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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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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5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o 평생교육과
  4. o 기반시설과
  5. o 건축허가과
  6. o 도시공원과
  7. o 교통과
  8. o 도시농업과
  9. o 해양수산과
  10. o 의회사무과
  11.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와 국제도시건설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출산율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만 적어서 낸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박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왜 인구가 저조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런 비전 제시들을 많이 듣고 나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가 89년생으로서 34살인데 우리 때만 봐도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아동보호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그냥 우리끼리 성장하고 했었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옛날이 더 출산율이 많았고 지금이 더 암흑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좀 더 복기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보육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의 관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에서 이런 예산들이, 총 우리 예산이 35억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351억.
○한창한 위원   네, 350억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국비가 96억이 되는 거고 시비가 83억이 되는 거고.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냥 간편하게 우리가 만약에 학부모를 한 명 만났는데 “구에서 했으면 좋겠는 것을 다섯 가지만 말해 보세요.”하면 정말 필요한 걸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꽉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을 상대로 많은 미팅을 하셔서 이러한 많은 예산, 정말 투자가치, 별로 재미가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 연도에 사용되고 버려져야 되는 돈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투자가치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과의 만남, 그 저학년들의 부모님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앉아서 하는 행정과는, 현장을 많이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랑은 가치가 다른 거니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한창한 위원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는 여성보육과랑 평생교육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성장하는, 우리 인천에서는 검단,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주시고, 인천공항공사,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 공항공사가 평균 출생아 수가 1.7명이래요.  그 이유가 왜 거기서 그렇게 나왔는지도 한번, 거기는 아이들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케어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왜 이렇게 거기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때는 그게 없었는데도 너무나 잘 살았잖아요, 지원도 많이 없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7월에 처음 승진하고 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7월에 처음 오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과는 2, 3년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 쪽이라서.  그런데 계속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저희가 정책적인 거를 요청하다가도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정말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하셔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적인 거, 정책적인 거.  그리고 워낙에 잘하시니까 기대도 큽니다.  제가 일반회계를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소관부서가 이동된 것들도 많고 일몰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이래요.  일반회계도 2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특별히 다른 게 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하늘복합,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 복합화시설.
○윤효화 위원   이런 거 빼면 그렇게 많이 증원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세출 기능별 일반회계 규모에서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2.31%더라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평생교육과 쪽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저기가 있나 했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평생교육과 쪽에 정책적인 지원은 나쁘지 않다, 결론이에요.  다른 구는 보니까 2.58%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구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평생교육과의 이런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31%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구를 찾아봤더니 다른 구는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일반회계 중에서 투자사업비 쪽에서 보면 하늘중학교 복합시설 하는 거 빼고는 청소년수련원에다가 집기 넣는 거 한 3000만원,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자유공간에 율목커뮤니티센터.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축으로 지어놓은 거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을 거예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얘기하셨을 때 원도심에는 한 분 정도, 학업중단 학생 수가 238명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종에는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때 조금 부족해서, 계획이 있으셨나요?  인원이 생각보다 전체 청소년 수 2만 3920명 중에서 재학생 수 빼면 한 238명이면 1%밖에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또 75%가 영종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2명이 근무하는데 178명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데 2명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센터장님도 겸임하고 계시고,
○윤효화 위원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니까 왔다리갔다리하면서 2명하고 1명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센터장님 제외하고는 팀장님 한 분,
○윤효화 위원   팀원 2명?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운영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525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 아래쪽에 보면 세목항별 307번 보면 구립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에 거, 전년도 거 말고 올해 거 한 280만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래 거 똑같은 게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페이지 한 번만 더, 
○윤효화 위원   525페이지, 세목항별 307번이에요.  위에 거는 뭐고 아래 거는 뭐예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구립지역아동센터는 구에서 직접 설립해서 하는 월디하고 연안지역아동센터이고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월디하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연안.  두 군데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아래 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래는 그루터기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급할 때 항목을 나눠야 되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과목 자체가 틀려,
○윤효화 위원   그렇게 달라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526페이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드림스타트에서,
○윤효화 위원   잠깐만, 드림스타트?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드림스타트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이,
○윤효화 위원   몇 분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공무직 1명과 기간제 네 분.
○윤효화 위원   두 분 통틀어서 급여예요, 3100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요, 위에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국고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 부분이 기간제 근무자들의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고 지원하는 부분만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528페이지 중간에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또 뭐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거는 봉급이나,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라, 이 부분들은 원래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인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드릴 건데 국고보조에서 모자라서 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하는 거 저번에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어 가지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때 추경예산이 교육청에서 한 1억 6500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해서 쭉쭉 타당성 검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본예산 4000만원 예정된, 우리 예산이 아닌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건 교육청.
○윤효화 위원   이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교육청에서. 
○윤효화 위원   교육청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본예산 편성 예정 4000만원도 교육청 예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교육청 예산이고, 그다음에 청사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지도 인천시에서 관할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저희 쪽으로 오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오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향후에 같이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자고 서로 공문도 오가고 했거든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가 원래는 우리 공원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 사람들이 27년도 한 11월 달에 완공한다고 그러면 이후 사항을 좀 의논을 해 봐 주세요, 저희랑.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중간중간 체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 공사를 하는 데 한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때 항상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산은 7000만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본관에서 공연장으로 가는 2층 야외 연결통로랑 공간 2층 테라스랑,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3층 테라스.
○윤효화 위원   3층 테라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래를 보강공사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비 누수가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남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2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사를 독려해서 올해도 방수액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내년에는 더 강도 높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김광호 위원하고 저하고 여러 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도 비 오는 날 일부러 갔었거든요.  여기가 보강공사가 의미가 없는 게 70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7000만원이 아니라 7억을 들이더라도 위에가 물이 새서 부어터져서 아래가 불거져 나왔는데 아래 보강만 하면 뭐하냐고요.  이거 아래 보강이라는 것은 기둥을 보강하는 거지, 난간을 보강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둥만 보강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날도 갔지만 기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벌써 이만큼의 난간이 부어터졌어, 물이 다 그 안으로 스며들어서.  언제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해 줄 거야.  이 부분은 빼고 다른 걸로 보강할 거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내년까지 시행사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1년 내내 독려해서 좀 더 보강하고요.
○윤효화 위원   우리가 보강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먼저 하고 우리가 보강을 해야 돼.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 지금,
○윤효화 위원   그 기간을, 그 사람들 하자보수 기간이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사하기 전에 그거부터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얘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강을 할 거야.’  이거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기능보강은 1층에 물이 안쪽으로 외부에서 흡입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출입구 주변을 트랜치라고 해서 배수로를 만드는, 바닥,
○윤효화 위원   그 옆에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물이 자꾸 들어와서.
○윤효화 위원   계속 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리고 BF인증 때문에 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각종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아예 공사해서 물이 출입구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공사 하나랑,
○윤효화 위원   한 달 전에 행사할 때도 가니까 거기다가 버킷을 받쳐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많이 줄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양이.  그런 부분의 기능공사랑 난간이 좀 위험해서 난간을 강화유리 쪽으로 해서 더 보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을 병적으로 염려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가 간다고 하면 엄마들이 “비 새냐, 안 새냐?”  그 얘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기능보강하는 거, 7000만원 하는 거 나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돈을 들이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하자보수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이 있어요.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취약계층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할 수 있되, 취약계층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은 무료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전부 다가 대상이고 취약계층은 무료?  일반은 5만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4만 5000원인데 자부담 1만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반응이나 좀 괜찮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많이들 수강을 상반기까지 하셨는데요.  올해 7월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그 뒤로는 하반기인 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해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예산 줄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513페이지 상단에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작년보다 4억 이상 감액됐는데 중구에서 20% 부담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까지는 23%였는데 내년도부터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담률이 20%까지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내년도에는 20%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올해는 23%고, 20%?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거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감액되고 그런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도 신설되고 전입자들도 많아서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중간 하단쯤에 교육포털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거 매년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를 최종 개설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2800 되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 하반기,
○이종호 위원   올해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 하반기는 크게 운영이,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가 1년 정도 중단되면서,
○이종호 위원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도슨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도슨트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서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학습자들 상담이나 활동 지원도 하는 평생학습의 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저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니저분들은 몇 분 정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는 25명이 수료했고요.  내년도는 내년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이 준공되면 그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걸로 예측해서 내년에 2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평생학습관이나 관련 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본격적으로 큰 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봉사자 역할도 크시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위원들에게 갖다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5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관내 각급 학교로 되어 있어요.  요새 학교폭력이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점점 하향추세화되고 있고.  그런데 매년 예산이 줄어요.  2022년도에  8000이었다가 작년에 5000이었다가 내년에는 2500으로 줄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산은 더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 예산 신청하는 횟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 세워서 2160만원 정도 11개교에서 신청하셨거든요.
