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511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757억원보다 7.62%인 3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5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7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052억원으로 재원별 202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37억원, 세외수입이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4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공모사업 등 267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4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총 40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67억원으로 재원별 202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2억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총 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51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69%인 505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31%인 6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 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32.71%인 1652억원, 세외수입은 6.76%인 341억원, 지방교부세는 4.13%인 209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3.38%인 17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7.96%의 2423억원, 지방채는 0.32%인 16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74%인 240억원으로 2023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47%이며, 이는 2022년도 38.94%보다 0.53% 높아진 것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예산의 41.96%인 21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4.92%인 75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28%인 5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6.45%인 326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022년도 75억보다 75.37%가 증가한 131억원이며 이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15억원 반영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1억원,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기금에 편성되었던 인천e음 활성화 지원사업 8억원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022년도 19억보다 10.16%가 감소한 17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한시적으로 중구365생활안전센터 노후 관제시스템 교체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65.52%인 44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8.12%인 1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6.26%인 11억원으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총 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자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6.42%인 5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2%인 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3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경제 성장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각국의 내수 둔화가 예상되며 고물가, 고환율, 미·중 경쟁 등 위험 요인 장기화 등으로 높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소비 심리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아 민간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실화와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며, 설비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금융불안,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세입 여건 및 세출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 복지 확충과 사회안전망 및 재난 예방 강화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7.62% 증가한 5119억원으로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98.69%, 특별회계 1.3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8.74%가 증가한 5052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7억원으로 39.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세 수입 137억원, 세외수입 48억원, 보조금 267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한 것은 보조금이 1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2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199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4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2803억원으로 5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6%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2억원 증액되어 2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예산보다 39.35% 감소한 6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원 증가한 44억이며 보조금은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 일반회계 전입금 등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35% 감소한 67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03%,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5.29%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21.3%, 기반시설은 1.33%, 지하수관리는 63.86%, 주차장은 42.0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1.83%가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생행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및 재난 예방 강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시설 투자지원 등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생활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포동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장 박종화입니다.  신포동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연안동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류인철입니다.  연안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흥동장 최형수   신흥동장 최형수입니다.  신흥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원동장 고경훈   도원동장 고경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증감이 있는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율목동장 윤석호   안녕하십니까, 율목동장 윤석호입니다.  율목동 2023년 예산안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인천동장 김도윤   동인천동장 김도윤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개항동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개항동장 이무섭입니다.  개항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및 신설 예산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동장 김세원   영종동장 김세원입니다.  2023년도 영종동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1동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영종1동장 선수경입니다.  영종1동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운서동장 나종배   운서동장 나종배입니다.  운서동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동장 고종문   용유동장 고종문입니다.  용유동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연안동장 류인철   단가가…… 수당이 1만원이 올랐습니다.

○신흥동장 최형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드립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LED 전광판을 설치…… 소무의도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군데다가 설치를,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알림사항이라든가 재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를 세 군데에 해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큰무리 넘어가서 실미도 넘어가는 삼거리에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했고요.  또 한 군데는 무의지소에서 하나개 해수욕장 넘어가는 삼거리에 추가로 하나 더 해달라고 했고요.  또 한 군데는 광명항 삼거리에다가, 총 세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일단 재난 시에, 재난 유사시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동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용유동장 고종문   네, 맞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한 50개소…… 

○영종동장 김세원   1인용 벤치하고 2인용 벤치를……

○영종동장 김세원   그거는 조달에 조사해 보니까 휴게용 벤치가 있는데 그 재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영종동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버스정류장에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우선적으로 네 군데 선정했습니다.  어시장 부근하고 라이프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네, 의자에 온열 전기가 되어 있어서 따뜻…… 겨울에 바닷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춥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온열만 되는 겁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2022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워낙 노후 되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2만 2000이 좀 넘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네. 

○영종동장 김세원   네, 민원도 많습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한 상태입니다.

○영종동장 김세원   네. 

○영종1동장 선수경   분동은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1동장 선수경   네. 

○영종1동장 선수경   예정상으로 알 수가 없고 계획상으로는 10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1동장 선수경   2023년 10월이죠.

○영종1동장 선수경   총무과에서 진행사항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종1동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영종1동장 선수경   5만까지는 아니고요, 4만 6000명 선입니다.

