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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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가 1월 10일 날 이전이 완료됐는데 여기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 배치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직원은 몇 명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총 4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중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올해 2월에 희망 플러스 대화를 동별로 돌면서 진행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민원들이 많죠? 

○김광호 위원   그거 동별로 정리가 됐나요? 

○김광호 위원   동별 민원내용 정리되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중구청 부서별로 보면 일이 많은 부서가 있고, 일이 많다는 것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부서별 TO가 다 나와 있죠? 

○김광호 위원   그 정원 대비 현원은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거죠? 

○김광호 위원   부서별 TO 대비 현원 리스트를 한번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이 휴직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으면 좋고요. 

○김광호 위원   그것 좀 제공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꿈벗도서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나온 건가요? 

○김광호 위원   시정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권고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시정권고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시정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4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관련해서 4, 5월 두어 달 경영실적, 중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거 잘 용역해서 중구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용역해 주시고요.  결과서 나오면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임해서 오신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윤효화 위원   왜 이렇게 오래되신 것 같죠.  너무 일이 많았어 가지고.  아무튼 와서 했었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저기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하는데 이번에는 8월하고 10월 두 번 할 거죠? 

○윤효화 위원   작년에도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방문객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야행장할 때도 보면 메인길이 내리막길이잖아요.  사람이 밀릴 때는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철저히, 중간중간에 길가처럼 턴을 둬서 한꺼번에 우르르 몰리지 않게, 그런 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잘해 놓고 그런 저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연안부두 쪽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꽃게 축제가 좋다, 물론 꽃게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연안동으로 보면 꽃게 축제는 어시장만을 위한 축제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꽃게 축제를 하려면 그거는 어시장 쪽에서 하는 게 맞고, 연안동에서 뭔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연안부두에서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예 연안부두에서 행사조차도 안 하고 꽃게 축제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다고 축소하거나 하지는 말고 지적사항대로 하고, 추진계획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되, 그거하고 별개로 연안동 해양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서를 해서 청장님도 만나 뵙고 하겠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야시장 거리, 여수처럼.  그분들이 여수까지 일부러 그거 보러 갔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광장, 어디냐면 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터미널 가는 데 그 길부터 저 끝까지 있잖아요.  가서 바닷가 볼 수 있는, 지금은 낚시꾼들 많은 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안전하게, 가스 같은 거나 전기 같은 거 제대로 끌어와서 거기서 야시장 축제라든지 이거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할 수 없으면 기간을 정해서 한여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건의 해 봐줄 수 있냐고 여러 번, 여러 사람, 여러 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내일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광장도 있고 좋은데, 월미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안부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어차피 누들플랫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중구문화재단에서 계속 모여서 회의한다니까 활성화하시는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들플랫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들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 3년 됐잖아요.  문제점 같은 것도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점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점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누들은 지금 어느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추진이 잘되도록, 지금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전혀 없고 주민들 불만만 쌓였어요, 거기.  이 지역의 주차장 다 없애고 누들 지어 놨는데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이런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상인들한테서도.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잘 마련하셔서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아져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데 저 누들은 해 놓고 좋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윤효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연안부두 꽃게 축제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정동준 위원   축제가 우리 중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전에 축제한 걸로 봐서는 예산 다 없애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전부 다 갖고 와라 해서 돈 어떻게 썼나 제가 다 보기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꽃게 축제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꽃게가 비싸니까 좀 싸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실제 내용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어민들한테 이런 돈을 지원함으로써 어민들이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취지하고는 영 다르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주시해서 볼 거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또 문화재단 얘기인데, 문화재단 지금 용역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독촉하는 것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관할 팀장님이 서로,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문화재단에다 얘기했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공무에 맞게, 빠른 실적을 내기보다는 공무에 맞, 작년도에 보면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으로 20억을 다 그냥 썼어요.  나는 구에 들어온 지 한 5년 되는데 그렇게 쓰는 예산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도 다 법에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공무원법에 맞춰서 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법에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여성기업은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짜리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어느 팀장님이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철저하게 제가 이번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제대로 굴러가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담당부서시니까.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누들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누들플랫폼 작년 초에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한 게 있던데 그 성과가 좋았나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5월에 그거를 다시 재추진할, 

○손은비 위원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하고 교육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되나요? 

