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 의 사 일 정
-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한창한 의원)
-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5월 28일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6월 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6월 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지역의 주유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통행료 무료화에도 여전히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주유비정상화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민원 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특히 같은 중구 내에서도 유독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 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 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만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 가장 저렴한 주유소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유류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런 불만은 영종지역주유비정상화위원회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 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 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 등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통행료 무료화에도 여전히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주유비정상화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민원 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특히 같은 중구 내에서도 유독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 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 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만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 가장 저렴한 주유소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유류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런 불만은 영종지역주유비정상화위원회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 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 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 등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입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과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2024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이 34명으로 나타나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저하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체육, 과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특활교육이 제한됩니다. 등하교 시 교통 불편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 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합니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나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시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 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합니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나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시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구청은 학교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지역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요즘은 1990년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늘도시 내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를 희망고문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까지의 자연대로 약 500m 구간입니다.
영종1·2동 및 운서동의 평균 연령은 약 36세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영종 밖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영종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낼 만한 젊음의 거리, 공간 및 축제 등의 이벤트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고 걸으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삭막한 도심을 주민들의 경험·참여·기억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의 시작점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영종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 없는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013년 월 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월 2회로 확대했으며 장터행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인접하는 세종로공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대표적인 보행중심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5년 시작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1989년 중단된 후 2019년 부활하여 350m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여러 개의 테마구역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연세로 거리, 제주 차 없는 거리, 계양구 차 없는 문화거리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특색에 맞게 보행친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의 서머스트리트(Summer Street)는 매년 여름 맨해튼, 브룩클린 등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미니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도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도심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교통선진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혹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진되고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걷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과도 직결됩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종1·2동 및 운서동의 평균 연령은 약 36세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영종 밖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영종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낼 만한 젊음의 거리, 공간 및 축제 등의 이벤트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고 걸으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삭막한 도심을 주민들의 경험·참여·기억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의 시작점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영종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 없는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013년 월 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월 2회로 확대했으며 장터행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인접하는 세종로공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대표적인 보행중심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5년 시작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1989년 중단된 후 2019년 부활하여 350m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여러 개의 테마구역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연세로 거리, 제주 차 없는 거리, 계양구 차 없는 문화거리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특색에 맞게 보행친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의 서머스트리트(Summer Street)는 매년 여름 맨해튼, 브룩클린 등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미니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도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도심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교통선진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혹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진되고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걷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과도 직결됩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실무준비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실무준비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