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공항 소음대책 관련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남북동 그쪽 분들이 소음에 대한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4활주로가 개통돼서 본격적으로 비행기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소음대책이라고 해서 주로 하는 게 보면 마을안길 포장해 주고 건물 지어 주고 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심리적인 거나 수면 장애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미개발지, 영종·용유·무의에서 주민들이 가장 얘기도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첫 번째가 도시가스 문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관리, 그거는 지금 용역하고 있고, 세 번째가 침수대책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도시가스 부분인데 문제는 미개발지가 장소는 넓고 인천도시가스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한 10억 정도 매년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반시설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를 보면.  간혹 보면 이번에도 아마빌리스인가 놨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도시가스 안 나온다, 도시가스 언제 놔주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보면 마을과 마을 간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면 돌팍재까지는 관이 매설됐는데 마당개에서 원해도 마당개까지 2㎞가 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는 메인 관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보통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신청해도 빠르면 4년 후에나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얘기할 때 구에다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실제 사업 자체는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고 예를 들면 구는 행정이나 일부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만 하는데도 실제는 구에서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구민들은.  그래서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그런 거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김광호 위원   내일 설명회 하는 건 소음대책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도 그런 게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여기가 메인 부서니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서부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항소음대책 해서 5년간 10억이었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윤효화 위원   옹진하고 중구가 25%인가 몇 프로로 되어 있었죠?  그거 다 합쳐서 100억, 중구만 50억?

○윤효화 위원   저희가 작년까지 45억을 썼다는 거예요, 45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쓴 금액이 얼마였죠, 작년까지? 

○윤효화 위원   그거밖에 안 썼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45억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윤효화 위원   올해까지 해야 43억 남겠네요? 

○윤효화 위원   43억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1년마다 사업내용을 아직은 다 못 정한 거죠? 

○윤효화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43억을 쪼개서 쓰려면야 한없이 쓰겠지만 거기 도시가스 문제는 김광호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를 두어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어요.  조정금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의되고 하면 이의신청도 받고 통보를 해서 조정금이 확정돼요.  그런데 1번 운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면, 운북동 35번지 일원이요.  전에는 498필지였어요.  498필지 후에는 523필지예요.  필지는 상관이 없고 면적을 보면 68만 1744㎡였다가 68만 1000㎡…… 줄었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게 줄었다는 건 우리가 조정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면적이 증가했다 그러면 토지주가 토해내는 게 맞죠? 

○윤효화 위원   이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줬는데, 예산이 1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소한 부분은 28.20㎡밖에 안 돼요.  평수로 따지면 한 9평 되잖아요?

○윤효화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번만 먼저 보자고요.  운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어요, 1번이.  사업 위치는 운북동 35번지 일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필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11억이에요.  예산이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예산이 11억,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윤효화 위원   이거 하나 조사하는데 11억 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윤효화 위원   이거 하나 밝혀내는데 11억이나 들어요? 

○윤효화 위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사업을 해서 물론 필지는 여러 개가 되지만 결국 감소한 걸 찾아낸 거는 8.53, 9평도 안 되는데 그거를 물론 정확하게 잘 조사하셔서 힘들게 일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하나 밝혀내자고 11억을 써야 되나요? 

