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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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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인천중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2023년9월5일(화)11시

장소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광호·이종호·윤효화 의원)
  3.  1.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김광호 의원)(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손은비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5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광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8월 29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8월 31일 해당 조례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8월 30일 김광호 의원, 이종호 의원, 8월 31일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김광호 의원, 이종호 의원, 8월 31일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호·이종호·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여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권 쓰레기소각장 선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5곳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고 난 이후의 잔재물만 매립 가능하므로, 쓰레기소각장의 추가 신설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광역쓰레기소각장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영종 지역 1명, 원도심 지역 4명의 주민대표 5명, 영종 지역 1명, 원도심 지역 3명의 시의원 4명, 인천시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당초 유력 후보지였던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 대한 주민의 반대, 유정복 시장의 재검토 공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다시 찾겠다며 ‘서부권역 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2023년 5월 이전까지 주된 회의안건은 회의운영 방식, 용역사 선정, 입지 선정 평가항목 및 가중치 결정을 위한 논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용역사는 2023년 4월 서부권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첫째 입지 타당성, 둘째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셋째 환경적 영향, 넷째 공사 적합 여부, 다섯째 사업비를 제시하였고, 2023년 5월 6차 회의에서는 11개 후보지를 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열린 7차 회의에서도 11개 후보지를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11곳 중 후보지 5곳을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위원회는 용역사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현장실사 없이, 용역사에서 제공한 후보지별 장단점이 적힌 단순 문건을 근거로 11곳 중 적절하지 않은 후보지 6곳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 선정된 후보지 5곳은 모두 영종지역으로, 이는 지역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5개 조건에 대하여 각각 조건별 3∼5개의 세부평가 항목을 만들고 배점 기준을 수립한 바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근거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지 않고 인기투표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기에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영종지역만 5곳을 선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백지화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시의원 및 주민대표도 영종지역 2명, 원도심 지역 7명으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영종 지역 시의원이 해외 출장으로 회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 이미 영종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답정영종(答定永宗)’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에 이미 1일 140톤 규모의 공항 쓰레기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에 1일 300톤 규모의 또 다른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서부권 쓰레기소각장 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5곳 선정을 백지화함은 물론, 그동안 진행한 후보지 선정 과정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5%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약 16만 명 중 15.5%인 2만 4276명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며, 특히 원도심의 고령인구 비율은 27.8%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고령인구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맨발걷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의 뼈, 근육, 인대가 골고루 강화되고, 말초신경이 모여 있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계 환자에 도움이 되며, 면역기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여러 국내외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맨발걷기가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맨발걷기와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산책로 조성과 제반 설비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등산로 등에 맨발로 걷기 좋은 산책로를 개발‧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홍보‧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에서도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인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산책로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맨발산책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맨발산책로를 충분히 조성하고, 이를 부상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조성한 ‘명품맨발로 및 해수족욕장’이나 포항시의 ‘송도솔밭길’의 사례와 같이 우리 구가 가진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맨발걷기 명소를 개발하는 것도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이 노년까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맨발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5만여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구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서울센터에서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의 특별강연 ‘중장년을 위한 인생 공부’가 열렸습니다.  그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 현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전국 17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지정해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문화쉼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환경 개선 리모델링 및 문화누림공간과 커뮤니티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지역별 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중장년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고용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청춘문화공간 센터는 교육과 상담에 중점을 두고 카페처럼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하고 정서함양과 인문학 강좌, 상담을 통한 적합한 서비스와 교육 독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동기부여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맞춤설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센터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삶’이라는 과제를 통해 은퇴하고도 30, 40년이 남은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와 창의적 평생교육, 직업이 단절된 중장년 계층을 위한 새로운 직업 탐색에 기반한 직업기초역량 증진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개인별 경력 탐색을 통한 맞춤형 개인별 경력개발 서비스,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재도약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등 실질적인 직업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지원 패키지, 온라인 수업 옵션 및 주말 저녁 수업을 통한 인문학 강좌, 체험형·커뮤니티형 수업 등 중장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정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장년에 접어든 중구의 구민이자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지지대이자, 경제와 사회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을 위한 정책과 현실적 공간이 부재한 우리 중구의 실정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노화를 노령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류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과는 상관없이 노화 관련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고 노화는 질병이라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류의 최대 수명은 150세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수명에 맞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절차는 당연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 제안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삶을 설계하며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술, 예술, 언어 등을 학습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경력의 탐색, 동년배들과 사회군단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의 계기 마련 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띤 중장년 청춘공간 센터 조성은 인구 유입이 어려운 반면 인구 유출이 심한 중구 원도심의 고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중장년 세대주의 정착은 가정을 이룬 자녀와 공동체 식구의 이탈을 저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굴레 조성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중장년들의 쉼터, 교육, 취업, 취미 나아가 새로운 라이프 설계를 위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중구센터의 조속한 확보를 촉구하며, 청춘의 푸르름을 간직한 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중장년들에게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9월 5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김광호 의원)(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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