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7월 7일 (수)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 사 일 정
- 1.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1.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유형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7월 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이종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7월 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7월 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이종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7월 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추어 아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아동 공적돌봄시스템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현재 우리 중구에는 8700여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약 2만 200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3분의 1은 원도심, 3분의 2는 영종국제도시에 있습니다. 중구의 공적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그루터기, 구립월디, 구립연안 등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10명의 아동들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향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취약계층을 비롯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운영되며,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센터가 조속히 조성되어 공적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공적돌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근의 인천 동구는 초등학생 수가 약 3400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인천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지역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아동 돌봄사업으로 말동무, 비상벨, 교육기능 등이 가능한 로봇인형 200개를 제작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에 배부하고 동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교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2019년 전국 최초로 구청과 학교 간 협력모델로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중구형 초등돌봄을 선보였는데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아 올해 9월부터는 관내 모든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경남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문을 연 늘봄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거점통합돌봄센터로서 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10개 학교의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등 기존 초등돌봄과는 차별화되게 운영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때에 아동의 돌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부모만의 숙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안전한 공적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구 40%, 중구 32%, 남동구 22% 등의 비율로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보호자없이 혼자 보내는 걸로 나타나 관내 청소년의 방과후 공적돌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중구는 아동수에 비해 돌봄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영종국제도시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여 아이 키우기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적돌봄시스템을 조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추어 아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아동 공적돌봄시스템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현재 우리 중구에는 8700여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약 2만 200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3분의 1은 원도심, 3분의 2는 영종국제도시에 있습니다. 중구의 공적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그루터기, 구립월디, 구립연안 등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10명의 아동들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향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취약계층을 비롯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운영되며,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센터가 조속히 조성되어 공적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공적돌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근의 인천 동구는 초등학생 수가 약 3400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인천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지역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아동 돌봄사업으로 말동무, 비상벨, 교육기능 등이 가능한 로봇인형 200개를 제작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에 배부하고 동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교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2019년 전국 최초로 구청과 학교 간 협력모델로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중구형 초등돌봄을 선보였는데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아 올해 9월부터는 관내 모든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경남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문을 연 늘봄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거점통합돌봄센터로서 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10개 학교의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등 기존 초등돌봄과는 차별화되게 운영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때에 아동의 돌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부모만의 숙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안전한 공적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구 40%, 중구 32%, 남동구 22% 등의 비율로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보호자없이 혼자 보내는 걸로 나타나 관내 청소년의 방과후 공적돌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중구는 아동수에 비해 돌봄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영종국제도시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여 아이 키우기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적돌봄시스템을 조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 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