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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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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3.  ∘ 총무과
  4.  ∘ 문화관광과
  5.  ∘ 재무과
  6.  ∘ 세무1과
  7.  ∘ 민원지적과
  8.  ∘ 문화재단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와 직원들의 복무,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종문 총무팀장입니다.  선거업무와 사회단체지원 주민자치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미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공무원 임용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혜승 인사팀장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와 공무원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황재원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42쪽 보면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관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립계획하고 추진계획안하고 세부변경 내용하고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보니까 15.88% 상승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들여다봤더니 철강재라든지 철근, 레미콘, 시멘트 아주 세세하게 제가 들여다볼 수 있게 몇 프로가 올랐고 어떤 상황이라는 보고는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15.88% 상승했잖아요.  이번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종결된 건지 앞으로 자재가 오르면 또 한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54억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드린 건 63억 3000만원이거든요.  증액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게, 최근에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서 감당된다고 하면 추가 예산 반영없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예산액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만 이 시점에서 주민편익시설이 당연히 잘 추진되고 있는 거고 잘 해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얼추 평당 원가 계산해서 면적 따져서 해보면 지금도 평당 1300만원 꼴이에요.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경제 사정이나 국제 사정에 따라서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어야 한다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하고도 의논해주시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물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 담당하는 재무과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건축물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해야 물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날이 원자재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거의 두 배가 오른 거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일단 BBC 건물을 헐고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BBC 건물이 남아있을 때는 20, 30대 주차할 수 있었고요.  헐고 난 상태에서는 40, 50대를 주민들이 세워놨어요.  지금은 공사하느라고 한 7, 8대밖에 못 세우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몇 면이 들어오냐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24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연락드려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30대 세우던 주차공간이, 주민편익시설 들어오는 건 찬성이고 좋은데 결국 40대 세우던 거에서 25대니까 산술평균을 내도 25대는 앞으로 쭉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거하고 상관없이 세울 때 그 옆 주변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게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려고 했으면, 거기 길 자체도 너무 그렇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석진빌라에서 내려오는 길, 기독병원에서 올라오는 길, 정산빌라에서 올라오는 길이 한 대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꼭대기에 주민편익시설을 만들면서 주차장도 따로 안 빼주고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이 사업도 힘겨운데 어느 부지를 어떻게 빼놓고 빌라 몇 대 헐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밑에 석진빌라에서 올라오는 길, 정산빌라에서 올라오는 길, 기독병원 뒤 주차장이 한 개도 없어요.  기독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옆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느 순간부터 기독병원 직원들이 독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는 사람들 다 세워버려요.  그래서 조은빌라랑 갤러리하우스에서 매번 민원을 넣는데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사람들만 못 대게 해도 꽤 많이 주차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교대하는 간호사들이 빼고 넣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율목동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기 주차장은 어떤 사람은 빌라촌은 빌라촌이 알아서 해야지 빌라촌에 어떻게 주차장을 내주냐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본인이 아랫동네 살아서 주차공간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윗동네 사는 사람들도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차공간이 24면밖에 안 되니까 꼭 고민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는 12대고요.  저희가 24대를 짓는데 그쪽 지역이 워낙 빌라촌이 있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교통운수과하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교통운수과하고 따로 별도로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먼저 39쪽이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직원들 본인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도?
○총무과장 김동철   배우자는 안 되고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복지포인트 대상이 되는 공무직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당 됩니다.
김광호 위원   요즘은 가정이 편안해야 공무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 아프거나 하면 사실 집안이 불편하면 공무원분들도 일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서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배우자들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줘요.  그게 처음 진행을 할 때 만약에 비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50세 이상 배우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두 다 찬성할 텐데요.  다만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종지역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행료를 지원을 했는데 시 감사에 지적돼서 환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방공무원법이나 보수지침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공무원들은 아마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상 여건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43쪽에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인데요.  내년 영종1동이 분동해서 영종1동하고 2동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영종1동이 4만 4691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운서동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3만 5473명인데 올해까지 입주예정이 1200세대 정도 돼요.  거의 곱하기 3만 해도 4000명 정도이고 그러면 4만명에 육박하고 내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4만 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운서동도 분동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서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언제 분동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향후에 분동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분동하는데 인구수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실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전에 분동에 대한 인구기준이 5만이었는데 5만일 때만 분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하되기 때문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분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청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의 여건이나 인력 충당을 할 수 있는 게 되는지 검토해서 맞춰서 운서동도 분동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분동하게 되면, 영종2동 분동할 때도 보면 2019년 12월부터 추진해가지고 2023년 10월에 분동하게 되는 건데 보통 3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다보면 2019년 12월에는 현재 운서동 인구가 3만 5000명인데 그 인원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분동 준비를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운서동 같은 경우에 검토하더라도 3년쯤 되면 4만 5000명이 훨씬 더, 5만명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속도로 보면요.  그래서 운서동 분동도 총무과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작년 5월에 개정돼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상하고 선발 절차, 금액 간단한 사항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기존 장학금은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지급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서 현재는 대학생 자녀에게 반기당 100만원씩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급한 게 원래 7명이 신청했는데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감안해서 6명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BBS 건물이요.  아까 윤효화 위원 말씀하셨듯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일을 할 때 올려주는 것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의해서 돈을 10% 한도 내로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동준 위원   추가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10% 이상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한계없이 무작정으로 자재값 올라갔으니까 요구하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54억인가 였고요.  증가된 부분들을 합해서 63억으로 저희가
정동준 위원   앞으로 상승요인이 없겠느냐는 거죠.  상승요인이 있으면 계속 올려줘야 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세부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공사비도 문제인데요.  철강 재료 같은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올라가서 공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급자재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는 거라.  그 부분이 올라가면 지금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고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총사업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효과란에 보면 문화복지, 평생학습, 원도심 주민들 학습권 보장이라고 써있었어요.  저번에도 내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슬그머니 빠졌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 BBS가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BBS 연맹에 대한 부분들을 청소년 시설로 하자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는 과장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여기가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정동준 위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마다 어디 외부에서 오는 거 말고 그 지역 환경이 열악하니까 집안에서 공부하느니 바깥에 나와서 여건이 좋은 데서 하는 게 낫지 열악한 환경에서 놀이문화를 즐긴다든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게 공간에서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아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평생학습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만들어주겠다고 플래카드로 써붙였는데 나는 확답을 듣고 쓴 건데 내가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미현 팀장이 얘기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담당 이미현   (방청석에서 답변) 자치행정팀장 이미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영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고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강의실이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부서랑 협의해서 향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개층이나 활용해요?
