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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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안 54쪽 중간에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보증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콘도라든가 이런 회원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것을 그냥 판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콘도나 이런 복지 같은 것이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 세출 쪽 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가 동시 시행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자체 간에 이것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요.  소위 말하면 인천 중구 출신이 타 지역에 가 있거나, 하여간 타 지역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은 세액공제를 해 주고 500만원까지 한도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 같은 거 살 때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별도 수당 같은 게 지급이 안 되나요?

○김광호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중구 출신 중에 그래도 소위 말하면 성공한 분들, 그분들 중에 외부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카드라든가 우편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러면서 홍보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게 뜨거운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게 유리한 데는 지방일수록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김광호 위원   그런 데는 그런 애착이 강하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은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홍보랄까 그런 것을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13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가요, 통장이나 반장처럼? 

○김광호 위원   그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서 장학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유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그냥 매칭시킨 거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2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가 전보다 늘었어요. 

○김광호 위원   직원 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휴양시설비는 아까 그거 반납하고 이걸로 새로 구매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장 조끼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통장이 몇 명 정도 되죠, 중구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100명을 구입하는 것은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종호 위원   여유분해서 교체되시는 분들 위주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통장님들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조끼를 지원해 주면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셔달라.  왜 그러냐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뭐 하냐.”, 우리는 사실 매일 회의도 하고 등등 하는데 안 보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통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몇 가지 있잖아요, 통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니까 조끼를 입고 활동하면 지역주민들이 ‘통장님들이 일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구나.’ 눈에 보여지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입지 않는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금액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실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노조 지원에서 금액이 대충 50% 정도, 40 몇 %가 줄었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네, 지은영 팀장님.

○이종호 위원   이관이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2청 별관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거기가 지금 몇 층, 몇 층을 사용하고 있죠?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2층하고 3층 해서 515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한창한 위원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있죠? 

○한창한 위원   언제 계약이 만료인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 때가 됐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기존에 그대로 지속된 건가요, 아니면, 

○한창한 위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 빈 건물도 많은데 이야기하면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5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 구내식당인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인가요? 

○한창한 위원   거기 상권들에서는 반발은 많이 없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을까요, 1청은?

○한창한 위원   공간은 빈 상가들 많으니까.  상가 주민들께서 반발을 많이 하시겠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별관 말씀드린대로 그쪽이 상권이 살아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다음 해에는 낮춰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한창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내식당 인력채용까지 다 되면 이번에 9600만원 예산 잡은 게 그런 거에 다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안에 9600만원 말고 또 추진해야 될 저기가 있나요, 예산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마무리 단계죠?

○위원장 윤효화   하면 4300만원에다가 2억 5600만원, 이거 이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2억 56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이게 다 세팅되는 금액인가요, 올해? 

○위원장 윤효화   다 포함해서? 

○위원장 윤효화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그다음에 한 가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세 번 지출이 됐네요, 20년부터 2억 5000, 16억, 20억, 올해, 또 이번에 잡힌 게 18억 정도 돼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공사 끝나고 이거 다 나가면 한 6억 정도 남잖아요.  6억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산을 따져보면 63억에서 20년도에 2억 5000만원 나갔고, 21년도에 16억, 22년도에 20억, 이번에 잡힌 거 한 18억.

(“22년도에 26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22년도에 20억, 전년도 예산. 

○위원장 윤효화   그게 여기 안 들어간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어쩐지 6억이 안 맞더라고요, 계산이. 

○위원장 윤효화   2회 추경 때 6억?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계산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5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따로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용도예요?  205페이지 윗부분이요.  그거는 뭐죠?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해서 조금 남겨놓은 금액이에요?  이해했고요.  거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왔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6월 준공이었잖아요.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죠?

○위원장 윤효화   그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옆에 태경빌라 붙어 있고 저쪽에 동남빌라 붙어 있고 그러는데도 그분들이 민원이 안 들어올 만큼 청소부터 신경 많이 쓰면서 그런다고 주변 분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공사하신다고 주변 분들은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저기는 뭐라 그러면 금방 시정해 주고, 먼지 난다 그러면 얼른 나와서 물 뿌려주고 이런다.”고.  제가 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아무튼 총무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주변 분들이랑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56페이지요.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임대수입을 내년도에는 한 26% 정도 증액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어디 더 새롭게 임대료라든가 상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그쪽이?