○영종1동장 선수경   영종1동은 올해 뒤에 한 군데가 있고 내년 3월에 대규모로 대림3차가 15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운서동장 나종배   줄어든 부분은 올해 운서동에서 영종 주민의 날 행사를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던 사항이었고요.  그게 줄어든 것이고, 동청사 방수 보강 공사를 올해 한 1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빠지다 보니까 약 7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서동장 나종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운서동장 나종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청사 방수공사 1700만원이 빠진 부분입니다.

○신흥동장 최형수   신흥동장 최형수입니다.  신흥동 같은 경우는 13만원인데 아마 민원 발급 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 전체를, 모든 것을 맡긴 것이고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안동 같은 경우는 전체 업체를 선정해서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5800명입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네. 

○신흥동장 최형수   한 1만 3800명이요. 

○연안동장 류인철   글쎄요, 신흥동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한……

○연안동장 류인철   4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안 하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가스요금 같은 게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5000만원가량 전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청사가 새것이다 보니까 관리비용 측면에서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흥동장 최형수   저희는 프로그램 부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도장공사로 인해서 시설비로 한 890만원이 작년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는 안 하고, 대신에 기본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것만 증액한 사항이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팀직원 이경실   무인민원발급기만 보면 신흥동은 아마 8시간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연안동은 9시까지 운영해서, 그다음에 공휴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견적이 할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팀직원 이경실   아니요,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안동은.  그런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다 보니까 할증이 붙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안동장 류인철   전에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행사용 같은 경우 빔도 쏴야 되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요.  그게 2012년도에 구입한 거라 내구 연수가 지났습니다.  내구 연수가 6년인데 내구 연수가 지나서 새로 바꾸는 겁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회의실 같은 데, 행사 띄우고 주민자치회라든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쓸 때.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네.

○연안동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33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6명인데 내년에 33명으로 늘어나게 잡았습니다. 

○연안동장 류인철   네. 

○도원동장 고경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수납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전에 요청해서.

○도원동장 고경훈   그래서 조금 덜 나오는, 

○도원동장 고경훈   하여튼 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원동장 고경훈   네. 

○신흥동장 최형수   네, 한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인천동장 김도윤   동환경 정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죠, 본 예산에 삼치거리 벽화사업이 있었고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마을 스마트게시판 만드는 게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업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환경 정비’가 아닌 ‘동행정 지원사업’으로 목을 옮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38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그렇습니다.

○율목동장 윤석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율목동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정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해서 좋은…… 꽃을 심어놓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율목동 골목골목 들여다보면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동네가 환하게 피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뒤처리가 좀…… 꽃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목동장 윤석호   알겠습니다. 

○율목동장 윤석호   알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모퉁이 보시면 그거를 인천역으로 내려가는 쪽에 화분이, 

○개항동장 이무섭   네, 그거를 정비해서 위에 파라솔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짜장면박물관은 그 다음 블록입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저기 할 텐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고,

○개항동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네. 

