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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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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 10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 58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9시 58분)

○의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청취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6일과 금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박영길 부구청장 및 우원균 국제도시행정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구청장과 국제도시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인 행정복지국장과 도시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헌   제31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노후 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및 피해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에서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 최초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타당성 높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원동, 율목동 2개 구역이 접수되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인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의 초기 비용 지원방안 마련 및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신규 및 기존 재개발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인천시에 알아본 결과 전반기에 1곳을 선정하고 후반기에 가급적 중구 1곳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윤효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재개발, 교통 중심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국제도시 조성,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현안 사항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및 인천시 등은 공모의 방법을 통하여 정부 시책에 발맞춰 준비되고 있고, 사업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국·시비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 추진방식이 변화 중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21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에는 정부의 예산분석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의거 예산 편성 이전 의회에 보고를 시행하여 의원님들의 검토와 협조를 통해 각 부서의 공모사업이 보다 탄탄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보고체계 구축,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대응 및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전략적이면서도 양질의 공모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혼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2월 평균 출생아 수가 0.8명인데, 5년 전과 비교하여 영유아 수는 원도심이 1625명에서 886명으로 감소하고, 영종국제도시는 4620명에서 5278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유입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고령 출산자의 안전한 임신 준비와 난임 예방을 지원하는 임신 준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신설함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2022년 이후 출생아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산후조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아빠의 육아 지원을 유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 1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과, 첫째아의 생일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 영유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공간 및 전문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총 7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호점 설치를 비롯해 향후 3년간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안에 3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 양육 강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양질의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32개소에서 2026년까지 2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6개소에서 2023년까지 5개소를 추가 완료할 예정이며, 운영이 열악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환경개선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중구가족센터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은 중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도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용역시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역시 전문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무원 스스로 전문적인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지역개발, 문화, 복지, 안전 등을 위해 신규정책 발굴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여 발주하는 연구용역도 있으나, 국·시비보조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술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연구 용역 발주를 막기 위해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의를 강화하여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과제의 중복성과 유사성에 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심의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용역결과 평가, 용역결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용역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 단계에서부터 더욱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6%이나, 영종국제도시를 제외한 미개발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이므로, 미개발지역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약 62km의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며 약 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영업용까지 확대하는 설치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남북동 지역 약 14km 구간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을왕리 및 왕산해수욕장 일원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인천도시가스(주) 관계자와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사유지 통과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인천도시가스(주)에서 향후 5년 5.9km의 공급관 매설계획이 있으나 도시가스 수요 대비 공급관 매설계획이 부족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인천도시가스(주)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 881억원 중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비 300억원 지원 이외에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으나, 향후 개발이익금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영종·용유지역 내 도로건설 및 도시가스 배관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산 공원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과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 및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용궁사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구에서 토지 및 시설물을 모두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 구로 전가되어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용궁사 일원이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찰 운영에도 많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어 공원조성은 타당성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궁사 진입도로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도로의 결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단독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만약, 용궁사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면 주차장까지의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나, 공영주차장 부지 또한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궁사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아닌 용궁사 부설주차장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중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뱃터,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검토결과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읍뱃터 및 하늘도시 중심상가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에 전달하였으며, 시장 연두 방문 시 해당 사항을 전달하는 등 인천광역시에도 지속적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중산동 1952-1번지를 임시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추가 조성은 시설 공급 측면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이를 운영과 단속 측면에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및 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원활한 교행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째, 주말 및 공휴일에 한정하여 구읍뱃터 일원에 약 3.4km, 하늘도시 중심상가지역 일원에 약 11km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여유공간을 합법적으로 주차 공간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목적지 가까운 곳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로 인해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이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주차 차량과 상권가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탄력적 주·정차 구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량이 집중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및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유도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주차 수요가 감소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셋째, 해당 지역 내 상가 등 부설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현수막 게첩 등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부구청장과 행정복지국 