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 ∘ 건강증진과
- ∘ 보건행정과
- ∘ 국제도시보건과
- ∘ 일자리경제과
- ∘ 복지정책과
-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면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접종기관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일반주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어르신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과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 접종대상의 종류 및 지원횟수로 선택예방접종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기존 별표 지원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등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개정됨을 관련 조항으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접종 지원대상자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으로,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접종기관을 기존 관내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접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받거나 안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해야 함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사항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고 극심한 고통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하여, 기존 차등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서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탁 의료기관 선정 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일반주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어르신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과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 접종대상의 종류 및 지원횟수로 선택예방접종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기존 별표 지원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등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개정됨을 관련 조항으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접종 지원대상자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으로,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접종기관을 기존 관내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접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받거나 안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해야 함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사항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고 극심한 고통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하여, 기존 차등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서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탁 의료기관 선정 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약 효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대상포진은 한번만 접종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셨어요.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100살까지 사실지.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약 효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대상포진은 한번만 접종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셨어요.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100살까지 사실지.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상포진 추가접종에 대한 건 검토된 없고요. 보고된 바로는 의료진들도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번만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65세이상 대상포진 무료로 전액 지원 해 드린다고 꼭 맞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미 내 돈으로 맞았는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은 안 된다고 조례상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미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대상포진 같은 경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대상포진 접종한 것에 대한 것은 체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나 한번 더 맞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구비로 해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되냐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려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맞았는데 한번 더 맞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가 걸러내기는 시스템상 어려우니까, 지원대상이 되겠네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분 판단으로 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전에 취약계층 지원해 줄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맞으면 끝났어요. 그때 5만원만 지원해 준 분들은 먼저 내고 한 달 이내에 서류 올리면 통장으로 넣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지정된 병원에 신분증만 들고 가서 맞으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그러면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시행비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당부 드릴게요. 진작에 빨리 해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동구가 막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 의원발의 조례로 진행하려다가 워낙 비용이 많이 나가니 지양해 달라고 하셔서 5만원만 지원해 주고 추후에 하는 걸로 진행되어 오다가 미추홀구 되고, 연수구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해 주면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바람직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미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리고나서 나았아요. 그런 분들도 맞을 수 있나요? 한번 걸렸으면 안 맞아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의료적인 거라 잘 모르겠지만, 대상포진이라는 것 자체가 영구면역이 된다고 보고된 내용이 있지 않아서 아마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걸렸었는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면 또 맞아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의사 판단 하에 하지 않을까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7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448페이지 중간쯤에 절주 캠페인 홍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먼저 들었던 다른 구 절주프로그램을 잠깐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는 절주 캠페인 하고 홍보하는 이 단계에서 끝나는데 보건소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를 더 고민하고 실천한 것 같은 예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절주에서 끝나지 않고 절주 챌린지까지 확대해서 절주 설문지 조사에서 음주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본인이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는 하루에 7만보씩 걷기를 해 가지고 일주일 달성하면 음주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7일을 운동한 사람한테는 쿠폰을 줘요. 만약에 7일 동안 7만보 걷고 싶다고 얘기하는 일반 주민한테는 7주 동안이 확인되면 루테인 영양제를 두 달치 줘요.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주 일회성으로, 아니면 꾸준히 하더라도 홍보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단계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종 같은 데는 걸을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 제가 절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데 중독인지 몰라. 