○자치행정담당 이미현   2개 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올해부터가 아니고 2019년부터.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취지나 목적, 보장한도,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동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게 없는데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민사나 이런 거에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따른 배상을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대상은 공무원하고 공무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총무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147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41명, 그리고 공무원 851명 해서 1200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1200명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나요?
○총무담당 고종문   네, 소송비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적극행정과
○위원장 이종호   그동안 혜택받으신 공직자가 있어요?
○총무담당 고종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9년도에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
○총무담당 고종문   네, 19년도에 준비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장한도가?
○총무과장 김동철   건당 3000만원.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어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금 더 올릴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책임보험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약관을 몰라서요.
○위원장 이종호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하라는 취지 같아요.  3000만원 요새 돈도 아니잖아요,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좀 더 지원대상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보세요.  공직자분들이 더 적극행정을 하고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검토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드리는 사항은 주민편익시설 관급자재, 원재료,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신경쓰시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자원봉사센터 3만 7000여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는데 중구 구민들인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록해서 활동하는 거라 중구 구민만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중구 거주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도 중구에서 하겠다고 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래요.  등록자만 그런 건지?
○총무과장 김동철   3만 7000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분들 중에서 봉사시간 5000 시간이 됐다, 몇 천 시간이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확실하게 체크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가 선거관련 부서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이번에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단체장, 공직자분들이 보이지 않게 선거에 개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아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구에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원들은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사회단체 이런 데는요?
○총무과장 김동철   사회단체 같은 데도 선거운동과 상관없는 단체도 있는데요.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들 안 되죠?
○총무과장 김동철   일반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못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를 들면, 그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자활센터 계시잖아요.  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운동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동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에 개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이런 데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중립 의무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켰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요.  동에도 보냈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말도록 공문 시행하고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조치들은 취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조만간 선거가 있잖아요.  계획이나 특별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선거하고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또 선거시즌이 오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하거나 그러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인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어떤 얘기인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가 담당부서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염두에 두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해준 사람과, 전해준 사람과 어느 정도 약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단체장님한테 전화까지 걸었어요.  그랬더니 단체장님이 전화는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통화는 못 했어요.  제가 계속 전화했어요.  “중립을 지켜라. 너가 어느 자리에서 한 얘기를 내가 다 전해 들었다”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바쁘셔서 못 받으셨는지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 건지 안 받으셨어요.  이 부분을 이종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는 건데 저도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중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장인데 나는 대놓고 이 사람만 밀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 귀에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저도 공식적으로 항의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들려오니까.  굉장히 그때는 공정성이 약간 그런 맘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대책이 필요해요.  계속 그렇게 선거에 참여한다면 중구청 예산을 안 준다든지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단체장을 내놔야 될 거라든지 어느 단체는 어느 당, 어느 단체는 어느 당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 9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54페이지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 제가 21년도 이거를 추진하고 할 때부터 사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감리서터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계약하고 42억을 들여서 하고 구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 자리였어야만 했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업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접근성, 활용성, 차후 연속성이 맞는지, 말그대로 아무리 자리가 그 터였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층을 굳이 빌려서 30억이란 돈을, 특별조정교부금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얼마나 활용될 건지 정말 관심있게 지켜볼 거고요.  이미 이렇게 많이 추진됐던 사업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미 했기 때문에 추후 이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돌려놓을 수 있는 중요하고 확실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같은 생각으로 공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가 있었고요.  앞에 보면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도시 중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행사와 공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쭉 보다보면 중간에 싸리재대동굿 9월에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두 번 참여했었고 주민으로 가서도 어떻게 하나 본 적이 있고요.  여기가 어떤 식이냐면 열리면 북광장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거의 떼거지로 몰려와서 밥만 먹고 가시면 되는데 싸워요.  그래서 경찰들도 출동했었고 그러면 경찰관들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한다고 하셔서 주변 분들하고 싸우고 이런 게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대동굿을 안 하면 이 동네가 난리난다고 했던 노인 몇몇 분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은 해산돼서 그쪽에 지금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니와, 이거는 주민참여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꼭 예산이 10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인데 아무튼 간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축제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싸리재 대동굿하고 북성포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 끝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두 개는 주최하고 공연하고 추진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염려되거든요.  싸리재 대동굿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무의도 춤축제부터 중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시까지는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평가를 같이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너무 저조하다든가 그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 지원을 줄이거나, 점수에 따라 지원을 안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싸리재 대동굿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했어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주민들은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교회는 와가지고 싸우자고 하고, 정말 놀이로 하거나 공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굿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생생문화재 사업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됐고,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이래서 거의 10억이, 개항장에 근대문화재와 관내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체험과 문화재 야간 개관 이런 체험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위에 것은 5000만원이면 하고 아래 것은 1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이해를 못하겠고요.  