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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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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0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 건설과
  4.  ∘ 도시항만개발과
  5.  ∘ 교통운수과
  6.  ∘ 위생과
  7.  ∘ 환경보호과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항만개발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7페이지 보면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선화동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사고이월이었고, 그다음에 4개 사업은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사업이었고, 도원동 체육관 일원 도로개설공사였고, 동인천 일원 도로공사, 하나는 뭐예요?  서해대로 일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 설치사업은 완료된 거고.  4개 사업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건설과장 박노섭   동인천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하고 도원체육관하고,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사업하고, 하나는 뭐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도원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저쪽에 하나부동산 있는 쪽?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를 다 상반기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요.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말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이거 하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상협의가 일부있어서 그 보상이 어느 시점에 가냐에 따라서 할 거고요.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사는 올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도로가 개설되거나 장기미집행 됐던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이미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은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 단계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지중화사업은 전보산대를 아래로 묶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율목공원 앞에 전보산대가 한 100m 간격으로 다섯 개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른 데 들러서 오느라고 인쇄한 것을 못 가지고 왔네요.  전보산대가 있으면 그 옆에 엘지플러스라고 해서 자기네 중계기 두 개씩을 해서 요새 다시 그거를 묶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신흥동 같은 데는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중화사업이 전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율목동이나 도원동 쪽은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어떤 곳을 선정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고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무조건 선정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기는 한데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는 전보산대를 결국은 지중화로 다 묶어서 거리도 넓어지고 보기도 좋아지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내놓은 동네냐, 우리는 전보산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세우고 있냐?”라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율목동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건설과장 박노섭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데는 계속 전보산대를 심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율목동 같은 경우 지중화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상 전선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동네는 기존에 있는 전보산대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계속 심으면 결국은 지금 심는 곳은 앞으로 당분간 지중화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율목공원에도 약간 행정적으로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주차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율목동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주차공간 한 대 자리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네모나게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주차공간 이게 하나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보산대를 세운다고 쳐.  여기다가 세워야 되잖아요, 가운데다가.  그러면 여기에도 세우고, 저기에도 세울 거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보시면 공원 입구에, 이게 한 면이면 여기다 갖다가 파놓고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또 못쓰잖아요, 주차면적을.  그러면 우리가 인가를 내줬든 허가를 해줬든 신고를 받아줬든 한국전력에서 전보산대를 세울 때 여기다가 해야죠.  그러면 여기 주차공간 하나가 안 죽잖아요.  지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운데다가 이만큼에 해 놔서 이 주차공간에는 웬만한 아주 작은 차 외에는 못 세워요.  그러면 주차공간 하나가 죽은 거예요.  저처럼 주차하려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 되는 사람은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전보산대 세워놓고 꼭 옆에다가 엘지플러스 중계기를 같이 세워요.  그거는 걔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물론 있으면 좋겠죠.  “전보산대를 율목동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했더니 “기독병원에 전력이 달려서 그렇다.”해요.  그러면 기독병원 옆에다가 세워야지 왜 그거를 공원 앞에 있는 우리 부지에다가, 주차면적에다가 세우냐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목동 주민자치위원이 나한테 나와 보라는 거예요.  “여기 땅 파서 전보산대 한다.”라고.  제가 집에서 자다가 불려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차도면 여기 가운데를 뚫고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나 세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만큼 간격에 5개를 세우는 거예요.  율목동은 왜 그럴까요?  그런 게 맞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세우냐?”라고.  “기독병원에 전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가서 보니까 아직 전기줄 연결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전보산대보다 중계기 세우는 게 더 큰 목적이야.  중계기는 벌써 세워놓고 기계를 갖다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전보산대를 봤더니 건설과에서 허가해 줬다고 딱 쓰여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인쇄물을 못 갖고 왔는데 건설과에서 허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목적이, 전보산대에 전기줄도 연결 안 했어요.  그런데 중계기는 벌써 갖다가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엘지유플러스야. 