매일 마시면 중독이래요. 그런데 매일 마시는 정도가 내 주량대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마시는 것,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다른 거 두 가지를 체크해 놨는데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2단계를 더 생각해 보고 그만큼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더 심도있게 또 한번 추진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이 1차 2차 때는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3차 때는 63.8%고 4차 때는 12.6%예요. 그래서 제가 타 구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높아봤자 18%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4차는 접종률이 거의 비슷했어요. 10%에서 18% 그 사이에요. 12.6%니까 다른 데보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4차를 맞았냐 안 맞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맞았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굳이 4차는 안 맞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게 물어봤어요. 4차 접종을 하면 3차까지 맞았을 때보다 중증으로 진전하는 효과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정확히 밝혀진 건 50%에서 60% 사이래요. 4차를 안 맞으면 맞을 때보다 50% 이상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효과는 더 높아요, 53.3%예요.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노력하면 성과를 10% 정도 20% 정도는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4차를 맞으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 영국, 호주는 고령층만이 아니라 50대 이상이 맞으면, 그리고 50대 이상을 무조건 고위험군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4차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맞든지 말든지, 3차까지 맞았으면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4차도 기왕이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현 정부에서도 많이 맞으라고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지. 조금 더 홍보하셔서, 12.6%는 아니잖아요, 4차가. 약도 있고 다 있는데 시스템도 다 있는데 시설도 다 있고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30%가 갑자기 안 된다면 10%라도 접종율이 높아지게끔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같은 경우, 저도 요새 느끼는 거지만 생각지도 않게 암환자가 발생하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일반인한테도 가나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층만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암환자 치료비가 진행되는 건 특정암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자한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부?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보험공단에서도 아마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나서 정산할 때 공단 자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런 건 골고루 가는 게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치매 관련인데 치매에 안 걸리면 참 좋은데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집안 전체가 참 고통스러워요. 연간 소요 예산이 7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검진이나 예방, 안심마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이미 치매에 걸려서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또는 치매 환자를 가족들이 돌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환자 자체를 케어해 드리는 것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는 예방 사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하고 인지능력이 저하 되는 분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 환자를 케어해 드리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든가 또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데 실제로 고통스러운 것은 치매가 걸렸을 때 가정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치매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방안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환자가 발생된 가정에 대한 지원까지 저희가 하는 사업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치매 환자가 생긴 가정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고 있죠.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요양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가 아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페이지, 생명을 키우는 마음건강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생명 존중이라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살이라는 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예산은 얼마죠. 1억 9000? 한 2억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을 추출해 내는 것도 어렵고, 자살을 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미리 알아서 막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초점은 주변에 같이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같은 경우가 청소년도 있고 노인 중에도 있고 해서 주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초점이거든요.
○정동준 위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457페이지에 보면 마음피움은 정신건강, 우울증 이런 것 같아요. 예방하는 차원인데 마음피움이 뭔가 하고 봤어요. 너무 멀리에 있어요, 사무실이.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운남동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운남동 우체국 3층에 가니까 꼭대기에 있어요. 너무 멀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겠나 생각이 들어서 장소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저희도 접근도에 대한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상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택가가 많은 데는 주변에서 굉장히 안 좋아해서 2청 근처에 있는 빌딩 2층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 자체도 원치 않고, 이런 사무실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해서요.
○정동준 위원 사무실 깨끗하게 꾸며 놨던데 환자들 오는 의료기관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없던데, 환자들이 오기는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거기에 와서 상담을, 혹시 내부도 보셨나요?
○정동준 위원 바깥에서 사진만 찍었고 들어가보기는 좀 겁나서.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한번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안에 상담실도 별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국제도시보건과에서 관리하던 분들은 그쪽에서 상담 잘 받고 있고 상담실 환경을 굉장히 좋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바깥에서는 다 보여요. 문을 항상 열어놓더라고요. 관리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하신 얘기는 빼고요.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454페이지에 보면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호보센터 긴급돌봄 실시는 뭐예요? 치매에 걸린 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긴급돌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맞는데요. 인지 저하가 약한 분들, 치매 중증으로 가신 분들을 여기에서는 못하고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런 정도의, 모셔왔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거든요.
○윤효화 위원 중증이 아닌 심하지 않은 분들만?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이거 24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정원이 24명입니다.