○이종호 위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다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저희한테 나쁜 건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대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소홀한 건 아닌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있는데요.  요보호아동 현재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올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그룹홈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한 군데, 영종지역에 한 군데.  정원이 각각 7명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전용, 여자아이들 전용 한 개소씩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집처럼, 타이틀인 그룹홈처럼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은 아이들을,
○이종호 위원   24세까지예요, 늘어나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만 18세까지고요.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또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시비만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국비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국비 따로 있고요, 시비 따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중간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질문드릴게요.  요새 결식아동 총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방청석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도시락으로 줘요, 아니면 카드로 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다 원하시는 대로.
○이종호 위원   도시락이 많아요, 카드가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카드가 훨씬 많죠.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지정이 다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정되어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얼마든지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 도시락은 어느 정도 비율로 먹고, 카드로 어느 정도 가느냐.  카드로 하게 되면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안 드신다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잘 진행되는지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좀 검토 한번 하시고, 내년에 사업비도 좀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결식 안 하고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게 약간 변질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정된 업체에서 식사가 아니라 다른 용품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철저하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종 같은 경우에 영종유치원은 공립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초등학교에 주로 병설유치원으로.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사립, 개인 유치원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영종지역에 유치원이 부족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유치원 관리는 현재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이 워낙 아이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하늘1초, 4초가 2026년도 개교로 시 교육청에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학교에도 모두 병설유치원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왜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거기에 따른 병설유치원 외에는 그냥 개인이 하는 거는 거기서 더 저기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어떤 걸,
○위원장 김광호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유치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초등학교 신설하는 거에 대한 병설유치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같이.  그렇게 추진,
○위원장 김광호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다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금 계속 설립하는 데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기존에 있던 학교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위원장 김광호   현황을 한번 자료로 보내주세요, 영종의 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하늘1중 학교 복합화시설이 하늘1중하고 같이 오픈을 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하늘1중은 운서중학교로 해서 내년 3월 개교 계획에 있고요.  저희는 공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하게 되면 2025년 7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2025년 7월, 내년에 착공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최대한 빨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33페이지, 아동수당으로 많이 나가요.  100억 가까이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동수당이라고 하면 연령대하고, 어떻게 지급하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0세부터 8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원래 0세부터 저기는 여성보육과 그쪽에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도 지급이 된다고요, 따로?
○위원장 김광호   따로 거기도 지급하고 여기도 지급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위원장 김광호   중복되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영종 미단시티 그쪽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복합으로 해서 동시에 하는 부분이, 계속 교육청하고 저희가 초기 때까지 통화할 때는 27년 3월 개교로 한다고 그러더니 저번 주에 담당 팀장님하고 인천시 팀장하고 교육청하고 통화를 했더니 28년 3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중투심이 내년에 있는데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아직 100%는 아니다, 한 99%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다가 교육청 그분들하고 통화를 계속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1년씩 늦어지는 거 정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1년이 연기됐어요.  27년 3월 개교한다고 올해 초까지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막 서둘러서 하지를 않아.  그래 가지고 28년 3월로 연기됐대요.  일단 거기 지번 합병하는 것까지는 됐고 그런데 내년에 중투심 하는 것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윤효화 위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부탁 좀 드려요.  아시죠, 위치?  여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지번 합병은 했어요.  합병해서 네모나게 됐어요.  부탁 좀 드려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황 파악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 많이 얘기도 드리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덜으셨어요, 그래도 부족하긴 한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담당이잖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의를 해 주고 계시나요, 영종지역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도 유치원 가는 거 대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제 아들도 그렇지만 대기가 이십몇 번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1, 2번도 되기가 힘들어요.  왜나면 한번 붙으면 거의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남부교육청에 많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급상승하는 지역들은 많이들 좀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원도심에는 이제 많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서면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최대한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을 공립하고 병설유치원 쪽하고 총 몇 학급에 몇 명이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립준비 청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만약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퇴원을 하게 되면 자립준비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급되고요.  그리고 매달, 올해까지는 40이던 자립수당을 내년도에는 50만원까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지원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자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취업이라든가 생활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우리 과에서요?
○정동준 위원   그 친구들이 스무 살이 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18살 이상이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아이가 나가서 잘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런 기관에 연계해서,
○정동준 위원   주택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주택은 LH나 이런 데 주거급여 쪽으로 되면 좋기는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디딤씨앗 같은 걸로, 아니면 후원받은 걸로, 그동안 모아있는 돈이랑 자립수당 1000만원 받은 걸로 월세를 구하는 경우도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세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거기 보호소에 있으면서 저금하고 그랬을 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항상 우려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이 나라에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청년들이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18살 돼서 나가 버리면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군대 갈 친구들은 군대도 가야 되겠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군대 안 가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관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제대로 못 하시는 거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요.  사례관리할 때 보면 정말 이 아이가 나가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등 이런 것을 많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퇴소도 결정하고요.  그리고 자립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의식주가 우선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 예산 38억 깎은 게 우리 부서에 영향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소액이긴 하나 몇 가지 사업이 줄기는 했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고.
○손은비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면 이용자들이 불편해하시거나 민원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동아리 지원은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쪽으로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와 지속적으로, 국가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안 된다면 내후년에라도, 재정이 좀 더 나아진다면 다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는 의견은 개진할 생각입니다.
○손은비 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이번에 세 번 열렸나요?  몇 번 열렸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까지는,
○손은비 위원   만족도가 그래도 높은 편으로,
○평생학습담당 최길례   (방청석에서) 6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손은비 위원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아예 깎여서 없어지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진로 지원 체험센터도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손은비 위원   전국적으로 예산이 38억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청소년학부모연대에서도 많이 들고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도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해결이나 없어진 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나 아까 말씀 주신 행사 진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꾸 불량학생들이 영종에 모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씨사이드파크나 공원 위주로 자꾸 인천 내륙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인다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고 해서 이번에 학부모 자율방범대까지 마련돼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지역위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랑,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방하는 캠페인 추진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죄송해요.  한 번에 질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송하고, 532페이지 보면 가정 위탁아동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한창한 위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11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19명입니다.
○한창한 위원   수련회비, 수학여행비는, 아,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건 해당되는 학생들, 주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학업수강 신청하는 경우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원도심, 영종까지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인원을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아이들 1명당 지원할 수 있는 학원비 금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원비, 잠시만요. 
○한창한 위원   학원비가 1440만원으로 나왔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방청석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10만원이고요.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중·고등학교는 20만원이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매월 10만원이고요.  이거는 기초학력이고요.  올해 또 예체능 활동비라고 해서 기초학력을 제외한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그것도 바로, 예체능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좀 더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원래 예체능활동비가 10만원인데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한창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총 25만원이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초등학교인 경우는 25만원입니다.
○한창한 위원   25만원이라고 해 봤자 2개 학원인데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구에서도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들도 다 아시지만 학원비 25만원 적잖아요, 다들 자녀분들 케어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맞춰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533페이지,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너무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호 종료 아동 있잖아요.  우리가 월 50만원 주잖아요, 그것도 딱 1년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  
○윤효화 위원   그런데 타 과에 보면, 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5년.
○윤효화 위원   5년 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5년까지는 가능하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내년도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좋습니다, 5년.  청년 1인 가구 지원이 있어요, 다른 과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거를 줄 때 같이 안내를 해 줘서 아이들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청년 1인 가구인지 다 일일이 알아보지 말고 한 과에서, 어느 과가 되든 주관을 딱 해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50만원과,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다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른 생각 안 하게.  지금 어떤 소문도 있냐면요, 어느 종교집단에서 이런 아이들만 타깃으로 해서 잠자리와 먹을 거를 준대요.  잘 자리와 먹을 거를 제공해 준대.  그러면 저 같아도 갈 것 같아.  갑자기 쌩판 그냥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그렇게 “너 우리 쪽으로 와.”  이러면 안 갈 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잘 길렀잖아요, 20살 되도록.  나갔을 때도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딱 50만원 주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른 과에 이런 게 있어요, 청년 1인 가구.  근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돈을 안 버니까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자립금 1000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방청석에서) 네, 국비로 해서,
○윤효화 위원   국비로 된 거라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18세까지인데요.  지금 연장 가능해서 25세까지 가능하고요.  요즘은 거의 18세 퇴소보다는 25세까지 해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직장까지 마련한 후에 자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립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자립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아동보호 전 요원이 있어서 같이 사례관리 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끔 민간연계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지원금 이런 안내가 오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시설이랑 가정위탁에 있을 때마다 항상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안쓰러운 아이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연계 사업들을. 