인천 개항장문화재 야행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 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 동안 하고, 4일동안 하는 행사에 10억씩 쏟아부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뒤쪽에 열린관광지 조성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하고 행사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뒤페이지에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20억이에요.  월미 문화의 거리, 개항장 문화지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하나개 해수욕장 4개예요.  월미 문화의 거리는 내방객이 있으니까 일단 빼고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안부두 해양광장과 하나개 해수욕장은 성수기 때 빼고 얼마나 많은 내방객과 관광객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4개소에만 20억을 투자하는데, 의회 컴퓨터, 프린터가 좋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뺐어요.  여기가 예단포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악끝산이라고 군인들 숙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단시티공원 전망대가 있어요.  이 근방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게는 1000명이 왔다갔다 해요.  여기까지 차들을 세워요.  여기 있는 주차장 다 소화시키고.  이런 데도 광장이에요.  이런 데서 공연 한번 하는 거 못봤어요.  여기에 어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냐면 돈 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관광객이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내방객, 마실객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런 데서 공연이라든지, 사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수악끝산은 가는 길조차 없어요.  이렇게 도보 코스를 연결하면서 문화공연 몇 번 한다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왔을 때 예단포 둘러보고 여기에서 먹고 즐기다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해라가 아니고 같은 동네에 같은 사업이 중복되면서 어떤 때는 5000만원 들여서, 어떤 때는 10억을 들여서 여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라는 게 바닷가 옆에 있는 중구의 장점이잖아요.  중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하면 이런 거 유명하신 만신이 있어서 굿을 해야 되면 이런데다가 해도 되잖아요, 바닷가 옆에서.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주셔서 이쪽에서만 사업을 몰아서, 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중복되게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데 넓은 광장에서 공연단이 이쪽에 가서 하면 굉장히 많이 와요, 주말에.  일산 쪽에서도 많이 오고요.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활용하는지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까 문화공연이나 이런 게 개항장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서, 실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고 문화재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화행사를 영종·용유 지역에도 계획되어 있고요.  개항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비를 따는 거는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면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모에 응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특구지역이 연안부두, 개항장, 월미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집중해서 공모사업을 그동안에는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관광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다른 과에서 볼 때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는 재단에서 문화 공연하면 문화관광 마케팅으로 같이 홍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면요.  중구 문화재단 행사 1년치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미단시티 광장이라든지 운북동 공원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다 여기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넓게 가야 자유공원 벚꽃축제예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1페이지에 봐주시면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을 보시면 이 길이에요.  여기에서 신포시장으로 나와가지고 내리교회까지 코스를 잡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외지에 있는 손님이 와서 이 거리를 안 걸을까 걸을까 냉철하게 봐주세요.  1번이에요.  슈퍼가 있고 슈퍼 건물에 빌라 두 개 보여요.  그 앞에 오면 이번에 새로 지은 5층 짜리 빌라가 있고 그 옆에는 스카이모텔이 보여요.  그 길 따라 쭉 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왼쪽에 세차장이 있고 물류창고인데 다 비어있고 1층만 두 군데 차있어요.  그다음에 좀 오면 양꼬치집 있고 노래방 있고 치과 있어요.  여기까지 나와야 내리교회가 보여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고 한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냐면 4억 5000이에요.  과장님 이 거리 걷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 거리 안 가요.  저는 신포시장 갈 때도 이 길로 안 가요, 큰길로 가지.  이거는요.  노숙자들이 그 앞에 포장마차 같은데서 하루종일 노숙자들이 술 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순례길 코스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빼시든지 거리를 조성하셔야 돼요.  무슨 돈으로 이 거리 조성하실 거예요?  우리 예산이 4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요.  순례길에서 워킹모드를 넣은 것 자체가 중구에 오지 말란 소리예요.  이 거리를 한번만 걸어봤다면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순례길이 아니에요.  가보시겠어요?  이 거리 걸어 보시겠어요?  저는 이 거리 안 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옆에 스카이모텔 앞에 있는 건물이 5층 건물인데요.  안에서 물이 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요.  구청에서 안전진단 했던 건물이에요.  그 앞에 지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 건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이거는 순례길 코스 분명히 재고하시고 왜 이 길을 꼭 넣었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 길이 왜 꼭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사업은 근대문화 유산 발상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시간이음길이고요.  디자인이 188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이음길은 종교자원을 가지고 순례길을 만든 게 1885 바다이음길이거든요.  어떤 장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순례길을 만들었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 길을 정비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턱이 있거나 인도, 사도가 불분명 하다든가 노후화된 벽화 이런 것을 걸어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이 길은 인도가 따로 없어요.  여기 도보 순례길로 했다가 모텔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텔 주차장이 완전 아무데나 들어가고 아무데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가 무서운지 반은 가려놨어요.  그냥 쑥 나와요, 차가.  순례팀 한 10명이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안전성 문제이고 이 길은 빼셔야 돼요.  여기가 이 앞쪽으로 재건축 하나 밀어버리네, 하는 구역인데 도보관광 명소로 육성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돈을 들일 수도 없고 여기 자체에서 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이 동네 사람들도 이거 들어간 거 보고 하품 하던데요?  어떻게 이 거리를 도보 순례길에 넣을 수 있냐고.  고민해주시고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담당과장님, 팀장, 주무관이 이 코스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걸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가는데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공모사업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코스에 대해서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례길을 통해서 도보관광 코스를 만듦으로써 이 도로를 정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윤효화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문체부에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높게 평가를 해요.  사업을 따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 준비하고 과정이 어려웠던 건 충분히 이해나는데 한편으로는 윤효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 개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기타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달라는 거니까 검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완성이 되면 주민들 설명회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역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전부 방치시켜놔서 풀이 우거지고 물이 고이고 쓰레기가 쌓인다고 민원인이 사진을 여섯 장이나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쉼터를 만들든가 해야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아파트 주민들 잔뜩 있는데 주차장에는 풀이 이만큼씩 자라있고 쓰레기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다 치우고요.  물론 풀 뽑고 이런 것은 아직 손을 못댔지만 계속 주변 정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사업이 탈출로하고 탐방로 두 개 있었잖아요.  윤효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탈출로하고 겹쳐요.  그런데 거기를 저도 몇 번 가서 최종 목적지인 율목공원까지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탈출로인지 탐방로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그 사업을 계속 위원님들이 전부 부결시켜 버려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 현황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탐방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당초에 12개하고 이정표를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전문가 자문, 시 건축과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코스를.  걸어서 다니면서 조형물 시안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4개소 조형물 조정을 해놔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나한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저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인데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갈 거예요.