○윤효화 위원 정원을 꼭 정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공간적인 것도 있고 운영인력에 대한 것도 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24명만 수용할 정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모시는 게 효자가 아니라 이런 데에 모시는 게 효자라고.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가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고, 바로 의사가 아래층에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면 효자가 아니라 옆에 열부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어차피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중간 아래쪽을 봤을 때 여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한 군데에다가,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석에 하나 놓고 한 군데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곳곳에,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의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로당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왕동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랑 운북동 이쪽으로 쭉 넘어오면 미단시티 쪽에 보면 단독들이 있어요. 단독에는 거의 노인이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사는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경로당도 멀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보를 듣고 한번이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미단시티 끝쪽으로 가면 LH 임대아파트 거의 90%가 노인층이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로당은 어떤 혜택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받으셔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안 가요. 알아요, 인력도 없고 하시는 일 되게 많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한번씩 나가셔서 전화번호라도 주시고 홍보라도 해서 정보를 드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자식은 아니고 내놓은 노인층, 그런 대접 받지 않게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현재는 한 명씩 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는 보건행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가 통합해서 인력 순환으로 근무하고 있고, 9시 10시까지는 감염병 전담요원들이 남아있다가 갑니다. 밤을 새우고 자는 인원은 1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요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흡연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하다가 살인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저희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베란다에서 많이 피우게 되죠. 날씨가 추워지면 그나마 바깥에 나가서 피우시는 분들이 베란다에서 피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진행되는데요. 흡연 문제에 관해서 예방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흡연에 대한 캠페인을 아파트 위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요새 몇 통화를 받아서, 방송도 해요, 관리사무소에서. 구청 담당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캠페인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아가야 되나요, 보건소를?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돼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히스토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보건소에 찾아오면 만성질환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에. 거기에 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인바디도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선진국 하면 GDP 기준에 의해서 몇 만 달러 이상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 비만율, 성인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특히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들 해 주셨어요.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됐고 전 정권 대통령이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굉장히 강조하셔서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많이 개발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치매도 증상에 따라 중증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죠? 등급이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초기에 증상이 있어서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그들이 현장으로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고 떨어져 있는지 조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정해서 통보해 주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치매 검진해 주고 있죠? 누구든 오면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 보건소에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88개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내 광고 홍보물을 구청에서 치매 조기검진도 해 준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오면 실적도 올라가고 홍보도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기에 치매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대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455페이지, 자살률이 중구가 10만명당 10개 구·군 중에 가장 높아요.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8대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인지를 했으면 줄여나가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요. 자살 기준 숫자를 파악할 때 주소지 기준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사망지 기준이라고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주소지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10만명 당 중구가 가장 많다면 도대체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살을 한번 하면 자살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갑니까. 그것도 대비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요즘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있었고 경기 안 좋죠, 금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고 경제적인 고통이 따른다면 자살이 많아질 거라고 추측하는 건 예견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책, 홍보책이 담당부서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코로나에 이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교대)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기장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은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앞에 한 곳이고 그 외에
○정동준 위원 나머지 3개소는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인하대병원하고 해경 부두가 있고요. 영종 물류고등학교 운동장을 저희가 필요할 때 인계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도 사진 찍어서 봤는데 헬기장 조치는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 완료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가보니까 풀에 묻혀있고 고장나서 못 쓰고, 긴급할 때 헬기장 못 찾아서 응급환자 수송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지경이 되도록 놔두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최근 3년간은 헬기장 이착륙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로를 대부분 이용하기는 하는데 헬기장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응급 사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영종에 몇 개 우리 쪽에 몇 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원도심에는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영종국제도시에는 종합병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 소아환자, 경증환자를 보기 위해서 영종에 한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군데인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왔다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어린이하고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같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루에 70, 80명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련 해 가지고 일일 건수가 74건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야간에 진료하는 게 원활한 건가요, 포화상태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주간 시간대에도 하루 의원급이 75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환자들 볼 수 있는 기준이 그 정도인데 야간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광호 위원 주간 같은 경우 8시간을 볼 거 아니에요? 야간은 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면 6시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포화상태이기는 하네요. 혹시 하늘도시 말고 운서동 쪽으로 이거를 하나 더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내년에 밤 12시가 아니라 24시간을 할 수 있는 당직 의료기관을 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24시간 야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당직 의료기관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441쪽, 동 주민자율방역단 내용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잘 활용해보자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인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소에서 일단 야간에는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방역 실시하고 있고 주간에는 방역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는데 그외에 저희 인력으로 부족할 경우에 동에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다가 일단 자체적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아마 거기에서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 동에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마다 활용을 열심히 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방역장비라든가 방역약품, 물품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정해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인원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그쪽에서 나서주시는 구조로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렇죠.