○건설과장 박노섭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신흥동은 다 지중화사업 하면서 율목동은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전보산대 자꾸 하는데 그게 구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독병원이 전력이 달리는 걸 왜 율목동 공원에 갖다가 세워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지중화사업은 시행을 하더라도 구비가 50%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율목동에 그런 구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율목동 골목에 보면 예전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림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단독주택, 여기도 단독주택이었던 거야.  그런데 빌라를 지으면서 보니까 빌라를 이렇게 지은 거야.  여기는 또 이렇게 지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남고, 이 길이 남았어요.  여기를 주민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전보산대가 여기 있는 거야, 기존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골목길 하나를 못 써요.  솔직히 얘기하면 율목동 사람들은 지중화사업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복판에 있는 전보산대나 여기 가서 해 달라는 거야.  이거를 제가요.  주민들한테 “어디어디에 어떻게 옮겼으면 좋겠냐?”는 거 받을 거예요, 이제.  받아서 알려줄 테니까, 지중화사업은 바라지도 않아.  골목길 정가운데에 있어서 차도 못 지나다니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썰물처럼 반반씩 왔다갔다 해야 돼.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이거 정말 심각해.  이분들은 지중화 바라지도 않아. 
정동준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동구로 나가는 지하도 파면서 율목동 지중화사업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따로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원동은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도원동도 현재 따로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중화사업에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전에서 승인해 줘야 정리가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50%를 준비하면 한전에서 50% 준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원동 주민들이 지중화사업 원하는데 사업비에서 뺐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어차피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숭인지하차도 관련돼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한다고 하면 100% 다 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몇 백억 되는 사업비로는 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원동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당초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아까 윤효화 위원이 얘기한 전보산대 문제, 그거는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데 전기팀장님이 한번, 승인해 주신 사실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전주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이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앞에 전주를 심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나와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리에 전봇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치를 선정해 주든가 자기네들 허가만 받으면 아무 데나 갖다가 심어서,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하면 좋은데 그 위치가 또 다른 거하고 간섭이 되어 있다 보면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간섭이 안 되면 제일 고통 받는 주민들이 불편한 자리가 제일 편하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위치보고 한전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율목공원이잖아요.  입구잖아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전보산대 다섯 개가 연달아 서있으면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봐요.  만약에 꼭 놔야되고, 지중화는 못할지 언정 놔야되면 위치 선정도 들어가는 입구 층계 옆에다가 하지 말고, 그것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기독병원에 전력이 필요하면 그 주변에다가 해야지 그리고 거기 뒤에 자기네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했어야 맞는 거지 공원 앞에는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다고 공원 앞에다가만 다섯 개를, 거의 20m 간격이에요.  그 간격으로 5개를 쫙 해 놨어.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주민자치위원이 나오라고 해서 내가 불려 나갔다니까요.  나갔더니 그 꼴인 거야.  땅을 막 이만큼씩 파놨어요.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고, 골목길 중간에 박혀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국전력하고 분명히 합의가 안 되면 지중화로 다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50%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느 골목은 전보산대 이고 살고 있고, 어느 골목은 지중화해 주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구민인데.  율목동이 세금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제가 다른 과 것도 보면서 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잖아요.  그런데 88페이지, 89페이지를 보면서도 뭔가 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다 완료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들여다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까지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이 이거는 조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민원 들어왔을 때도 보면 나오시는 팀장님 네 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듣는 자리인데 이렇게 주시면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뭐가 됐다는 건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송구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20% 미만인 사업에서 집행률이 38%, 39%, 33%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갑자기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만 떡 하니 이렇게만 서류를 주시면 ‘이게 어떻게 벌써 집행률이 33%밖에 안 됐었는데 다 됐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과를 보시면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추진계획이 이거였는데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 주시면 들여다보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죄송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개발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충분히 여러 번 얘기를 서로 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국·시비 공모사업 말고 일반 단독주택이 송월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쪽에 꽤 많아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에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이런 건 아닌데 보통의 주택이에요.  그러면 옥상이 깨져서 비가 새요, 아니면 벽이 갈라져서 비가 새, 지붕이 깨졌어.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있나요, 지원책이 있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현재 재생사업구역 외에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없을 계획인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앞으로의 계획은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재생사업구역 내에만 해당 되는 사항이라.
