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5월 21일 (목)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 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5시 20분 개회)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안 제6조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폭염 취약계층지원과 무더위쉼터 지원,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구민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안 제6조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폭염 취약계층지원과 무더위쉼터 지원,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구민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히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폭염의 개념이 여기에는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면 30도로 정의된 곳이 있고 35도로 나오는 곳도 있어요. 33도가 맞는 건가요, 정확히?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도 정확히 내용은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조례에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혹시라도 도수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본 조례안은 매년 강도를 더해서 재난으로 인정된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 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월디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 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월디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자립, 특기,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이 2020년 4월까지 129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022명의 학생에게 18억 2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은 장학기금의 조성으로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자립, 특기,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이 2020년 4월까지 129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022명의 학생에게 18억 2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은 장학기금의 조성으로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손영식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 금액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금년도에는 녹색장학금이 8명 나갔고요.
○이종호 위원 벌써 지급이 됐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지급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올해 들어오는 기금 출연하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 특기, 녹색장학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몇 명, 금액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종호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총 금액만 나와 있고 신청을 받는데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자립장학생으로 구분해서 받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심사해 봐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르겠지만 어느 선 정도 돼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한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4월까지 129억 정도 되는데, 출연된 금액이. 보통 장학금 지급은 이자를 가지고 지급해 주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운영비도, 거기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급여도 나가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일하면 급여를 받아야죠.
○이종호 위원 급여, 운영비, 장학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149억이라는 게 다른 금고에 분산 예치되어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학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전하고 대비해서 줄었는지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 기부가 경기가 어렵고 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돼요. 예금이 많이 예치되어 있는 데는 출연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것은 사무국장의 몫이니까 사무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 아까 8명 정도는 지급했다는 거예요, 녹색 장학금을?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8명이면 3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훨씬 초과가 되는데, 평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녹색장학금 나간 거는 한 3000정도 됩니다, 2000정도 나갈 거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녹색장학금 나간 게 한 1200정도고 앞으로 나갈 장학생은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산이 책정되는 게 어느 정도, 한 2억 정도 보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억 2000에서 3000정도요.
○이종호 위원 3억 7500은 나가는 돈이 아니고 적립되는 돈인가요, 오늘 통과되는 금액.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적립되는 거고 올 예산은 2억 정도 예상되고 녹색장학금으로 해서 현재 나간 것은 1200만원 정도 나가 있고 앞으로 1억 7800정도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종호 위원 선발 추천을 받아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장학금이 많이 지급됐으면 하고 월디장학금이 증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위원님도 장학금 기탁 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억 넘게 잡으신 거죠? 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억 2000에서 3000정도.
○이성태 위원 인원 신청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하는지 인원이. 그래서 책정된 거죠? 앞으로 인원이 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2억 얼마를 잡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추경으로 다시 또 잡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이성태 위원 신청이 오버가 돼도?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자 비율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자 비율에 맞춰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거기에서 운영비도
○이성태 위원 124억이라는 돈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129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이 돈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계속 이자로만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더 뺄 수 있는 건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고정된 것은 건들지 못하고 장학금으로 민간에 기탁한다든가 이자분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이성태 위원 아예 손을 못 대는 건지, 뭐에 의해서 찾으려면 뭘 바꿔야 되나요? 돈을 빼서 쓰려면? 아예 고정이라서 손을 못 대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그러냐면 하늘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늘잖아요. 장학금 신청도 아마 늘 거라고 예상 하는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젊은 층 인구가 아무래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사전 대비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런데 문제가 작년도에도 이자가 2.5%였는데 지금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손실을 많이 봐서 탄력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129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주기 시작하면 소진이 금방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많이 적립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이 140억 정도인데. 물론 이자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자가 그만큼 나오겠지만 130억 정도를 매년 여기다가 적립해 놓는 게 옳은 건지 조금 더 빼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