정동준 위원   심의위원들 하는 얘기가 너무 조잡하고 한 개당 1억 짜리 조형물이 자기네들 같으면 2000만원도 안 들어간대요.  이렇게 조잡하게 하면서 보행권 침해하고 더러운 데로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했듯이 하필이면 탐방로나 김구 거리를 그런 식으로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심의위원이나 사전에 용역사에서 용역할 때, 그리고 구에서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고 너무 한심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서류를 버려요, 그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중구가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차피 다 매칭인데 사업비를 따서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고 하면 주민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불편하지.  누가 좋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왜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넋두리만 해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다 맡겨놓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지.  문화예술과가 관여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주시고 업무 인수인계 해주시든지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다 넘기고 여기에서 관리감독만 하겠다?  그 사람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단으로 가는 사업은 없어요. 
정동준 위원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권르네상스는 재단으로 넘겼잖아요.  기획, 공연, 용역, 콘텐츠, 교육 그리고 역량강화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거 보다보면 예산이 100억이라고 치면 50억 우리 꺼 들어가잖아요.  50억 안 따오고 주민들 편익시설해주면 그만이지.  인천 르네상스 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덕 보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다 가고 우리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 편익시설 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야지 전부 기획, 전시, 용역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사업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방자치 분권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야지 동구에서는 대상포진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해주고 동구 사람들을 우리 중구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문화재단 들어오면 거기에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하시고요.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지 지금도 보면 지난 4년이 김구에 올인해서, 지금 김구 거리 만들었다고 해서 중구 구민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공모사업을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주민 편리한 쪽으로, 여기는 상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주민들도 몇 천명씩 살고 관광객도 오는 곳이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 청년몰 때 봤잖아요.  전부 교육비로 쓰고 뭐로 쓰고, 청년들 교육 시킨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관광차 타고 어디 다니고 교육 나오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놀러간다면 죄다 나오고 그게 역량 강화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요.  지금 63쪽 보면 동화마을 벽화, 조형물 다른 쪽에서도 동화마을 건에 대한 게 어제도 올라왔던데 2억 2500만원 잡혀 있어요.  제가 그 윗동네에도 오래 살았었지만 동화마을 그쪽에 시댁 식구들이 많이 살아서 그 동네를 너무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화마을 벽화를 그려서 매번 그림을 바꾼다는 것도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동화마을 목욕탕 있던 자리부터 올라가서 저쪽 아치 있는 데서 올라오고 차이나타운에서 올라오는 앞에 상가 빼면 뒤쪽으로 골목골목에 빈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다른 과에서 봤는데 그 안에만 삼십 몇 개 있던데요?  지나가다가 골목 잘못 들어가서 보면, 앞에만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골목길 한 칸 들어가면 완전 우범지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놀란대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빈집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2억 2000 들여서 겉에만 계속 그림 바꾸고,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림 보러 일부러 한 번 이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방 한 칸 상가 하나 얻어서 조그마한 거 나무 인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공연들이 이제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하나 얻어서 본인들이 물건 팔고 그런게 활성화됐었는데 요새는 아예 그런 것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송월동 주변에 골목길에 빈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1년에 4, 5개밖에 안 돌아간다고 해요.  동인천에 사업장을 할 때에는 젊은 애들이 찾아와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상가를 찾았어요.  “쓰러져 가는 기와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활용해서 할게요.”  이런 것.  그런데 본인들 몇 명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거고 우리는 거꾸로 동화마을, 송월동에 빈집들이 많으니 우리가 홍보를, 빈집들을 니네가 와서 활용하려면 해라, 카페를 하든, 작은 미술관을 하든, 국숫집을 하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리비를 보조해줄게.  저는 큰 차원에서 이런 것도 문화사업이라고 봐요.  남의 벽에다가 칠한 거 저 사람이 한번 보고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피노키오, 이번에는 아기상어 칠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벽은 내버려 두시고 안에서 사람들이 한번 보고 갔는데 다음번엔 다른 공연이 있네 하고 또 보러 오고 그런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한데 이렇게 벽 칠하는 데만 쓰지 말고,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는 몰라”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답변 드릴게요.  2억 2500이라는 돈은 중구 전체에 있는 관광홍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실제로 동화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도색하고 있는 거고 이 예산은 중구 전체에 있는 관광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세척도 하고 실제 동화마을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입니다.
