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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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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 기획예산실
  4.  ∘ 감사실
  5.  ∘ 홍보체육실
  6.  ∘ 11개 동
  7.  ∘ 시설관리공단

(14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 02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11개 동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9페이지, 9월 23일에 민선 8기 공약사항이 확정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책자가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자료요?
김광호 위원   네, 그거 제본해 가지고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소송 진행 현황이 40건인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소송 중인 진행 건이요?
김광호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주로 조세나 과징금 건이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분에 대한 환수 건,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한 7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광호 위원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9페이지 봐주시면요, 과장님. 초도 방문 했을 때 공약이 7건이 발굴됐잖아요.  제가 아까 전화로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발굴된 7건하고 공약이 93건이 확정됐잖아요.  7건이 여기 안에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청장님의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고요, 민원보다 중요한 것은, 8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 업무겠지만, 공약에 치중해서 민원에 합당한, 주민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먼저 우선시 돼서 한다거나, 이러는 부분은 반드시 제가 4년 내내 들여다볼 거고요.  그렇게 추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우려인데요.  그렇게 하면, 구민이 원하는 것과 청장님이 추구하려는 것과 합의점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엇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렴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11페이지 보면, 고문 변호사가 5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러면 고문 변호사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거죠, 이 5명이?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분들이 계약서를 썼는지, 건당으로 썼는지, 1년에 얼마를 썼는지, 그런 부분도 주시고, 재선임된 분이 있으면 이분은 왜 재선임됐는지 그 내역도 간략하게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였고, 2회 추경은 35.2%입니다.
정동준 위원   전년도는 몇 프로였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전년도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는 35.71%였습니다. 
정동준 위원   21년도에 35.71%.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한 3% 차이 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추경 대비 3% 정도 차이 나는데, 가장 큰 발생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추경에는 시비나 국비 보조금이 더 많이 투입되면서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조금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하고 추경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나오는 국비 보조금 이런 거 때문에 퍼센트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중구 자립도가 한 46.78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자립도는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중구 재정자립도가 한 35.2%면, 거의 12%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아무리 기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도는 거기에다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합쳐서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45%에서 47%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연안동,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했어요.  시정이 5건이나 나왔는데, 어떤 건이었을까요?
○감사실장 박미옥   주민등록증 재발급처리 부적정 관련이랑 복지행정에서 사망·말소·장애인 등록증 회수 소홀 관련해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 5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9페이지 보시면, 직무감찰 강화로 해갖고 그동안 추진사항이 1월부터 9월 14일까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감찰 강화하셔서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있었나요?
○감사실장 박미옥   건수별로, 상황별로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아니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감찰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었죠?
○감사실장 박미옥   주로 22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비위 취약시기 대비 특별감사할 때는 출장 기한이 누락되거나 중식 시간에 조금 늦거나, 이 정도의 경미하지만 지켜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래서 실직적으로 어떤 행정 쪽이나,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럴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시정이나 주의 조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 첫 번째, 자체감사 및 감찰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자체감사할 때 건건이 다 녹취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미옥   서면감사 하고 있는데, 녹취는 안 하는데요. 
정동준 위원   녹취 안 해요?
○감사실장 박미옥   어떤 녹취를 말씀하시는지요?
정동준 위원   자체감사할 때, 이번에 문화재단 할 때요.  재단이사장 자체감사할 때 갑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녹취돼서 공개됐다는데,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뒤에서 말씀해보세요.
○조사담당 구영실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조사팀장 구영실입니다.  문화재단 조사 건은 혹시 대상자하고 저희하고 조사할 때의 녹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조사담당 구영실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고요, 문답은 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뭐를 했다고요?
○조사담당 구영실   문답이요.  그러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문답
정동준 위원   응답된 내용이 전부 녹취됐다 그러던데?
○조사담당 구영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사담당 구영실   네,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답만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응답만?
○조사담당 구영실   문답.
정동준 위원   문답하고 통계만 뽑으셨다?
○조사담당 구영실   통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갑질에 대한 통계를 뽑아서 퍼센트를 책정했다는데, 그 말이 틀렸어요?
○조사담당 구영실   네,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리고 대상자는 저희가 조사할 때 문답 정도만 했습니다.  녹취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조사담당 구영실   대상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하고, 참고인들 몇 분 했죠.
정동준 위원   전체 직원들 다 하셨어요, 응답?
○조사담당 구영실   거의 10명 정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10명 정도요?
○조사담당 구영실   네.
