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부담 수반 관련 안건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내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사업 대상 공동주택은 영종 포함 총 57개소이며, 건축과에서는 대상 공동주택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정취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제기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2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수립 후, 2019년 12월에는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관리방안을 통합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재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이미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방안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대한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의 비시가화지역 중 타 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받는 경제자유구역 및 보전녹지를 제외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삼목항, 예단포항을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약 21㎢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여건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8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및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계획선 97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폐지하여 95개 노선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으로 불허용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일부 생활지원시설 용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사항을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건축행위 불편해소를 위해 전면공지 조성기준을 2미터 의무에서 1미터 의무와 1미터 추가 권장으로 변경하여 계획기준을 일부 완화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 녹지비율은 소규모 필지의 토지이용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면적률 의무사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회 성장관리계획 관리 유형 통합·간소화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모든 유형에서 옹벽 설치 시 2단 이하로 계획기준을 완화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연접부 소규모 필지 개발의 과도한 제약사항 완화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높이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소유기간의 단축 및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면적 기준을 폐지 계획하였고, 다만 일부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자문대상 기준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 산림 경관이 우수한 영종국제도시 주변 비시가화지역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구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녹지지역 및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중구도 영종·용유·무의지역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7년 2월 20일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9년 12월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까지 확장하여 중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운영 중이었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 시 제기된 성장관리계획의 모호한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사항 정비를 통해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기 수립된 중구 성장관리구역 내 타법 규제를 받는 경제자유구역(용유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구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고 과도한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단포항, 삼목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신설 편입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에 비해 수립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 시 도로 폭원 확보 개설 및 도로계획선 등 기반시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성장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당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8개로 구분된 유형을 3개 유형, 즉 주거형, 관광휴양형, 관리유도형으로 통합·간소화시키고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에 관한 계획 부분도 기존의 전면공지 2m 확보·조성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건축행위 불편을 초래하여 해소를 위해 전면공지 조성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위상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장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단독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성장관리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면공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전에는 45˚ 사선제한이 있어서 옥상 건축물 같은 경우 절단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지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시행지침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은 맞고요.  다만,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고 완화하는 부분들로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도 하고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드렸었고, 1차, 2차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특히 영종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특히 4미터 도로나 6미터 도로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건축을 다 할 수 있게끔 기존의 변경 이전처럼 도로 접한 부분들만 적용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완화를 많이 시켜 주고 자문은 없애고 하다 보니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성장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완전 체계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4미터, 6미터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4미터로 주민들이 마음껏 건축행위를 하게끔 허용해 드리고 싶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허용했을 때 나중에 전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다른 불편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미터로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훨씬 더 불리하죠.  기존 성장관리방안 시절에 개정하기 전으로 회귀한다고 하면 허용용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자문도 그렇고 아마 완화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적용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부분들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견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대략적으로는 한 7건 정도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한 200여 명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한 7건, 8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 보고 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시장 지시사항을 시달로 22년 12월 시 보안관 운영제도 개선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3년 1월 중구 안전보안관 총 31명에 대한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보안관은 시에서 주관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2년 하반기 안전보안관 추진실적은 시설물 파손 등 82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등 홍보활동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촉 기준, 안 제4조 교육 및 임기,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안 제7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자체 조례 제정없이 시 차원에서 안전보안관이 운영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구성의 위촉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 시 소정의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는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 수행 시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근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촉 시 안전보안관증 회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임기 적용 시에도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 및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기준 등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세부계획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출한 예산은 일인당 평균 6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0만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31명 정도로, 한 달에 6만원 꼴이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때 활동한 사항을 취합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지급을 쭉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요,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구 주민에 한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까지 폐지될 위원회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거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이고 어차피 이 예산은 수요가, 그 예산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파손이 나는 부분은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늘막 설치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가 최대한 갖고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기준에 맞는 데가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선급금으로 21년에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험금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약 평균 9만원이 되고, 개인분이 지급하는 내용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보험금하고 자연재난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는 중복지원될 수가 없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은 보험 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재난관리담당 박병국   (방청석에서 답변) 재난관리팀장 박병국입니다.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율이 각기 상이한데요.  보통 70에서 92%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 중에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전 조례를 따로 중구에서 제정했고, 그거에 맞춰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참고로 조례가 제정되면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반영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유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공무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벤치……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청소 그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직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 인력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공원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있거든요.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벤치하고 바닥하고 청소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방청석에서 답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저저번주에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작업했고요.  비둘기가 앉아서 똥 싸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랑 의자 있는 쪽으로 변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실시해 가지고 그쪽에 못 앉아서 싸게 조치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청소작업을 해서 방금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출력해 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깨끗한 상태인 거는 확실하고요.  환경보호과 기피제도 협조를 받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현재 공원관리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라서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지금은 작업을 깨끗하게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시비 보조를 받은 건 먼저 다 집행했고요.  그리고 잔액은 구비였습니다.  그거는 일단 다 반납한 거고, 송월시장에서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문화사랑 철학관이 안 하고 있는데 철학관 그분이, 당초에 그분이 주장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2차 사업을.  그런데 그분이 계속 반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설득은 해 볼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철학관 그분은 원래 보상받는 거를 주도했던 분인데 나중에 와서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향후 많이 오를 거라고 해서 반대하고 계시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문화사 하고는 당초부터 수용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  철학관 그분이 설득되면 나머지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을 설득해서 설득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도 노력을 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것은 철거했는데 워낙 그분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따로 만나 뵀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빈집정비를 하나에 다 한다고 하면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고, 없어서 철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산을 갖고도 그냥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한 구십 몇 건이 남아 있거든요.  3, 4등급 위주로 저희가 정비하기 때문에 1, 2등급은 양호하니까 존치시키고 3, 4등급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십 몇 개소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그리고 일단, 시에서 이번에 빈집정비로 해서 무허가도 정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빈집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차 실태조사를 합니다.  최대한 정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2차 실태조사 때……

○건축과장 이병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 들어온 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보고드린 사항이고, 심의기준은 올 2월에 시에서 심의기준을 결정했어요.  2022년도 말에 의견을 보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거기는 일단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1-1 항동, 몇 다시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높이도 40m 이하로 제한한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거기가 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호   이것도 저희가 강하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이병호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창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가던 것들은 80m에서 90m 그 정도로 높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40m 이하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도 바꿔 놓은 것이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건축심의 할 때 5만 5000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만 해도 땅값이 저렴해서 사업성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서구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 들어온 거 1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축과장 이병호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