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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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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1시 0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12.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5.  1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후공·이성태 위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3.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  1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13.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1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7.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2월 12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일 강후공 의원과 12월 13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강후공 의원과 12월 13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후공·이성태 위원)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당시 제2터미널행 고속도로를 설계하면서 폐쇄한 운서동 삼목선착장 진입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목선착장은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주민들의 출입항입니다.  북도면 주민들에게 삼목선착장은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중구는 인천공항건설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영종도 주민들을 위해 2012년 삼목항에 정주어항을 건설하고 음식타운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이곳을 종합위판장 등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영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모두 갖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당시 영종도와 북도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한 채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출입로 하나만 내주면 될 일이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북도면 주민들은 기존 도로보다 2.5㎞ 이상 돌아서 다녀야 하고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해변을 따라 삼목항을 다녀오는 낭만을 잃어버렸으며, 그 때문에 삼목 음식타운은 공항신도시와 단절되었고, 운서IC와 화물터미널IC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삼목항이 운서동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고 위판장을 갖춘 정주어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지역민들의 소득구조도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갖춘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천공항공사가 말뿐인 지역상생의 구호 대신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자전거 도로와 해변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운서동에서 해변을 따라 삼목선착장으로 갈 수 있는 옛길을 복원해야 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삼목선착장 옛길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국내 최대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만 6만 여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중구 전체 인구는 13만 4318명이며 이중 영종국제도시인구가 8만 9123명입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젊은 세대의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유아 인구는 전체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종국제도시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가정의 자녀들은 1∼2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고, 부모들의 직업특성상 교대근무가 많아 일시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놀이체험, 도서 및 장난감대여, 상담, 부모교육, 교사교육, 공연관람, 육아카페, 방과후 프로그램, 전문인력 배치 보육시설과의 연계 등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국제도시 내에 보육관련 시설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및 부모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영유아 및 부모를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유아 및 부모들에게도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이용 영유아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에 소재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와 전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함양하고 적극적인 영유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시설 미이용자 및 시설이용자 만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자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서적, 실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보육종합지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유아에게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확대하여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보육정책 핵심공약인 공동돌봄을 위한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아파트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며 서로 공유하고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사랑 꿈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에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영유아와 함께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내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육아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인천시 육아 부모의 자긍심 함양 및 즐거운 가족놀이문화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아이사랑 꿈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80여 개의 어린이집과 10여 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영유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활동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며 가정보육지원으로는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모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 중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정동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4분)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명칭을 수정, 협력 유관기관 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째, 구 BBS 건물 철거부지에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학습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세대공감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학교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연계와 참여를 통한 주민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셋째, 영종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인구 대비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넷째, 내실 있는 청소년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 총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여 청소년은 물론 원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 발급과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 수행 인적자원이 부족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부분틀니 설치 시 필요한 지대치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을 처리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도입으로 배출 절차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초저출산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에서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출산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사항을 모두 동일하게 표기하여 지원범위에 혼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내용중 “이내”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맞춤형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108건으로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6건, 건의사항은 7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에 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속히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이종호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형숙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하여 총 규모는 4154억 4838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991억 4177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32%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 미래전략실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 등 46개 사업에 총 31억 45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부를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35% 증가한 241억 5만 5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유형숙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직무대리 정동준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20년도 한 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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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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