○동인천동장 김도윤   동인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간단하게 반찬을 만든다든지, 자선바자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동인천동 그 자체 건물을 장애인단체라든지 월디아동센터라든지,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많은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너무 없어서 반찬 만들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일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가게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하는 실정이라서요.  그 뒤에 주차장 내에, 협의해서 컨테이너 큰 거라도 갖다 놓고 주방시설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앞에서 날씨가 좋을 때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운서동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회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이내로 편성하는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있는 이런 거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보조금이나,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교부세는 회기 중간에 별도로 특별교부금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려옵니다, 교부가.  그랬을 때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의회에 다음 회 추경이나 이럴 때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고 행사성인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모든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크냐면 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계획은 예산편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담아놓고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국·시비 따오려고 하고 이런 계획까지를 다 봅니다.  그 확보 계획까지도 사업비에 놓다 보니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국·시비 확보도 못 해 오고 구비도 확보를 못 하면 예산은 확실히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이유는 본예산에 확보 못 했지만 혹시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져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연간 수정해서 변경계획을 또 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만약에 사업비가 변경되면 또 그것을 변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하거나 변경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엄청 많은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 600억 정도 요구액만큼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고요.  2023년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은 내시가 돼서 어느 정도 맞지만 세입은 전망이나 추계치이기 때문에 내시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일단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교부세에 있죠.  지방교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부동산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도 국세가 걷혀야지, 걷히면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의 수입을 예상해서 저희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여기에 편성된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레저세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14억이 줄어든 것은 일반조정금이 작년 본예산에 180억 정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편성했는데 추경에 줄였어요, 내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 본예산보다는 좀 적게 추경 대비 1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레저세가 작년 본예산에 없던 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가 레저세 15억 7900만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레저세는 반영해서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조정금은 인천시 시세 중에서 보통세가 있어요.  보통세의 일부를 구에 보전하는 거예요.  중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조정금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까지 지출하고 1월 중순까지 올해 예산이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 1월 정도가 돼야 지출이 끝납니다, 완벽하게.  그랬을 때 결산 잉여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지출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12월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세입예산할 때 추계를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세입에 대한 추계는 세입 부서가 있어서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보다.  세무1과, 세무2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도 있지만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그것까지 추계하기는 어렵고 그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만들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부서별 예산집행률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 주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치를 잡는 게, 올해 본예산에 180억 정도 세웠다가 내시가 150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150억 수준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왜냐하면 인천시도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의 보통세의 세입 들어온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들어온 수입 갖고 계산해서 군·구별로 내시하고 더 세입이 들어오면, 시세가 들어오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또 추경에 잡고 그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분은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작년도 자료까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민간이전금, 위탁금…… 민간인한테 주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반환 예정액이에요.  국·시비보조금이 내년도에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도 있고, 한 9월에 지역발전위원회 구성하려고 방침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4기 추천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각 부서랑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조례도 조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 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위촉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 오기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방침을 맡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현장 나갈 때 교통비랑 그런 비용입니다, 활동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주니어보드에서 나온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 그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데 12월까지 활동보고가, 일단 결과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결과 보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있고 하니까 정식으로 한번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에 위원 수가 50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시설관리공단 중에 본부운영비나 인건비는 저희 과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별로는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본예산 요구한 것 중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 여기 편성된 거보다 실은 더 많이 요구한 것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안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각 부서에 있는 대행사업비는 더 이상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정교부금은 15억이 감소한다고 표시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 세입 중에 3억원이 감소하는데 그중에 15억원이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있죠, 그게 12억원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맨 위에는 총계가, 우리 실의 세입이 3억이 감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이거는 일반조정교부금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조정교부금이 인천시에서 시세 중에, 보통세 중에 구에다가 재정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이 예산이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전년에 사업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평생학습관 건립비라든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제가 여기 예산서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박미옥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감사실장 박미옥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인터넷으로……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총 7명으로 구성할 거고요. 22년도 12월 23일 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매점하고 본부석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축구장 본부석 창고하고 축구장 본부석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인천유나이티드가 창고 임대 줬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코로나 이전에 세입이 거의 한 8억에서 9억 정도 사이였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8만 5000원이었고, 내년부터 9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은 됐으나 전반적으로 각 10개 구·군이 100% 집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시에도 얘기했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중구에는 재활센터가 없는데 부평이라든가 남동,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센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들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태권도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다양하게 있고, 다만,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신청을 받으면 각 구·군의 동에 신청받게끔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일괄 신청 접수를 받기도 하고, 추가 접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성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산배수지에 11억이 시비로 잡혀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줄은 사항,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시비를 11억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시·도비보조금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계속 유지·운영하는 거고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거고,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게 장비 구입을, 올해 같은 경우에 샀고요.  그다음에 불용장비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단시스템하고 백업시스템 구입 비용이 있었습니다, 보안장비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특정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부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빠져서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국비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매월 지원되는 금액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금액도 늘어난 상태인데, 솔직하게 10개 구·군이 집행을 다 못 합니다, 50% 이상 집행하는 구·군이 별로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이기는 하지만 시에 건의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체육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중구 홈페이지하고 산하기관들 있는데, 그런 것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중구 홈페이지하고 11개 웹사이트 유지보수는 통합하려고 했는데, 문화회관, 영종역사관은 문화재단으로 갔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신규 구축됐는데 예산 절감된 부분이 신규로 이관했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인터넷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구·군 자치단체가 홈페이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하루 방문자 수는 월별로 이슈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는데 20만 명 내외로 드러나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정보화담당 이성기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화팀장 이성기입니다.  

○정보화담당 이성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소요연한이 있어서 그 소요연한이 지나면 합니다. 

○정보화담당 이성기   클라우드요?  한 3년 넘었습니다.

○정보화담당 이성기   네. 

○정보화담당 이성기   네, 하드웨어입니다.

○정보화담당 이성기   클라우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장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24대 기준입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컴퓨터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부 다는 아니고요, 내용연수 경과한 것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보통 폐기처분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거나 나머지는 폐기처분합니다.

○정보화담당 이성기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화팀장 이성기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재무과로 물품 전환하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30페이지요? 