윤효화 위원   일산 사는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화마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볼만 하니 와서 봐봐 볼만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번에도 또 올 수 있게, 여기 지금 딜레마예요.  동화마을 이번에 다녀보니까 10명중에 주민이 9명이에요.  저렇게 동화마을 만들어놓고 살기는 힘들고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7월 19일날 송월동 동화마을 용역할 때 좋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7월 19일날이죠?  그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시고 윤효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동화마을에 빈집이 많으면 아무래도 오셨던 관광객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로 들리니까 건축과 빈집에 대한 관련 부서 비율을 더 맞춰서 동화마을 쪽에 정비를 좀 더 하고 포인트를 두자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업무협조 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억 2500은 중구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백운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용궁사가 있는 화장실인데, 용궁사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대웅전하고 석축이나 연못을 정비해서 용궁사가 1300년 정도로 오래된 문화재인데,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영종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아주 협소했었는데 이번에 4억을 들여서 새로 조성하려는 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기존 위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위치면 대웅전 바로 앞이에요.  문화재심의위원 분들이 기존 위치로 정할 때 여기에 가서 위치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도 한번 건축하면 몇십 년 그 위치에 고정될 텐데 바로 앞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대웅전 바로 앞에 화장실을 둔다는 게 미관상 좋아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협소한 데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화장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대웅전 바로 앞에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용궁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영종에서 앞으로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지역이 용궁사입니다.  하나개 해수욕장이나 을왕리 해수욕장 이런 곳보다도 더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데가 용궁사라고 생각하는데 용궁사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없어요.  차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사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잠깐 여유시간에 많이 찾는 사찰인데,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면 강화도 전등사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더 유명한 사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용궁사가 1300년이 넘는 고찰인데,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고찰이 전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화재 소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용궁사 같은 고찰은 앞에 진입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왜 공중화장실을 대웅전 바로 앞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기존 위치라는 게 지금 화장실에 있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화장실에서 진입로 들어오는 아래쪽 주차를 많이 하는 거기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아니고 좀 더 내려와서요.  아래쪽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방향만 말씀해주셨어요.  방향을 좀 틀어서 건립하는 의견을 줬는데 현상변경할 때는 아예 위치를, 대웅전을 가리니까 다른 쪽으로 빼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과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된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현재 화장실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래쪽이 되는 거고요.  진입로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진입로 부분은 계속 영종의 전 의원님들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물론 진입로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가 사도이다 보니까 매각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검토해주시고요.  혹시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것이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화장실 문제는 아까 말씀을 충분히 담당과장이 했는데 이 역시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재심의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이 사업을 포기할 겁니다.  지금 2년에 거쳐서 심의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방향 설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 사업이 저희가 자체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진입로 도로개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용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이 내용이 거론됐었는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이것이 현행법상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님 이해 가셨죠?
김광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60페이지요.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윤효화 위원께서 보여주셨던 사진, 거리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 쪽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듯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바로 여기가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인천항으로 해서 대불호텔로 갔다가 내리교회를 설립하시고 아마 기독교를 전파하신 것 같아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1340만명으로 예상돼요.  저는 여기를 잘 특화된 기독교의 성지순례 코스로 상품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1340만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평생 여기는 한 번씩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코스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역사문화 순례길보다도 성지순례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미지가 박히는,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꼭 한번씩은 다녀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 다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런 내용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향후에 조성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니다.
○위원장 이종호   좋은 의견 제시하셨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게 업무보고 시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자꾸 중복되는 얘긴데요.  54페이지, 휴게쉼터 이 부분 혹시 중단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현재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 걱정거리 중 하나가 그 부분인데요.  8대 의원들이 전에 통과시켜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면서 과연 되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접근성 문제 부분도 있고 전 담당과장하고 얘기했을 때 “공동주택 55세대하고 협의가 됐냐, 내용을 아냐” 그랬더니 협의가 다 됐다는데 주민분들은 아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런 내용이 일체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주거공용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걱정돼요.  55세대가 3층부터 주거인데, 몇 만명이 왔다 갈 때 소음, 불법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그래서 건물이 25년차여서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부러라도 본인들이 안 하면 관광객은 많이 오고 민원은 들어올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 안 해줄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불법건축물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다.  지난 얘기 자꾸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걱정이 되니까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57페이지, 윤효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역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10억대 이상을 쓰는데 지역에 저도 물어보잖아요.  “야행 끝난 다음에 효과가 있었냐” 했더니 “미진하다,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콘텐츠를 더 다각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62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방안 수립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고 도색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화 문제 얘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들려오는 문제인데, 중간보고회를 7월 19일날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최종 보고회를 8월에 한 달도 안 돼서 금방해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텀을 주셔야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내일도 주민들을 만나요.  계속 중간에 만나서 의견 반영하는 부분을 이번에 담은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가능한 한 8월에 담아야지만 내년 본예산에 구상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함혜영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4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1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727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전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조 11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함혜영   회계 세입·세출을 합해서 결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재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 드릴게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방세 중에서 자동이체로 전 세금이 다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통장에서 자동이체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할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체 다요?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 다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자꾸 지로로 와서 그렇게 내고 싶다고 했더니 신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은행처럼 쉽게 전화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속을 해서 하든가, 여기에 와서 하든가.  제가 재산세를 내려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려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가능하고요.  아니면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을 방문해서도 가능하고요.