○이종호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했었나요, 커피숍이라든지 거기?

○이종호 위원   1년에 한번씩?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좀 볼게요, 223페이지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는데 시비 3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하는 부분이 특히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개항장 일대에 역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시를 설득해서 예산을 좀 더 타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최초의 선교사가 인천을 방문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목사님들이라든가 기타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써서 진행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 쪽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예산을 많이 따 왔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226페이지 볼게요.  2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보수공사, 3억 5000만원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문화회관이 그 정도예요?

○이종호 위원   주로 방수 쪽이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술단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린이합창단 운영하고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예산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합창단 운영비 볼게요.  347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똑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라는 의아심이 들고요.  두 번째, 지휘자 수당을 볼게요.  똑같은 한 명인데, 12개월 똑같아요.  한 분은 110만원이고 한 분은 170만원이고.  그리고 반주자 수당도 한 분은 85만원이고 한 분은 130만원이고.  성악 코치 수당도 50만원이고 한 분은 또 더블로 100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실력 차이나 그런 차이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성인보다?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고 합리적으로 세웠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만 딱 봐서는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벌써 딱 티가 나니까.  이게 왜 운영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같은 지휘자 수당도, 물론 저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종호 위원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226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제가 최근에도 한중문화회관이라든가, 

○이종호 위원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어려울 때, 이런 때는 저희들이 작품도 구입해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신이 나서 작품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예술,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중구 원도심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비용은 늘려줘도 괜찮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조금 아끼고요. 

○이종호 위원   231페이지 한번 볼게요.  답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을 조정한다는 부분이 높이라든지 반경,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m 수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200m였잖아요,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m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문화재청에 저희 요구사항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왔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다른 것도 인지를 하고 있죠, 문화재청에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종호 위원   허용기준 용역할 때, 조정하는 거 그런 것 좀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이종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월드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시간 날 때 가끔 들리는데 거기 보면 자유공원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고객이나 사람들이 오면 거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우선.  무슨 표시는 돼 있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거기에다가 크게 플래카드가 됐든 영상이 됐든 등등 해서, 거기 가면 안내 같은 거 다 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에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지역의 안내를 받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LED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분들도 인원이 많이 오면, 단체로 오면 나가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된대요.  그리고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안내 같은 거 해 주면 어떤지.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부족하다,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하면 중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조계지도 그냥 내가 보는 거 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면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가서도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친구나 아는 지인들한테 “거기 역사적인 자료나 그런 게 많다.”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안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죠? 

○김광호 위원   5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에 1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빠진 거예요?

○김광호 위원   11억이면 큰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보면 중구문화재단에 운영 및 지원비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김광호 위원   네, 거기 보면 출연금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인 거죠?

○김광호 위원   회의실이 큰가 보죠?  5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김광호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237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에서 한 21억이 지난해 대비 빠졌어요.  어떤 내용이 빠진 거예요, 주요한 게?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222쪽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사업 목표를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축제 방문객 인원 증가율 10%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축제 진행할 때 방문객 증가율 말고 이거 외에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손은비 위원   네, 이거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축제 방문객 인원 증가율 1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따로 존재 하는지?

○손은비 위원   제가 축제 방문객 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증가율 판단이랑 같이 각종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조사랑 그 분석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자체에 대해서 민원이나 축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주민분들이 계실 때 그런 성과를 기반해서 대응하거나 그 행사를 정리하거나 유지하고 폐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려면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축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화합이나 관광산업이 육성됐다거나 그 행사가 차별화됐다거나 지역홍보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가 데이터로 정리된다면 다음 행사를 진행하거나 만들거나 정리할 때 주민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축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축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불만, 민원이 있을 때 대응 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회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짝만 바꾸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 안에서만 조금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제안했을 때 새로운 제안을 해서 하려면 실무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 구상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제안할 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이런 말씀만 많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제안 같은 거 많이 할 거거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획기적으로 제안드리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볼게요, 225페이지요.  문화회관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죠?

○정동준 위원   회관에서 공연해요?

○정동준 위원   재단이 생기는 바람에 회관의 역할이 없어졌죠, 거의?

○정동준 위원   그런데 회관이 뭐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동준 위원   회관에서 뭐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도 보면 예산이 12억씩이나 잡혀있는데, 역할이 있어야 예산을 쓰는 거지 역할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재단 출연금은 왜 이렇게 늘렸어요, 또?