○손은비 위원 여름철에 방역 관련 민원이 많은데 답변드리고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더 활용돼서 내년 여름에는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잘 운영되도록 좀 더 신경 쓰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438페이지, 보건소 24시간 대응체계 5개반 86명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438페이지, 보건소 24시간 대응체계 5개반 86명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코로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현재 5개반 86명이 대응하고 있고 24시간 근무는 원도심에 한 사람, 영종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서고 있고 24시간 주간에도 5개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좀 더 고생 해 주시고요. 439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 중심 감염병 전담조직 및 시설확충 이거 계획인 거죠? 아직 배치 안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시가 되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코로나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후약방문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그냥 과제로만 남기지 말고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고민해 주세요. 그다음에 손은비 위원도 얘기했지만 440페이지에 보면 중간 아래쯤에 하절기 방역사업이 5월에서 10월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방역이 다 끝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모기가 같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시내권도 이런데,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 영종역에서 운북동 너머로 가다보면 양옆이 다 풀밭인데 그게 뭐냐하면 보전녹지예요. 영종역에서 중구 농협 가는 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니까 풀을 자주 베어주는데 여기는 보전녹지 안에 있는 녹지라서 풀을 자주 안 베요, 다른 과 얘기인데.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물이 고인 웅덩이에는 모기가 말도 못해요. 방역이 10월 달에 끝나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번 더 방역해 주세요, 풀밭 쪽. 그다음에 율목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모기가 너무 많다고들 얘기하세요. 조그마한 공원들 있어요, 나무 몇 그루 있는. 도원동에도 많고요. 그런 데 주변에는 방역기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뿌려 주셔야 돼요. 2주만 되어도 유충이 자라는지 모기가 너무 많다고들 하세요. 11월 달에는 모기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지금 20일이니까 신경 써서 그런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여있고 풀밭들 무성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방역 한번 더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위탁업체한테 맡긴 거 마무리 되는 거고요. 방역기동반은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11월까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추운 데도 많아요. 어르신들 모여서 중간중간에 노인정 안 가고 그냥 모여 계시는 데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하면 어르신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보시면 PPM(Private-Public Mix) 의료기관이 인하대밖에 없는 건가요? 결핵환자 관리 지원, PPM 결핵관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질병관리청과 연계되어 있는 건 알아요. 인하대병원 하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우리 구에는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영종에 계신 분들은 접근성이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검사해야 될 경우 공항 안에 있는 공항의료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위원장대리 윤효화 여기가 공항의료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 병원이 인하대에서 출장 나가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거기에서 결핵환자 관리 의료기관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하루 이용객이 있나요, 공항 쪽?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결핵은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약을 장기간 먹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중간에 끊지 않고 먹게끔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고 결핵환자 주변에 있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중에 30% 정도는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생색 안 나고 할 일 많은 거 알아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대책을 많이 고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결핵환자가 40명이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영종지역에는 몇 명이고 시내권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핵도 전염되는 거죠? 아까 한 30% 전염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격리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결핵은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격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니면 그 안쪽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전염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 명령을 내려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되는 40명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전염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해 주기 때문에 일부는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은 2주 정도 지났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에 치매 통합관리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영종국제도시에 중증치매 환자가 관리되고 있나요?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현재 치매 3차 검사를 통해서 등록된 분은 260명 정도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치매 중증 요양등급을 받아서 치매통합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진 않지만 국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260명 정도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260명이 다 중증이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중증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김광호 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보건소에서 주로 치매 관리하는 걸 보면 검진이나 예방, 쉼터 운영 위주의 사전적 예방 위주로 치매 환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중증 치매 환자가 집에 있을 때, 암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치매 환자는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더 심각한 병환이잖아요.