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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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서 유아반 운영을 안 했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요새 신문에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7세 어린이는 선생님 한분당 아동 20명 책임져야 되잖아요. 

○박상길 위원   7세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몇 명까지 책임지나요?  대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20명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간식비라든지 교직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어린이집 살균소독기를 지원을 했어요? 전 어린이집에 다 살균소독기를 지원했어요?  

○박상길 위원   방역하고 틀린가요?

○박상길 위원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자주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인천형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이사랑꿈터 중구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다른 구는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이종호 위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종호 위원   개인 이익이 좀 더 생각이 되는 부분이네요.  요새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중구에도 내년도에 더 확대돼서 많은 육아나눔터가, 아이사랑꿈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입양아동가족지원이에요.  중구에서 입양하는 아동 가족수는 얼마나 돼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요?  

○박상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입양비용도 지원하고 입양아동양육수당도 지원하고 장애아도 입양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이 몇 분이나 돼요?  

○박상길 위원   요새 어린이 학대사건에 비추어 볼 때 물론 입양할 때 단계가 다 있고 무조건 입양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후에 입양하고 나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   심리적인 지원은 안 해 주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입양아동수당은 얼마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아동은 저희들이 주는 어린이수당 10만원에 15만원을 별도로 받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몇 년간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없어요?

○박상길 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양하면 입양한 날로부터 1년동안 15만원씩 

○박상길 위원   만16세까지 15만원씩 지원한다고요?  1년간이 아니고?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만16세까지 계속 15만원씩 몇 년이고 지급한다는 거죠?  아까 1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박상길 위원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36명이 타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해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도 자주 하시고 그래야 입양이 활성화 되고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입양도 인구 증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지원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영종국제도시가 많겠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잘 지급 되는지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린 건데요.  지급방식이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다른가요?

○이종호 위원   도시락으로 줘요?  카드로 줘요?  

○이종호 위원   어떤 때는 카드를 주고 어떤 때는 도시락을 줘요?

○이종호 위원   배달해 주나요?  

○이종호 위원   카드로 받은 사람 같은 경우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가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 정도로 가능한가요?  어디 식당을 가도 5000원 짜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종호 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약해서.  그러면 혹시 안 먹는 학생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거의 다 소비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10억 이상 예산인데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인원은 시간 나실 때 영종국제도시, 원도심 인원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종국제도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물론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하지만 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개골이 깨졌다, 복싱파트너로 여러명이 집단폭행을 했다.  학교 폭행이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하고는 있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학교 폭력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남은 거죠?  

○박상길 위원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마을교육활동가는 마을을 학교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운동이 아이들하고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마을을 제대로 알고 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그런 교육 말고 정말로 진실되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보다는 이번에 영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상담센터가 영종에는 어디에 있죠?  

○이성태 위원   접근성이 어때요?  

○이성태 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이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치 변경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하늘문화센터에 학생들이 상담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차가 없으면 부모님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이 거기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번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창피한 일이에요.  과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자리를 제대로,  중간 위치로 잡든 하늘도시에 잡든 청소년들이 쉽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경에 잡든 옮기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수련관 착공식은 했지만 2,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성태 위원   급한대로 청소년들 접근성이 쉬운 곳에 위치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완공되기 전까지 서둘러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298페이지, 공중화장실 교체 예산이 한 8100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나요?  

○이종호 위원   3개 중에 하나가 줄었다든지 그래서 된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무의지역 쓰레기 인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쓰레기수거 인부면 일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몇 분이나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주로 행락객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의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다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모아진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종호 위원   현재까지는 행락객쓰레기, 생활폐기물을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종호 위원   배를 태워서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육로로 나오는 게 단가가 싼가보죠?

○이종호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한번 유심히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7페이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편의용품 지원인데 개방화장실이 영종하고 무의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의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낙후돼서 사용하기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박상길 위원   주유소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설이 낙후돼서 사용하기 불편한 개방화장실은 없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298페이지, 소무의도 폐기물처리 한 17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폐기물이 없어서 감액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예산절감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무의도 폐기물처리할 때 쓰레기차량이  들어가나요, 소무의도까지?

○강후공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뭘로 가지고 나오나요?

○강후공 위원   거기에서 싣고 나온다는 거죠?

○강후공 위원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 1대 구입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거기에서 싣고 나와서 차로 싣고 가는 걸로?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부분 다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시간도 걸리는 사업들이죠.  그러면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완료되나요?

○박상길 위원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완공돼요?

○박상길 위원   보상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영종도 하늘바다길 내년에 완공되는 거 맞아요?