윤효화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원도심은 다 재생사업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신흥동이라서 더 심한 거 아니고 월남촌 마을이라고 더 심한 거 아니고 오히려 월남촌 마을보다는 송월동 송월교회 옆쪽이 훨씬 심하고 율목동 공원 아래 쪽있잖아요, 도서관 쪽.  그쪽이 훨씬 심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여기 토박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국비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에서 구의 정책으로 구의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월남촌이나 더불어마을을 계속 부러워하면서도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계속 주요업무보고 때 이 말을 계속 드렸는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고 5분 발언도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을 우리 도시항만개발과에서 안 내놓으면 그 주민들은 어디를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 주셔야 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단 재생사업구역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외 지역은 만약에 구 자체적으로 구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원도심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전체에 대해서 일반주택의 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 예산을 과연 우리 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남촌사랑마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구역이 되게 작잖아요.  예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했던 그 구역이잖아요.  물론 시비를 50%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구역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구역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60% 미만 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끝나가는 지점이니까 이쯤에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동, 쉽게 말하면 빌라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책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있고.  그런데 정말 보통의 단독주택에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지붕이 깨지면 그냥 돌 하나 얹어놓으면 끝이야.  아무 대책도 없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시비를 못 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쯤 우리가 정책을 한 번에 바로는 못 할지언정 중장기계획 세워서 단 몇 집씩이라도 꾸준히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부탁인데 율목동이라든지 도원동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구민들의 아주 절대적인  관심사가 여기를 몽땅 헐고 화도진이나 금곡지구나 송현지구처럼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우리는 모르니 그냥 몇몇 부동산에서는 간판 걸고 마치 될 것처럼 동의서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해 봐달라고 계속 얘기가 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잖아요.  청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더니 청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거를, 정말 율목동 지구에 도원동 산꼭대기에 공공임대아파트 추진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검토제도에 따라서 율목동 지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하게 돼요.  재개발추진의 적정성을, 다만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거냐, 공공에서 추진할 거냐, LH 임대아파트라든가, 추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구역으로 적정하게 판단돼서 선정되면 그 이후에 시와 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IH(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공기업 참여형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윤효화 위원   나름 제가 그쪽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 재개발로 가서 일반 개인이 가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빌라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화도진이나 금곡지구처럼 무조건 LH 공공임대아파트로 가지 않으면 주민들이 10%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런 부분이 오면 의원님들 전부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10개 구·군 중에 10개 지구를 선정할 텐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선정이 된다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감마을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75% 정도, 마무리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내가 건설과에 얘기했나, 공감마을하면서 도로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중화사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저희가 오감놀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기, 통신은 마무리됐는데, 토목공사는 지중화공사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정동준 위원   토목공사를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지중화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송월부터 끝까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점검 한번 하셔야겠어요.  롯데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폐기물이 쌓여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작정 갖다 쌓아놓은 건지 롯데아파트 앞에 보면 폐기물 잔뜩 쌓여있어요.  빈집이라 그런 건지 지금 몇 달째 쌓여있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갖다 쌓아놓은 건지 주민들이 갖다 쌓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 잘해 놓고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폐기물을 쌓아 놓은 일은 없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만이 무영컨소시엄에서 반도건설로 넘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시 재정이 투입돼서.  시 재정이 250억 정도 투입됐다고 해요, 저번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영에서 하다가 반도는 하청업체였는데 시공사고, 무영이 시행사였는데 시행사가 떠났어요.  완전히 손을 놓은 겁니까, 무영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무영에서는 자기네 돈만 썼으니까 책임없이 떠났는데 일을 한 반도에서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건설사가 반도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시 재정 250억이 투입됐는데,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겠다고 인천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하던 사람이 떠났어요, 아무 책임없이 떠나버리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책임에 대한 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공사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마무리를 해서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에서 고민 끝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시에서 일단 선 투입을 하고 그 손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한 건 무영에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일단 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무영에다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250억을 반도에다가 시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 거잖아요.  지급보증을 해 주면 무영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투입했던 돈을 반환소송할 수 있나?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들어간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개인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영이 보상받는 대신 반도에서 보상받는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무영에서 보상을 받는 개념은 아니고, 