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어렵겠지만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중증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보건과에서 도 중증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씩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는 보니까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영종에도 그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해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가정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 환자 자조모임을, 치매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이 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계획하고 있고요. 치매센터는 아마 향후 이쪽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보면, 물론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치매만큼 급박하지는 않은데 소요되는 예산 등을 줄이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고통받는 가정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같이 의회하고 논의해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선진복지 체계를 보건소에서 사전적으로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더 보태면 치매가 과별로 다 있고 규모들이 다 작아요, 정책이. 세목별로 나눠서 보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쓸 돈은 없는 거예요. 쓸 사업 내용도 알차지 못한 거예요. 제 생각도 그래요. 원도심에서는 여기, 영종에서는 여기 치매센터를 짓든 뭘하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매로 그쪽에 가면 진단부터 상담, 사후관리, 가족들 상담, 가족 케어까지 한 군데서 됐으면 좋겠어요. 한 과에서 조그맣게 세목을 정해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치매는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고 다양해질 거고 인원을 케어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과에서 인원을 증원하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어느 과는 너무 중장기계획이 많아서 탈이고, 우리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복지잖아요. 복지도 써야 될 때는 써야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예상되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겠냐고요. 너무 많아요, 항목이. 그러다 보면 중증환자는 케어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더 보태면 치매가 과별로 다 있고 규모들이 다 작아요, 정책이. 세목별로 나눠서 보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쓸 돈은 없는 거예요. 쓸 사업 내용도 알차지 못한 거예요. 제 생각도 그래요. 원도심에서는 여기, 영종에서는 여기 치매센터를 짓든 뭘하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매로 그쪽에 가면 진단부터 상담, 사후관리, 가족들 상담, 가족 케어까지 한 군데서 됐으면 좋겠어요. 한 과에서 조그맣게 세목을 정해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치매는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고 다양해질 거고 인원을 케어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과에서 인원을 증원하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어느 과는 너무 중장기계획이 많아서 탈이고, 우리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복지잖아요. 복지도 써야 될 때는 써야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예상되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겠냐고요. 너무 많아요, 항목이. 그러다 보면 중증환자는 케어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470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셨어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하셔서. 그런데 소요예산 1억 2400만원 정도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예산인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기간제 몇 명 예상하고 계신가요, 근로자?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기간제는 검사실, 방사선실, 의료기술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2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얼마 정도 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인건비로 613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1명당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2명 기준으로.
○위원장대리 윤효화 2명 합쳐서 6000이면 그분들이 그거 받고 계실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기간제 인건비는 총무과 인건비 지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다음에 463페이지 봐주시면 출산장려금이 첫아이 때는 1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출산하면 출산 축하
○위원장대리 윤효화 바우처 그것만 주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으로 2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런데 우리가 왜 타 구보다 이렇게 차이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타 구는 얼마씩 책정해서 드리는 건지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출산장려금이라는 항목으로 다른 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주고 둘째아가 태어나면 200만원, 셋째아가 태어나면 300만원을 줘요. 내가 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다른 구에서 낳을 것 같아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주는 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엄마가 전화와서 정말인가 찾아봤어요. 정말이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줘요. 현금으로 준대요. 그리고 둘째아를 낳으면 200만원을 줘요. 셋째아 낳으면 300만원을 줘요. 우리 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산 장려를 제일 많이 할 곳이 우리 중구예요. 아무리 영종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인구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와야 거기에서 뭐든 이루어지는 거지 빠져나가는 구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저희도 예산적으로 고민해 볼 테니까, 다른 구에서 주는 것도 안 주면 안 되죠. 저는 다른 구에서 200을 주면 우리는 500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아기 엄마들이 오지, 그래야 우리 구에서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고민해 주세요. 내년에 예산 어떻게 올리나 보겠어요. 다른 구에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연구해 보세요. 제가 연구한 게 맞나 보시고, 다른 구 평균도 보시고, 인천 평균도 보시고, 인원이 15만 정도 되는 다른 구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면 세우고 파악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출산축하금은 다른 부서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임산부 건강관리하고 난임부부도 컨트롤하고 기저귀 철분제도 주고 하는데 장려금은 다른 과에서 주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주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복지 관련 부분, 복지 부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제가 복지정책과에 알아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89페이지, 표 한번에 볼 수 있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한 부 가져다 드릴까요?