답변사항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0.78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26만 562명 대비 약 4.4% 감소하였으며,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 아젠다(agenda)로 제시된 만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되어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3년간 16%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원도심은 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원도심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참고로 2022년 4월 기준 원도심의 초·중·고 학생 수는 1만 305명으로 2021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규제 완화, 인천시장 제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내항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창업지원 체계 구축, 청년 창업공간 인프라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 공동학교군 도입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정원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환경을 통한 학생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시설의 노후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구 청소년수련관, 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 체험활동 지원, 원도심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지원, 학생-학부모-지역주민-지자체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효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영종-월미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사업 특성 및 정책 이슈 연구 정책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간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인천연구원과 함께 영종-월미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사업 특성 및 정책 이슈 연구 정책연구를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해상구간 안전성 및 환경영향, 정류장 용지 확보, 관광 케이블카 매력성 및 경쟁환경, 이해관계자 갈등 등을 본 사업의 예상 정책 이슈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인천항 항로 간섭과 해풍 영향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해상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대규모 정류장 용지 확보 등을 전제로 영종-월미 간 연계와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라는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해상관광케이블카 또는 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이슈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수립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등 관련 계획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효화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과 나대지, 개발이 멈춘 택지 등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2년부터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에 텐트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씨사이드캠핑장과 용유지역의 일부 사설 캠핑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오토캠핑장 등의 휴양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단시티지역은 개발사업 미진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률 저조로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공원 등 이용객이 많지 않은 공간을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여가 트렌드에 맞춰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미단시티의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도시마케팅,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공원·녹지계획 또한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계획 협의 시 휴양시설 등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한상아일랜드 공원 내 캠핑장 33면이 조성 중에 있어 인수 후에 우리 구에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영종지역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이나, 지난 10년간 영종국제도시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원도심은 3%의 감소율을 보이며 지역 간 인구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인구정책사례에 기반한 중구 인구정책 방향’이라는 정책연구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복지·경제·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와 협업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돌봄과 소통이 있는 복지도시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출산지원금을 시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와 계층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여 학습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 여가문화 보급사업, 돌봄플러그, AI케어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시행하여 고령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력과 젊음이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더불어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유오피스 등 사무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및 예술공연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이 살 만하고 외지에서도 오고 싶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발·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저층주거지 개선, 공동주택 관리지원, 빈집 정비사업과 원도심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KTX 인천역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지하철 순환3호선, 부평연안부두선, 제4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로·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구축으로 기업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역세권 개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과 맞물려서 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내항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언덕길 열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365생활안전센터 운영, 우범지역 집중 방범 CCTV 확대 설치, 공원, 도로의 조명 개선,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적용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화, 청년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들을 내실화하여 복합적인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송도중학교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함께 우리 구의 가장 큰 공교육 공동화 문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송도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칠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개최된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중구, 동구 등 관계기관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한 ‘원도심(중구·동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도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당성과 학교의 존치 이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대다수 학부모에게 주거지 선택 검토 시 인접지역 학교 소재 유무가 중요하고, 송도중학교 이전 검토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거주자 감소 요인으로 직결됨으로써 원도심의 인구 감소에 따른 슬럼화가 우려되며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중‧고등학교가 이전되면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 요구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개발 계획이 성공하여 인구수가 증가하면 다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 확보 문제와 설립 기간에 따른 학습 공백기가 우려되는 등 부작용을 인천시 교육청에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
  송도중학교 이전 이슈는 원도심인 중구와 신도시인 연수구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공공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기존의 ‘원도심(중구, 동구) 교육활성화 상생협의회’를 ‘원도심 교육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강화하여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의회, 중구·동구·연수구 및 구의회가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1월 인천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공동학교군 확대를 통해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을빛타운 개발 전 중구청으로의 관리권 이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에 645.107㎡ 규모로 2030년까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개발대상 부지에 음식점, 매점, 캠핑장 등 무허가 영업장들의 무단점유와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가 지속돼서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점유물을 처리 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속되는 개발에 대한 민원으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2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안내용 수용 및 주민공람 및 공고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용유해변 주변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돼서 우리 구로 관리 이관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득사업 추진과 내방객들의 해안 이용을 위해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전 해안으로의 접근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광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도시개발 촉진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교 유치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향상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인천하늘고,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등 명문고가 많이 위치하여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이곳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입주부지 마련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설립 승인단계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지자체와 주민,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하늘도시,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학교 유치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미단시티 