○정동준 위원   그리고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하나도 안 보내줘요?

○정동준 위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 방에 하나도 안 왔는데요, 자료가?

○정동준 위원   재단이든 뭐든 간에.  용궁사 자료도 그렇고.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료를 안 보내줘요. 

○정동준 위원   지금 그 말씀한 지가 목요일 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보내주시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정동준 위원   용궁사 관련해서 비율 같은 거 해서, 자부담 비율 이런 거하고 다 자료를 보내줘야지 왜 자료들을 그렇게 안 보내줘요?  뭘 알아야 지금 질문을 하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내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자료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위원들한테 비협조적으로 하면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위원님들 하신 거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한두 가지 얼른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님, 손은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몇 명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몇 명이 왔다 갔고, 몇 명이 안 왔고, 아니면 몇 명이 더 온 거는 어느 효과 때문이다, 몇 명이 덜 온 것은 왜 그렇다는 지표가 나오면 예산 짜는 거나 과장님이 일하실 때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구체화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근데 그거를 축제위원회나 어느 위원회에다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2일 날 너무나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셨는지 보이더라고요.  작은 행사였는데도 너무나 알찼고 참 좋은, 아주 기뻤던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자랑을 하고 칭찬을 했는데 청장님도 똑같이 얘기하셨고요.  그렇게 뭔가를 막 세워서 거창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어떤 지역축제하는데 열댓 명 모여있는데도 얼마나 알찬지 몰라요.  저는 문화는 그렇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셨구나,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예산안도 봤더니 2억, 3억씩 출연금도, 얘기하려고 했더니 정동준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알뜰하게 줄일 부분 줄이고, 행사도 중복되는 거 빼고 했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책 3권을 다 비교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칭찬하고 열심히 고민하셨구나, 흔적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중구문화재단이 지금 과도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하고, 39억이라는 돈, 65억이라는 돈, 계속 누적돼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돈을 들이는 만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거기는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와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경우도 제 개인 생각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과가 분리돼서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니까 문화하고 관광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시는 일이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단관리도 그렇고,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회관 관리도 그렇고, 분리해서 팀이…… 제 생각에는 한 과가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할 역할도 아니고 물론 청장님이 알아서 하실 역할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과가 나눠져서 할 수 있는 일만 여기에서 하라고 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의논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예산을 보고도 제가 느껴요.  이 많은 예산을 너무 막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찢어 갈겨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디테일하게 뭐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업무만큼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어차피 문화회관이 뚝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거기가 있는걸.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게.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 이맘때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꿈벗도서관 위탁관리비가 3억 6000만원인데요.  그 밑에 문서세단기 80만원, 이거 저기는 거의 100만원 넘어가는데 그래도 싸게 구입하시려고 하신 건지.  이게 원래 위탁운영비에 구입비는 따로 세목을 잡아야 돼요, 편성목을?  원래 이렇게 잡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항상 해 가지고 그거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저희 사무실도 샀는데 100만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80만원이라서 중고를 사시려고 하나…… 편성목을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되는군요, 재단이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금방 문화재단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적인 것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너무 부실한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해 보시고, 일부에서는 감사 부서에다가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징계 같은 절차가 있고 지금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오면 그 자료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딱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 업체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이고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일 때는 5000만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 쪼개서 계약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마치 쪼개기로 해서 특정 기업이다 수의계약를 통해서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체계화가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5페이지 보면 중구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1600만원 올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구문화재단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용역을, 본인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또 외주를 줘서 용역을 1600만원씩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중구문화재단 같은 데서 그 많은 인원을 갖고, 육십 몇 명 인원에다가 그 많은 예산에다가 이런 경영평가연구용역은 또 남을 줘요?  그분들이 뭐를 알아서 중구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다행이고요.  중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진데요.  먼저, 일반적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통 재무과에서 올해 사업 결과에 대한 가결산 같은 것을 연말에 안 하나요?

○김광호 위원   별도로 가결산은 안 하고 내년에 결산만 해서 4월경에 결산검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62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공유재산 관리는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억 6200이면 10% 이상 증액된 건데 특별히 증가할 요소가 있었나요?

○김광호 위원   공제회비 쪽에서?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8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17억이 되어 있어요.  공공예금이자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단기가 되겠네요, 보통?

○이종호 위원   1년짜리도 있어요?