○윤효화 위원 한눈에 보기 너무 좋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던 부분을 한 장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다음에도 사업별로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팀장님이 하셨는지 너무 잘하셨어요. 한 눈에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경관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중인 거지 아직 승인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진행중이고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 특허기술 공법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경관 심의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뒤에 건물 배치라든지 다 결정됐다는 건데 저번에 저희하고 같이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들어가는 건 이쪽이었음 좋겠고, 그런 부분 다 반영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반영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진행되는 상태 자료 하나 주세요. 어떤 식이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18개 빼서 체크해 놨는데 못가지고 내려왔어요. 3개소 중복 선정된 이유 있을까요, 따로? 18개소 뽑은 것 보고 굳이 왜 선정됐을까, 중복됐을까 못 느꼈거든요. 중복해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방청석에서 답변) 사회적경제팀장 이미희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는 형태인데, 공모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2월과 8월에 신청받게 되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선정되었고 사업개발비 부분도 신청해서 선정된 기업이 있어서 중복으로 선정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부분만 자료를 따로 주세요. 제가 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따로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 책자에 없는데 잘 추진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랑 통합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러 가지 자료에 예산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기사에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없어요. 계획서에 보면 2022년 2월에서 4월 실시설계 추진하고 5월에서 10월 개선공사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책자에는 없어서 중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랑 통합되었는지 내용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포시장에 사업이 CCTV 개선사업하고 노후전기시설 교체, 그리고 소방펌프, 배수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전기시설은 10월 경에 착공해서 12월 경에 준공 예정에 있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대형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사업이고 찾아보니까 전 부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하겠다고 되어 있고, 작년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 처리결과 계획에도 추진된다고 계획까지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설명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잘 추진되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안 담았으면, 손은비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사업계획하고 진행 상황, 언제까지 마무리 된다는 대략적인 사업 내용을 가져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e-음카드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반가맹점은 8580개 정도 됩니다. 9월 말 현재로요.
○김광호 위원 혜택플러스가맹점은?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수수료 지원은 3099개 정도가 되고 혜택플러스는 434개소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은 8580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반가맹점이 8580개입니다.
○김광호 위원 사천 몇 개는 무슨 가맹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거는 추진실적
○김광호 위원 일반가맹점이 8580개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은 434개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그 밑에 소비자 혜택 같은 경우에 캐시백 5%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혜택플러스가맹점 1%에서 5%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혜택플러스가맹점에서 1%에서 5%를 본인들이 정해서 추가 지원해 주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1%에서 5%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혜택플러스가맹점이 434개소면 많지 않은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홍보를 업체별로, 개별전화로 2000개 업소에 대해서 해 주십사 홍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많은 업체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많아지면 중구 관내 구민들이 물론 소비자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혜택플러스가맹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같은 값이면 거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가맹점 입장에서도 상당히 베네핏이 있는 부분인데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맹점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맹점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구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혜택플러스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선정조건이 있나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김광호 위원 팀장님이 혜택플러스가맹점 선정조건 좀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혜택플러스가맹점 기준은 특별히 없고 일반가맹점이 신청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맹점이 중구에만 있으면 되네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수수료지원가맹점과 혜택플러스가맹점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김광호 위원 혜택플러스가맹점도 카드수수료 0.5%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수수료지원 신청가맹점이라면, 두 가지 다요.