부지를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학교 유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주민의견이 관계기관에 적극 반영되어 국제학교가 영종국제도시 내에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운서동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주차대행업체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검토결과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로서, 우리 구에서는 영종청라기반과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와 사설주차대행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 주민의 월 정기주차권 선정 우대 및 전원주택단지 부근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도로 혼잡을 야기하는 주택가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반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이 원활한 교행과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이동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단속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불법 주·정차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내 소비 인프라 조성 방안 및 미단시티 내 부지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운서역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상점가가 없어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 상권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영종국제도시 내 상권이 형성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공모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상권이 더욱 활성화됨은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이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아울렛 쇼핑타운 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울렛 쇼핑타운은 대규모 민간자본투입이 필수적이며 구 단위 사업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바, 현재 우리 구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익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최근 82만 평 규모의 미단시티를 ‘골든테라시티’로 명칭을 변경하며 레저·엔터테인먼트·웰빙·주거 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이 저조한 미단시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초 미단시티 계획인구 약 1만 4000명을 2만 50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인구를 상향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 2040도시기본계획상 미단시티 인구를 근거로 미매각 유보지와 상업용지 중 일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해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든테라시티’라는 새로운 네이밍과 함께 잊혀진 도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향후 미단시티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영종국제도시 내 주민, 관광객을 위한 아울렛 등 다양한 소비 인프라 건립 시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개최에 대한 우리 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와 관련해서 호국보훈 거리행진 및 기념식, 연계 축제인 문화축제 행사 등을 주관하며 행사 추진에 따른 인적·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전국구 행사로 확대된 만큼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적인 주요 행사인 호국보훈 거리행진 행사와 평화문화 공연을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거리행진은 인천시와 협의하여 아트플랫폼에서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며, 행렬에는 상륙작전 당시 영웅을 비롯하여 해군 군악대 및 의장대, 구민 참여자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원활한 행사 수행을 위해서 인천시와 함께 관련 학교, 해군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평화문화 공연은 월미도가 상륙지점으로 의미가 큰 곳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그 역사가 갖는 의미를 모두가 함께 기리는 기회로 삼고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갈매기홀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효과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전승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및 해군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외 홍보와 구민 참여 유도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아울러 구 주관 행사 이외에도 인천시와 해군에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행정지원 하는 등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들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들플랫폼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18년 7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국내 최초 누들을 테마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모습을 갖추고 2021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누들과 관련한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 및 어린이를 위한 누들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누들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들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인큐베이팅 교육과 컵누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확대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의 면 요리를 주제로 한 인문학 교육과 요리 체험을 함께 진행하는 ‘누들 인문학 쿠킹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중구의 누들로드를 탐험하는 ‘누들로드 탐험대’ 등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누들플랫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1층 중정 공간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2월 디지털 라운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주방과 강의실 등 누들플랫폼의 시설을 구민과 지역 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대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정 공간에는 누들 관련 열린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층 로비에는 면과 라면을 주제로 ‘누들 갤러리 스테이지’를 조성하고,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면 요리 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즐길 거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시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누들 안내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면과 관련한 시식회,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농심, 삼양 등 민간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담 인력이 없는 누들플랫폼에 담당 인력 1명을 확충 배치하여 누들플랫폼의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홍보활동 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여 신포동과 개항장 일대가 다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향후에도 누들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신포 청년몰사업 종료 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청년몰 운영 종료 이후 우리 구는 해당 상권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방안 및 야간 상권활력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개별 상권활성화 방안으로는 개항누리길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한 ‘가칭)포차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항누리상점가 야외무대 시설개선을 위해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총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광장 공연무대의 음향시설과 야간 공연, 우천 등에 대비한 조명,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상시공연이 가능한 디지털 라운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하나은행 담장 주변으로는 방문객 휴게공간으로 벤치를 마련하고 포토존 및 야외 갤러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차거리 운영에 필수적인 야간경관개선 사업으로, 감성공간 조성을 위한 조명 설치를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중에 있으며, 개항희망문화상권 내 20여 개의 상점을 선정해서 상권별 특색있는 레트로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채로운 문화공연 개최와 행사로 방문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2023년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사업비 5000만원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뮤직페스티벌인 ‘가칭)씬나사운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주관으로 찾아가는 버스킹공연을 위해서 버스킹 존(zone) 지정 등 다양한 공연자들의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항희망문화상권의 상권별 특성을 살려 1억원의 사업비로 신포국제시장 신포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치맥 미니야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칭)포차거리’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시범 운영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방문객 수 증가 및 거리가 활성화되면 평일에도 상설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으며, 개항문화 상권과 연계해서 상권별로 특색에 맞는 공연, 체험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몰사업 종료 후에 침체되었던 공간이 다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중구의 야간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대상 품위유지비 지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 전용으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원도심 주거지역은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및 노상주차장 내 무단 적치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2014년 도원동 및 신흥동 일원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시행을 계획·추진하였으나, 두 차례 실시한 주민설명회 결과, 반대의견 우세로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및 주차 정책 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파킹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골목길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의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골목길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원도심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골목길이 다수 존재하며 좁고 