○윤효화 위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밝혀내 가지고 하는 양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한 건에 대한 게 11억이 아닌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 안에서 넣고 빼고, 어떤 사람은 증가되고 어떤 사람은 감소하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 조정하는 게 1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이 필지 안에서 이만큼 작업하는데 11억이 든다는 건, 행정력도 여기에 얼마나 많이 투입해야 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래 건 20억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보태서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3번, 운북4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6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먼젓번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표로 올라왔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 표를,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번 거랑 들여다봐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 표만 놓고 보면 납기미도래 한 게 6500만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136억, 연번 쭉 있는데 봐보세요.  쭉쭉 세 개를 더하면 미징수 금액이 나와요.  세 개를 더하면 체납가산금 해 가지고 60억 정도해서 이 금액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표를 하나 딱 놓고 보면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거는 미징수 금액이 얼마고 미도래가 얼마고 금액이 딱딱, 22년도에 보면 취소된 거랑 결산된 부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 부분이 없는데 23년도 건 7건이고 22년도 결손액이 안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표를 해서, 우리가 미징수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249억 짜리 이거 미징수금이 맨위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아래에 차근차근 되어 있으면 한눈에 보기 쉽겠는데 어디를 봐도 이 금액이 한눈에 없잖아요.  제가 결국은 찾았어요.  먼저 것을 비교해서 다 봤어요.  다음 번에는, 제가 복지정책과를 칭찬한 게 앞에 딱 있고 세목 세목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 내용은, 그런데 업무 스타일을 한눈에 알아보게 좀 해 주세요.  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일이 많은 것도 아는데 먼저 것까지 다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이 금액인 건 알겠어요.  그래도 한눈에 딱 봤을 때 이 금액 나열해서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음번에는 조정해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취득세를 그래도 22년도보다는 12.5% 높게 잡았어요.  한 1328억 정도인데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오히려 중구 전체 목표액 대비 영종국제도시 부과액은 64.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도심이 한 36% 되는 건가요?  부과액이 뭐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목표액 설정비율이 64.4%, 27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그러면?  너무 낮게 잡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종지역 부과액이 75%가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거기는 매매, 매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낮아서요.

○윤효화 위원   매입률하고 상관이 별로 없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갔다가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통지를 받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재산세는 냈는데, 재산세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통지가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주소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광호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는 건 따로 없나요? 

○윤효화 위원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면서요?

○김광호 위원   개별적으로 구청 사이트에서 하면 카카오톡으로 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 발굴 및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AI케어콜을 통해서도 하고, 돌봄플러그를 통해서도 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예요? 

○김광호 위원   모니터링시스템이 어디 있겠네요? 

○김광호 위원   돌봄플러그는요? 

○김광호 위원   플러그는 독거노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이웃지킴이 등 매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가구 정도 발굴됐나요?

○김광호 위원   드러나 있지 않던 위기가구, 한 2100가구가 드러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서 대상이 돼서 지원한 건 몇 건 정도 돼요? 

○김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발굴됐던 분들 중에 올해 또 발굴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나요?

○김광호 위원   한 20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 거네요, 매년?

○김광호 위원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LH전세임대주택 신청을 14건 받았어요.  그런데 이 14건이 계약금 50만원이라든가 계약금 5%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LH에.

○윤효화 위원   보증금 5%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는 지원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대상자로만 선정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50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요.  계약금의 5%만 내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윤효화 위원   우리 과에서는 계약금의 5%라든지, 50만원 이런 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 주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죠?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LH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정말 50만원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연계해 주면 대상자 선정됐는데 50만원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을 봤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의원이기 전에.  안타깝더라고요, 대상자 선정되기도 힘든데.  그렇게 연결해서 이런 건은, 없다고 그러면 보증금 5%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LH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이혼하시고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고 계세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위원장 한창한   네. 

○위원장 한창한   수입이 얼마일 때 그쪽에서 거주할 요건이 안 되시나요? 

○위원장 한창한   한부모 가정이면 전남편이 매달 얼마씩 보내는 금액도 포함되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그것까지 합산해서? 

○위원장 한창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급여를 다르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초과 범위를 안 넘기 위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상황이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위원장 한창한   구에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LH 관련해서 연계해 주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놓고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온다고 하던데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접수받는 시스템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냥 연락처하고 이름만 적어놓고 가래요.  지원서 같은 거 작성하는 게 없나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사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어요.  왜 연락을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님이 빽 좀 써서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하는데, 심의를 6개월에 한 번씩 해버리니 그거를 무슨 수로,

○정동준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비는 나와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가면 기초수급자 비용을 받고 자기네가, 의료급여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그거 낼 돈이 없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지금도 그거 신청한 지 한 3개월 됐다고 그러던데요. 