○김광호 위원 일반가맹점도 가능하고 플러스가맹점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가맹점이 혜택플러스가맹점으로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것은 가맹점에 홍보가 안 됐거나 가맹점주가 혜택플러스가맹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많이 생겨서 구민들도 혜택을 보고 가맹점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아까 손은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신포시장 건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가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김명희 (방청석에서 답변) 상권르네상스팀장 김명희입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 노후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자부담을 해 주고 있고 통신시설의 경우 5%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기시설은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김명희 노후전기시설의 한전에서 부담해 줍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자리에서 답변) 상점 주인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지붕공사하고 그럴 때는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김명희 아케이드나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상인회에 회비를 냈을 때에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하더라도 상인들이 걷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김명희 네,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수구 정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포시장?
○상권르네상스담당 김명희 배수로 정비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배수로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CCTV 개선사업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노후전기시설하고 소방펌프는 구하고 시 부담입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재작년에 신포시장에서 불이 세 번 났어요. 그나마 소방시설 감지기 같은 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감지해서 큰 화재는 면했는데 올겨울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감지기나 전기시설이 나 빨리 더 추워지기 전에 개통돼서 상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일자리경제과가 업무파악 하기 어려운 부서이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카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모든 질의한 부분들이 그런 바탕에서 나온 거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89페이지 볼게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구비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231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20억이 좀 안 되는데 요즘 같이 공공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이고, 청년실무형 양성사업도 구비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라든가 향후 일자리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년도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과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됐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이럴 때 구에서 많이 신경 써줘야 된다,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 세울 때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93페이지 볼게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나, 사실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똑같이 한마음이 돼서 위로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지, 홍보 방향도 더 강구해 주시고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가맹점이 8580개고 혜택플러스 가입자가 434개소라고 했거든요. 20배 이상 중복가입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복해서 가입해서 혜택플러스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다면야 당연히 홍보를 해서 유도해 줘야죠. 대답이 잘못 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나 담당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자리에서 답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희망저축계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월 10만원씩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3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부터 39세 대상이 되는 생계, 의료, 주거로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그 가구에 대한 대상으로 본인은 10만원,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3년간 적금을 들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효화 위원 소득하고 재산을 조사를 해서 522명이 신청했는데 193명이 됐다는 거죠? 소득이 얼마까지 해당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4단계까지가 중위소득 50%거든요.
○윤효화 위원 이번에 신청했는데 안 되셨나봐요. 그분은 굉장히 흥분하셔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대상자에서 빠지셨다고 그러셔서 일단 끝났다고 해서, 522명이 신청했는데 193명 정도된 거면 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193명이라는 것은 조건에 된 사람은 다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렇죠.
○윤효화 위원 조사했을 때 안 되신 분들은 그 대상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하다 보니까요.
○윤효화 위원 아래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겠군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사업비에 국비가 있고 균이 있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균’은 어떤 예산을 말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생활보장담당 정은선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보장팀장 정은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균특사업비에서 어떤 사업을 사용하는 건지
○김광호 위원 균특사업이요?
○생활보장담당 정은선 네.
○김광호 위원 균특사업비라고 해요?
○생활보장담당 정은선 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예요?