○윤효화 위원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8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관하고 영종2동 복합청사를 같이 지방채 차입을 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사 공제회에서 그때 25억을 차입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올해는 이자만 냈고요.  내년,
○윤효화 위원   얼마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원금은 내년부터 갚게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하나도 안 갚은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1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시비로 15억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5분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책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5분 발언을 많이 할 테니까 기반시설과에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눈여겨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되게 좋아하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내년도에 더 본격화될수록 반응은 더 크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1월 달 예산 성립 후에 바로 실시설계 발주하고 최대한 시간 내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해서 연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한 3개월 정도면 되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기성품 설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건드리는 사항이라 설계하는 데에 시간이 못 걸려도 3개월은 걸릴 것 같고요.  설계내역 검토와 그다음에 구조 검토까지 마치면 한 4, 5개월로 5월 정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개해수욕장 쪽에 가다 보면 저녁 같은 때는 너무 어두워서 암흑의 세계예요.  거기에다가 조명 좀 몇 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나개해수욕장 도로개설 공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도 그렇고 해변가도 그렇고 너무나 조명이 없어요.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금년에 설치한 타워조명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비추는 것은 좋은데 실제 출입하는 도로상의 조명은 부족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기대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임시 조명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더라도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이지만 용유 비치리조트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5분 발언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회기 끝나면 봐주시고, 그게 공유수면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반시설과랑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리조트가 되면 영종 주민들만 해도 2500명 이상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원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같이 지역 상생, 영종도만 사는 사람들의 직장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영종국제도시 학교 주변 밝고 안전한 통학로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학교가 신설이다 보니까 신설 학교 주변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야간에 통행할 때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디 학교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 하늘중학교하고 영종중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거기가 저녁때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4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하늘중학교하고 영종중학교입니다.  
○한창한 위원   거기는 저녁에는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쪽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학로 조성공사면 조명 넣고 하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통학로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안등 LED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2023년도에도 2억원 정도 시행했는데요.  전에 설치해 놓은 보안등이 LED가 아니고 나트륨이나 메탈 등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등기구도 좀 가볍고 조도가 높은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잘 나오고 있는 거를, 좋은 기회에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안정기가 노후돼서 안정기를 교체하고,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을 켜려고 하면 안정기하고 램프가 필요한데 램프가 나가거나 안정기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보안등이 수리비가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상황이 올해 안 좋은 걸로 판단해서 2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예산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이거를 지금 바꾸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전기팀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전기시설담당 박성헌   (방청석에서) 전기시설팀장 박성헌입니다.  올해는 130개소 교체하는 거고요.  총 보안등이 2700개소가 있는데 올해만 교체하면 LED로 전량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서 LED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그런 사업이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130개소를 하게 되면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시설담당 박성헌   크레인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요.
○한창한 위원   이거 지금 견적은 다 받으신 거죠?
○전기시설담당 박성헌   이거는 교체하는 설계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는 거라서 견적을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에다가 그냥 줘서 하는 건가요?
○전기시설담당 박성헌   아니요, 저희가 설계내역을 만들어서, 입찰로.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된 거죠?  입찰이 이 금액으로 된 거죠?
○전기시설담당 박성헌   그렇죠, 130개소 교체하는 건데 이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학교 앞에 육교 설치는 우리 과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육교 설치요?
○윤효화 위원   네, 학교 앞 육교 설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학교 앞 육교 설치할 때 국·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
○윤효화 위원   국·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국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비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학교 앞에다가 육교 설치를 해 달라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 맞죠?  알겠고요.  561페이지 보면 을왕리 간이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전년도에 10억했는데 이번에 14억, 한 3억 8000이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왕리 간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 돈이 아주 끊임없이 들어가요.  이거 완결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을왕 간이하수처리장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고요.
○윤효화 위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관리를 안 할 경우에 바다로 오수가 나가는,
○윤효화 위원   계속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 3억이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주게 되는데 민간용역비가 1년에 5억 5000,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전기요금하고.
○윤효화 위원   거의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준 거라 어쩔 수가 없고.  그 위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도 1억, 올해도 1억 정도 했는데 원래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1억 8000 아니었어요, 올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 
○윤효화 위원   2000만원 증액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것이,
○윤효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올라오고, 제가 분명히 1억 8000으로 기억했는데 비교증감이 0이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찾아봤더니 1억 8000짜리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보시면 가로등인데 중간쯤에 보안등, 공원등 있고 이래요.  가격은 한 1억 2900 정도 예산인데 이거는 가로등 무슨 소재는 가격이 얼마였고, 자재가 몇 개였고, 개수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세 가지 다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552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전소교∼하늘도시 도로개설 공사, 18억 공사였는데 올해 그냥 10억 쓴 거고, 7억 하면 17억 정도에서 된다는 얘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도 비교 증감액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삭감된 것처럼 보여서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번으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번 연도 편성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 12월 준공인가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알겠고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용유 메이드림 있잖아요.  그 앞에도 길을 내는 거, 용유, 마시란 여기가 그건 아니죠?  용유서로 479번길이 메이드림 그 앞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건 아니고요.  메이드림 진입로는 금년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의외로 메이드림 앞에 길을 내주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의 여러 얘기가 많아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은 아닌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추경에 올라올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추경에서 다시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년이 아니라 후년 준공이었던 것 같아요, 54억 공사비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일단 전년도에 꽤 많이 썼고, 40억 썼고 내년에 한 12억 쓰고 그러면 웬만큼 예산 편성은 거의 다 된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번에 12억을 쓰면 일단 다 끝난 걸로.
○윤효화 위원   준공만 25년 12월에 하면 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보상 진행하고 바로 공사.
○윤효화 위원   지금은 별문제 없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은 주민들께서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 주시고요.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마 12월 말 이전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시안 진입도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4년 전에 서 있는 예산이고요.  계속비이월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예산은 서 있는 거라는 거죠, 마시란 진입도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전액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할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무의도 회주도로 계획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난번 배준영 의원님하고 관계부처 회의가 예산 작업 이후에 있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안을 올려주면 보다 열린 시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첫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구상을 다시 해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노선을 재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들은 내용들을 보면 엄청 많은데 건축허가과는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건축허가과가 많은 일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허가를 내주는 과라서 계획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나,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런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보통 신고가 들어올 때만 가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 1년, 2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하는데 2000건 이상 내려옵니다, 항공촬영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고 다니다가 순찰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보통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옛날에 지어진 꼬마빌딩이나 이런 데들은 주인 마음대로 개조,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인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둘러보면.  그런데 제가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씩 봐주시고 과태료 될 수 있는 것은 때리셔야 여기서도 시행할 수 있으니까.  하늘도시만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하늘도시 건축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교통과에 얘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는 용유 쪽을 그러면 거의,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영종이랑 용유 쪽의 미개발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이 워낙 관리부서가 달라 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66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 용역 해 가지고 사후관리 용역에서 4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중간쯤 아래요.  1년에 이렇게 10%씩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올랐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해 가지고 오른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400이 오른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인건비가 동결인데, 작년부터.  보면 우리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일반인이나 다른 데 보면 연봉 4000이던 사람들이 다 2500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용역 하는 데는 왜 이렇게 다 인건비를 상승하는지,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월부터 성수기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인원을 1명 더 투입해 가지고 단속을 다니고 평소에는 1명이 다닙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먼젓번 올 23년 6월 달에 정비율이 32%였거든요.  지금은 정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벌써 12월 달인데.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정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도 그냥 32%밖에 안 되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 자체가 일반 주택 같은 데에서 보일러실을 늘렸다든가 아니면 조금씩 차양 같은 거 늘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개 정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항상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율은 해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늘체육공원에 대해서, 축구하고 있는 강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파악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누가 봐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이상 확인이 안 된다, 수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떳떳하게 임대료 내고, 사업장을 내고 들어가서 정당하게 나라에 세금을 내고 업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를 그냥 자기의 공간으로 빌려서 자기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걸렸다, 안 걸렸다가 문제점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공원과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시겠,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의 계좌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어떻게 됐냐고 연락이 세 분한테 오세요,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자기가 사업자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지 않는 정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어렵게 풀이를 하더라도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공원에서 운영하고 운동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있고 접수 받은 다음에 승인하에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변질해서 수업을 하면서 유료화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는 그 공공시설을 계속 통제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운동장이 수업 끝나면 거의 다 폐쇄 상태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돌고 돌아서 1년 동안 그냥 있었는데, 오늘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답변을 1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또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떳떳하게 임대료를 내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수업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결제해서 정당하게 나라에 나의 수입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수입처가 아닌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은 명백히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떳떳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마음 아프신 일이겠지만,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답변을 기대할게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붙이고 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랑 다르게 공간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원도심은 4600으로 잡혀있는데 영종도는 1억 2600으로 잡혀있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거의 3배 정도의 금액인데 3배 정도의 금액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배 정도,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지만 이게 최저 입찰 가격인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탁을 줄 때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23년에도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예산은 동결되는 형태로 편성되고 있고, 저희가 용역을 투입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4일 정도 투입합니다, 평일 이틀, 주말 이틀.  그래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다 투입하면 좋겠지만 선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유동광고물이 많이 걸리는 날을 대상으로 해서 걸러 가면서 최소한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사람 키 정도 되는 거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거는 가위만 가지고 있어도 싹둑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이 하다가 붙인 사람들이 재물손괴다, 이렇게 해서 싸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해 주셨는데 수시로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붙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저는 주민들에게,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발의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면 이 용역도, 용역은 사람이 사다리가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이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붙이는 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서 주민들께 혜택이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당팀장님들 계시면 알아봐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광고물을 떼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한창한 위원   그거는 제가 원도심 과장님께 다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현수막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만 연구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575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 산책로 조성 8000 예산이 책정됐어요.  어디에다가 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세계평화의숲.