○정동준 위원   요양병원 병원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본인부담금을 안 낼 수 있는, 여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의료급여 신청을 해서 그게 되면……

○정동준 위원   제가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해서 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92페이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중구여성회관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네 개 분야, 49개 강좌를 올해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23년도 상반기 강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윤효화 위원   언제부터 할 거죠?

○윤효화 위원   지금 새로 강사진 뽑고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윤효화 위원   왜 3월 달에 뽑는 거죠?  제가 중구여성회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49개 강좌라고 나와 있길래 일반 여성 입장에서 관심이 갈만한 강좌가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공감마실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6억 2000이나 지원하고, 물론 외졌어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중구 구민의 호응이 없는지 자매결연처럼 해 가지고 결속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미추홀구 거가 많더라고요.  미추홀구 어디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고 협약되어 있고 그 사이트만 보면 중구여성회관인지 미추홀구여성회관인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구 의원이라 특별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미추홀구 위주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원을 미추홀구에서 받아야죠, 그렇게 할 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미추홀구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쪽에서 받아야지 우리가 주면 안 되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이 책자 받고 나서 들어가 본지 일주일, 그리고 이제 강사진을 뽑아요?  미리미리 뽑아놔야지.  3월 강좌여도 미리 뽑아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2월, 3월에 바로 강의가 들어가고 바로 강좌를 개설해야죠.  이제 3월 달에 뽑아서 언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못 뽑게 되면 또 새롭게 뽑아야 되잖아요?  준비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구여성회관 4개 부문, 49개 강좌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그거대로 제대로 되나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중구 여성 구민이 몇 명 이용하고 있고 미추홀구가 몇 명 이용하고 있는지 명단을 주세요.  몇 명이라고만 주시면 돼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291쪽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족친화 인증까지 받은 게 맞나요, 중구에서?

○손은비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원래 정시퇴근을 권장하고자 일정 요일에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손은비 위원   지금도 지정……

○손은비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도 수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종료되었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성친화도시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사랑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요일마다 가족사랑의 날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비 위원   가족사랑의 날이 제가 느끼기에는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이고 가족친화 인증까지 받은 구청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컴퓨터가 강제종료되는 것에 부작용이 강하다고 하면 강제종료까지는 아니어도 사유를 제출하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아예 다 퇴근하라고 하면 민원 처리나 행정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개의 요일로 나눠서 절반 정도는 가족의 날로 빨리 퇴근시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비 위원   가족친화 인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증을 받은 상태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리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고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가족사랑의 날 내용에는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하고 정시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두 개 인증이 되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말고 다른 가족친화적인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주 2회로 매주 수, 금 운영되고 있고 반 정도는 수요일에 정시퇴근을 하고 계획에 맞춰서 정시퇴근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그 근거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실 하루 업무양이 100인데 억지로 퇴근을 시키면 다음날 200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복되는 얘긴데 여성친화도시는 누구를 위한 친화도시예요?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예산도 별로 없어요.  예산도 쓰지도 못 하고 예산도 없으면서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처음에 추진한 게 몇 년도죠?

○정동준 위원   그전부터 추진해서 인증을 작년에 받은 건데, 사업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 예산 660만원인데 아이디어 공모한 거, 11건 아이디어 뭐뭐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아이디어 공모 1등이에요? 

○정동준 위원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운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구민 소통 워크숍, 전부 그냥 정책만 있고 활동은 없고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뭘 할 수 있게끔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정동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성친화도시면 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있어서 인천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다,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친화도시인 걸 느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름뿐인 친화도시로 밖에 안 보여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른 생각 같은 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답답해요.  친화도시가 멋있게 잘 되기를 바랬는데, 처음에 친화도시라고 하셔서.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선택되시면 5년 동안 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자면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것도 원장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소통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을 아닌 을에 계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너가 잘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른 데다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어떤 얘긴지 아시죠?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청난 압박감이고 본인이 여기에서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너 그럼 내가 안 좋은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원장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받는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구에서 이렇게 해 주나요?

