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정동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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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인천항만공사가 ‘열린항만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중구 관내의 사옥을 8월에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항만물류업계에서 인천신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아암물류2단지 및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인천항의 핵심개발, 운영사업들이 기존 내항, 남항, 북항 중심에서 인천 신항으로 이전되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조성 등 인천항 핵심기능도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어 항만공사도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사옥 이전의 당위성을 보도자료에 적시하였습니다.  결국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물류업계를 대변하는 아바타였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인천 중구의 여객터미널도 크루즈선도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도 모두 연수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천항만공사도 이제 중구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단지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부재 및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들 간의 불신과 분쟁, 비산먼지와 분진이 가득한 석탄부두, 그야말로 중구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송도신도시로 떠난다고 합니다.  수십년 동안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한 분진과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 등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없이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항만공사가 사옥을 이전한다는 것은 관련된 많은 업체들도 우리 중구를 떠나 송도신도시로 집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세울 만한 사업체가 부족한 인천 중구에서 인천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천항만공사가 떠난다는 의미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사옥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의 8월 송도국제도시 이전에 즈음하여 ‘내항재개발, 즉 1·8부두의 개발을 포함한 인천 내항의 전면개방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히고 떠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 간 항만물류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존재했던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보금자리 이전에 앞서 중구 구민들, 특히 원도심의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의 진정성 있는 내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약속된 항만물류업체들의 창고 및 사용 부지들을 조속히 반환하고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수십년 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힐링 및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상플랫폼과 같은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 마련을 통해 낙후된 중구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앵커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제 인천 중구는 항구도시라는 이미지보다는 물의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상에서 생명의 원천인 물과 관련된 사업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도시를 만드는 마중물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업계획과 접근보다는 미래산업의 핵심시설을 선점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항만물류업체가 사라진 인천 내항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각종 해양스포츠 그리고 문화가 있는 그야말로 물의 세상을 만드는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속히 인천 내항재개발 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차라리 내항을 그냥 두고 떠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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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상길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인천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항공, 해운, 관광의 대표적 여객, 물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경제적 직격탄을 맞아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으로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대공감지원센터 대상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지 중 1필지 토지주의 개인사정으로 협의 불가함에 따라 기존 대상지의 건립조건 및 사업동의를 충족한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어울림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복합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령에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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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를 따르고, 최근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2-16번지 일원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측 주민과 반대하는 측 주민 모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타구에 비해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중구를 지향하는 우리구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 조항을 명시하고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인 해변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던 입장료를 폐지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의 세분화된 사용료 징수기준을 단순화하며,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이용시설에 대한 징수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측 주민과 반대하는 측 주민 모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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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