○윤효화 위원   우리 먼젓번에 갔었던 거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8000이나 들어요, 거기가?  길도 거의 다 나져 있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소통광장 거기가 과거에 콘크리트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경계석 놓고 양질토 갖다가 붓고, 그다음에 세족장 만들어 주고 쉼터도 만들어 주고.
○윤효화 위원   개략적인 예산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설계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판단해서, 
○윤효화 위원   가설계했는데 8000만원이나 나와요, 산책로 조성 하나 하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거리가 200m 되고 폭이 한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윤효화 위원   4.5m 하는데 8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8000만원이 순수하게 공사비가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제비율 세이브로는 한 35% 정도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은 60%라고,
○윤효화 위원   대략적인 계획서 나왔으면 자료로 주세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두드림생태학습관 있잖아요.  이번에 전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두드림생태학습관, 일단 먼저 거기 1년 동안의 학습 내용이라든지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학습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이 적지 않아요.  1억 7900이면 거의 1억 8000인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 갔을 때 생태학습관에서 떡 만들기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 계시는 관장님하고 팀장님, 잠깐 의원님들 도실 때 옆에 가서 얘기했어요.  “생태학습관에서 떡 하는 게 맞냐?  생태학습관이 뭐냐?  이거 취지에 안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태학습관’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한 군데라도 갔다 오셨으면 대답을 해 주세요.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양평민물고기생태학습관, 인천남동유수지 저어새생태학습관, 고성군 고성생태학습관 혹시 이 중에 갔다 와 보신 데 있어요?  없으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특정 장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아는 생태학습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고성군의 생태학습관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고성군의 생태학습관인데 고성군에서 나오는 상하수도 하수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고기를 기르고 하천을 돌게 해서 여기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이 물고기도 직접 볼 수 있고 하수 처리되는 것도 보고, 저는 이런 게 생태학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1억 8000씩 들이는데 그거 외진 곳에다가, 공원 한 구탱이에서 떡 만들기 하면 학습관 없애야죠.  거기를 갔다 오신 영종 분들이 하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먼저 회의시간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생태학습관에서 왜 떡 만들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태학습관은 생태학습관의 취지에 맞는 것을 운영해야죠.  1억 9000이 모자라면 2억 9000을 들여서 해야죠.  그래서 그 동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학습하고 가야죠, 생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더 느꼈어요.  생태학습관에서 무슨 떡 만들기를 해요, 엄마들 한 11명 모아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그런데,
○윤효화 위원   도시공원과에 유일하게 있는 학습관이 생태학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학습관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떡 만들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생태학습프로그램을 1년에 13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생태 관련된 교육이 한 80% 되고요.  20% 정도는 교양으로 해 가지고 효소 만들기랄지, 사진 찍는 거랄지, 핸드폰 사용하는 거, 교양 과목으로 해서 한 20%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떡 만들기 운영을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숲 관련된 교육은 예를 들어서 정원 만들기, 분갈이데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숲 체험 관련된 교육을 80%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도 숲관리사 관계돼 가지고 이 얘기도 하면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생태학습관은 분명히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생태학습관에서 아이들이 가서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얘는 그만 멈추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종에 달랑 하나 있는 생태학습관에서 떡 만들기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제가,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하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다른 분들한테 운영을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지, 진짜 운영의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지 그 좋은 곳에다가 학습관을 해 놓고 1년에 1억 9000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1년 동안의 내역을 주세요.  제가 자료로 들여다볼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연간 프로그램 편성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79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4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4000을 더 올렸어요.  이거는 올해 4000 정도로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랑 두 배가 늘어났을 때 어떤 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500페이지요?
○이종호 위원   573페이지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용역업체는 경쟁입찰로 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다음에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574페이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공항신도시 일원 가로녹지 야간 경관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시하고 구하고 7억이 잡혀있는데 위치가 혹시 어디쯤 설치하는 거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로는 영종대로고요.  위치는 삼목1사거리 열병합발전소 거기에서부터 운서2교 철도 있는 데까지.
○이종호 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여기가 한 800m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에서는 공항신도시를 구도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기가 공항신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야간에 어둡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입구기 때문에 화려하게 경관조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신청했는데 반영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 따온 건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800m 정도인데 7억 정도면 거의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소요되나 싶어서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중앙분리대하고 영마루공원에서 앞마루공원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경관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경관사업을 한 예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로변에 하는 경우는 영종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에서 처음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원도심에도 한 게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원도심은 저희가 경관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원관리업무 대행사업비가 대폭, 2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내년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부분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27억 편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부서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대비 실제 늘어난 금액은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제안하시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등급별로 나눠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산이 필요한 거, 철거가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그게 파악이 다 끝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동절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운데 그 공정이 끝나면 실태조사는 바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75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 불법행위 단속용역 있거든요.  작년에도 6000만원 똑같이 세웠는데 단속 실적이 혹시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단속 실적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단속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읍뱃터 쪽 광장, 예단포 쪽 광장 그런 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야영하는 거, 텐트 치고, 노점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주말에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금년부터 23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깨끗하게 단속하고 있고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이게 2억 8000 정도가 소요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게 단순히 체육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미단시티에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따라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려면 체육공원에 맞는 시설들을 전부 다 확보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을 3개 이상의 종목을 편성해야 되고,
○이종호 위원   여기에 시설비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여기에는 현재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83페이지, 가로녹지 일상관리 볼게요.  작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예산이 3억 4000 정도 감액됐어요.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추경이나 상황 보고 올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 3억 5000 정도가 깎였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상단에 백운산 휴양시설 조성사업 설계비, 작년에 600, 올해 900이 증가돼서 1500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설계 끝난 사업 아니에요, 조성사업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600만원 설계비 세웠던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백운산 올라가는 입구에 치유의 숲을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것은 추가로 조성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가 별도로 또 담당부장하고 담당팀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도시공원과에서도 같이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경험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조언도 좀 하시고 또 계획도 같이,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이라든가 함께해서 절대 이런 일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7억 정도는 깎였는데 줄어든 부분이 주로 산림 쪽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산림 쪽의 예산을 줄여도 구에는 문제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산림 쪽 예산 줄어든 부분은 숲 가꾸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계속 보속작업을 하는 상황인데,
○정동준 위원   조금만 마이크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산림사업 쪽의 숲 가꾸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서 병행해서 줄어든 부분인데 산림사업 중에서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보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속작업이라는 거는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인데 숲 가꾸기를 1년 좀 늦춘다고 해서 많이 망가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롭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년 산림자원 관리하는 것을 격년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거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산림지원 이런 거 격년으로 해도 상관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단체육공원 용역비가 2억 8000이에요.  거기 지금 체육시설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정동준 위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거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체육시설 일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일부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2억 8000씩이나 들여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이었는데 왜 체육시설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싸커인가 그것도 있고 몇 가지 있던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근린공원에도 운동시설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상.  전체 시설면적의 20% 정도는,
○정동준 위원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전혀 안 나왔는데 용역비가 2억 8000이라 그래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에 체육공원이 필요한 이유가 하늘도시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대체부지로 그쪽으로 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미단공원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체육공원 한다고 2억 8000만원 용역비를 들이면 체육시설비는 엄청나게 또 곱하기 몇 해서 시설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렇죠. 
○정동준 위원   지금 사용하는 인원도 없고 거기 관계자들도 별로 없는데,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  보면 시에서 매칭으로, 시에서 1억 4000 지금 따 온 거예요, 용역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50%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현재?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보시면 시비가 1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파크골프 하는 데, 보통 나인홀이나 18호로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나대지에서, 빈 공간에서 만들면 별로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 하면 나무도 심어져 있을 것이고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부 다 옮겨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동준 위원   미단공원에 있는 나무들이래 봐야 전부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2, 3년 된 거, 그런 건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생각보다 나무도 크고 개체수도 많고,
○정동준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풋살장이랄지 농구장이랄지 이런 건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폐쇄……  
○정동준 위원   폐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하던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거 폐쇄시켜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폐기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파크골프장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용 못 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정동준 위원   그거 처음에 조성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한 겁니까, 풋살장 이런 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조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인수인계됐던 것이 저희 구로 넘어온 거죠, 구조가.