정동준 위원   무영은 그동안 돈 투입한 게 제로로 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서 사업을 한 거니까 자기네가 사업하다가 못하고 만세를 부르고 갔으면 반도에서 무영에다 대고 보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서냐 이 말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관공서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원도심에 주차장 새로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새로운 계획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유동하고 내동, 그다음에 신포공영주차장 CJ대한통운 자리 세 개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월미도 쪽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 율목, 차이나타운 쪽으로 해서 부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상가라든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강제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 율목동, 율목공원에서 기독병원 가는 쪽 있잖아요.  지금 거기 주민편익시설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에 20대 세우던 것을 못 세워요.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옆에다가 공간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동에 있는 유료, 거기도 5만원, 3만원 정기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너무나 불만들이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서 결국 안전조사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골목길인데요.  차를 담벼락에 세우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8대를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몇몇 약간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입구에다가 세워놔, 큰 차를.  그러니까 5, 6대를 세울 거를 못 세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구에다가 못 세우게 말뚝을 박고 싶은데 어느 과에서 하냐?”는 거야.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죠?  우리가 노면에 대한…… 그럴 때는 말뚝을 박을 수 있던데, 제가 찾아봤더니.  노면주차방지인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1톤 트럭을 갖다 세워요.  그 한 대 때문에 8대를 못 세우는 거야.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와보라는 거야.  저 차가 또 세웠대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전화를 해 봤어요.  안 받아, 전화를 일부러.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엉뚱한 데에 세우는 차들을 못 세우게 말뚝이라도 박아놓으면 그 트럭이 세울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몇 군데 제가 알려드리면 현장검사를 해 가지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위치를 주시면, 교통시설물 연간 단가를 맺어서 시급한 게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생기면 현장을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주시면, 
윤효화 위원   그 집 문제점이 뭐냐면 트럭을 세우는 앞쪽에는 재활용하시는 할머님이 그 앞에 앉아서 재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배달하러 왔다가 계속 그 할머니 하고 싸워.  “왜 여기서 하고 있냐?”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네 집이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는 전화번호 알아 가지고 또 이분이구나 하고 또 나가요.  그러면 그 트럭이 영락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런 부분, 율목동은 저번 과에도 말씀을……  주차 자리하나 때문에 피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거기를 알려드릴게요.  율목동 근방에 세 군데예요, 그렇게 큰 차 세워놓는 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편익시설하면서 그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저녁에도 그 근방에다 못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민들, 빌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자기네가 공사하니까 우리가 안 세우겠다 이거야.  그런데 율목공원 앞에 주차장은 다 자기네 거냐고, 거기 8대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갈 때 거기다가 드럼통 같은 거를 놓고 가.  그런데 그 근방 사람들은 어디다가 세우냐고요?  그런 부분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나가다 소장 나오라고 해서 얘기하려다가 저녁에 갈 때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자기네가 주차하려고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밤에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앞쪽으로 몇 대 세우더라도.  8대를 다 못 세우게 해 놨어요.  율목동은 무인택배 있는 자리부터 빌라 앞까지 못 세우게 쭉 막아놨어.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어디다가 대라고,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을 과에서 얘기해 주세요, 정식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밤에라도 주민들이 댈 수 있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과장 김동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 12월로 끝났죠?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올 1월 1일부터 재계약돼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 했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3억 1500 정도 되잖아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지출내역 자료로 달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기본 자료는 지난 번에 한 번 방문해서,
윤효화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떻게 지도관리가 됐으며,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분들이 했던 모든 내역이 있잖아요.  출장을 하다못해 몇 번을 갔으며,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료를 안 주시니까 매번 얘기를 해야 되네요?
○위생과장 김동옥   그 부분은 제가……
윤효화 위원   이 자료를 저희 의원들 모두에게 주세요.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까지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해요.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 해가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해잖아요.  수질 관리에 대해서, 목욕탕 다니시는 분들이 목욕탕이 정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목욕탕에 다 가볼 수도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구 원도심에 있는, 어느 목욕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물을 안 간대요.  자기는 그 목욕탕에 꼭 가야겠는데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야, 그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구청에서 조사는 나오냐? 내가 새벽에 갔는데 아직도 물이 그냥 있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새벽에 가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동옥   4월 중에 목욕장업 수질 지도점검하면서 수거해서 이번에 의뢰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기 뭐하면 새벽에 문 열 때 한 번만 가보면 물이 차있으면 그거는 안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그 얘기를 벌써 세 번째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두 번째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치겠어, 난 저기를 가야 되는데 물을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그 목욕탕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욕조수 검사는 혹시라도 민원사항이 있을 때도 가서 하지만 정기적으로,
윤효화 위원   원도심에 몇 군데 안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동옥   정기적으로 욕조수 수질검사 채취해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느 한 군데는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는 정말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찬물만 지하수를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를 다, 세금이 오르니까 뜨거운 물도 그걸로 쓴대요.  지하수를 뜨겁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서 지하수를 쓰냐고 물어보고 지하수를 쓴다고 하면 검출 안 되게 사전에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것 좀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33쪽 식품자동판매기 집중단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바퀴벌레가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위생적으로 점검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집중단속을 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런 것을 잠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김동옥   홍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중구 자동판매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집중단속했고, 중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학생들 쪽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곧 올건데 우리 지역 수질관리가 걱정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협이나 공판장이나 어판장, 도매업체들 그런 분들을 보면 짠물이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도마에 놓고 생선을 하고 그러잖아요.  단속들 나갑니까, 식당이나 어판장이나 도소매업 하는 데?
