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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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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 의 사 일 정
  2.  1.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한창한·이종호·윤효화 의원)
  3.  1.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3일 김광호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 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이번 회기를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9일 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한창한·이종호·윤효화 의원)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파크골프공원 이전 및 용도 변경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보다 높은 수치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영종 1, 2동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올해 인근 2개 중학교의 입학생 수는 학급당 평균 34명으로,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아 피로도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저하 또한 우려가 큽니다.  동 지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사태로 인한 학생 유발률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초 중학교로 계획되었던 부지, 급기야 공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현재는 파크골프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천국제공항 개발로 인해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상황 급변하였고 공동주택 인근에 중학교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으며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의 통학을 위해서는 걸어서 30분가량 소요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하교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학령 인구 감소, 학교 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을 꺼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이해하지만 영종국제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000여 명의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령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0만 평에 이르는 유보지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르는 기대효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를 예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성산과 미단시티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공원을 추가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현재의 파크골프공원은 시니어분들의 스포츠 여가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증가와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공동주택에 둘러싸인 파크골프공원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는 이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당시 당초의 목적대로 중학교 부지로 환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파크골프공원의 이전과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동시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 등 행정적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금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식의약품, 대기, 수질 및 동물 위생 분야 검사와 지역사회 현안들에 관한 각종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시 산하기관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한 신흥동 부지는 1997년 인천의료원이 동구로 이전하기 전까지 위치하고 있던 곳입니다.  인천의료원이 있던 당시 신흥동 일대는 병원 이용객 등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았고 이로 인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신흥동에 들어선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설 특성상 주민 복지나 편의 증진과는 거리가 있어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이 모두 접해있는 주요 부지만 차지하고 있을 뿐 인근 주민과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조속히 이전하고 대지면적 약 3214평에 달하는 부지와 건물을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인천시가 서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을 2025년 완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에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구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을 서구 인재개발원 자리로 이전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연구시설 등 특수 장비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과도한 사업비 발생, 인천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의 청사 이전 취소 등을 사유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치를 발표하면서 공약사항인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시 복지시설 활용방안 계획 또한 이행률 5%에 멈춘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한 신흥동은 원도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원도심 인구 총 4만 3000여 명 중 1만 4000여 명이 신흥동에 거주 중이며 인근 율목동과 도원동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합산하면 2만 700여 명으로, 이는 원도심 인구의 4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조속히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주민의 복지와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3214평에 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구민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지역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 주민들의 지속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 요구에도 수년째 개발업자 선정 등 개발 방식에만 집착하고 있던 인천경제청은 부랴부랴 영종 국제학교 유치 담당자들의 영국 출장을 강행하고 국제학교 건립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하며 실질적으로 무산된 것인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12일 유정복 시장과 영종 주민들이 체결한 영종국제학교 유치 공약협약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용 협약서라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것에 주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의 국제학교 유치는 인천경제청의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청장은 말도 되지 않는 개발업자 공모방식 타령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실현 가능성 타진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인천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유치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시점까지 시간만 끌다가 영종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킹스칼리지스쿨이 고양시로 넘어갈 상황이 되자 이제야 참여학교 조사차 영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 진정 능동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인천시에 제출한 3000여 명의 서명부와 건의서 등도 무시된 채 일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매도되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등 영종 주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킹스칼리지보다 낮은 클래스의 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남은 임기 동안 또 방관만 하다가 고양시가 킹스칼리지를 유치하게 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만 9000평 규모의 국제학교 부지를 축소하여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은 아니냐고 인천경제청의 방침에 주민들이 맞서기를 거듭하며 주민들의 염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유치 협상이 결렬된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만 보더라도 방문 자체가 무슨 성과로 이어질지 염려가 될 뿐입니다.  홍콩에서 탈출하는 글로벌기업들을 영종에 단 한 곳도 유치해 오지 못한 이유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오기 위한 필수 정주여건인 외국인 교육, 의료시설 등을 지역에 안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또한 영종국제교육도시로서의 변모는 말뿐인 선거용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전략적 유치력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유치 공약협약식에 참석했던 유정복 시장, 김정헌 구청장, 신성영 시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국제학교가 2곳, 청라국제도시에는 1곳이 있지만 영종도에는 아직도 국제학교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 2021년, 영국 사립학교 순위 1위인 킹스칼리지스쿨이 영종도에 국제학교 설립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종국제학교 유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째 개발업자 선정 등 개발 방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제2의 국제학교 부지를 오는 9월까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영종국제도시의 국내외 기업 유치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영종의 명문 국제학교 유치야말로 영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께서는 영종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종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명문학교 킹스칼리지스쿨을 유치하거나 그와 견줄 수 있는 명문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약속이행을 위해 긴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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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4년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으로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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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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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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