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6.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8.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6.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8.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9.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2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인천 중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구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한 사업의 경제성, 즉 B/C분석과, 중구문화재단의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6만 7178세대 13만 8535명이며, 그중 원도심에 4만 6305명, 영종국제도시에 9만 22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영종지역 인구는 원도심 대비 2배 정도입니다. 금번 용역에서 중구 구민들의 문화 수요조사는 이러한 인구 구성의 기초 하에 중구 구민 500명을 유효표본으로하여 중구 구민들의 교육, 안전, 문화예술, 교통, 자연, 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종합적 평점에 있어 ‘자연’ 분야가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분야는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교통과 복지는 각각 3.25점과 3.1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문화와 교육은 각각 2.85점과 2.87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종지역의 경우 자연과 안전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통과 문화는 각각 2.80점과 2.73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도시지역인 원도심은 교통과 복지 면에서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도시의 노후화와 학교들의 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예술의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심각한 현안사항인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그에 충족할 만한 문화예술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번 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만족도 면에서 최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요 조사의 결과로 현 시점에서 중구문화재단의 설립보다는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에는 동별, 연령별 문화수요 요구에 대한 차이를 특히 주목하여 구민들의 문화수요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주거환경 및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시의 노후화 개선과 학교·교육 문제의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용역으로 중구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구민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지만, 중구문화재단 설립의 시기 및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인성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성과 고급 문화콘텐츠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중구문화재단의 설립보다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구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한 사업의 경제성, 즉 B/C분석과, 중구문화재단의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6만 7178세대 13만 8535명이며, 그중 원도심에 4만 6305명, 영종국제도시에 9만 22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영종지역 인구는 원도심 대비 2배 정도입니다. 금번 용역에서 중구 구민들의 문화 수요조사는 이러한 인구 구성의 기초 하에 중구 구민 500명을 유효표본으로하여 중구 구민들의 교육, 안전, 문화예술, 교통, 자연, 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종합적 평점에 있어 ‘자연’ 분야가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분야는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교통과 복지는 각각 3.25점과 3.1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문화와 교육은 각각 2.85점과 2.87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종지역의 경우 자연과 안전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통과 문화는 각각 2.80점과 2.73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도시지역인 원도심은 교통과 복지 면에서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도시의 노후화와 학교들의 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예술의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심각한 현안사항인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그에 충족할 만한 문화예술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번 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만족도 면에서 최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요 조사의 결과로 현 시점에서 중구문화재단의 설립보다는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에는 동별, 연령별 문화수요 요구에 대한 차이를 특히 주목하여 구민들의 문화수요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주거환경 및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시의 노후화 개선과 학교·교육 문제의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용역으로 중구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구민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지만, 중구문화재단 설립의 시기 및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인성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성과 고급 문화콘텐츠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중구문화재단의 설립보다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포함된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변경계획안 중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 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포함된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변경계획안 중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 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6828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 6110만 7000원 중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추진에 3억 2146만 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718만 2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어린이집 음용수 지원에 553만 9000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학교 지원에 5206만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수급자 지원에 845만원, 태풍 ‘링링’ 피해 야외공연장 긴급보수에 6813만 5000원, 태풍 ‘링링’ 피해 등산로 피해수목 제거 공사에 22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광명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 판매시설 보수에 2000만원, 태풍 ‘링링’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974만 8000원, 태풍 ‘링링’ 피해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복구에 125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763억 33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억 65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046억 38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5억 91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5.9%로 전년도 수납률 103.5%보다 2.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57억 65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6억 39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8.9%이며 전년도 지출률 77.9%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288억 7358만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9657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19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2% 증가한 4689억 268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72억 24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7억 24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9.15 인천상륙작전 문화공연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 19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19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사업 예산과 노인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감소, 위험간판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현수막 게시대 수시 정비비 및 교체비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6828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 6110만 7000원 중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추진에 3억 2146만 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718만 2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어린이집 음용수 지원에 553만 9000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학교 지원에 5206만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수급자 지원에 845만원, 태풍 ‘링링’ 피해 야외공연장 긴급보수에 6813만 5000원, 태풍 ‘링링’ 피해 등산로 피해수목 제거 공사에 22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광명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 판매시설 보수에 2000만원, 태풍 ‘링링’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974만 8000원, 태풍 ‘링링’ 피해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복구에 125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763억 33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억 65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046억 38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5억 91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5.9%로 전년도 수납률 103.5%보다 2.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57억 65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6억 39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8.9%이며 전년도 지출률 77.9%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288억 7358만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9657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19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2% 증가한 4689억 268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72억 24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7억 24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9.15 인천상륙작전 문화공연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 19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19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사업 예산과 노인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감소, 위험간판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현수막 게시대 수시 정비비 및 교체비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