○위원장 한창한   한 번씩 그런 걸 하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고인 물 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평생학습관을 작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작년에 준공했던 청소년수련관이 누수로 하자가 많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김광호 위원   이번 평생학습관도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서 미리 하자에 대해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천장을 통해서 기둥으로 물이 새고, 벽하고 창틀 사이로 누수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아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하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06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1호점을 개소해서.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시설인 것 같은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 20명 정도 얘기하는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고 초등학생을 방과 후 언제까지 케어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건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윤효화 위원   과장님만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들도 바뀌셨나요?

○윤효화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우선 질문하기 전에, 모든 구청에 있는 과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관심이 많은 과가 평생교육과예요.  왜냐하면 중구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이런 것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가 평생교육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큰 만큼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사실 평생교육과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과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계시던 과장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들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22년도에 체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3년 1월 13일날 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일 때와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이라든지 남부교육청에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교육활동가가 있어요.  먼젓번에 여쭤봤을 때는 마을교육활동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일 단은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들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과장님은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뭔지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했다가,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마을교육활동가들한테. 

○윤효화 위원   안 들려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작년에 물어봤을 때 답변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역량강화교육할 거다,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을교육활동가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이 또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해요.  이분들 활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을교육활동가라고 해서 막상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뽑아 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이 질문을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역량강화교육할 거래요.  올해도 똑같이 4월부터 7월까지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교육만 하는 거예요.  뽑아놓고 계속 교육만 시켜요.  언제 활용할 거죠?

○윤효화 위원   활동하는 거 좋고 기본교육시키는 거 좋고 역량강화시키는 거 좋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만 시키려고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놨으면 빨리빨리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02페이지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22년도 3월 달에 55개교에 보조금 교부가 나갔고, 5월 달에도 1개교에 나갔고, 10월 달에도 5개교에 나갔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4억 나갔고, 2400 나갔고, 1억 나갔고.  지급 자체가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려고 하니까.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도심을 얘기할게요.  원도심에 보면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년이 넘었고 송도중학교는 60년이 넘었잖아요.  시설이 낙후돼서 송도신도시로 이전하면 안 된다고 5분 발언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도 정말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4층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4층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갔는데 그때도 하나밖에 없어요.  중산초등학교는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운동장에다가 모듈러교실을 갖다 놨기 때문에 못 해 주지만 송도중학교는 그래도 운동장이 제법 넓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이든 아니면 하나를 지어주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서, 4층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이 급한 시간에 가서 줄 서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비를 학교별로 줄 때 조금이라도 더 다급한,

○윤효화 위원   맞아요.  조금만 따져서, 다 해 줘야 되지만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써서,

○윤효화 위원   과장님,  송도중학교 이사 안 나가게, 이사가면 안 되잖아요.

○윤효화 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0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1월 달에 수립했어요?  

○윤효화 위원   계획서 나왔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받고나서 제가 다음번에 질문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래도 영종에는 평생학습관이 똘똘하게 잘 지어지고 있어서 8월 준공이 아니어도 11월 달에 준공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고 김광호 위원님 말마따나 누수되지 않게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도심에 평생학습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회관이 있나요?

○윤효화 위원   인천에서 운영하는, 중구에 그거밖에 없죠?

○윤효화 위원   수련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원도심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1월 달에,

○정동준 위원   율목동에 생기잖아요. 