정동준 위원   자체감사팀에서 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담당 구영실   저는 조사팀장
정동준 위원   감사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조사담당 구영실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담당 구영실   현재는 그 1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신고했어요?  신고인이 몇 명
○조사담당 구영실   대상은 1명이고요, 신고자는 3명입니다.
정동준 위원   신고자 3명?
○조사담당 구영실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10명
○조사담당 구영실   공무원 포함해서요, 참고인들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10명 정도?
○조사담당 구영실   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들을 발췌해서 출장여비 부정 수급 몇 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까, 건수가?
○감사실장 박미옥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건수, 여기다 괄호하고 건수도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감사실장 박미옥   네, 다음부터는 병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적어서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17페이지, 감사를 하면 상과 벌, 주로 벌, 지적이 있을 텐데, 벌이라 그래야 되나?  지적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 그런 단계가 있나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그게 제일 약한 것부터 점차 강화되는 순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시정이 제일, 그 자리에서 조치하면, 감사기간 중에 조치하면 그냥 완료한 걸로 보는 게 시정이죠?  그다음에 약한 게 권고가 되나요?  주의, 그 단계가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 처분 요구의 종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거해서 하고요.  종류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요구, 시정, 주의 이렇게 있고,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나누어집니다.  총 8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정리해서 갖다주시고요.  2월부터 7월까지 보면, 주의라든가 개선, 권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싶어서 최근 3년 동안 자체감사 실적이랑 조치하신 거, 징계 유형 현황 자료, 전체 방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자료는 가져다드리겠고요.  감사 정보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면,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교체하고 수거해간 장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것들은 내용연수 지난 장비들이고, 맞습니다,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미추홀구 가다 보면 정부재활용품센터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상, 이런 거를 갖다 파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없겠네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번에 교체하는 것들이 내용연수에서 7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효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그렇게 지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11개 동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안동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 하다 보니까 연안동하고 도원동하고 5건이 시정조치 됐던데, 연안동은 몇 건이죠?
○연안동장 류인철   어떤 것이
○위원장대리 윤효화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연안동하고 도원동하고 해서 시정이 5건이 있더라고요?
○연안동장 류인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연안동장님, 483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1756, 찾아가는 복지가 300이에요.  그 뒷장에 신흥동 것을 보면, 신흥동하고 저희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신흥동은 4628건이에요, 방문 상담은 853건.  그러면 연안동 같은 경우에는 신흥동하고 비교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안동만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방문 상담,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 신흥동이 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연안동만의 특성이 있나요, 신흥동하고 상관없이?  제가 비교하기에는 신흥동하고 연안동하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물론 넓게 잡으면 신흥동이 훨씬 인구는 많지만.  그런데 상담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우리가 한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특화사업 한 거를 제가 다 비교해 봤는데, 연안동이 외져서 그럴까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연안동장 류인철   단순 비교해서는 그게, 복지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흥동의 6.4%밖에 안 돼요, 64%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행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야 할 거고, 연안동 주민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는 너무 외졌어.”, “우리는 너무 복지가 없어.”, “우리는 너무 시스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딱 보니까 그런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신흥동 주민들이 받는 혜택의 6.4%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똑같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연안동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제가 전 동을 다 비교해 봤어요.  해 봤더니 가장 비슷한 신흥동만 봐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동장님이 거기 리더시니까, 체크해 보셔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 
○연안동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전체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통장자율회나 주민자치회의 등 주요 회의에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손은비 위원   주민이 원하거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일정상 회기나 주요 일정이 있으면 못 참여할 수도 있지만 특정 동에서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동에서 혹시 주요 회의 일정을 의회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개항동장 이무섭입니다.  각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단체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되는 게, 선거법상 관련된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 주민단체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일상적으로 오셔서 안부를 물으시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이 선출해 주신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이 원하거나 구의원이 원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원도심에서는 회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보내주면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이나 특정, 활동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막는 것 자체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만약에 통장자율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총무과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의원님들이 민의를 청취하시고 소통하시는 의지라든가 그런 뜻은 좋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저희보다는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것이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주민께서 저희와 대화를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표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네, 저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동장님,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률적으로 전 동에서 그런 회의 때 “와서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의견도 수렴하세요.”라고 하시는 동이 있고 안 하시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몇 동만 그렇고 몇 동은, 저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예요?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잖아요.  주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지.  그렇다면 전 동이다, 이거는 전문위원님도 파악해주세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되면 안 가야 되겠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초대해서 가서 소통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아예 오는 것조차 단절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법률적인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몇 동만 그렇잖아요, 전체 동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서도, 저희가 동에 참석했을 때, 주민자치회든 지보체든, 저희가 단체 봉사할 때도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반찬도 만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법에 저촉된다면 전 동이 다 일률적으로 안 해야죠.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죠.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동은 가는데 법적으로 되고, 어느 동은 가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하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담당 부서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것은 여기서 담사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총무과에서 법적으로든 규칙적으로든 뭐든 다 검토해서 구의원들이 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동은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나중에 같이 알려주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못 오게 하면 그분이 왜 못 오게 하는지 이유까지도요.