○정동준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공원과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있는 거 없애고, 파크골프장 수요가 얼마나 영종에 많은지는 모르지만 파크골프장만을 위한 영종도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원하지만 그래도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에 파크골프장은 하늘도시 체육공원 옆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 그게 유일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하나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다른 데는 옮기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옮기고 미단공원 쪽에 주민들 반대는 없어요?  민원인들 꽤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8호 근린공원에다 계획을 했는데 갤러리84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반대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미단공원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400명 사인해서 들어와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575페이지에 건강걷기 8000만원, 저번에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 세족장도 생기고 내용이 괜찮아서 생기면 더 좋겠다, 세계평화의숲이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잘 구성되어 있는 공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주차장이 생기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모호해요.  아파트 주차장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거나 공동주택단지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계평화의숲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음악축제라든지 여러 외부활동, 그리고 그 안에 두드림생태학습관까지 운영되고 있고 외부에서도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입구가 찾기 힘들다는 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축제까지 그 안에서 진행하게 되니까.  혹시 거기에 입구 조성사업이나 그런 것도 계획이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지리적으로, 거기가 유수지공원인데 그 주변이 전부 다 주택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할 때 당시부터.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창보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형상으로 봤을 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주차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진입, 입구는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이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진입로는 영종중학교 옆에 있는 연결녹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통행하는 게 가장 접근성은 좋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문이나, 어마무시하게 큰 입구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안내문이나 그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게,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 갈 때 많이 돌아갔던 것도 있어서 안내문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 정비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건의 하나 더 드리자면 맨발걷기에 대해서 파상풍 문제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당뇨환자들이 맨발걷기를 하다가 상처라도 생기면 그 부작용으로 괴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요즘 조금씩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맨발걷기 8000만원 예산 사용할 때 이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더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안내 조치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안내판 같은 경우는 조성할 때 종합 안내판 플러스 거기다가 주의사항 안내판 같은 경우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종역 인근에 공원이 없다는 민원인, 현장에서 같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현장방문이나 처리된 게 있나요?  백운산 입구에 맨발걷기같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어떻게 조치된 게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고요.  그 코스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민원 제기했던 부분, 그분하고 연락해서, 현장을 그분하고 동행해서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운북동에 공원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새로 크게 만드는 건 장기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길을 조금 걸을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셔도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는 했고요.  추가적인 것은 그분하고 동행해서 이차조사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왔어.  그런데 주민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종은 주민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간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데 설명회 한다고 시끄러운 게 안 시끄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제3의 장소랑 포함해서 다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끓는데 용역부터 해 갖고 체육공원을 추진한다?  민원부터 해결을 해 놓고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저번에 영종에 행사장을 한번 갔는데 주민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손 붙잡고 떨면서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 기억이 너무 나서 예산 선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용역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주민설명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민원부터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우든가 해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송산공원을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그때도 주민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미단시티를 검토하게 됐고요.  미단시티 중에서도 여건이랄지 규모로 봤을 때 8호 근린공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입지 여건을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제3의 장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체육공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잔뜩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폐쇄시키는 건 괜찮아요.  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전부 녹슬고 풀 투성이고 이러던데.  그러면 있는 체육시설은 그냥 두고 다른 거를 만드는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있는 거 없애 버리고 체육공원 만든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서 말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운동시설을 하려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그런데 운동시설의 특징이 많은 면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정동준 위원   특히 파크골프장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만 5000m2 면적이 필요하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하려면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파크골프장, 어떤 사람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애도 하고 어른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한다고 해요, 위원장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우리 파크골프장 수요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하늘도시에서 파크골프에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만 해도 천여 명이 넘고요.  수요가 그만큼 높으면 공급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송산공원이 사업 취소된 건 어떻게 해서 취소된 건지 아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것도 하늘도시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파크골프장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도시 주민들 얘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운동시설이라는 것의 특징이 축구장을 만들든 야구장을 만들든,
○정동준 위원   민원인이 안 생기는 데 만드는 게 맞지, 민원인이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거를 밀어붙여 갖고 예산 세우고 막 이래서, 민원인들부터 해결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8호 근린공원을 계획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제3의 장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3의 장소가 만약에 또 미단시티인가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면적이 최소 5만 이상 면적이 필요합니다. 
○윤효화 위원   예단포 앞에 있는 그 공원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단포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거기로 생각하면 절대로, 저번에 내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고 그 옆에 100층짜리 건물 들어오고 이러면요, 거기 이거 맞지 않아요.  지금 제3의 장소를 해 보시는 거,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미단시티 8호공원이 안 된다고 해서 미단시티 어디를 또 하시려 그러면 아마 되게 저항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입주하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1600세대예요.  그분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미단시티 쪽에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항이 없을 거라고 해서 거기 있는 공원 중에 어느 거를 고르시면 8호공원만큼보다 훨씬 더 저항이 심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2억 8000이나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그대로 가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어디든 해 주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그쪽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여기 지금 하늘도시 자연대로에 한 거는 그게 한 두 달 하는 것 같아요.  12월하고 1월 해서 한 2억 정도로 설치한 거죠, 하늘도시 자연대로?  거기 조경했잖아요, 조명.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문화관광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는,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문화관광과 저기구나.  문화관광과에서 두 달, 1월 말까지 하는데 하늘도시에는 지금 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800m를 1년 열두 달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상시시설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계속 조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조형물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하늘도시하고 견주어 보면 거기는 두 달 하는데 2억이더라고요, 1월 말까지.  그거에 비하면 7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간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페거리, 거기 녹지사업하는 거, 조경사업.  그거는 예산이 안 보여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위원장 김광호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백년골 실개천 사업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진행 중인 거면 12월에 준공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2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업은 동절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하시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실제 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미 설명회까지 다 끝났잖아요.  설명회도 다 끝난 거를, 거기 보면 3,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 가든지 3, 4명 정도가 반대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관이 너무 민원에 저기 해 가지고 이미 다 계획을 짜 놓은 거를, 거기는 지금 2600명이 그거를 해 달라고 민원 넣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거기 파크골프 회원 1000명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2600명이 저기 한 거고 한 360명인가가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전철역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받아 가지고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호   저는 관에서 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서너 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기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한 명도 반대하는 인원 없을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미룰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갤러리84분들 설득도 하고 있고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체육공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영종에서는 이게 또 숙원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늘도시 내에 요즘에 인구가 많이 폭증하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많이 인구가 들어오니 CCTV가 많이 부족해요.  도로 곳곳에 많이 필요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많이들 파악하셔서 집중적인 지역에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는 예산 올리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요즘에 출퇴근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외에도 만○○ 들어가는 그쪽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차들이 어떤 정도냐면 스카이시티 자이에서 쭉 직진해서 넘어오는 길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만수채 들어가는 그 좌회전 쪽이 너무나 혼잡해서 차들이 어떻게 서 있냐면 신호대기까지 안 가니까 가운데를 점령해 버려요, 차들이.  그런 차가 요즘 너무 많아요.  비보호좌회전 꼭 넣어야 돼요.  사고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사고가 안 날 자리에서도 사고 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일이니까 그 정도는, 전처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경찰서랑 얘기 좀 한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주말에 도로에다 주차하는 거 어떻게 됐나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위원장 김광호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한창한 위원   탄력주차, 그거 지금 어떻게, 얘기 나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하늘중앙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교통과장 김상중   아직,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인천중부서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고 그러나 이 시간 현재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것도 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9페이지, 8500만원 해서 공영버스 한 대 더 하는데, 우리가 지금 25인승 12대 있고 29인승 2대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대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지금 총 17대잖아요, 29인승 1대 포함해 가지고.  17대 중에 이미 70만 킬로를 넘어간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
○윤효화 위원   하나 대체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대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17대죠, 이 시간 현재로.
○윤효화 위원   하나 빼고 하나 다시 들어오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구입하고 나서도 노선을 조금 조정하실 거죠?  그때 조정하신다 그러셨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효화 위원   미단시티 앞으로도 차 좀 잘 배차를 해 주세요.  아시죠, 12월 말, 1월 초에 거기 3900명 정도 입주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1000세대 남짓.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주차 저기, 특히 영종역에서 하늘도시 가는 것도 불편해하시던데, 아시죠?  거기도 차가, 버스가 없으면 정말 다니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종·용유 공영버스 위탁비가 한 9억 대가 늘었어요.  늘은 정확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교통과장 김상중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대 증차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로 말미암아 유류비 등 상승이라든지 최저임금, 인건비 분야에서의 상승이라든지 등, 정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한 겁니다, 시와 상의해서.  시비 50%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종호 위원   5대 증차에 따른 인건비율, 유류비, 기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 유지비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비조로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분담금 19.6% 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19.6에서 많게는 19.7% 약간 왔다갔다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늘었던 이유가 그때 무슨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작년에 34억 9900만원 편성을 해 주셔서 34억 1000만원이 올해 3월에 지급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는 22년도분에 상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분 더하기,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분 더하기 24년도의 1분기 거까지.  원래 저희는 3분기까지 시에서는 요구했으나 워낙 금액이 과다하고 이래서 나머지 2분기와 3분기 거는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올해 거 1개년 치와 내년 1분기 거까지가 지금 요청드리는 58억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2023년도분하고 내년도 1분기까지?