○박상길 위원   원래 준공은 12월이고?

○박상길 위원   큰 사업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셔서 안전한 공사, 다음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호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요.  적환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분담금을 감액 처리했는데 원래 있었던 게 67만 8000원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기반시설과가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금액이 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딘 느낌이 들어요.  물론 보상이라든가 절차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해 주는 것도 복지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도로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계속 감액돼서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도로개설을 할 곳 은 많이 있죠?  

○이종호 위원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구가 가장,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에서 보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10개 군·구 중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이종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중이라고 그랬는데 몇 프로 정도 보상했습니까?  303쪽.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병호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07페이지요.  건축사업 대행수수료 현장조사라든가 설계변경, 사용승인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 거 보면 그만큼영종국제도시 내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승인사항이 감소됐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경기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겠죠?

○이종호 위원   308페이지,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생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아파트요?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표자들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요?

○이종호 위원   내년도 이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신청을 하면 하나요?

○이종호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잡혔던 게 1개 있고 추가로 지원받아서 1개를 또?  그러면 2개 다 선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용역 있잖아요.  원래 4억 2000에서 2억이 감액됐는데 용역을 안 주신 건가요?

○이종호 위원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용역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허용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 세이브된 거네요?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비상벨 유지보수인데 비상벨이 고장난 것을 어떻게 알고 유지보수를 하나요?

○박상길 위원   비상벨이 울리는 횟수가 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런 건수가 있어요?

○박상길 위원   없는 건 다행이네요.  비상벨이 위험할 때 작동이 안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하늘도시 별빛광장에 트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관조명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를 부러워하시는 동이 어딘지 아시죠?

○이성태 위원   운서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양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쪼갤 수 있으면 쪼개든지 방법을 찾아야겠죠.  행사비까지 해서 2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는 한쪽에서든지 번갈아가면서 하더라도 트리 설치 부분은 좀 고민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공영버스위원회에서 어디가 확정됐죠?

○강후공 위원   보니까 하늘문화센터를 이번에 편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해보면서 앞으로는 하늘도시에서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올해 하면서 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하늘도시에서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후공 위원   정류장이 설치됐어요?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채진규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쯤에 주정차예방 홍보현수막 있잖아요.  140만원인데 몇 개나 제작을 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어디다가 주로 붙인 거죠?

○이종호 위원   저번주에 광명항을 한번 가봤어요.  주차장이 1개 조성되어 있고 1개는 조성하려고 어느 정도 그어져 있고 갈대가 있고 해변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주차장은 다,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건 구 땅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갈대 있는 곳은요?

○이종호 위원   임시주차장 옆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 옆에 갈대도 시 땅인가요?

○이종호 위원   교통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 소관일 것 같은데, 무의도 쪽이 엄청 막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회주도로가 현재 없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광명항을 제가 가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쪽부터 너무 큰 범위내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뒤쪽에서 광명항 쪽으로 라인이 그려지더라고요.  포내 쪽으로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논의하도록 할게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큰무리 쪽 주차장 매입하는 거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주인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의도에 도로들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언제쯤 무의도에 도로가 뚫려서 안 막힐까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박상길 위원   중단된 공사들도 꽤 되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구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상길 위원   저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고 구에서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승마체험이 있었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 부모님이 그거를 듣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계속될 사업이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려고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잘해 주셨다고 과장님한테 꼭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승마체험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지원에서 구명뗏목이라는 게 뗏목을 만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중구에는 몇 척 정도 돼요?

○강후공 위원   전액 다 부담하나요?

○강후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촌계가 몇 개 정도, 5개 정도 있나요?  항을 끼고 있는 어촌계.

○이성태 위원   무의도는?

○이성태 위원   항에 보면 항구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소속은 중구소속인가요?

○이성태 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게 관리를 타당성있게 하면 다행인데, 물양장을 이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개인사유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사유지처럼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사유지처럼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성태 위원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차량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민들 차만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식당 이용객들은 사용해도 되고?

○이성태 위원   식당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이성태 위원   거기는 합법적으로 승인을 내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저는 물양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성태 위원   물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식당 이용자도 물양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지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고, 거기에 왜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냐는 민원들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소무의도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소무의도 사람들조차도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이성태 위원   차량 말고 그분들도 거기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건지 

○이성태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서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민원이니까 최대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 것이라고 해서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내 물양장이라고 해서 우리 오는 손님만 받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주말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니까.  평일에는 상관없는데 여름하고 주말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도 있고 일반 주민들은 왜 차단기로 막아놨냐 이런 얘기도 있고 결론은 주차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과장님도 잘 검토해보시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