○개항동장 이무섭   각 동에서 의원님들 오시는 것을 거부한 동이 있었나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저는 모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회의는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는 안 불러요.” 이렇게.
○개항동장 이무섭   네, 그것은 동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래서 ‘저 동은 저런가 보다.’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손은비 위원님도 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는 동의 주민들이 “왜 우리 동은 안 오냐.”고 저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쪽 동에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은 못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똑같을 거예요, 손은비 위원도.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어야지,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참석 못 하는 거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막을 권리조차 없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은 과 차원에서 들여다볼게요.  동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손은비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소통하러 가려는 거지.  그리고 “인사말만 하세요.” 아니면 “회의를 끝까지 참석해 주세요.”, 어느 동에 가면요, “인사만 하고 가세요.” 이래서 저는 왔어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인사만 하고 가세요.” 하는 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빼고 논의하실 사항이 있나 보다.’ 이랬기 때문에 그냥 온 부분도 있거든요,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담당 과에서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 입장 난처하지 않게, 그렇게 들여다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개인이 결정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법적인 것이든 아니든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참석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러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면 각 단체에서 정해지는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미리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번에 영마루공원에서 주민의 날 행사를, 영종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같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그리고 알차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말씀을 대변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K-pop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동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어떻게 보면 동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동에서 ‘이런 것들은 구청이나 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나 봐요?

(“네” 하는 동장 있음)

아무튼 11개 동장님 수고들 많으신데요, 특히 요즘 축제도 많고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동장님께 여쭤볼게요.  9월 27일날 행사하셨죠?
○연안동장 류인철   주민총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그런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상장하고 돈하고 바꾸자고, 돈을 요구하는 분이 계시대요, 연안동에.  들어보셨어요?
○연안동장 류인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들어는 보셨냐 이 말이에요.
○연안동장 류인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동장님 차원에서 볼 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연안동장 류인철   이게 기록에 남는다면 대답은 안 하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날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내용이냐면, 상장을 받았으니까 좋은 뜻으로 내라고 해서, 돈이 어디로 갔냐면 회로 입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회로 입금해서 그것을 이번에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정동준 위원   도로 환불해 줬다고요?
○연안동장 류인철   환불해 준 게 아니고 상장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마음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커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자치회에 기금으로 냈습니다.  거기에다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5, 6명씩 몰려다니면서, 도망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쫓아와서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20만원을 갈취당했다.”는 표현을 해요. 
○연안동장 류인철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이 개인적으로 “상을 탔으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정동준 위원   그날 상 탄 분이 몇 명이죠?
○연안동장 류인철   7명인가 됩니다.
정동준 위원   7명인데 왜 유독 그분한테만 돈을 요구했어요?
○연안동장 류인철   둘이 친분이 있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의도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연안동장 류인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돈을 기금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달라면 돌려드려야겠죠.  그런데 하고서도 그 말이 나오니까 정말 그거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실 확인하면서 제가
○연안동장 류인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갈취당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진해서 낸 것을 갈취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실에 의뢰하겠다고 사실확인서를 써 왔어요, 본인이.
○연안동장 류인철   갈취를 한 게, 경찰에 고발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정동준 위원   동장님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안동장 류인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 과정에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동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동의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생기면 중재도 하시고,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이렇게 감사실까지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 의뢰 요청한다고 청장님한테 한 부 드리고, 감사실에 가져다 달라고 갖고 왔어요, 서류를.