○이종호 위원   주로 공공예금은 어디에다 혹시 예금을 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내년도까지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텐데 최소한 5.몇%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금리도.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금리가 대폭 인상됐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약하고, 

○이종호 위원   아니, 해약하고 들면 그게 유리하지 않아요, 단기로 들어간 거는?

○이종호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이종호 위원   우리은행 엊그저께 4.몇% 주던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하고 딜을 하셔서 예금 많이 해 주면 어느 정도는 이자율을 많이 해야지 작년하고 금리 변동이 분명히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재무과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겠죠.  이거를 해약했을 때가 유리하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이종호 위원   안 하면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죠.  분명히 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오면 세입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243페이지, 세출예산 볼게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결산을 하면 공인회계사한테 검토하는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몇 분이 검토해요, 공인회계사?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2022년도 거다, 그러면 내년 언제 이거를 검토하나요?

○이종호 위원   우리 예산결산 넘어오기 전에 검토한 다음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며칠간 하고, 몇 명이 하나요, 보통?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이종호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한테 누가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이종호 위원   회계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회계법인에서 한 분이 우리 구에 와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에 와서?

○이종호 위원   이거를 왜 질문드리냐면요, 중간쯤 보면 결산위원 수당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죠?  아직 안 됐나요?  이번에 올라가는 거죠? 

○이종호 위원   최소한 3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6, 7명은 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5명 잡았으니까 인원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20일 정도까지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복식회계 한 분이 나와 가지고 1600만원을 주면 이거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자세하게 어떻게 복식부기, 어디 공인회계사,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그동안 했던 거 있죠?

○이종호 위원   언제 어느 시점에서 몇 명이 나와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요. 

○이종호 위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보험료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면, 지은영 팀장님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이종호 위원   칠천 얼마가 늘었네요.  관리하는 영조물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율이 올라가서 늘어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 그게 포함돼서 한 칠천 얼마가 늘어났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요? 

○이종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위에 거, 밑에 거, 어느 거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1억 2727만 7000원, 이쪽 포함에서?

○이종호 위원   아, 영조물에서?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위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하고 정확하게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위에 1억 2727만 7000원 그거를 받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영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넘어졌어,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위에 있는, 내년도 것이기는 한데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해요?  똑같이 저기 하나요?

○이종호 위원   거기도 경쟁입찰이나 이런 형태로 해요?

○이종호 위원   한 군데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두 개 다 그쪽에 가입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보험료만 7, 8억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입해야 맞는 거죠?  지자체들 다,

○이종호 위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저도 화재보험이나 건물보험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스카운트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비싸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가입해야죠, 들어야 되고.

○이종호 위원   싼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는 걸로 믿고요.  245페이지 볼게요.  버스를 2억짜리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출퇴근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게 오래됐어요?

○이종호 위원   증차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어느 분들 주로 사용,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이?

○이종호 위원   주된 목적이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직원 출퇴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80대를 해요, 25만원씩.  이거는 우리 차량 전체가 몇 대 정도 있는 거죠?  우리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 다 바꾸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블랙박스 없는 차들이 80대나 돼요, 지금? 

○이종호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세운 게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블랙박스 없는 차량은 다 하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승용전기자동차 구입하고 화물전기자동차 구입의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가요?

○이종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한 이십 몇% 차이나는데.

○이종호 위원   승용차가 더 적은데요, 국비 지원하는 게?

○이종호 위원   화물차를 많이 해 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246페이지,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가 올해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고, 기존에 언제 교체했고 몇 개나 교체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수량 파악이 안 됐어요?

○이종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예산 올릴 적에는 최소한 어디에 몇 개 정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오래돼서, 비효율적이라 그런 거예요, 교체하는 게?

○이종호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당연히 교체해야죠.  그러면 그 범위, 수량, 개수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구유건물 정비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있는 구유건물정비비, 금액은 적은데 100만원 잡아놓은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구유건물정비비가 아니라 다른 기타 비용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의복비 이런 거는?  이걸로 잡아야 맞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블랙박스가 25만원씩이잖아요.  이거 계약된 건가요?

○한창한 위원   네, 보통 한 13만원 정도면 투 채널 정도 달 수 있거든요, 앞뒤 해 가지고요.

