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종호 의원, 3월 23일 이성태 의원과 정동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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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원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참외전로 212-3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도원육교는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96년에 준공된 길이 26m, 폭과 높이가 5m인 보도육교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커 교통약자인 노인과 아동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도색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낡고 흉물스러워 보여 주변 상가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고,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황골마을 상가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원육교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육교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합니다.  이 버스정류장은 이용객 대기 의자도 없고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장마철의 비 그리고 한겨울의 한파와 찬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버스정류장에 칸막이가 없고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중구 구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원육교 인근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오래전부터 도원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요청하였고, 2020년 1월과 7월에 구청에 탄원서 및 집단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부서의 답변은 도원육교는 장천리보도육교와 연결되어 참외전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로 단절된 중·동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및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대체도로가 개설되거나 도시환경 변화 등 시설물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 육교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인근 학교,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를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교를 이용하는 인근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이 약 30% 정도인데 이 어르신들은 거의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유동 삼거리 경인전철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며, 버스 이용객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원육교가 위치한 이 지역은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원활한 사업진행과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육교 철거는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귀 기울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원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사랑하는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구민을 위해 구정에 힘쓰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2007년 동탄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후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검토하면서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GTX노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하고 평균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 200km로 주행하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기본 1, 2시간 걸리는 거리를 GTX는 3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간,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간, GTX-C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수원간이며, GTX-D노선은 수도권 서부와 강남, 하남 노선이지만 아직 미확정인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GTX-D노선 및 정차역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각 지자체간 GTX-D노선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안을 건의하였고, 서울시 강서구는 GTX-D노선이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경유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출발한 후 부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가는 Y자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2공항철도는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총 구간이 14km이고, 사업비는 약 1조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2공항철도가 완공된다면 공항에서 KTX로 경부선·호남선을 이용해 충청·영호남 지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였고, 2020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인천공항 제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여객수용능력이 연간 1억명까지 늘지만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는 영종국제도시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러한 인천공항 주변 광역교통망 개선의 시급성 때문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에서는 인천공항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 또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의 의결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며, 이에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월 18일 오후에 일어났던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위치한 물류업체와 항만공사는 지금까지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해왔고, 중구 구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난 신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모든 초‧중등학교가 화물트럭으로부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업체나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구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대형트럭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인중로와 서해대로입니다.  인중로 사이에는 삼익, 풍림, 삼성, 경남, 대우 등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금번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등학교를 학군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림과 삼성아파트 후면으로는 대형 가설창고 20여개가 혼재되어 있고 전면인 인중로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대형트럭 통행도로이기도 합니다.  하여 이 지역은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보호가 필요한 교통안전 취약지구입니다.  동 지역의 교통안전 대책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이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구의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활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 계획과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화물차가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미도를 기점으로 하여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구와 서구 방향으로 월미도 인근 대성목재 방향에서 북성포구, 만석동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동구와 서구 일부 시내를 관통하는 화물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연수구와 미추홀구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월미도 1‧8부두 일원에서 소월미도 컨테이너부두, 남항부두, (구)성광부두, 김포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후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보다 안전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의원으로서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는 화물차 전용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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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중구 내 원도심 지역과 영종국제도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과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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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 도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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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