○윤효화 위원   율목동에 생기는 건 청소년 한 개 층만 넣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 한 층만 넣는 거잖아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이 원도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학생들이 중구에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포동이 됐든 동인천이 됐든 새로 짓고 있는 역사이든 아이들이 가서 지금처럼 컴퓨터하고 놀고 책을 볼 수 있는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수련관을 합한, 제가 볼 때 두 개를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 봐주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해 주시고 원도심 학부모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밖 그거 했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들을 위한 거고,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종까지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우리 영종에 짓듯이 그렇게 크게 넓게, 그 안에 프로그램도 제대로 채워 넣지도 못하고, 작년에 내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프로그램은 없고 건물만 되게 크게 지어놓고 비는 새고 누수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차게 지으세요.  1, 2층이면 어때요?  딱 아이들만 들어가서, 지금처럼 율목동 편의시설 거기에다가 한 개 층을 껴넣지 말고 알뜰하게, 넓고 크게 짓지 마시고 똘똘하게 그 건물만 할 수 있게, 영종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10분의 1이어도 상관 없어요.  목적이 중요하고 활용성이 중요한 거지 크고 넓게만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30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6억 9000인데도 프로그램이 소홀하다,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억 3000이나 증액됐어요, 9억 7600으로.  구비는 2억 3000이나…… 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갑자기 2억 3000이나 예산을 추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목공원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광성고등학교, 인일여고, 인성여고, 인성여중 그 아이들이 율목동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걔네들 차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버스도 없어요.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라도 낑겨 넣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쭉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평생학습도시 예산을 보면 2억 580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6억 1700이었거든요.  거의 2분의 1 가까이, 2.5배 떨어졌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 1년 동안 추진한 항목의 3분의 1도 안 돼요.  작년 내내 추진했던 평생학습 도슨트 양성교육, 작품해설사, 전시해설사, 평생교육포럼, 평생학습축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하실 거예요?  작년 내내 1년 동안 그 과에서 준비한 거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깎아놔 버리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예산을 줄여서 이 돈 가지고 알뜰히 쓰시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준비해서 하겠다는 사업 절대로 못 해요.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어요.  평생학습교육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지만 평생학습도시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서 인문학 강좌라도 한번 듣고 뭐라도 모일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이런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걸 깎고선 평생교육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얘기해 봐주세요.  이거 가지고 지금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 하실 수 있어요?

○윤효화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면 팀장님은 남아서 나머지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동시에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어서 1년 내내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올해 나온 추진계획은 달랑 세 줄이고,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예요?  회기 때 이런 회의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된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 예산 올라온 것만 봐도 일을 어떻게 하겠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동 개항로에 개항도시 인문학 강좌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올해 계속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젊은 주부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년층이나 인문학 강좌 그거 날짜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 예산 상관없이 추진하실 거죠?

○윤효화 위원   그거 계획 나오면 계획서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런 건 예산이 모자라면 의논하세요.  어느 정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이요, 302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9억 7000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얘기했듯이 내용이 너무, 교육, 운영, 역량 강화 이게 전부 식상한 사업이에요.  거기다 대고 9억 7000, 8000 쓰는 거 역량 강화하고 교육자치프로그램하는 것도 없으면서 10억 쓰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프로그램 뭐 있어요?

○정동준 위원   교육활동가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동준 위원   23명이 뭐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마을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지역에서? 

○정동준 위원   지금 영종 신도시에서 마을이라는 용어를 써요?  ‘동네’, ‘지역’ 이런 얘기하는 거지 ‘마을’자 갖다가 붙여 놓고 마을활동가, 원도심에도 전부 돈 쓰려면 ‘마을’자 갖다가 붙여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거버넌스 이상한 말 써놓고,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청소년들한테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한테?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 자격 있어요?  교육활동가들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마을교육활동가가 되는 거예요?  교육 몇 주 받으면 마을활동가로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양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강좌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지금 공모 중인데 10억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 뽑는 데에, 1년에. 

○정동준 위원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어떻게 역량 강화가 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난다든가, 이 사업비가 든 만큼 지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전체가 다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요.  윤효화 위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송도중학교 이전하는 게 못내 아쉬우니까 거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1, 2, 3, 4층에 하나밖에 없다.  수업을 하다가 1층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원에다가도 화장실 많이 만들어 주는데 학생들이 몇 백 명 있는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우선순위로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지금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것도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거는 원도심에서 하는 거예요,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정동준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요?  