○한창한 위원   예산은 이렇게 가더라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차량…… 똑같이 기능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800만원 이상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한창한 위원   어차피 모든 국민들이 차를 끌고 다니시니까 이상 없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244페이지에 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어떤 데는 7만원인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10만원 주시는 데는 그만큼 예산이,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 있어요.  2억 2400 되어 있거든요.  몇 대 교체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맨 밑에 우리 구및의회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 예산 1억 7400만원, 이거 옥상 방수용인가요? 구의회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줄줄줄줄 다 새요.  두 번 벼락맞았어요, 두 번.  이게 그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우리 팀장님은 저한테 보고할 때 옥상 방수 예산 올렸다고 하던데?

○정동준 위원   여기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재무과에서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붕이 다 새서 책상이고 컴퓨터고 뭐고 그냥 다, 지금도 수건으로 막아놨어요, 내 방은.  물 들이치지 않게. 

○정동준 위원   한번 살펴봐서 시설팀에서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켜 줘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에 의회청사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우리용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구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파악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서 하더라도 복도 내려가는데 너무 미끄럽다든지 주차장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길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가파르고 거기에 미끄럼방지 뭐 하나 깔아주면 될 텐데.  그리 내려가는 여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구금고출연금 10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거죠?

○김광호 위원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지 않나요, 농협?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0억씩 들어오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신한은행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거네요?  올해도 신한은행이 선정됐죠?

○김광호 위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0만원이 계상된 거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구축비는 10만원은 전 지자체가 어차피 시스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운영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구축비로는 조금만 받는데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시스템 유지운영비.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송달 우편요금이 1억이 넘어가요.  세외수입도 한 80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연히 우편물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야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종호 위원   혹시 그러면 우편으로 고지를 받아야지만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 그게 그렇게 확인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온다든지, 아까 전자납부 기타 이런 것으로 하면 왠지 좀 불안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특히 영종국제도시나 젊은 인력들이 많이, 젊은 세대구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오히려 그쪽이 고지서 납부보다는 전자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조금 더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위원   아, 증가하고는 있어요? 

○이종호 위원   혹시 가면 우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반송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등기로 된 것만 반송이 오지 일반고지된 거는 반송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번호판영치 휴대용 전화기 통신요금, 이게 4만원씩 4대, 12월 잡힌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번호판영치 휴대용 전화기를 또 구입한대요, 2대를.  기존에 4대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대로 4대만 되는 건가요?  6대가 되는 게 아니라 4대만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9페이지요.  민원실에 도서를 구입했는데 1만원짜리 두 권이에요.  이거는 뭐죠?  민원실에 세무에 관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중간 아래 부분이요.  민원실 도서구입이 1만원씩 두 권인데 이게 두 권에 대해서 12개월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봐요?  그냥 관계되는 책인 거죠?

○위원장 윤효화   이런 책도 과에서 구입해야 하나 봐요?  홍보체육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각 과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그런 책들도 다 홍보체육실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위원장 윤효화   네, 이해했고요.  251페이지 맨 위에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10만원인데 5명, 기준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잘 내야 성실납세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대상자가 많아서 추첨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저는 놀란 게 5명밖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세 징수 포상금이 2000만원이고 다음 장에 가면 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3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성실하게 잘 징수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딱 한정된 거예요?  어떤 성과나 공에 의해서 더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여건이 되면 주셔야죠.  많이 주고 많이 성과 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주는 건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은 찬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0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성과금이잖아요, 포상금이잖아요.  금액에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 윤효화   제 말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구민도 좋고, 구도 좋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나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구축된 게 아니고 자체운영하는 건가 봐요, 중구에서?

○김광호 위원   이런 것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하면 비용이 저렴할 텐데 따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월미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세입에 한 30억이 잡혀있던데, 여기는 세출에 28억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금액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민간이더라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필지가 줄어드는 것은 다시 거기는 보상을 해 줘야 하니까 세출로 잡아주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해서 한 2억원 정도 구에서 수익을 보는 건가요, 조사만 해 가지고?  똑같은 필지일 텐데, 지적재조사라는 게 왜 수입에는 33억원이 잡혀있고 지출에는 28억원이 잡혀있어요?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거면 똑같을 텐데. 