○교통과장 김상중   1분기까지. 
○이종호 위원   그니까 22억 8000 정도 늘은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 10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10월 1일부터 혹시 더 증액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천대교는 전액,
○이종호 위원   1분기 정도가 22억 정도 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게 14억 남짓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계산상 안 맞지 않나요?  1년에 보통 35억 된다고 하면,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올해 거가 10월 1일부터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43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 23년도 거가.  그리고 내년 1분기 거가 한 14억 남짓 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58억 형태가 되는 건데,
○이종호 위원   1분기가 14억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오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이게 시랑 저희 자체적으로는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한계가 많아서 시의 용역에 의한 추정치를 같이 겸해 드린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올해 10월 1일분 해서 3개월 증액분하고 자연증가분이 있고 내년도 1∼4분기 거까지,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34억 1000만원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분 거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분 것이 43억 7000만원 정도니까 약,
○이종호 위원   올해 거가 한 8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늘은 거죠.  올해 것도 늘고, 
○이종호 위원   1∼4분기 거 추가됐고?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하면 한 60억 정도가 25년도 말까지 분에 추산되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이종호 위원   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는 없는데 구비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법적으로 인천시와 같이 정해진 분담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정리해서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저기 할게요.  중앙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아무튼 12월 중으로 해 준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거의 한 가지예요.  거기 앞에 유턴하는 데, 그 앞에다가 지금도 주차를 하잖아요, 유턴하는 데.  교회 맞은편.  거기다가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한 번에 유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기 주차하지 않게끔 뭔가 이쁘게 현수막 같은 거를 한다든가, 하여간 뭔가 거기 저기를 해 줘야 돼요, 거기다 주차하지 말라고.  거기 봉 계속 박아놨잖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거기다 주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한 번에 유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주차하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하나는, 영종에 계속 저기 하는 게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용역을 하든 아니면 그거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05페이지 보면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해 갖고 하는데 90만원 정도, 이게 지금 저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605페이지 중간 아래쯤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중구 안에 소 기르는 데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소가 지금 한 농가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농가 하나에서 딱 소를 길러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어디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동광리 동광천 바로 앞에서 송○○ 씨라는 분이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마리 정도 길러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거의 한 30여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왜 못 봤지?  브루셀라병보다는 요새 전국적으로 소 피부병 럼피스킨(Lumpy skin Disease), 그 병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것은 모기로 전염되는 병이어 가지고 지금 한물,
○윤효화 위원   한 농가밖에 아니어 갖고 이거는 아직 발병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전국적으로 그게 너무 심각하던데.  럼피스킨 때문에 살처분하고 난리 났던데.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지금은 심각 단계를 해제했고요.  지금은 AI로 해서 조류독감이 심각 단계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조류독감이 또 심각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일 때마다 여기 가서 채혈하고 뭐 하고 해야겠네요, 이 농가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아니요, 채혈, 
○윤효화 위원   새로운 농가, 소, 이거에 대해서 인가가 안 나오죠, 이제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안 나오고요.  채혈은 매매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작해서 매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분이 계속 소를 기르는 동안은 여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한 농가가 있었구나.  살처분 처리 비용은 소예요,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살처분은 소도 되고 닭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윤효화 위원   닭 기르는 데는 좀 있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59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하단이요.  국비이기는 한데요.  공익직접지불금,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이것은 전액 국비 사항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올해도 한 2억 4000 정도 지급을 이번 주에 할 예정인데요.  국비는 그냥 전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많아 봐야 신규자를 포함하더라도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 4800이었는데 올해 3억 6500이, 올해가 4억 1800이었는데 내년에 3억 8500이 더 플러스, 거의 90% 정도 증액됐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증액된 이유를 질문드린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증액은 파악 자체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항이고요. 
○이종호 위원   누가 파악을 해요, 그거를?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지 시스템에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요청을 2억 정도 했고요.  올해도 한 2억 4000 정도, 
○이종호 위원   공익직접지불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이나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을 통해서 농업과하고 농촌에 공익을 증진하는 부분으로 해서 즉,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이종호 위원   농업인들을 지원해 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뭐냐면, 
○이종호 위원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너무 어렵게 저기 한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요.  벼농사를 지으면 3000평당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전에 FTA나 이런 걸로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농민들이 농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수입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농가가 많이 잡히는 경우는 농림부에서 그 정부 시스템에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가 수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다가 실제 우리가 확인 단계에서 줄어지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배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냐,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볼게요.  하단 쪽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용역비는 내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이것은 도시농업공원을 운북동 내에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인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농업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치를 보는 부분은 운북동 예단포 쪽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공원으로 쓰니까 저희가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용역비를 세워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를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그러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러니까 저희가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이고요.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전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보면 어떠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앞으로 조성되는 거하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자료를 언제,
○이종호 위원   아무 때나 갖다주세요.
○윤효화 위원   저희 전부 다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도시농업공원 이거는 개인, 뭐랄까 우리 주민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도시개발공사 맡겨서 거기서 와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지금 용역비를 해서 우리가 이 농장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농장 운영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장 운영 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할 건지, 운영, 
○윤효화 위원   주민들한테 지원 안 받아요?  주민들이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지원해서,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지금 텃밭운영같이 할 수가 있고 텃밭운영은 한시적으로 1년, 
○윤효화 위원   은근히 그거 원하는 주민들 많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 용역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용유 비치리조트타운,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 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풀이가 되겠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만 여기 너무 좋잖아요.  제주도 만한 영종도의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버금가는 듯한 우리의 영종도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 우리는 좋은 곳이 있으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우리 시대에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시대에 할 거냐라는 거는 항상 장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이 많으시지만 인원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활력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머리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따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추가됐을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신규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광명이나 구읍, 남북에 유어장 시설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덕교항에 어장 진입로 들어가는 사업이 5억짜리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고 예단포에 선착장을 높이는 사업이 6억짜리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구읍에 신활력증진사업 설계용역, 예비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과 인력으로 이게 부족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충원이 돼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열심히 지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중구를 위해서 국비를 쥐고 구비를 쥐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중구라는 지역은, 중구 원도심과 영종은 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영종도 지역 자체는 해양수산을 엄청나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수익은 달라진다.  그걸로만 해도 우리는, 중구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가 탄탄하다, 왜냐하면 공항이 있고 튼튼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소득 수준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낮은 그런 건 아니라서, 중산층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저는 해양수산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더 인력이 많아져서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에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팅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없어서 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도 정말, 우리는 구의 살림을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의원님들의 직책이지만 조금 더 이러한 사업적인 머리를 해서 앞으로 더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음 추경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국·시비 사업이 거의 22건이나 되는데 규모들이 다 작지 않아요.  보면 128억, 국비, 시비 빼고도 구비로 25억씩 들어가고, 사업량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이번에 예단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월 11일 날 저희도 가서 많이 힘을 보탰, 어떻게 됐어요?  발표 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발표는 12월 중순쯤에 발표 납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아직, 12월 중순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잘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10월 11일 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 덕분에 잘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돼야 될 텐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김광호 위원님하고 오셔 갖고 큰 힘이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경 때 따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단포 있잖아요.  예단포 선착장에, 우리가 이번에 6억 들여서 옆으로 해서 진입로도 하고 있잖아요.  예단포 화장실은 어떻게 되죠?  화장실에 관계된 거는 따로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화장실에 관련된 거는, 이번에 예산은 설계용역비만 세웠습니다, 3500만원.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윤효화 위원   언제 개선될까요, 그 화장실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올해 안으로. 
○윤효화 위원   올해 안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윤효화 위원   사람들이 등대인 줄 알아.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를 등대인 줄 알아.  나는 화장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조금 그래요.  왼쪽으로, 산 쪽으로 있든가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역비 해서 화장실 언제 개선되려나, 그리고 왜 예단포 화장실에는 항상 가면 휴지가 없어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예단포는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윤효화 위원   어촌계에서 휴지를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그거는 어떻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번에 한번,
○윤효화 위원   갈 때마다 휴지 있었던 적이 없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가요?  이번에 올해, 작년에 화재가 난 이후에 관리하시던 분들을 십시일반 돈을 가게에서 모아서 인건비로 드렸었는데 화재가 난 이후부터는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그 관리를 거기다 맡기죠?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 관리를 거기다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예단포항 어촌계에서 관리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리 안 돼요.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위원님들 거기, 그리고 왜 이렇게 화장실, 손 닦는 데 있잖아요.  물을 왜 이렇게 잠가놨는지 제가 손도 못 닦았어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방청석에서) 팀장 김두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단포 앞에 밖에 있는 화장실은 어촌계 상가 부속 화장실입니다. 
