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이며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2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입니다.  감사위원 구성 현황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30면일 때 1면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주차장 30면 이상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주차 같은 경우 거기다 댄다고 그래도 뭐 어떤 강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교통과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통과에 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국가유공,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는 아마 인천시하고 다 같이 조례가 만들어질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아니,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운수과에다가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거에 맞춰서 시행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또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근거자료로 먼저 만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 중구, 우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면 정도는 할 수 있게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 제의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랑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했고요.  우선 교통과에서 이렇게 주차장이나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그러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거는 바로 통과되면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는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좌석에서) 복지정책팀장 김미영입니다.  이거는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로, 이거 관련해서 조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여기서 통과됐다고 그래 가지고 30면 이상을 1면을 무조건 국가유공자한테 주라고 하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 근거를 만들어줄 뿐이고요.  그 근거로 해서 교통운수과에서 다시 조례에다 그걸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만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을 그때부터,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죠.  교통운수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서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게 해야 된다 하고 판단하면,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조례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건강보험료 22년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하였기에 지원대상자의 정의 및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예산범위 내로 결정·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2항에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안 제5조2항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와 같은 내용에 따른 것으로, 수당격차를 해소하고 안 제6조부터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선 순위자 중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비하여 지원대상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는 전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수당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 안 제9조는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 안 제10조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도모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전액 구비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저희가 65명……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이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약 1160여 명.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지금 그 수당을 받고 계신 분에 대한 인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10만원이 되면 거의 1억,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거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게 각 조례별로 수당이 다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같이 인상 여부 확인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타 구,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타 구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타 구들이 조금 인상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중구가 먼저, 동구도 1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실에서는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은 돼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훈처에서 유공자라고 통보 오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시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확보된 금액에서 약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올해만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2건 제안설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수를 변경하는 사항과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의 직무 규정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용 조항 수정 사항으로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을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제5조 “지명의 조사”를 안 제3조로 이동하는 등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2024년 3월 4일부터 24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중구 박물관과 관련하여 지역 친화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내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박물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2제1항에 중구 박물관 명예관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 “관장이 없는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관장이 없는” 문구를 삭제해서 어느 박물관이든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1조제2항에 문화재 용어 변경 사항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뀜에 따라서 유물평가위원회의 “외부 문화재전문가”를 “외부 문화유산전문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41조제2항에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설립·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별표1에 나이 계산 및 표식방식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명결정 권한이 종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 지명위원회가 결정하던 사항을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공간정보화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지역 친화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명예관장에 관한 조항 등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관장제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실질적·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체제 개편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화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 수당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명예관장, 그래도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관장실 같은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항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상설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비상설로 이렇게 가끔 오셨을 때 그래도 관장 예우 차원에서 실을 둬서 평상시에는 거기 업무 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정비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제로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박물관 행사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가능하면 실제로 박물관 관련해서,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 혹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짓는, 유물 같은 거 관련해서 기증을 하셨다거나 그런 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 위주로, 대신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좀 있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구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 다 두지는 않고요.  저희도 사실 개항박물관 하나를 뒀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명예박물관장이 있으면, 박물관 관장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박물관 인증받는 데도 명예관장이 있으면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을 두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명예관장 활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그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앞으로 개정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한번 났었는데 지명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역에서 주민이 부르는 지명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넙디부터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지금, 원래대로 지명을 다 고치려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