○위생과장 김동옥   수산물 판매……
정동준 위원   그런 데 가서 단속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단속을 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위생과장 김동옥   유통이나 수산물 판매업장은 위생 부분에 있어서 신고대상 업소는 아니지만 관련된 쪽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리 지도, 계도하라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요하고요.  혹시라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서 회를 떠오거나 조리,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도매상에 보면 하루종일 도마가 있는데 시뻘개 가지고 그냥 있는데 ‘날이 더워지면 저게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수협공판장이고 도소매업체고 어시장이고, 식당 같은 데, 가장 잘 되는 데는 어딘가 한번 봤더니 어느 곳이 제일 잘 되냐면 노숙자 분들 식사 제공해 주는 데가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식사 제공이 끝나면 도마부터 위생 수건까지 죄다 빨아서 햇볕에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돈 받고 하는 식자재 업체나 식당이나 공판장 이런 데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받고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하고 무료로 식사 제공하는 데는 저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부서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5년 동안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료가 들어왔다든가, 누가 단속을 했다든가.  여름이 되니까 식중독 사고 이런 게 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생지도담당 윤태정   (방청석에서 답변) 위생지도팀장 윤태정입니다.  말씀하신 도소매업소, 유통업체, 수산물 판매업체는 단순 가공처리하는 업체들 위주인데요.  그런 업장은 일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정동준 위원   수질도요?
○위생지도담당 윤태정   저희가 위생 쪽이다 보니까 수족관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는 수돗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쓸 수도 있고 해수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요.  원래 관리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이나 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쓰더라도 적합한 수질로 통과되어야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서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 수산물 처리도 그렇고 유통업체도 아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족관 수도 검수하고 수질관리도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제 여름이 오니까 우리 구에서, 꼭 식약처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위생지도담당 윤태정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식약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로 수협 쪽이나 연안동, 항동7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여서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면 여름되기 전에 한번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꾸준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단속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서 여름철 식중독 사고 안 생기도록 관리해 주세요. 
○위생지도담당 윤태정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라고 하면 20년 전에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위생과였잖아요.  위생과장님이 식사하러 가면 이미 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불경기라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방문을 갑작스럽게 하신다면 거기에서도 좀 더 긴장하고 손님들 식사 준비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은 자신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셔서 소문이 나면 언제 방문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게 여기에 대한 이미지일 것 같아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있잖아요.  원도심에 몇 대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적으로 81대 가지고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때 원도심에 한 25대 정도 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순환적으로 계속 배치하기 때문에 전체 81대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 곳곳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그거 갖다 놓고 나서는 효과가 좋아요.  아예 엉터리 쓰레기는 안 갖다 버리고, 재활용 내놓는 날은 재활용을 갖다 버리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장미빌라라고 율목동에 있어요.  그 근방에는 그게 없나 봐요.  다른 데 이미 좀 정착된 데서,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갖다가 거기에다가 당분간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빌라 옆쪽 귀퉁이에다가 너무 많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린다는 민원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율목동에 장미빌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동 배치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류기피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도원동 학교 앞이랑 율목동 공원 앞쪽에 비둘기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옥상에 네 귀퉁이에다가 놔두면 좋은데 빌라들은 서로 미루고 안 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큰 길가로 지나다니다가 옥상에 턱들이 있어요.  지붕 씌워 놓은 그 옆에 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라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서로 미루다가, 그러니까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거나, 아니면 큰 길가인데도 특별히 관리 안 되는 빌라 밑에 보면 비둘기 똥이 말도 못 해요.  거기 주차난도 심한데 거기에다가는 주차도 못 해요, 너무 심하게 비둘기 똥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빌라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빌라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결국은 그 주변 왔다갔다 하는 사람부터 그 앞집도 너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 빌라 좀 어떻게 해 달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인천항만 내에 비둘기라든가 갈매기, 이런 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원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옥내로 사료를 보관, 이동하게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바닥에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갈매기나 비둘기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연수구나 타 지역에도 많아서, 
윤효화 위원   그런데 비둘기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잠깐 머무는 데는 상관없는데 용동에 모텔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단독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저 옥상에 있는 걸 안 치워서 저게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율목공원 쪽도 빌라 하나가, 다른 데는 다 관리하는데 그 빌라만 관리를 안 하니까 비둘기들이 거기다가 아예 진을 쳤대.  그래서 그 똥이, 정말 가보세요, 한번.  못 지나갈 정도예요.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네 집이 이거 관리를 안 해서 너무 심각하니 너네가 기피제 뿌릴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자세하게 빌라를 알려주시면 직원들이 따로 방문해서,
