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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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농수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가보고 이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영업은 안 하시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그러면 3월 3일이 지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분은 영업장소가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주차장 안에 작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거는 허가가 난 장소예요?  

○박상길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불법개조해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옳은 처사가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같은 데서 만약에 똑같이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칠 거예요.  그 사람 영업하는 데가 2층인지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박상길 위원   같은 공간에서 건물 3층에서 한다는 거 아니죠?  

○박상길 위원   추후에 3층에서 영업을 했을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위생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 리모델링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거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왜 자부담이 50%예요?  

○박상길 위원   상인들이 중구청에서 모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자부담이 다 10% 정도인데 왜 이것만 50%냐고 어려운 사람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여유가 있는 업소는 이걸 혜택을 받겠지만 정말 영세하고 꼭 필요한데 정말 영세하신 분들은 50%의 지원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이 상태로 유지하지 이 지원금은 꼭 필요한데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부담율을 상의를 하셔서 저희 지원사업 중에서 50% 있는 게 있어요?  

○박상길 위원   필요한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상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자부담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위생상태 양호라고 돼있는데 99페이지 처리사항 중에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YTN기사도 제가 봤고요.  거기 보면 정말 그 기사를 보고 아연실색을 했는데 특히 18억 정도 전국적으로 매출액이 있고 쥐의 사체, 구정물 이런 얘기, 동영상을 보면 나왔는데 여기는 위생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런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어떤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부분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관련 많은 홍보나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페트병을 버렸는데 지금은 라벨을 떼고 뚜껑을 열고 하는 게 저도 습관을 들이는데 처음에는 귀찮아요.  교육을 받고 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요.  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원관리사분들이 처음에는 거의 모집이 안 됐었어요.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이 통장님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자원관리사를 공개모집 해달라고 신청자가 많으면 돌아가시면서 하신다든지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타지역 없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다들 자기집 근처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일단 자원관리사 공개모집을 해 주시고 저희가 1년 했죠?  

○박상길 위원   1년 정도라든가 6개월 단위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원관리사를 공개모집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일자리의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치웠거든요.  영종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제안을 드리려고요.  영종에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우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T.F팀 구성을 하든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해야되지 않을까 어제도 지역구민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가장 문제가 영종이 쓰레기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바퀴 차로 돌면 다 보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쪽도 활용을 하고 지역에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을 선정해서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성태 위원   승합차로 와서 버려요.  차로 와가지고 버리고 가고 화물차로 버리고 가고 해서 온갖 잡동사니는 다 버려지고 가다가 비닐봉투 던져버리고, 하늘중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어요.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쓰레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민간단체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를 할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장비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성태 위원   결국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대형 쓰레기봉투들이 필요해요.  그게 가능하신가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쓰레기봉투라든가 자루라든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성태 위원   스스로 민간단체나 민간인들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아놓는다든가 요새는 단체들이 많아서 그런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있어요.  물량이 많으면 사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연결을 해서 영종1동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하시고 여기 보면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는데 갑자기 쓰레기매립지를 2028년까지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면 많이 인식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대유행도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모임이 자유로워질 때 철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자원관리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명씩 모이게 하셔서 우선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의식은 지금 재활용도 중요하죠.  하지만 재사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재활용과 재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끔 자원관리사한테 교육을 시키게끔 해 주세요. 

○유형숙 위원   주기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장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얘기도 많은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죠?  과장님은 평소에도 저랑 전화도 많이 하고 통화도 많이 하지만 이 두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영종쪽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아직도 어두운 길도 많고 가로등도 예전 구도심 같은 데는 옛날 가로등도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농촌도 있고 용유동  이쪽 같은 데는 완전 시골길이잖아요.  하늘도시는 큰문제가 없는데 용유동이라든가 이쪽에 잔다리라든가 많이 어두워요.  그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나 이런 데가 사실은 너무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꺼지고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셨죠?  봄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안전사고 있는 곳들은 한번 씩 둘러보고 해 주세요.  워낙에 인도, 도로상태가 안 좋고 파헤치고 원상복구 안 돼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전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요.  콩나물국밥집 앞에 인도 침수된 건 언제 가능해요?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있어서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까지 물이 고여 있어요.  그거 제가 몇 번이나 말씀 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올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성태 위원   그때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이성태 위원   작년 가을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안 되는 부분, 과장님이랑 누누이 통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수도공사나 이런 데는 잘 원상복구를 안 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영종자이에서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제대로 포장을 안 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신청이 늘었습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박상길 위원   예산하고 매치가 되나요?  

○박상길 위원   올해 이렇게 심의를 해서 대게 어려우신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누락자들이 많이 있으면 실망하고 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실 염려가 있으니까 추경을 세운다든지 내년에 우선순위로 혜택을 준다든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과도 얘기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는 영종은 사실 녹지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운서동에 세계평화의 숲 빼고는 정말로 아이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갈만한 공원은 없어요.  아파트놀이터 빼고는 박석공원을 제일 목표로 잡는 게 여기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르신들도 같이할 수 있는 공원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 시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이 부분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해가지고 경제청이나 시쪽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가 하늘도시 내의 공원 중에서 멋진 공원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송산공원인데 거기는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지금 하늘문화센터로 우회를 할 건지 그쪽으로 버스가 지나가려면 최종적으로 공영버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박상길 위원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여기 21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결정된 거죠?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영종에 있는 과 들어오시면 제가 가장 많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의회의 구조고요.  제가 많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139페이지에 공영버스가 하늘문화센터 간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구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구나 주민들의 의견만 제시를 할 뿐인데  용역 7월달쯤에 개편을 할 계획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나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잘하시네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과에서도 시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쉽지는 않겠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41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도 몇 차례 횡단보도 부분 대형차 이번에 안타깝게도 중구에서 대형차 사고가 어린이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큰이슈가 되고 있고 엊그제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잘 안 돼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미리 대형차가 하늘도시쪽 영종은 대형차 다니는 비율이 어마어마 해요.  그래서 이 대형차들이 무법천지예요.  신흥초 앞에는 대형차 다니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공사현장도 자기들이 조금만 돌아서 가면 갈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회하는 방안, 속도제한 그것도 하늘도시도 필요해요. 아직까지 큰 대형사고가 안 나서 무사안일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이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종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그 주변에 세 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그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또 이런 사고가 중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1883-1번지 거기가 하나로마트 그 라인이에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그쪽만 없어요.  직원분들 나가보셨어요?  콩나물국밥집 있는 데 거기도 경찰과 협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하세요.  심의위에서 자꾸 부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인 도로로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횡단보도 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잖아요.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현대아파트 정문 앞 전소 명문부동산 앞에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경찰쪽에 심의 자료를 잘 만들어 서 강력하게 얘기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참고로 과장님 알아주시고요.  할일이 영종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적은 인원가지고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우리 영종초등학교 앞이 길이 넓어서 신흥초도 마찬가지인데 길이 넓으니까 50km를 그대로 주겠다고 했다는데 영종초등학교 앞에도 40km로 되어 있어요.

○이성태 위원   아마 경찰에서도 조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학교 앞 만큼은 속도를 30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도 요청을 드리세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트럭에 대한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