○체육담당 임철기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팀장 임철기인데요.  시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네. 

○체육담당 임철기   인건비, 이번에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서 선수들 연봉조정이 있었습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몇 프로는 아니고 그동안 근 10년 이상 연봉 증액이 없었어요, 선수들.  타 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번에 등급 기준하고 연봉을 상향하게 됐습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이 4000만원 금액은 저희가 운영규칙 개정 전에 증액된 부분이라 전체적인 증액된 부분은 내년, 

○체육담당 임철기   네, 더 많게 될 것 같습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아마 한 1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네.

○체육담당 임철기   계속적으로 오른 사항은 아니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할인율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할인은 받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0년 동안 거의 최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것도 데이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것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내년 7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앞당겼을 때가 7월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0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모 거쳐서 선정된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법에 맞도록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준비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다 갖추었는지 적합성 검사를 받은 다음에 최종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정도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함께 다 공유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건데, 여러 부서나, 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의료기관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올해는 의사회나 관련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조금 절차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어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알아봤는데 방사선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며칠 자로 추가 채용이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최대한 융통성도 발휘하고 서둘러서 주민들이 많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일단 6개월 치를 구비 100%로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구비 100% 예산으로 일단은 편성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연간 6억을 계상하고 있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인천시에서 50% 정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당 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쪽에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반영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인건비를 100% 보전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의사를 포함해서 5명의 인건비를 계산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야간에는 150%, 연장근무했을 때 200%, 이렇게 계산해서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인건비의 60%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규모를 6억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코로나 상황에서는 ‘건강 진단 수첩’이라고 해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포충기 구입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거 효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면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 2000만원으로 한 20대 이상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90만원 정도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싼 것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LED램프를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아니, 20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거는 지역별로 조사해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포충기도 한 129대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주로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활동하는 체육공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전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지금 현재 우리 구 결핵환자는 56명을 신고받아서 등록하고 있고요.  잠복결핵감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한 50명 미만 정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을 텐데,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1급이었는데 현재는 2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2급 감염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파도 빠르고 그걸로 인해서 위험 정도가 다른 감염병보다, 3급이나 4급에 비해서 중증이기 때문에 2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감염률이 줄지 않고 있어서, 1, 2위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국가적인 방향까지 제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우리 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방문보건담당 김태성   (방청석에서 답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주관부서가 용유, 영종국제도시 쪽에 영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다 돌렸고요.  작년에 했던 예산들은 인건비,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영종으로 다 넘어간 부분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고 시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은 그대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연가보상비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치매안심센터는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인데 표시 자체가,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반정규직들하고 인건비 계산 방법이 달라서…… 인건비가 정규직의 몇 %,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시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조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고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줄일 수 없고 인건비나 이런 데는 감액할 수 없으니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보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치매안심센터에 의사가 있거든요.  그 의사가 와서 전반적으로 치매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하고 있는 의사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상근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아까도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23년도 예산은 올해 하반기쯤에 각 사업별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내시 자체를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취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오면, 내년 게 오면 그거를 다 세입으로 잡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은 중구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사업별로, 부서별로.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청소년 흡연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보면 역대 청소년들 흡연율보다 현재는 제일 낮은 세대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도 청소년 흡연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 금연교육은 학교별로 계속 신청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외부강사 섭외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네 놀이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저녁에 모여서 담배 피우고 이런 경우는 보건소로 신고도 들어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흡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현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흡연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흡연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들 상대로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신보건센터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센터별로 각 정신보건복지센터별로 자살유족의 심리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역시 중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도 자살유족에 대한 심리지원이나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실적은 얼마 정도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살 쪽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가 계속 심리지원이나 치료비 지원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도 있지만 지난번에 봤을 때 한 10가구 정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생각나는 경우는 그 정도로 들었는데 유족은 사실은 저희가 콘택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 저희가 연락하는 것도 원치 않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서…… 5건이라고 하네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시간선택제 한 분 계십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분은 하루에 한 7시간 근무하십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신지 다시 한번,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급하고 가족수당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된 것이고, 690쪽에 보면 4명인데 매월 초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라고 급식비나 그런 수당 주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시간선택제이신 분은 금연단속하시는 부분이고요.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운동전문가 계시고, 간호사로 심혈관 건강 매니저로 계신 분 있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70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분은 방문건강관리사, 간호사 전문인력이시고요.  이거는 방문건강관리사……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을 보면 단위나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인건비로 빼서 표시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