○정동준 위원   어디 학교요?  

○정동준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그거 하는 장소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정동준 위원   평생학습관도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팀에서 지원해 주고 싶은 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정동준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인천중구 교육포털 구축·운영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인데 영종에 6세부터 12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누구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취지죠, 구에서?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에 하나 설치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도 하나 설치할 예정?

○정동준 위원   장소는 아직?

○정동준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율목동에 생기는 게 1, 2, 3, 4, 5층까지 있죠?  

○정동준 위원   처음에는 4, 5층 전부 평생학습관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쓰자, 청소년들도.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 들어보면 인성, 인일여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써서, 그런데 삼십 몇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요.  34평이라고 하셨나요?

○정동준 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두 개층에 있는 거예요?, 4층, 5층에?

○정동준 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들어가서 해요?

○정동준 위원   같이 어울려요? 

○정동준 위원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왜 청년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못 배운 교육을 남은 나이에 배우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은……

○정동준 위원   한 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미래는 청소년한테 있는 건데 청소년들 공간이, 다만 그 공간에서 한 명이 그 교육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어디에서 오든 말든, 올 수 있든 없든 접근성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이 그 지역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공간이든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자리가 무슨 자린지 아세요?  YMCA라고 해서 청소년회관 자리에요, 거기가.  청소년회관 뺏었으면 그들에게 뭔가를 돌려줘야지 그거를 뭘 생각해요? 뭐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YMCA라고 해서 청소년회관이었어요.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다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40년 전에도 청소년회관이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 공간 몇 평 주라고 하니까 그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들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수없이 의회에서 약속한 거예요,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뭘 생각해요?  약속을 다 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생각할 거예요, 총무과에서 생각할 거예요? 

○정동준 위원   뺏은 공간은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청소년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지역에 청소년이 왜 없겠어요?  꼭 학교에서 와야 돼요?  그 지역 낙후된 지역이니까, 옛날에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청년 애들 두 명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케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커서 청년이 돼서 다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에서.  미래에다가 투자해야죠. 

○정동준 위원   국장님, 이거 수없이 의회에서 약속한 거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질문하는 건데 새로 오신 지 한 달 좀 넘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과장님도 업무 알아가시는 단계니까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들은 그전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시행,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마을학교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씩 꿰차려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여하시더라고요, 교육청이랑 관여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그거를 딱 짚어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저도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30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개까지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보통 이렇게 돌봄센터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벌이에 어려운 가정들이 맡기려고 하시잖아요, 학원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지금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나중에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한을 두거나, 제한을 둔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황이고 해서 되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것을 제한을 두면 그럴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창한   306페이지 내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어떤 화장실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 다는 아니어도 협의가 된 데를 개방화장실로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개방화장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죠?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의대교 하부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설치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무의대교 하부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그때 화장실을 놓겠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중구 RE-숍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캔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같은 거를 넣으면 바로 현금이라든가 포인트로 교환해 주는 것 같아요.  영종에도 이런 거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요.  영종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 주차장 또는 진로마트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아니면 킹식자재마트 같은 데도, 물론 거기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런 거를 영종에도 비치하면 자원순환 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폐자재에 대한 순환의식도 고취가 될 것 같고 그런데 한번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네요? 

