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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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16페이지, 계속비에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사업.  내년도면 끝나는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원래 이게 내년도 전반기에 끝나는 사업 아니었나요, 원래?  제 기억에는, 

○이종호 위원   BF인증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 같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하단,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이 증액된 게 교부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게요.  축하할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24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긴급복지 지원하고 밑에 (인천형) 긴급복지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 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정리추경에서 금액이 줄었던 부분이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종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왜 전에는 받았는데 나는 안 해 주냐.”는 이유가 그 기준이 적용돼서 그런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있잖아요.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던데, 이 업무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활에다 보조해 주는 비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복지자원플랫폼 홈페이지, 이거는 필요했던 것 같은데 왜 금액을 적게 잡아서 활용을 못 했을까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은 하실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상자하고 절차 이런 부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갖다주세요.

○이종호 위원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대략 1억 570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주로 인건비네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사례관리라는 게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사례들을,

○김광호 위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중구공영버스심의위원회를 갔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위원들을 19명 뽑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왜 그렇게 진행했냐면 미리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로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뽑은 것대로, 탁구공에다 별 모양이 나오면 심사위원이고, 번호를 뽑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공공어린이집 강사들을 선별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위원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니 한번 그런 것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랑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어저께도 원장님들을 선별했잖아요.  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신 분들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보육과가 예산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다 국·시비보조금이네요?

○김광호 위원   250페이지 중간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서 한 180만원을 반납한 거예요?  추가로 있던 거에서 이거를 반납, 아, 180만원이 잡혀있던 것에서 전액 반납을 했네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광호 위원   기존에 18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대상은 실제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안 했었다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어떤 건이에요?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은 180만원이 잡혀있었잖아요, 250페이지.  그런데 18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기정액이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만 보면 물론, 밑에 다른 사업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걸로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183만원이 2차 추경까지 세워져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18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2차 추경 때까지는 세워놨었는데 전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원래 기정액이라는 것은 2차 추경 때까지 잡혀있던 예산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있는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한다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김광호 위원   저기 한 거는 아니네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장이면 원장 급여는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겸직을 하면 약간의 수당을 더 올려준다는 얘기네요?  48명으로 나누면 한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 더 올려준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56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육멘토 활동 수당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종호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종호 위원   코로나 전에는 활발하게 운영됐던 거였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경험이 없는 원장님이나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경험 많으신 분들이 가서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금액도 많게 잡지는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처음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256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을 구에서 구입해서 보내줘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저렴한 데서 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한창한 위원   항상 보면 구에서 사는 것은 비싸게 사더라고요.  본인들이 사면 최저가 할인 그런 거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살 텐데.  마스크도 보면 요즘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500원씩 구매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아까 257페이지를 못 들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두 군데 할 거잖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어린이집.

○김광호 위원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비둘기어린이집이라고 있나요, 원도심에? 

○이종호 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이종호 위원   요새 그게 지연되고 있다 그러던데?

○이종호 위원   왜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설계를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러면 비용은 설계해 봐야 하고, 그렇다면 언제쯤 마무리 공사가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아줘야 돼요? 

○이종호 위원   그린리모델링은 시비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확보는 구비라도 해서 해 줘야죠.

○이종호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계도 빨리하시고 예산확보도 빨리하셔서 조속히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둘기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가 골목 안에 있고, 거기를 꼭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존치를 꼭 시켜야 되는 거죠?  처음에 거기다 어린이집 할 때도 사실은 골목 안에 있고 차로 엄마들이 데리고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송월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먼 데, 쌩뚱맞은 데 있다고 처음에 거기 할 때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정도 문제 있으면 굳이 거기다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존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더 시설을 낫게 해서 신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사항 아닐까요?  먼젓번에 할 때도 그 자체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구옥인 데다가 들어가서 보면 안에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이런데.  이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가. 

