제2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 5분 자유발언(강후공 의원)
- 1.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의원)(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이종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19년 10월 16일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이,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박상길 의원과, 10월 21일 강후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이,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박상길 의원과, 10월 21일 강후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박상길 의원과 10월 21일 강후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 관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 예정인 회화, 조각, 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탑,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총 6287점이고 그 중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과 주기적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점검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곳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일부 항목을 지키지 않아 일부이행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중구는 관내 공공조형물이 95여 개인데 총괄부서 없이 사업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대로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과 절차의 규정, 조형물의 체계적인 건립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함은 물론 기존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도 공공에 노출되는 조형물은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이는 시각적 공해, 폭력 행위나 다름없다고 역설하면서 제작 전후 주민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하게 공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5대 공공조형물인 런던에 설치된 ‘자연의 힘’,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동상’, 마르세유의 ‘여행자’,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신발들’, 시드니의 ‘바닷가 조각 전시회’ 등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조형물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도시의 문화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지역도 역사와 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인성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 관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 예정인 회화, 조각, 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탑,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총 6287점이고 그 중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과 주기적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점검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곳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일부 항목을 지키지 않아 일부이행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중구는 관내 공공조형물이 95여 개인데 총괄부서 없이 사업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대로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과 절차의 규정, 조형물의 체계적인 건립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함은 물론 기존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도 공공에 노출되는 조형물은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이는 시각적 공해, 폭력 행위나 다름없다고 역설하면서 제작 전후 주민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하게 공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5대 공공조형물인 런던에 설치된 ‘자연의 힘’,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동상’, 마르세유의 ‘여행자’,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신발들’, 시드니의 ‘바닷가 조각 전시회’ 등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조형물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도시의 문화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지역도 역사와 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인성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지역 구민들과 함께 자축하며 홍인성 중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 제2청 개청과 관련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에도 불구하고 청사 공간부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농수산과가 용유동 청사 2층으로 이전한 것은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설립된 지 오래되어 낡고 비좁아 구에서도 현재 재건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건축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 농수산과가 이전하는 용유동 청사 2층을 찾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민원업무 방문으로 2층에 올라갔다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관계 직원이 부축하여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농수산과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것도 지역 행정 관청이 복지의 허브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텐데, 복지는커녕 이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민원인이 방문하기 불편한 행정 관청이라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지역 구민들과 함께 자축하며 홍인성 중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 제2청 개청과 관련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중구 제2청 개청에도 불구하고 청사 공간부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농수산과가 용유동 청사 2층으로 이전한 것은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설립된 지 오래되어 낡고 비좁아 구에서도 현재 재건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건축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 농수산과가 이전하는 용유동 청사 2층을 찾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민원업무 방문으로 2층에 올라갔다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관계 직원이 부축하여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농수산과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것도 지역 행정 관청이 복지의 허브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텐데, 복지는커녕 이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민원인이 방문하기 불편한 행정 관청이라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9년 10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