○김광호 위원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광호 위원   저는 몰랐던 건데, 영종에도 두 개씩이나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에 두 개를 설치할 거고, 주민들이 알면 막 버리지 않고 여기에 갖다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카드 뉴스처럼 이미지로 해서 만들어서 단체장들한테만 줘도 금세 그룹채팅방 같은 게 있어서 퍼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홍보 방안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7페이지에 보면 구민이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맨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집 등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하나를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사전에 나가겠다고 공지하고 나가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날만 조금 더 신경쓸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위생이 아니에요.  뭐냐하면 급식 내용물 부실, 분명히 아이의 알림장에는 오늘 7가지가 적혀있는데 아이 도시락을 보면 거의 김치밖에 안 보이더라 이럴 때가 되게 많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위생은 진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급식의 내용이 부실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공지하고 가면 저 같으면 그날을 더 신경 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나가실 때는 사전에 공지 안 하고 점심때 애들 밥 먹을 때 나가서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중무휴일 때가 많잖아요, 어린이집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5월, 10월 날 좋을 때만 나가지 마시고 7월 달, 8월 달 날 더워서 아이들이 덥다고 할 때 에어컨을 켜고 그럴 때도 수시로 나가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공지 안 하고 한 번만 나가면 굉장히 긴장들 할 것 같은데요?  공지하고 가면 준비하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구에서 들었어요, 공지하고 온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공지하고 가시더라도 수시로, 아이들 밥 먹을 때쯤 시간 나시잖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급식 내용하고 애들 먹는 내용하고 같은지, 저는 이게 진짜 점검이라고 봐요.  신경 좀 써주세요,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오늘 “나 뭐 먹었어.”  얘기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세요.  저는 그런 거 걱정 많이 되던데요, 우리 아이 보내면서.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하는 게 너무 없어요.  팀장님은 여섯 분인데 사업은 전체 5개 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영종국제도시에는 공항부지, 국유지, 사유지에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냈어요.  그거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서류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지금 다 처리됐습니까? 

○정동준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토지주가 관심 없고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정동준 위원   영종국제도시를 가보면 구청 밑에 건축폐기물부터 온통 쌓여있는 게 8대 의원때부터 수없이 봐왔는데 그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주민들보고 “꼴보기 싫은 거 몇 년 동안 보고 다녀라.” 이 말로 밖에 안 들려요.  구비로 하든 뭘 하든 치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팀장님들 여섯 분씩이나 되면서 사업은, 환경지도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그거 언제 처리하실 거예요?  보셨어요, 사진 보낸거?

○정동준 위원   자원순환팀 어느 분이세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한 군데라도 처리한 거 있습니까?  환경감시단 몇 명이에요, 영종에? 

○정동준 위원   누구 누구예요? 

○정동준 위원   딱 두 분이에요?  그런데 환경감시단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정동준 위원   관리하는 거는 환경기동대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발견해서 보고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까? 

○정동준 위원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한테 연락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정동준 위원   시간이 몇 년씩 필요해요?  토지주한테 연락해서 통보해서 안 치우면 과태료 매긴다고 얘기하고, 틀림없이 그런 조치할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쌓여 있은 지가 오래돼서 환경감시단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보낸 것도 처리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거 말고 수없이 많대요.  “오늘 보내라.” 했더니 몇 군데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게.  영종에 쓰레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눈살 찌푸리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극히 공무원적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행정 하시라고 매년, 지금 청장 바뀔 때마다 적극행정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적극행정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해결하셔서, 지금 뭣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영종에.  그러면 지도팀에서 가서 지도를 하시든가 자원순환팀에서 빨리 빨리 해결하든가.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빨리.

○정동준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이번 주쯤에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하고 ‘어떻게 처리했습니다.’하는 건 다음 주까지 통보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에는 주기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나가시나요, 위생점검하러?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다른 팀들에서는 다른 업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쁜데 친환경위생과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앉아서 보고를 받으시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적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사업적인 부분에서요.  일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은 여섯 분이 계시는데 내용이 5건밖에 없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위생점검을 안 나가신다고 하면 어떠한 업무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한창한   저는 업무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위생과라고 하면 식당들에서 재료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맞는 원산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러 나가는 부서로서,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나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린이집의 경우는 말씀을 미리 하고 나가신다는 거죠?  다른 부류인 거죠?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 중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창한   총괄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