○연안동장 류인철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 간 친분이 있어서 농담으로 얘기하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바로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쓰려고 입금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장님, 신흥동이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관심도 많고, 협조도 잘하는 반면에 충족 욕구가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신흥동에서 듣고 있는데요.  김도윤 동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동이 11개 동 중에서 신흥동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결국 동에 대한 ‘애동심’이랄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여러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더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흥동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신흥동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안동장님, 제가 연안동에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동준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등이 많더라고요, 연안동이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자기네 편중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라든지, 동장님이 리더로서 소통하면서 보듬어 안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워낙에 발언을 수위 높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힘드시지만 잘 보듬어서 이런 일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연안동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애쓰시는 거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이나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안녕하십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입니다.  공단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558페이지에 보면,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39면에서 60면으로 증축해서 9월 1일부터 무료 개방하고, 10월 1일부터 유료로 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늘어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조금 저기 했었는데, 그대로 시행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살펴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생명 수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9월 15일부터 중구청에다가 설치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구청사하고 영종 제2청사에 한 230개 정도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특수용액이 함유된 7중 필터 형태의 습식 손수건,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와 유독가스의 흡입을 방지해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화재 사망의 거의 80%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공단에서 각 부서 본연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말고도 공단에서 구정발전 또는 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손수건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있는 예산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잔여 예산을 준비해서 설치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게 되어 있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아무튼 제 생각은 이것을 설치할 때 만약에 불이 났다 치면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잖아요.  계단 쪽으로 많이 갈 텐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엘리베이터 옆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계단 쪽으로 쭉 내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불이 났을 때 정말 필요한 곳은 엘리베이터 옆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로 안 가고 계단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쪽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다 파악하시고 설치하셨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우리가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나가는 문 쪽이라든지, 화장실 옆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옆에도, 다음에 설치하실 때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층계 쪽에 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 고견이 굉장히 합당하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고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위치 조정이라든지 추가분을 더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공단 사업 운영실적 보면, 사업수익 목표가 81억이고, 예산집행 목표가 164억인데, 실제 수입은 중구의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런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공단의 총예산은 22년도에 164억이 지급됐는데요.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상 인건비가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수선 유지라든지 재료 구입해서 정비하는 예산들이고요.  수익 금액은 81억 9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단에 수익사업하고 비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팀에서 청사 관련된 부분은 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구 공무원들에게 이용요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비수익사업이고요.  공공관리사업들도 공원녹지 이용하는 데 인력과 장비를 대서 그것은 비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수입원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수입이 두 번째로 많은데, 그게 한 24억 정도 잡고 있고, 세 번째로 고정 수입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육센터에서 잡고 있는 한 6, 7억 정도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미비하지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시민게시판, 이런 부분들이 주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단 경영현황 평가업무보고에 관리공단 평가는, 왜 이런 내용은 안 넣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를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단 경영현황 평가에도 이번에 ‘라’등급 받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의 낙제 등급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표시해 주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개선책도 얘기하고, 질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유하면서 왜 ‘라’를 받았는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나’를 받았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평구도 ‘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다’를 받다가 이번에, ‘마’등급이 가장 마지막 등급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마지막이 ‘마’등급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라’등급을 받았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2010년 1월에 공단이 출범해서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그동안 최고 성적은 ‘나’등급을 받았고요.  전년도까지 ‘다’등급을 한 8년 정도 유지했는데, 금년도에 ‘라’등급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사고가 재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 평가받을 때 4건이 됐습니다.  안전사고 건이 추가적으로 3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수가 만점이 4점입니다.  3.2점을 감하게 된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컸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를 깎였다 그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기회를 주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부분이라고 하고, 공원 받고, 문화재단에 문화팀 넘겨줬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자면, 경영평가는 정량, 정성 2가지 지표가 있고요, 공단이 강점이라고 하면 정량 점수가 전국 3위 안에 듭니다.  그리고 정량 점수가 좋기 때문에 7, 8년 동안 ‘다’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19년도부터 2개년 되다 보니까 정량 점수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제일 큰 대미지였고요.  정성 부분을 강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성 부분이 강화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조직규모를 확장해야 되고 전문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또는 구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정성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가’등급, ‘나’등급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명쾌한 답을 못 드린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나’등급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실 또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공단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건의드렸고, 그 건의된 내용이 수용돼서 경평에 대한 부분에 전직원이 전사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평가 감사 파트 있어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평가 감사 파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 본청에서 경험도 많으셨고, 본부장님은 두루두루 여러 가지 섭렵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해,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자구책이나 이런 것을 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경평을 전담하는 기획팀이 타 공단은 다 있습니다.  보통 인원수는 7명에서 많게는 9명인데, 저희는 경평 담당자가 3명밖에 없고요, 그중에 2명의 경력자가 이직했기 때문에 신규자를 데리고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평에 관련된 기획부서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고참급으로 해서 지표별로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이것은 신청해서 검증하고 평가해서 인증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드리면, ISO는 국제표준인증인데 저희 공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ISO 인증을 받았고요.