○윤효화 위원   상가 부속 화장실?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용역, 3500 들여서 뭔가를 해 준다면서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리모델링하고 상관없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 자체가 자체 하수처리로만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윤효화 위원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관광객이 오거나 동료들이 잠깐 마실 나갔거나, 하수처리 그런 거는 주민들이 상관없어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고 휴지가 없으면 그거는 누가 됐든 우리 구청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장실 관리를 못 하면 갖고 오든가, 아니면 관리하겠다고 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지, 제가 이거 벌써 두 번째 얘기드렸어요.  갈 때마다 휴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도 누가 잠가놓는지, 원래 안 나오는지 물이 쫄쫄 나와서 손을 못 닦아.  그리고 갈 때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정말 제가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그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손님들은 뭐냐고.  6억 들여서 진입로 다 해 놓고, 거기도 그냥 달랑 화장실 하나 있는 거를 관리를 그렇게 하면, 제가 무의도 거기도 맨날 매번 얘기하는데, 무의도 가면 화장실이 항상 물이 안 나오고 휴지가 없어.  이거는 정말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이거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다 자꾸 이렇게 휴지 안 갖다 놓고 청소 안 하고 물 제대로 안 틀어 놓으면 관리권을 갖고 오겠다 하든가.  우리가 옆에 다 해 주고 화장실이 이러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사업 얘기는 원래 하던 사업이고 국·시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경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예단포항.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어촌종합발전 중에 예산삭감이 38억 9000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진항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삭감된 겁니까, 반납시킨 겁니까?  6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613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정동준 위원   어촌종합발전계획에서 예산이 38억 9000 삭감됐어요.  감소됐는데 이게 지금 잠진항에 쓸 예산을 반납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 그러셨는지.
○윤효화 위원   613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613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해양수산과 표지 다음 페이지.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업관리팀장 고안식입니다.  이게 저희 해양수산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도 있고 아예 올해 반영이 안 된 예산도 있거든요.  종합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한 과목의 예산이 아니고 되게 여러 사업이 있는 건데요.  보시면 어업관리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예산도 그렇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동준 위원   잠진도항 예산, 그 예산은 반납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반납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떻게 한다고 진행 중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정동준 위원   해수부에서는 개발 불허를 때렸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금 매립에 대해서 불허가 나 있는 거고요.  매립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서 12월부터 설계용역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 예산은 여기 반영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종패 많이 뿌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세 번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어패류 한 번 하고 종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패류하고 종자. 
○정동준 위원   뭐, 감성어?  뭐뭐 했죠?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방류는 3번을 했습니다.  꽃게, 농어, 우럭을 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점농어하고……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종패는 동죽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죽 예산 쓴 게 7000입니까, 어패류?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총 3번, 꽃게하고 농어하고 우럭, 그 예산은 3억 7000이에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세 가지가?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당 한 1억 2000씩 들어가는 거네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정동준 위원   여기 보면 해수욕장 부분에 왕산해수욕장 양빈사업 3억 있잖아요.  3억이 있는데, 하나개해수욕장도 양빈사업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하나개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정동준 위원   연안정비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동준 위원   인천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국비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국비로 지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왜냐하면 이게 그때 해안정, 1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에 대해서, 모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마 D등급인가 나와서 그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으로 책정된, 
○정동준 위원   해양시설팀에서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해양시설팀에서?  하나개해수욕장, 해수욕장 부분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거는 해수욕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안정비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거를 정비했어요?  양빈사업한 게 다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양빈사업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총 9억 가까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9억인데, 여기는 표기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게 작년입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작년에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모래 수급이 어려워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그러면 자체 내로 발주를 준 거예요, 조달해다 준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입찰을 해서.
○정동준 위원   입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 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52만원밖에 안 준다고, 차당.  보통 얼마예요, 한 차당?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한 차 모래당요? 
○정동준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거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입찰 당시에 낙찰된 관급자재 모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업체가 중간에 모래 수급이 어려우니까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올해 10월 달에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해지를 원하냐, 아니면 계속 가기를 원하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그 업체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계속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업체가 가겠다는 건 포기했다는 거예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아니요, 계속,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가격에 그냥 하겠다.
○정동준 위원   그 가격에 하겠다?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네. 
○정동준 위원   그 가격이 얼마예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관급자재, 잠시만요.  5억원 됩니다. 
○정동준 위원   5억?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네.
○정동준 위원   예산은 9억인데?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네, 거의 두 배 정도, 공사비보다 모래값이 더 비쌉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거 공사한 게 있어요, 해수욕장 연안정비한 게 있어요, 따로?  레미콘을 쳤다든가 어디 뭐 정비한 게 있고 그다음에 모래를 갖다 부었을 거 아니에요?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양빈 하는 사업이 모래를 푸고 거기다 깔아주고 다짐 하는 사업이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당초에 저쪽에 축 쌓았잖아.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원래 석축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정동준 위원   석축이 있었는데 석축을 못 했다?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네,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공간을 더 넓게 하는 걸로 결정해서, 모래 양은 그대로지만 범위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진, 
○정동준 위원   모래 몇 차나 부었어요, 거기? 
○해양시설담당 김두용   거기 한 500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에 보면 지금 기반시설과에서 을왕쉼터 3억짜리 예산이 있어요, 또.  을왕쉼터 3억 예산이 있는데 우리도 조형물 또 1억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정동준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거기는 4억을 갖다 부어주고 왕산이나 하나개는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해수욕장 간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거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거라, 
○정동준 위원   주민참여는 1억짜리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쉼터는, 그것도 주민참여인가?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공원 정비하는 거요, 하나은행 있는 데.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공원 정비를 주민참여로 하는 거예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개해수욕장 물 수급은 원활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는 물 수급은 괜찮습니다.
○정동준 위원   괜찮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가 좀, 
○정동준 위원   지금 하나개해수욕장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여론화되면서.  공론화되면서 이게 도출됐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복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불거진 부분들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
○정동준 위원   하나개해수욕장도 우리 주민이니까 관에서 밀어내기보다는 싸안고 가는 게, 저번에 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싸안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도, 그분도 우리 주민 중에 하나니까 그 민원도 중요시해서 어떻게 절충안을, 우리 부서에서는 절충안을 찾을 길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 
○정동준 위원   다른 방법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민간이전경비에서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 잡혔어요.  이거 새로 잡힌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기존에는 어촌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비를 수산물 유통, 관광 활성화해서 어촌체험마을로 하다가 갑자기 1억 2000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거는 새로,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시려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체험마을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을 새로 편성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 부분은, 
○윤효화 위원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일반 어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윤효화 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하지 않고 있는 남북이나 구읍, 하나개.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제가 어업관리팀장입니다.  그 사업은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남북이라든지,
○윤효화 위원   시비, 구비 안 들어갔는데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시비가 나중에 책정돼서 여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나중에 계수조정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만 우선 세운 거고요.  어촌계 사무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갯벌체험을 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선 구비만 수립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비, 구비가 확정돼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구비는 이번에 확정되면 시비는 아마 추경 때 반영해서 할 거고요.  아마 이번 달 내로 가내시가, 
○윤효화 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대상 어촌계는 남북어촌계라든지 큰무리어촌계라든지 구읍어촌계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고, 
○윤효화 위원   세 군데?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세 군데 중에 고르는 거예요, 세 군데를 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세 군데를 다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래서 유어장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탈의실이라든가 물품보관함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해서 어촌계에서 원하는 거를 해 주는 거죠. 
○윤효화 위원   구읍 쪽에도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구읍 쪽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저쪽, 이렇게 해변가 꼬부라진 데 여기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변가로 해서, 역사관 밑쪽으로 들어가면……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안 나오면 알려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6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조형물 있잖아요.  어떤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을왕리만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만들자는 의견을 주민들이 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들, 을왕리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1억씩 막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려고 해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거 세금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주민참여위원들도 있고 심의위원들도 있고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올 텐데, 그러면 거기서 “1억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조형물 설치할 겁니다.  그냥 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 줘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무슨 사업계획이라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을왕리에,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과장님, 팀장님이 해요.
○해양관리담당 정승협   (방청석에서) 해양관리팀장 정승협입니다.  조형물 관련해서는 조형물은 내년 1월 달에 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할 거거든요.  디자인을 통해서 조형물을 결정할 예정이라서, 보통 조형물이라는 게 바로 어떤 거를 하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타 사례를 조사한다든가 설계용역을 해서 조형물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은 어쨌든,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원래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는 가안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부산 해운대에 조형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참여예산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본 설계 때는 실제 을왕리에 맞는 조형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를 했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아요.  626페이지 볼게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게 몇 개소 관리하는 거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626페이지 상단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총 17개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17개면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연중.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입찰입니다. 