○위원장 윤효화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리모델링 하실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전인 게요, 구옥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는 임의대로 그냥 벽에다가 샌드위치판넬을 붙여서 해 놓고 건축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에 맞물려서 이쪽이 가라앉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흥동 쪽에도 그런 건물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있던 벽을 헐고 샌드위치판넬을 붙였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벽이 내려앉아요, 이쪽 하중 때문에.  그런 부분 심각하게, 특히 아기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안 되면 거기는 허는 게 맞아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셔서 거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구여성회관 운영위원회가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영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회의를 안 할 때, 할 때…… 회의록도 그렇고, 안 하면 안 하는 이유, 앞으로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잘 굴러가야 회관이 돌아가는 것이지, 운영회가 내 멋대로 굴러가면 어디든 잘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단체에 운영이사였는데 진짜 1년에 한번을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다 그냥 통과, 통과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확실히 발전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꼭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요.  과장님이 신경 쓰세요, 여기.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용유 말씀드렸잖아요, 용유초·중.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인원수가 많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니 특성화 학교나 그런 것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검토나 그런, 

○한창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없는데, 2023년도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기존에 영종초와 하늘초는 운영되고 있고, 계속 반도유보라에서 공항초로 가는 것에 대한 이의가 많아요.  반도유보라에서 공항초로 학생들이 대략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통학버스 지원 조건이 애들이 걸어갈 때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면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보라에서 공항초까지는 대략 어른들 기준으로 1.45km가 되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1.5 정도를, 아이들 걸음으로 하면 30분 이상, 대략 4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7월에 무산된 게.  반도유보라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거기 신호등도 한 5개 정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안전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 얘기하든 남부교육지원청에다 얘기하든 해서 반도유보라에서 공항초로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단시티도 마찬가지로 누구나집이 내년에 아마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0여 명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공항초로 배정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학버스가 지원되어야 할 걸로 보여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를 중구청에서 미리 해서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특히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 입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 내년 3월에 개학이니까 통학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 77억이 잡혀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은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그냥 운영대행비만 보면 2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비가 한 88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로 거기 학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물론 이게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각 과별로 추가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또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집행이 한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약간 착시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는 100억이 넘는 돈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 한 88억, 90억 정도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쭉 넘기다 보면 각 과별로 또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막 추가로 주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관에다가 주는 것은 한꺼번에 기획예산실로, 문화재단처럼 그런 식으로, 문화재단은 물론 다른 용도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김광호 위원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건물이나 공원이랄까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기획예산실에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평생교육과나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과는 또 공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고 평생교육과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든가 차량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과별로 따로 거기다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자칫,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착시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 같은 데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는 없냐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 같은 경우에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관리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이나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기반시설과라든가 거기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전반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면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거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4억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제습기 4대 구입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김광호 위원   아, 이거는 집기 구입은 따로 있는 거고, 

○김광호 위원   이번에 1160만원은 제습기 4대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고요?

○김광호 위원   266페이지, 디지털 문해학습관 지원 운영이 아마 계획은 세워놨었는데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디지털 문해학습관?

○김광호 위원   어르신 대상 SNS교육이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학교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송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어제 전화주셔서 두 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교원이 3명이 감축되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효화   영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아서 탈인데 송도중학교, 우리 아들도 그 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잘 아는데…… 이번에 교원 3명 감축한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한번에 3명까지 감축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2명만 감축하고 1명은 살려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가 담당과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장도 만나기로 했고, 어떤 방법도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한 학교에서 교원이 3명이 감축되면 그 영향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학부모하고 의원님 모두가 만나든, 먼저처럼 영종 엄마들하고 같이 교육감 만나러 갔던 것처럼 가서 교육감을 만나든 교육청으로 가든, 우리가 단합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어제 통화 끝나고 전화했더니 자기가 그 학교 나왔다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던데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윤효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요.  송도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순회교사,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을 돌려서 땜빵식으로…… 대학으로 따지면 강사들이 왔다갔다하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학습권 침해로 보는 거죠.  세 명씩 한꺼번에, 학생 수 핑계대고 선생님들을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구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를 계속 들고나오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학습권을 못 지켜 줄 바에는 차라리 떠나보내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에서 지원 안 하겠다, 우리도.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어린이들,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교장선생님이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계시니까, 

○정동준 위원   그것도 교장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마 송도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원도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 한 학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 학급이 줄고 교사 두 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세 명을 교육청에서 줄이겠다, 그런데 송도중학교는 두 명만 줄여달라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순회교사나 상치교사 이런 제도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 그렇게 되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내주세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을 줄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안 그러면 예산이라도 깎겠다고 하더라, 학교 경비라도.  교육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대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한다든지 교육감을 만나러 간다든지 협의해 볼 테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협의하셔 가지고 공문이라도, 절대 줄여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   419페이지, 덕교동 진입도로 공사,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정동준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덕교동?

○정동준 위원   식당들 많은 데?