윤효화 위원   원래 세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도 컴퓨터를 잘 조작하는데도 접근성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방문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개인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든가 은행을 가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한 위택스가 가능하다는 건 전자고지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한데 자동이체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든지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윤효화 위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좀 쉽게, 1년에 두 번 나오는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든가 한번만 등록해놓으면 금액이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깜빡하다보면, 지로로 나오면 그 날짜에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세금 여기에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윤효화 위원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뭐가 있죠?
○세무1과장 안태윤   가장 큰 게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윤효화 위원   우리 중구 세입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되죠?
○세무1과장 안태윤   전체 세입이 4900억인데 10%가 안 되고요.  재산세에서는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1180억인데 공항에서 들어오는 게 279억 정도 되니까요.
윤효화 위원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 건 자료로 한 장 받고 싶고요.  나중에 회의 끝나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먼저 듣기로는 공항 세금이 일단 정지상태죠?  증가분이 없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년에 몇 프로요?
○세무1과장 안태윤   공항 같은 경우 토지분 과세 형태가 분리과세냐 종합합산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공항에서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항의 현황대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공항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이고 기본시설은 별도 합산, 종합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공항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그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 감면해달라는 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 50% 감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공항에 대한 감면은 없고요.  50% 감면이라고 하는 건 분리과세 세율 자체가 0.2, 별도합산 되게 되면 0.4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분리과세 되다 보니까 한 50% 정도 감면혜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실제 감면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민원지적과장 문경환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본부장 김용수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575쪽 소무의도 스토리움 전에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올초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5월에요.
김광호 위원   이용객이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최근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주중에도 다리가 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주말에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스토리움에서 주로 전시하는 것이 어떤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주기능은 영어조합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카페라든가, 판매 이런 쪽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역생산물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581쪽이요.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 축제라든가 자유공원 벚꽃축제 지금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음식축제가 있습니다.  원래 영종에서 막걸리축제로 출발했는데 이미지도 그렇다고 해서 특정 주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종이라는 도시가 국제도시이고, 다문화를 고려해서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시민대표와 간담회를 해서 세계음식축제가 좋지 않겠냐.  음식 플러스 전통주에 관련된 부분을 부각하고 문화 공연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는 대표축제로 가져가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여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저도 축제를 가보면 지역분들이 일부 오고 그다지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중구에 이런 축제가 있다고 할만한 그런 축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누구나 중구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없어요.  음식 축제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합친다든가 해서 중구의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김광호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마저 할게요.  575쪽 영종역사관 운영 및 특화사업에서 혹시 목포근대역사관에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못 가봤습니다.
윤효화 위원   목포근대역사관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AR글래스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은 어떠한 형태인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형성이 됐다 그런 식으로 실감형 콘텐츠, 내가 만지면 사람이 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방 흘러가요.  제가 목포에 갔다가 들렀는데 다음에 가면 거기를 또 들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종역사관에서 쭉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과정, 과목, 추진 내용, 앞부터 중구문화도시 공모사업 해가지고 문화도시 계획, 행사, 영종가서 했던 행사, 재단, 문화원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김광호 위원님 말처럼 차별성이 없어요.  행사가 겹치고 따로따로 과별로 하고 동네마다 하는 식이에요.  만약에 세계음식축제 플러스 전통주.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세계맥주축제를 한 15년 이상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야외에 테이블 몇 개 놓고 하다가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계속 전달되고 해서 스스로 홍보 효과가 생기면서 락페스티벌까지 해요.  젊은 애들이 많이 가서 보거든요.  우리 딸 같은 경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걸 봐요, 맥주를 마시면서.  그거는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어요.  자리 잡았어요, 이제 송도신도시 맥주축제는.  우리도 가요, 송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1년 예산이니까 1년 안에 소비하자, 전시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작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효과가 좋고 관광객 유치하기 좋고 올 기회를 주면 계속 예산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한꺼번에 말씀 드릴게요.  572쪽 보면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해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버넌스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이거를 위해서 굳이 또 다시 문화회관을 설치하고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당연성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나와요.  583쪽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기획 운영 5개 년 계획, 이것과 저는 이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해서 여기는 100억을 들여서 우리 구비는 25억으로 추진하고 뒤에서는 5년 종합계획으로 연구기획 운영을 따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중구에 있는 문화자원, 문화인력,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중구에 계신 분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이 풍부해요.  너무 많이 훈련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원이 너무 좋아요.  어떤 걸 공모하면 당선되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 100억을 따오면 뭐해요?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써야 될 1000만원, 2000만원을 못 써요.  이러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랏돈도 우리 돈이에요.  예산 따왔는데 중복이 되고 여기에서는 연구를 또 해, 여기에서는 이거 때문에 이거 추진해야 돼, 돈이 아까워, 반납은 못하겠어.  이거를 조금만 저희가 고민을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르네상스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주변상가를 해서 나중에 활성화 시키고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19억 8000만원에 5개 년 계획해가지고 50억 이래요.  이거는 이 사업과 바로 앞에 있는 사업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송월동 동화마을에도 말씀 드렸었어요.  도색하고 동네 색칠하고 건물 몇 개 세우고,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을 조금만 축소해서 알차게 다양하게 너무 종류만 많게 하고 여기저기 예산 찢어 갈기지 말고 하던 곳 예를 들어볼게요.  동화마을 빈집 같은 거 건축과에다가 밀어버리지 말고 르네상스에서 같이 하면 돼요.  청년들이 와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카페든 뭐든 하겠다고, 국숫집 차리겠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이거 르네상스 사업 아닌가요?  청년 사업가, 다른 일을 하다가 문화 쪽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조그마한 공연장, 공방 그 사람들이랑 이 사업 같이 가면 되잖아요.  과마다 따로 하지 말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기와집에다가 수리비를 지원하고 본인들이 운영하게 해서, 그대신 신포동처럼 먹튀하지 않게 5년 이상은 사업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주면서 르네상스사업, 문화도시사업, 하다 못해 정책연구 기획을 1년 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일타쌍피가 아니라 오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문화행사를 할 거야 한 가지 축제를 할 거야 하지 마시고 4년 동안 고민하고 앞으로 또 4년 고민할 때, 1년 행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다른 과와, 하던 사업들과 합쳐서 연계해서.  이거 열심히 공모해서 돈 따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업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연구를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을 사실 반대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거 해서 또 벌려놔, 여기에서밖에 일을 못하고 기존 하던 것들은 소외돼요.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천만원 들여서 다시 또 활성화하지 말고 연계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여러 과가 소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인적자산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주민일 때 느꼈던 얘기예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니까,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기대가 되고, 분명히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나중에, 지금도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목포근대박물관에 가서 느낀 게 우와 하고 느끼는 게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님은 단기적 실적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목표, 큰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다양성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이해하신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뒤에서부터 질문할게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르네상스 사업부터 말씀 드릴게요.  국비 50, 구비 50 맞죠? 시비는 없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거죠, 5년 동안?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말씀 중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시비가 이게 없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19억 8000은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갔는데 시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저도 25%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뒤에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방청석에서 답변) 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나중에 표현할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비, 구비로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시죠.