노후화되어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골목길은 사유지 비중이 높아 정비 시 매번 소유주의 소유권 주장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1년 열악한 주거환경 내 도로 유지관리 방안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골목길과 긴급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공익을 우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목길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중·단기 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가겠으며, 정비된 골목길에 대해서는 보안등 추가 설치 및 교체로 밝고 안전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빈집 696개 동을 선정 관리하면서 상태가 불량한 3등급과 4등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여 56개 동을 해체하는 등 총 149개 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차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체 위주로 시행하였던 정비사업을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 대한 개량으로 확대하여 정비 후 무상 공공임대나 주거 취약계층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동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해 정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폐가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빈집에 대한 조사를 통해 696개 동을 확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49개 동을 정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경기 침체로 지연되면서 사업부지 내 빈집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2023년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단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관 주도의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공가 및 폐가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의 확대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등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7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전액 지원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계획으로 총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 70개소를 선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수 등이 시급함에도 금번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공동주택의 추가 지원을 위해 예산 추가편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을 통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평가지표 개발, 공사 일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식 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시면서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구한 사유와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및 영종·용유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의 경우 사유지 수용의 어려움과 소음 및 매연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어 건축물 주차장보다는 지평식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단독주택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는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신포동 공영주차장 및 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축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및 충분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 직무대리인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직무대리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국제도시 쓰레기 투기 및 방치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1만 명이 넘어서며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그 이면에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미개발지역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단투기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민원 발생 즉시 처리하고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 지난 3월 말에 방치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기관에 처리하도록 60여 개 곳에 환경정비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중 15개소는 자진정비를 완료하였고 45개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시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토지 관리를 요청하고 경계 펜스 설치, 무단투기 금지 푯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종·용유지역은 나대지 상태의 공터가 많은 관계로 일부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상습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과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발생지 위주로 매월 1회씩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대청소의 날을 추진하고, 야간 무단투기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청소구역은 넓지만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감시장비 및 로고라이트 설치,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주민홍보와 함께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영종국제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정동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청소년 수는 2만 3231명이며, 학교수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5개교에 2만 1189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중구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 공연장, 체육관 등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등 32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마을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등 교육혁신지구사업과 중구마을 구석구석탐방 교육 사업과 같은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소질개발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맞춤형 공간 확대와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에는 올 8월 준공 예정인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에 195㎡ 규모의 가칭)중구 청소년자유공간을 조성하여 특화프로그램실, 자율공간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종국제도시에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과 평생학습관 조성 사업에 2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원도심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전용 셔틀버스를 금년 하반기 중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청소년 맞춤형 공간 조성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바, 앞으로 원도심권과 영종국제도시 권역에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함께 활동 지원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입니다.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근린공원 46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소공원 24개소 등 총 110개의 공원이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해 노후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교체 및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하늘체육공원 등 8개 공원에 45억원의 예산으로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 정비 및 시설물 확충사업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영마루공원 등 16개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2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화장실,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공원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영종국제도시 공원·녹지 10개소를 대상으로 15억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산책로, 실개천, 휴게시설 등 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보수 및 확충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도 교통체증 대책 및 회주도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의대교의 정식개통 이전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무의도 자연휴양림의 임도와 하나개해수욕장이 연결되는 회주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및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과도한 산림훼손에 따른 부적격 결과로 인해 회주도로 조성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도로를 조성하고자 2017년 9월 국·시비보조금 75억을 확보하여 총 1138m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내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제청에서는 2017년부터 큰무리선착장까지 큰무리마을 간 도로개설 외 2개의 노선으로 총 373억원의 예산과 3140m의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설완료할 계획으로 교통체증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경제청의 도로개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한숙입니다.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교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대교에서 투신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에 안전난간 설치 등 자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인천대교를 방문하여 안전난간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대교에서의 자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인천대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직장인 마음돌봄 패키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학생, 노인, 지역주민대표, 경찰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명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한편,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에 대한 초기심리 상담 및 치료, 초기평가와 함께 법률·행정·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자살위기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5월 3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요지서를 5월 1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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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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