○김광호 위원   같은 지역을 하는데 그러면 서류상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이?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하시는 거죠?  부동산중개업에서 이제는 계약하고, 

○한창한 위원   저도 한 4년 전에 부동산계약을 하다가 계약금 1000만원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계약이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미비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만약에 구청에서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잘못한 과정에서 부동산의 책임이냐, 아니면 손님의 책임이냐를 그래도 중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구청이.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예 모르고 하다가 손해를 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계약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의 생각으로만 해야 되나라는……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한창한 위원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 조금 더 부동산에서 하시는 분들도 더 신경 쓰지 않으실까……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제가 문의했던,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반대로 서류상에 있는 면적보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했더니.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구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33억이 들어왔고, 그 돈 갖고 실제 측량을 했더니 자기 땅이 좀 줄어든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준 거잖아요, 정리하면서.

○김광호 위원   그랬을 때 28억이면, 서류상으로 보면 구가 5억의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했더니 서류상보다 실제 측량한 게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그러면 세입은 28억이 될 것이고 세출은 33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 보면 5억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가 맞는 거지. 

○김광호 위원   그것의 오차율에 따라서 그만큼 구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입 62페이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무슨 부담금에 이게 발생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시비로 들어와요?

○이종호 위원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시비나 보조금이.

○이종호 위원   62페이지, 세외수입 첫 번째 부담금에서 인천종합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하는데 그것을 질문드린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공공자금채가 내년도에 16억을 발행한다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이종호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공공채발행을 하면 의원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발행주체는 중구청이 되는 거고, 이게 변동금리인가요?

○이종호 위원   2.5%, 고정금리예요, 아니면 변동금리예요? 

○이종호 위원   만기일자는 몇 년짜리죠, 이게?

○이종호 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발행해서 구비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방채로 발행해서 주차환경 조성사업 지원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세출예산 276페이지요.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신포동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만 35세에서 39세로 한정되어 있나요?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19세인가부터, 25세인가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만 35세에서 39세가 맞아요? 

○이종호 위원   전액 시비로요? 

○이종호 위원   이게 1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었나요? 

○이종호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국고보조재원 국·시비 매칭사업,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이거가 있고, 일반보전금 바로 밑에 있는 게 35세에서 39세예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만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위원들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팀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자료 좀 갖다줘요, 위원들에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인천e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나 인천e음 혜택플러스 지원 2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요즘 국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예산 관련 논쟁이 뜨겁기는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올린 것을 야당 쪽에서는 원래대로 복원하겠다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이게 복원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정부 예산안은 편성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반대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실제 e음 카드를 쓰면 매출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건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가적으로 결제 수수료라든가 혜택플러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구에서는.  시에서 e음 카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나요, 만약에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김광호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죠? 

○김광호 위원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 우리가 e음 카드를 쓰지를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정부안대로 전액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뚜렷한 대응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란우산공제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된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 계속 지속 사업이 아니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고 1억 9800만원 증액이라고 해 놔서 저는, 

○김광호 위원   원래는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6페이지, 금방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전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김광호 위원   이 부분도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김광호 위원   국비, 시비만 있었고 구비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구비도 있는데. 

○김광호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감에 보면 전액 올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에 사업보고할 때 이거는 들었던 것 같아 가지고.

○김광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22년도 당초 예산으로 짜졌기 때문에 안 나타났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27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1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호 위원   시에서 균특으로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맞췄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280페이지 맨 밑에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은 특별예산으로 잡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면 굉장히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폐업하는 절차도 어렵잖아요.  시설을 다 정리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지금?

○한창한 위원   얼마씩이요?

○한창한 위원   1년간 2만원씩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48만원이네요?

○한창한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한창한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없나요? 

○한창한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 정말 필요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더더욱,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다,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270쪽에 청년몰 임차료가 많이 삭감됐는데 광장은 4000만원이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이것을 그냥 매입하면 안 되나요?  1년에 4000만원씩 나가야 되는 거면, 언제까지 사용할지 계약기간은 있겠지만 매입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손은비 위원   이거 계약 언제 끝나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활용도가 우리 예산에 4000만원씩 사용되는 게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청년센터마루,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게 유유기지가 마루로 명칭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인천시에서? 

○손은비 위원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에 들어오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그거 하고 나서 예산에 들어오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 그리고 미추홀구에 유유기지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무슨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하듯이 우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청년들한테 간담회랑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0페이지 맨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조물 정비잖아요.  271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수시정비비 8000만원하고 청년몰 환경개선 공사 8000만원이 거기를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몰 정리?

○정동준 위원   구조물 수시정비비는요?