정동준 위원   11개 동사무소에서 1년에 쓰는 돈이 15억 정도예요.  그런 것을 보통 얘기할 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같이 상의도 하고요.  보니까 르네상스 사업에 시비가 없는 건줄 알았는데, 9억 9000 중에 시비 내려왔습니까?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네, 내려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르네상스 사업 하나로 1년에 5억씩 쓰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너무 없어요.  저번에도 문화관광과에 말씀 드렸지만 대상포진 하나도 우리 구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동구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다 받고 해줘요.  그런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요.  문화도 좋아요.  진짜 좋은 건데 문화에 돈을 많이 쓰고 문화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심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중구가 문화재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건축규제 받죠.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손을 못 대, 주변 사람들은 자기네 집도 수리를 제대로 못 해,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상권르네상스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함으로써 주민의 삶이 뭐가 윤택해지냐 이말이에요.  상권르네상스 내용을 보면 기획, 전시, 용역, 콘텐츠, 교육, 역량 강화 주사업이 그거예요.  그런데다가 다 보면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면 문화도시 공모사업 똑같은 거예요.  전부 중복돼요.  이거 된들 뭐할 거예요, 우리가?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되면 뭐하냐고요.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지, 문화가 우선이에요?  문화는 차고도 넘쳐요.  우리 한집 건너 다 문화재예요.  그래서 뭘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 마당에 또 문화도시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주민부터 생각하셔야지 역량 강화다, 콘텐츠다, 제가 교육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상인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생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켜요.  선생님이 왔다가 그냥 가는 꼴이에요.  이렇게 맨날 기획하고 전시하고 용역을 똑같은 사람들한테 맨날 주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사업이 전부 다 이관돼서 왔어요.  하나 하나 꼬집어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4년 동안 봐온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상권르네상스와 문화도시를 보면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주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산을 따오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100억 따왔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패널티 받아서 다음에는 그런 예산 주지 않잖아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뭘 하실 때 정말 심각하게 주민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나.  지금 기획, 전시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셔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숙고하셔서 사업 예산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부장님 정동준 위원 하시는 말씀 이해 가시는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종호   문화재단이 출범할 적에는 여러 가지 원도심의 상황을 고려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부분인데 문화재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 지역 활성화, 재산권 침해가 많은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경우 황소축제에 600만이 온대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는 사람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률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 개정,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시설물 이런 부분도 강화하는게 중요하지만 삶의 질과 연결하고 지역 발전 활성화 차원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이해하시고 문화재단에서 고려해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영종 문화관광 종사자들은 중구 문화재단이 원도심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손은비 위원   그 원인이 위탁관리 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대부분 원도심에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단 시스템이나 행사 진행 구성사항 자체가 원도심에 치우쳐서 구성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일단 문화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도심의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문제가 요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영종권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화시설도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은비 위원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만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서요.  영종 중심으로 써주시고 계신다면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권르네상스는 중구 원도심 상인분들이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바라셨는데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이나 구성하실 때 그런 분들을 위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571쪽 인천 중구문화도시 공모사업도 그렇고 마지막에 개항 희망문화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예산이 5년간 100억 들어가고 아마 문화도시 공모사업도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 부분이 사실 개량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문화생태계 기반 마련이라든가 특화브랜드 구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몇 명이 오기 때문에 500의 매출 효과가 있다든가 정량적으로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생태계 기반 마련이라든가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 그렇겠지만 100억씩 들여서 하는 효과부분이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분석해놓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 텐데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기대효과가 매출건수 및 매출액, 빈점포수 축소, 일자리 고객만족도 부분으로 효과에 대해서 처음에 5개 년 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아마 축소돼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건수 및 매출액수, 빈점포수가 현재 상권 내에 226개 파악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7% 감소시키는 목표 수치들을 연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계획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져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1년에 7개업소씩 빈점포를 줄인다는 거 맞습니까?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목표수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라는 건 우리가 100억을 썼으면 한 1000억의 기대효과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효과는 아니더라도 다만 우리가 100억을 들이면 상인들한테 역량강화를 시켜서 100억을 들여서 뭔가 이뤄내려면 뭔가 활성화가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서류를 볼 때는 그런 효과는 안보이고 점포 7개 줄인다는데 세 누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느냐 상권이 활성화 되겠냐 이런 걸로 봤을 땐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신포상권에서 청년몰에서 엄청 했어요.  했는데 역량강화되기는 커녕 상인들조차 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만 보태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가하나 안 없어지게 하는 것만큼을 중요한 게 상가 하나 더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상권이 형성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동화마을이라든지 정말 비어있는 집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홍보해서 “너네들 들어오면 고쳐줄게, 뭐라도 해” 이렇게 되면, 하나 없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 더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초장기 때 생길 때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 이만한 점포 하나 얻는데 100만원씩 갔었어요.  악세사리 직접 만들어서 팔고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초창기에 반짝.  그런데 콘텐츠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몇 년 활성화되다가 주춤하잖아요.  다시 하자고요.  다시 해서 그렇게 있으면 정말 들여다보고 관심있어 할 청년들 되게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발 고민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같이 중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중구에 대한 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화마을도 겹치는 게 많아요.  