○이종호 위원   입찰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이종호 위원   17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소인가요, 여기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렇죠,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있고 청소용품 구입도 있고 분뇨 같은 거 치우는 부분들도 있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 처리비는 이거하고 별개예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 처리비는 1억원 별도로 세웠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 처리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매년이 아니라……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수시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워낙에 인원수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종호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종호 위원   넘쳐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하단 한번 볼게요, 과장님.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이 80%가 감액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24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거는 안전관리요원들 급량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였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줄인 거, 급량비뿐만 아니라, 그런데 줄인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추경에 별도로 더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은 줄였습니다, 작년 대비. 
○이종호 위원   1900 줄이는 건데 그렇게, 이게 그러면 이게 급량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관리용역비 이런 것들에서, 급량비만 줄인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6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말 그대로 해양쓰레기, 일반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수거한 거를 폐기처리하는 비용이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하고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하다가 쓰레기가 걸려들어 오는 부분들을 바지선 같은 데다가 버리는,
○이종호 위원   바지선 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나오면 그것도 모았다가 처리하는 부분. 
○이종호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바닷가 주변을 청소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안가에 버려진 거를 주우시는 거. 
○이종호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그렇게, 
○이종호 위원   항상 가면 바닷가 쪽에 떠밀려온 부분들 되게 많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으로만 충당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왜 질문드렸냐면 민원도 받았고요.  바닷가 쪽으로 갔더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등등,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쓰레기가, 해양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바닷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밀려온 쓰레기들?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국비, 시비 타오셨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타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이거보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소관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으로, 총수입액은 254억 9000만원으로 이 중에 전입금이 8억, 보조금이 3400, 융자금 회수가 1억 2600, 예치금 회수가 234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9억 8900, 기타수입이 1억 1000입니다.
  이어서 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254억 9000만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9억 6400, 융자성사업비가 1억 8000, 예탁금이 46억원, 예치금이 185억 45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억 9400만원, 기타지출은 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수입액은 총 20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총 23억 45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4500만원입니다.  23년도 말 대비해서 2억 8300만원 감소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미회수채권 15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규모는 29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93쪽까지는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총 8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여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에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토털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기금은 99년도에 설치됐고 개항장문화기구기금은 21년도, 통화재정안정 21년도, 고향사랑은 23년도, 경제활성화기금은 언제 설치됐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경제활성화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2001년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우리가 5년마다 이거를 재고해 볼 수가 있죠?  5년 동안 운영해 보고, 존속기한을 저희가 5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몰제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조례에 그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이거를 21년도에 했으면 경제활성화기금 쭉 보면 24년도 말 조성액까지 하면 이번에 1억 6300까지, 삭감한 거까지 따지면 한 8500 정도가 남네요, 24년도 말까지?  대표로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든지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 주,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다른 기금은 어느 정도 세부내역 보면서 그나마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활성화기금이라고 해서 명칭이 거창한 거에 비해서는 조성액이라든지 지출액이라든지, 24년도 말까지 남아있을 금액이 8500밖에 안 되는데 경제활성화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5년 동안 운용하는데 그 값어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아니면 5년 채우고 난 다음에 얘기할까요?  21년도니까 26년도까지?  누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한형정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당초에는 경제활성화기금이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2년도에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거의 기금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21년도에 많이 소진을 한 거네요, 모아놨다가?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22년도.
○윤효화 위원   22년도에?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그래서 한 10억 정도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그 뒤로도 사업의 양은 좀 줄였지만 기금으로 편성해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에는 한 8500 정도가 기금조성액이 되는데,
○윤효화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앞으로는 기금은 유지할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이것만 딱 짚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저번에 기금 할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이거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자고요.  뭔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복지정책과 질문드릴게요.  22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12가구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몇 가구 지원했어요, 혹시?  올해 지원된 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올해에 제가 알기로는 한 6가구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6가구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게 연장 포함이요. 
○이종호 위원   연장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이종호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한 사람당 250만원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수치상으로는 200으로 잡아놨지만 보증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자부담률을 조금 낮췄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만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종호 위원   이분들 지원해 주면 잘 상환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상환은 잘되고 있는데 만기 기간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주인이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이거, 500만원짜리 별로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원룸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 500 정도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50만원을, 만약에 그분이 500만원짜리라고 하면 내가 500은, 내가 수급자면 내가 250 부담하고 여기서 250 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이종호 위원   250은 무이자로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무이자입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전달을 해 줍니다. 
○이종호 위원   직접 그 통장으로 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되는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방침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조금 상향을, 당장은 안 되면 800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올려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보증금도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차피 지원할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문드릴게요.  24페이지요.  노인단체 지원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입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지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경로당에 대한 신문구독료하고 어버이날 행사할 때 행사 지원비,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대한노인회 임원님들 그리고 경로당 총무님들 효도관광할 때 워크숍 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비 보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질문드릴게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폭 내년도 예산을 12억 정도 줄였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왔고요.  원래 전입금을 15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예산액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한 8억만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올해 몇 개 업소 했어요?  하나인가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올해는 2개 했습니다.  그간에 총 20개소 했는데 올해만 2개소.
○이종호 위원   이거 홍보 좀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내년부터는 좀 늘 것 같습니다.  원래 권장시설은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골동품점, 도자기점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전통찻집, 커피전문점,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늘고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 품목도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주고 홍보해서 주변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거 금리는 몇 %짜리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은행금리에 따라서 해 주는데 저희가 3%를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7%면 3%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형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요즘은 4% 정도, 저희가 3% 해 주면 본인은 1% 부담하는 거라서. 
○이종호 위원   1% 정도면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홍보만 잘하면 저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은 충분히 그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경제산업과에 질의할게요.  32페이지로 가실게요.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2억,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더 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안 될까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 2억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으로 출연한 2억이고요.  그거는 일반회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고 이거는 별도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단 올해 사업은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는 있거든요.  특례보증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출연해서, 
○한창한 위원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데 똑같이 가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단 예산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대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그냥 당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6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이나 또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예치금으로 35억하고 22억 정도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당해 연도에 기금으로 꼭 쓸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한 군데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치를 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꼭 써야 되는 돈 외에는, 기금 외의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쪽으로 모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요즘은 예금금리도 높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놓으면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자율 가지고서 수십억에서, 하여간 100억대의 차이가 나는 거를 발표하고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예금을 할 때는 지금은 당연히 저희 시 금고에다가 할 수밖에는 없지만 금리를 내고 받을 때는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두세 군데 은행을 같이 네고를 해서 금리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다가, 차이가 나면 금리를 더 인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금리관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치금이 전체적으로 한 185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파이어가 이번에 오픈하면 따로 기금으로 상생기금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주도랑 강원도는 자체조례나 특별법으로 기금 활용되고 기반시설이나 관광목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우리 중구는 인천에도 없고 중구에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관광기금만 500억을 추정하고 있고, 전에 생긴 파라다이스시티가 낸 기금이 372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배정됐냐면 인천시에 이 기금이 16억이 배정됐어요.  우리한테는 몇백억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카지노상생기금으로 몇백억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 우리 중구로 오는 것도 아니고 16억이 인천시로 내려왔는데 인천시나 중구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인스파이어나 공항공사에서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활성화기금 안에라도 이런 내용이 되든지 인천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문체부에 요구를 한다든지에 대한 실장님의 노력이나 중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거는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항목을 보면,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지출을 한 7억 6000 정도 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응급복구, CCTV 설치, 하수시설 정비공사 이런 내역들이에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 이렇게 많이 노후돼서 허물어지려고 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어제저녁에 제가 어디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불려 나갔었어요, 어젯밤 9시에.  그랬더니 옛날에 조흥빌라만 벽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어제 율목그린 4동이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길거리에 물이 넘치니까 “너 한번 나와 봐.”  그래서 나가니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다 물이에요.  벽 옆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저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봐요.  건축과, 건설과에 밀지 마시고, 이렇게 길거리에 이 물이 다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벽에서 물이 터져 나와.  어디서 터지는지 몰라.  주인이 누수검사를 했는데 바닥에서는 안 터진대.  어디서 터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안전관리를 하든 일괄적으로 검사를 하든 관리를 하든 이런 부분이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이런 거를 편성목을 해 보셔야 될, 이거 우리가 나중에 못 막아요.  지금 빌라가 한 군데서 그러다가 율목그린빌라 4동에서 그랬는데 1동도 물이 벌써 스며져 나오고 있더라고.  1, 2, 3, 4동 중에 4동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쭉 보니까 1동도 새어 나오고 있어.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검사를 하시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나요?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같이 가 보겠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진짜 체계적으로 검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노후돼서 위험한 데는 정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나 어저께 거기 가서 한 시간 서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너무 난처해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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