윤효화 위원   세 군데 알려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 심각해요.  그 앞집이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141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 위탁업소에 대해서 아직 감사는 안 한 거죠?  하실 거죠, 3월 달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3월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연락하고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전에 연락하고, 사전에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 따로 연락한다고 해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특히 영종 쪽,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자료 요구하려고 적어놨는데요.  이번에 나가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이 느끼는데 아직 안 나가보셨다니까, 만약에 나갔다 오셔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그거 보고 했을 텐데, 일단 나갔다 오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점점 건설이나 건축 같은 게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아파트를 새로 세우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건축 행위를 못 하게, 소음이 심하다,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큰 트럭들이 다녀서 통행이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뭔가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집에서 못 하게 하는 거죠.  시끄럽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따라서 앞집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민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일을 조금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이 심한데, 공공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조례가 없긴 한데 다른 데 보면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지역의 원로들이 갈등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민민 갈등이 요즘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민끼리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사실 관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에 찾아가서 좋게 좋게 타협하라고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랄까, 예를 들면 갈등상담관이나 그런 쪽에 자격을 갖춘 상담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좋은 사례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시행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안을 드리면 좋은데 마땅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서 그런 민민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인허가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공사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는 사례가 있는데 민민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하고 일반 주민하고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런 유형도 있고,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인 거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적인 공사에 따른 갈등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건축 관련 부서나 그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 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 관련인 비산먼지나 진동,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피해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천광역시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조정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 간에, 당사자 간에 민사소송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환경 분야에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요즘은 이렇게 중대한 그런 거 말고도 사소한 게 많이 들어와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큰 거 말고 예를 들면 행정소송까지 갈 사항은 아니지만 앞집과 뒷집, 또는 사도를 막아  가지고 주민하고 토지주하고의 문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잘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네의 원로가 가서 얘기하면 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구청에 소위 말하면 그런 민민 갈등조정관이랄까, 그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점점 지역이 황폐해지고 사람들 인심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영종 같은 경우 사도를 막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인하고 갈등이 생기고 사전에 대화만 잘하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걸 가서 누군가가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상담하다가 잘못돼서 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 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영종 관련한 것도 우리 부서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친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류기피제, 공원에는 그거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유공원에 며칠 전에 갔더니 새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고 뭐고 의자고 죄다 이 정도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길을 밟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예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공원에 가는데 이 정도예요.  길도 마찬가지로 의자도 마찬가지고 어디 서 있을 데, 앉아 있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비둘기를 못 앉게 하고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퇴치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비둘기가 내항에서 먹이를 먹고 잠시 쉬는 공간이 아마 자유공원인 것으로, 그래서 자유공원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봄 되니까 따뜻하고 하니까 놀러 가는데, 제가 일요일인가 금요일에 갔어요.  갔는데 설 자리도 앉을 자리도 한 군데도 없어요.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동준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 공원팀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청소나 할 수 있지 다른 거 관리할 수 없잖아요.  청소를 해도 이거는 그 다음 날이면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마무시해요.  웬만큼이면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는 무슨 대안이 생기든가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대한민국 최초 공원인 만국공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윤효화 위원   율목공원도 심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야단을 쳤는데,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그거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편의시설이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제공해 준다든가 빨리 치운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만 혼을 냈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5월 중에 추경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에는 보관창고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영종지역에 보관창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주민들은 왜 조속히 안 되냐고 우리한테 따지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우리는 결국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 답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 핑계를 대겠습니까, 팀장님들 핑계를 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주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어쨌든 상반기 중에 보관창고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내년 본예산에 영종지역에 창고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라,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면 쓰레기가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있어야 되면 깔끔한 주부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답변도 없길래 도대체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관창고 늘리는 부분이 올해 본예산 이후에 얘기가 나와서 올해 추경에 하려고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쓰레기봉투 재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저희들이……
윤효화 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쓰레기봉투 하시는 업체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특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혹시 몇 달 전꺼랑 지금 꺼랑 비교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품을 받을 때 성능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저는 어쩌다 보니까 미추홀구도 왔다갔다 하면서 봉투를 보는데요.  우리 구 꺼가 먼저 건 재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건 되게 얇고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를 제가 집에다 뒀는데 다음 번에 제가 세 가지를 다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추홀 거랑 우리 구 거 옛날 거가 있고 현재 거가 있는데 현재 거가 상당히 얇고 재질이 확 떨어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제가 다 모아놨는데 한번 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재질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갖다 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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