르네상스하고 동화마을 사업 또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대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날 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중국은 문화다” 그 사람들은 “중구는 문화다”가 아니고 “중국은 문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중구냐, 중국이냐” “중국은 문화다”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냐”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콘텐츠가 잡혀 있을 텐데 대표가 모르고 있어요.  한번 팀장님 차이나타운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 안이 있으면 얘기해보실래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정 상권만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나타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만나뵌 대표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차이나타운 만의 중국식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았다.  코로나도 있고 이후로 지속적이지 못했는데 다시 부활시켜줄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 사업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 5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원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화마을이 지금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의 집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동화마을이라고 지칭했어요, 돈을 100억 이상 쓰면서.  그런데 지금 점유권도 요구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추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동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다 좋아요.  만약에 활성화돼서 동화마을이 살아나고 차이나타운이 살아나고 개항로길이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이 사업 환영해요,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이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을 맺겠다, 이게 없으니까.  효과 유발을 어디까지 정점으로 가겠다는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실 때 리더가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끌고 나가서 상인들도 같이 끌고 가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획사도 쪼고 용역사도 쪼아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끌고 나가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본 바로는 기대감 없이 의무감 없이 “니네 그런 사업한다니까 우리가 사업 줄게” 이런 식의 내용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번 사업만큼은 어차피 예산을 따오고 상인, 주민들이 다 좋아한 사업이니까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도 역량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5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누들플랫폼,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방문하고 기겁했어요.  진짜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헐고 누들플랫폼으로 다시 지었죠.  중간에 시설이 변경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은 진입하는 것조차도 불편합니다.  주차도 불편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몇 명씩 옵니까” 물었더니 “30명”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정확히 나오겠죠.  토요일날 갔더니 아이 엄마하고 아이가 하나 왔는데 “어디에서 왔냐” “서구에서 왔다”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운영해선 정말 곤란하다.  그리고 누들플랫폼보다는 명칭도 누들박물관, 이런 쪽이 훨씬 접근성도 편하고 홍보, 관광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소한 거지만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256억인가 들어간 사업이고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콘텐츠, 체험시설 한번 갔을 때 또 와야 되나 의원 입장에서 해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세계전통음식축제, 이거 신규사업이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이거는 경제청에서 전에 했던 사업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몇 회 정도 진행했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용 축제로 시작됐고, 그린 축제, 그 이후에 축제명으로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전체 다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경제청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내실있게, 서울인가에서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음식을 각 구에 오신 주민이 맛보고 즐기고 이게 이런 형태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재료도 우리나라 것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기만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이거 역사성이 있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오랫동안 줄곧 트리축제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부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신포동에 축제가 어떻게 진행됐고 해왔는지.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선교사가 최초로 방문한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목사님들, 부산 쪽에 연계돼서 홍보도 하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점등식 할 때 가서 보죠.  두 달 정도 점등식만 하고 일부 관광객들 오고 그날만 공연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목사님들 하고도 교류를 가지셔서 콘텐츠, 아이디어, 주민들 참여하는 그래야 활성화되고 지속성이 있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돈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반복, 패턴, 업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중구예술인 지원사업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본 위원장도 역시 중구에 있는 예술인, 단체, 지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라면 중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인지,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되면 좋겠다.  많은데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 얘기를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정말 어렵게 따온 사업이에요.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마지막 회차에서 따온 겁니다.  그당시에 일자리경제과, 구청장, 국회의원 다 힘을 합쳐서 어렵게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예산에서 19억 8000, 국비 9억 9000, 구비 9억 9000이잖아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방청석에서 답변)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구비라고 표시해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시비, 구비 나눠서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구비라고 하면 구비만 들어간 것 같잖아요.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억이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담당 김상영   네.
○위원장 이종호   자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고민도 걱정도 사실 있어요.  문화재단을,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어요.  인력,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하는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르네상스사업을 문화재단에 주는 게 효과적인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갔으니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도 많이 봐온 거예요.  누들도 청년몰도 이 지역이 상권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선 상가 주변에 정주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기본적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다는 거죠.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여들여서 그 사람들 돈을 지역에 쓸 수 있는 콘텐츠, 다양성이 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또 생업,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가 보이고요.  20년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나가떨어지는데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 르네상스 사업에도 주민들 참여, 콘텐츠, 여러 가지 기타 모든 것을 최대한 전투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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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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