○정동준 위원   270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공공요금이 4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2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장 윤효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270페이지.

○정동준 위원   이거 국제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시장 안에 전기요금, 국제시장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공공요금이 400만원씩 나가요?

○정동준 위원   꽤 많이 나가네.  그리고 또 여기 관리인이 하나 있죠?

○정동준 위원   이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나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썼는데 어디다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다른 시장도, 신흥시장도 지원해 줘요, 전기요금 같은 거? 

○정동준 위원   전기팀에서요? 

○정동준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지원해 줘요, 신흥시장도?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예산이 시는 4억 8000만원이고 구가 9억 8000만원이에요.  매칭이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줄은 거네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권르네상스 5년이니까 100억 중에 20억씩 대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었어요?  9억 8000만원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동준 위원   우리가 29억 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받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상권르네상스에 돈을 더 주는 거죠?

○정동준 위원   틀려질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방채 16억 발행하겠다고 이번에 자료 올려주셨잖아요.  올해, 22년도에 59억원 발행됐죠?  그랬는데 이번에 16억원을 또 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시고, 며칠 이따가 그거를 보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16억이 이미 올해 발행됐기 때문에 6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인천종합어시장 것 16억원이 이미 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행된 부분인가요?  내년에 될 부분 아닌가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신 거죠?  이번에 발행할 예정인 거죠?

○위원장 윤효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대답을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어요.  16억은 이번에 발행할 거잖아요, 인천종합어시장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22년도에 59억 했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43억 감소해서 16억만 할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영 팀장님  계신가요?  제가 어제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재향군인회에서 시설관리 개보수에 관해서 민원을 팀장님께 넣었다고 하는데 그 답변이 부서의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려고요.

○손은비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손은비 위원   제가 그쪽에다가는 대충 설명을 듣고 팀장님이랑 얘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조례로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표 286페이지,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에 3억 190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개선공사라는 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광호 위원   방수하고 창호를,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김광호 위원   3억 1900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창호 교체나 방수하는데?

○김광호 위원   예산 세울 때 혹시 관련 업체에다가 가견적을 받아본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그때는 다시 견적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때 다시 견적 몇 군데 받을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견적받고 거기에서 타당한 데로, 

○김광호 위원   그렇죠, 입찰.  아까 29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9600만원이 증가돼는데 최저보험료 인상하고 뭐가 증가됐다고 한 거죠, 사유가? 

○김광호 위원   최저보험료하고 대상자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최저보험료라는 거하고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 보험료의 경계선이 올라갔다는 얘긴지, 그거를 정확하게,

○김광호 위원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보험료로 취약계층을 산정하는 경계선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의 보험료가, 산정하는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상자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세입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64페이지, 저축통장이 많이 있어요, 주로 청년이 대상이 되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축계좌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것을 따로 갖고 계시나요?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이율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위원들이 알아야 청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대상자가 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로 해서 몇 세까지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유급 직원 있었잖아요.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 명이 더 취합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다른 구에게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두 명씩인가요?  우리가 한 명이니까 두 명을 하라고 한 명 것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세 명까지도 있는데 우리만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두 명을 쓸 만큼의 업무량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두 명이 해야 될 일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한 분 계신 분도 먼젓번에 저희 만나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 명이 더 오고, 지원받고 이런 부분은 구민들이 잘 몰라요.  한 명 있을 때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업무를 뭘 하냐, 어떤 일을 하냐, 급여는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 분이 더 왔어요, 그러면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왜 두 분이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거, 답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시는 거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도 활용해야죠.  활성화해야죠.  다 동감인데요, 한 분이 더 왔을 때 지금보다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에 저하고 고민했던 부분 아시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면 안 되잖아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복지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10% 이상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 늘어났어요.  이거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냥 국비 얼마로 나오면 거기에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해서 짜는 거밖에 없는 거죠?

○김광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대한 내시 자료가 언제 내려와요, 2023년도 거?

○김광호 위원   3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를 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1200만원을 같은 편성목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추가 지원을?  306페이지요.

○위원장 윤효화   아랫부분이요. 

○김광호 위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를 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또 추가 지원이라고 1200만원을 따로 지원했어요.  시비로 내려와서 매칭시켜서 하느라 그런가요?

○김광호 위원   밑에 추가 지원은 매칭 사업이니까 따로 적어놓고 위에 운영비는 구비로만 7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라 별도로 작성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