○생활보장담당 정은선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활사업 하면서 자활근로사업비에 균특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생계급여 대상자도 있고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계신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웃지킴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려서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와 얘기가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친목단체로 확인되었는데 보훈단체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래는 안보단체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확실히 보훈단체로 들어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호국 보훈행사 네모박스 중간에 안보현장 탐방에서 9개 보훈단체가 안보현장 견학을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11월 달에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8개 단체 회원분들하고 11월 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상이군경회라든가 별도로 다니는 데도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별도는 사업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번에 가는 것은 구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별도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에 들지 않는 어설픈 구간이 있어요.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원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니까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이 몇 개 되죠? 참기름도 있고 김구이도 있고 종이 접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80명인가요, 전체 자활 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180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업종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사업단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체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자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자활하다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본인이 신청하셔서 다시 해당되면, 근로 능력이 있으시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나이가 있어서 건강상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좀 어려도 건강, 기타 등등 따졌을 때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라고 해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면 제외돼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 후에 다시 판정받아서 결정을 또 내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활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140 정도 나오니까 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해 줄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설명을 하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 주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차후에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어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배려하는 측면에서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쌈지놀이터, 원도심 먼저 얘기해 볼게요. 율목동하고 송월동어린이놀이터가 선영빌라 옆 놀이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여기 프로그램할 때 일부러 참관해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교육내용도 좋고 어르신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동인천 전동 어르신들도 여기를 몇 번 왔었나 봐요. 동인천 전동 쪽에서 송월동이랑 율목동에 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공원을 넘어와야 되고, 송월동, 개항동 하인천역 앞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고 하시더라고요. 쌈지놀이터가 오히려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오셔서 놀이터에서 얘기하시다가 프로그램 참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동 쪽도 공원 넘어가지 말고 아래쪽에서 놀이터 해 가지고 많이 안 오셨어요. 15명인가 16명 오셨는데 강사님이 2명이나 오셔서 한 분은 강의하시고 한 분은 서포트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전동 쪽도 생각해 주시고요. 송월동 동화마을 위쪽으로 보면 예전 명칭은 북성동인데, 그쪽에도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노인정도 멀잖아요. 그런 쪽도 한번 더, 쌈지놀이터가 반응도 좋고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두 군데도 더, 저거 말고도 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욕심 같아서는 도원동 쪽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책적으로 봐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이 두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너무나 재밌게 쓸모 있게, 그때 닥공예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더 해 주시고요. 117페이지 봐주세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감사에서 시정 1건, 주의 5건 걸린 거 아시죠? 지적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실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직 그거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시정 건이나 주의 건이 6건이나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건인지 저는 물론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 건이나 시정 건이 안 나오게 살펴봐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촌경로당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내에는 경로당이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화장실이 막힌다거나 수도가 파손된다거나 싱크대 파이프가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거나, 수리 하는 지정된 업체가 시내에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 몇 만원 짜리는 이분들이 안 와요. 넘어오려면 한 2만원 기름값 하고 통행료 들고, 인건비도 드는데 2, 3만원 짜리 고치려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영종지역에도 그런 수리 업체죠. 옛날로 말하면 철물점같은 데를 하나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막히는 것이라든가, 사실 중촌경로당은 제가 거의 기술자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고장났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전화하니까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2, 3만원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한 군데 지정해 주면 영종이나 무의, 용유까지도 커버될 것 같아요. 업체를 하나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숙 과장님 어려운 자리로 오셨어요. 민원이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은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인데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9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양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데는 하루에도 두 끼 식사하시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전혀 안 하는 곳도 계세요. 양곡을 거의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드시는 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다른 데서 이의제기 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식사를 자주 하는 곳은 좀 더 드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군데 있으니까 좀 더 드리는 게 맞겠다 싶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숙 과장님 어려운 자리로 오셨어요. 민원이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은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인데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9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양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데는 하루에도 두 끼 식사하시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전혀 안 하는 곳도 계세요. 양곡을 거의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드시는 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다른 데서 이의제기 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식사를 자주 하는 곳은 좀 더 드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군데 있으니까 좀 더 드리는 게 맞겠다 싶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지금 현재 경로당이 88개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면 즉시 처리해 주신다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끼리 얘기지만 굉장히 많으시죠. 또 만족을 다 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선도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물어봐서 미리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1사 1경로당’ 매끼 좀 해 달라. 사실 어떤 기업체와 맺어주면 거기에서 놀이 갈 때 지원도 해 주고 때 되면 지원도 해 주는데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해요. 몇 군데 얘기했는데 나가는 게 많다 등등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거를 가장 많이 원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 저도 노력을 해 볼게요.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