○정동준 위원   거기서 잠진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동준 위원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식당들 있는 데 식당 하나 비워놓고 잠진도 진입로까지 가는 그 도로는 이름이 뭐예요?

○정동준 위원   실효됐어요, 그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전에 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식당 비어있던데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나기 위해서 그 식당이 비어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맞습니까?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도로라던데.  용유 입구에서부터 잠진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옛날 소나무 식당 있는 데.

○정동준 위원   다시 재개될 확률은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67페이지, 이걸 잘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고철 처리비는 이해하겠는데 부당청구 회수금이 뭔가요?  뭐가 합쳐서 1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는데.

○김광호 위원   실제 고철 처리비인데 예산항목이 그렇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8페이지에 보면 하늘체육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20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정리됐어요.  지금 하늘체육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과목이전이라고 해요?

○김광호 위원   그 밑에 도시농부 프로그램 텃밭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딘 거예요?

○김광호 위원   논골이요?

○김광호 위원   몇 세대나 돼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281페이진데요.  제가 아까 평생교육과 쪽에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보통 예산이 89억,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도시공원과도…… 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원이 중구가 그동안 관리하던 공원 중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행수수료 주는 부분인가요?

○김광호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주면 한눈에 예산 내역이 쫙 보이는데 평생교육과에도 일부 십몇억인가 있고 또 도시공원과에도 11억이 있다 보니까 마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약간 착시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집행하고 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만원을 주는데 할아버지가 따로 심부름했다고 5만원 주고 할머니가 5만원 주고 그러다 보면 실제는 아이는 그것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용돈 10만원밖에 안 받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도 똑같거든요.  노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89억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적을 것 같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한 12억 주고, 도시공원과에서도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예산의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공단이나 이런 데는 한꺼번에 한 군데서 주고, 관리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야겠죠.  그렇게 관리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기획예산실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탐방로 해안보행로, 1억 85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명시이월하려고 반납한 거라고 했죠?

○김광호 위원   그냥 감액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김광호 위원   네, 알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6500만원은 기존에 쓴 거고 1억 8500만원은 데크를 보완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다르게 하려고, 다른 사업을 따로 세워서 하려는 거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민원인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에요.  인천대교에서 나와서 하늘도시로 들어오는 방향에 시속 60km, 그거를 좀…… 안 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60km가 뭐냐, 70km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경찰 쪽이 담당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면 안 될까요?

○한창한 위원   지하차도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저기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아이모드 관련해 가지고 영종국제도시에 이슈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시죠?  대책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돼서 현수막도 쭉 게첩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8대의 아이모드를 빼는 것은 불가하다고, 대체 수단으로 해달라고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도 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아이모드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3년 동안 시범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교육했었으면 많이 이용들을 했을 텐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향후에 만약에 아이모드가 잘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청에 얘기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파대책에서 2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적 있었어요.  바람막이를 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비닐 형태인가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130만원도 들어갔는데요?

○이종호 위원   지금 설치한 거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으로?

○이종호 위원   공사 아직 안 했어요, 22개 했다는 거? 

○이종호 위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위주로 일단 많이 하고, 첫 번째 조건이.  

○이종호 위원   두 번째는 설치한 다음에 여름이 되면 다시 철거하나요?

○이종호 위원   22개 예정해 놓은 거는 탈부착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했던 부분들, 사업기간 안에 완공은 이상 없이 진행 가능한 거죠?

○이종호 위원   이번에 명시이월 8000만원 세운 거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네, 1억 6000만원.  그거 시비하고 구비 8000만원씩 세웠는데, 시비는 내려온 거죠, 지금?

○이종호 위원   올해 넘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공영버스, 15일에 결정 났어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어디가 결정 났어요?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이상 없이, 다 꼼꼼하게 처리된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출예산 289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네요?

○이종호 위원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리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종호 위원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농작물 중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원인이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불법 매립들이 많잖아요.  건설폐기물도 매립했다, 등등 영종 일대에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불법매립 속에 안 좋은 부분들이 거기다 매립을 했으면 농작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익형직접지불금이 뭐예요, 과장님?  3억 예산 잡아서 2억 500만원 쓰고 9500만원 남았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이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수산자원보호도, 농업직불제는 2010년도인가 WTO 관련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때 수산자원보호도 직불제가 도입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급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세대수에 저기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지불을,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어획량 준수, 쓰레기 수거 참여, 두 가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간담회 시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