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5개, 20개의 ISO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정성’이라는 것은 교수들이나 공기업 평가위원들이 오는 부분인데, 전국의 39개 공단하고 경쟁함에 있어서 서울은 ISO를 2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에 ISO 하나를 더 해서 2개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ISO 신청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드는데, 예산 편성에서 ISO 관련된 예산 수립이 안 되는 부분이 그동안 내부적인 고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대답은 짧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질문할 게 많은데, 제가 민원사항하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종량제봉투 사업, 요새 특별히 문제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종량제봉투 관련 사업,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종량제봉투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 해결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해결을 위해서 해당 과와 부서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청장도 공감하신 부분이에요.  말씀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365일, 어떤 마약을 맞았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게 인건비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역무선 방파제 민원사항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대요.  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단독은 아니어도,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IPA(인천항만공사)하고 공단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전면부는 IPA가 관리하고, 안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을 몇 번을 받았는데 메모를 잊어버려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쪽까지 연결성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아침에.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흥동 공영주차장,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저쪽에 새로 나온 데 있죠?  새로 이번에 넓혔잖아요.  넓힌 부분, 건물 쪽으로 진출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중간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에요.  가서 봤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닫고 있지만 대부분 문을 열고 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민원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차량을, ‘카스토퍼’라고 하죠?  그 방향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하면 건물이라든지 상가에 있는 부분들에 직격타로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을 바꿔줘도 괜찮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를 막아달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말씀하신 내용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이미 건물은 구에서 준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운수과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세요,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원녹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나요, 인원도 됐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인력은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힘들었던 것은 반도체 수급 때문에 차량 투입이 늦어져서 목표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마지막, 시민게시대 있죠?  굉장히 지저분, 심지어 관광특구지역에도 ‘이게 과연 시민게시대냐?’ 할 정도로, 그때 동 방문할 때 구청장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다 개선되고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그 부분은 인수위 때부터 구청장님 보고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게시판은 제 기억으로는 10년 동안 구에서 교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게 흔들흔들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서너 장만 붙어있고 다 녹슬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시민게시판은 개인적으로 재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부목 자재로 구성돼 있는데, 방부목은 시간이 지나면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설계 때 시민게시판으로서의 기능 부분이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실이 됐든 예산을 받든지, 미추홀구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광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게시판은 가서 보면 간호학원 몇 개, 법무사 2, 3개, 12칸 정도 나오는데 많이 붙어야 3, 4개 정도 붙어있고 거기에 ‘광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불합리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인력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등급이 나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말이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개선책도 내시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552페이지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ESG 직원만족도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조직문화개선’해서 총 3회 실시했어요.  이거 자체평가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동준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총 3회 했는데, 횟수가 늘어나면서, 또 이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체 점수로 보면 한 70점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80점까지는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80점까지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들의 불만, 고충 사항이 뭔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질까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반직과 공무직이 타 기관에 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의 예산이라든지 여건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증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20개 되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인증서는 돈 줘야 따고, 그렇죠?  전문인력을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신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경력직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공사, 또는 조직이 큰 공단으로 이직하다 보니까 경력이 쌓여있는 직원들이 빠지고, 결원 인력을 신규자가 보충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부서장들하고 함께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문인력도 3명이 있다가 2명이 이직하거나 관뒀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방법은 찾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전문인력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 경영평가만 전담해서 쭉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 공단에는 많으면 9명, 7명까지 있는데, 저희는 워낙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3명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도 반복되지 않게 한 7명 정도의 팀원을 구성해서 그 인력들이 이직하거나 이탈하더라도 후임 직원들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타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혁신경영을 하겠다고 내용을 적어줬어요.  주민참여서비스평가단, 우수사례 정부 공모, 어르신일자리 우수기관인증,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팀이 있어요, 거기?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지금 말씀하신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를 하는 기획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각 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든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2023년도 추진계획보고, 신임 구청장님 보고 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각 사업의 현안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다른 공단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단이 177명인데, 인천에 있는 8개 공단 중에 규모상으로는 강화시설관리공단 빼고는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지만, 공단 본부장 만든 게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단에 본부장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39개 공단 중에서 38개가 있었고 저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부장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공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얘기로 하면 혁신이고, 나쁜 얘기로 하면 어떻게 칼질이라도 해서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수위원회 생기기 전에 우리가 39개 중에 39등, 꼴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부장님은 전문인력 부족이나 인증서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믿음이 안 가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자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매번 경영평가를 받으면 평가했던 기관에서 총평합니다.  총평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내년에는 15계단 정도 상승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방법을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칼질을 하든가, 원인 분석해서 혁신하든가 해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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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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