○손은비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거 공유주방도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예비창업자, 그리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이 공유주방이나 스튜디오를 대관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누들플랫폼에서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그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은비 위원   1층에는 공연장이 있나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누들플랫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오늘 마음, 생각이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봤더니 거기 직원들이 근무해요.  문화재단 직원들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은 거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2층인가 3층에 있는 분들.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위원님께서 느끼는 거하고 저도 똑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혀 도움 되는 게 없다고.  오히려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콘텐츠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해서 지역발전도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손은비 위원님께서도 유튜브 공간 활용 무료 서비스라든지, 대여할 수 있는 기관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요새 예산 보면 백종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쪽에 하루에 10만 명이 온다고 그렇게 열광하잖아요.  심지어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잠시 4월까지 오픈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유명하신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지역도 그런 사람 있을 거잖아요.  대관료를, 무료로 해도 상관없고요, 문제가 없다면.  대폭 낮춰서 그쪽에서 영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홍보 전략과 영업 전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집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끼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베풀어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그런 아이디어도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구청에서 어떤 계약 상황이 벌어지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죠? 

○윤효화 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저번 회기 때까지도 계약의 공정성,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하다는 당위성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과별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고 굉장히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안도를 했달까,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부탁의 말씀이 지금처럼 너무 과별로든지, 아니면 특정한 데라든지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약사항에 하자가 없게, 공평하게, 누가 들여다봐도 계약할 만한 사람이 했다고 느끼게끔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얘기 들어 보면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구 눈치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약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성기업 일시적으로 2억 2000까지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종호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까지죠, 장애인하고?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던데, 2억 2000까지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위원장 이종호   뒤에 팀장님 중에 계약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 영종국제도시든 한 30개 실·과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뭐든 계약팀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팀에 와서 계약하나요, 계약하게 되면? 

○위원장 이종호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재무과도 굉장히 많이 간 부서인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봐도, 또 계약부서 전부 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이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나누어서 발주를 주면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무과에서 업무하기가 불편하고 힘들겠죠.  하나를 뭉뚱그려서 주면 간단히 끝나는데 그거를 나누다 보면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되어 버리고, 또 나누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일의 업무나 강도는 똑같고, 오히려 지역업체들이 A/S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나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단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그런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문제가 없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줘라, 요새 굉장히 어렵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들이 편의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건이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하는 부분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되죠,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어지는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몰, 저번에 철거사업 하셨죠?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청년몰 안에 있는 물품을 전부 뺐어요?  그게 철거비가 얼마였죠? 

○손은비 위원   8천.

○정동준 위원   네,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철거 예산이.

○위원장 이종호   철거 비용은 해당 부서가 알고 있나요, 여기서 알고 있나요? 

○정동준 위원   재무과에서 몰라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철거된 물품을 공매로 다시 파신다고 했죠, 푸드트럭?

○정동준 위원   3월 4일 날 공고해서 매각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품들,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 물품은 다 어떻게 되는, 철거업체가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를? 

○정동준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거를 어디다가 놔두고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나갈 때 봤어요, 제가 철거하는 거를.  봤는데 멀쩡한 물건을 다 해체했잖아요, 그렇죠?  푸드트럭 설치해 놓고 며칠, 한두 달 하고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물품이 거기 다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해체해서 팔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철거 비용이 철거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물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품 다 어디 갔어요?  그 안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라도 사업할 수 있게끔 통째로 팔아 버리거나 하면 철거 비용도 안 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되니까, 팔았으면.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해체해서 그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트럭은 트럭대로 깡통돼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다시 해서 거기 있던 물품이라든가 철거비라든가 철거한 내용들을 전부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만약에 원래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계약을 새로 하게 되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요청이 오면?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네. 

○위원장 이종호   비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 내용을 관심 갖고 있냐면 처음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청년몰 문제점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해체하는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체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어떤 분들이 그거를 푸드트럭을 사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거 전부 해체하고 깡통밖에 안 남았는데 깡통을 공매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물건을 다 해체해서.  그러면 그거를 뭐에 쓴다고, 그거를 보더니 필요 없다고, 안 산다고.  그러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점까지 나오냐면 그게 금액이 어떤 식으로 산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줬고,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해체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 지역주민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도.  멀쩡한 물건 다 때려부셔서 고물 만들어서 고물 판다고 공매를 내놓으면, 그런 거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처리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하신 처리 절차가 맞나요?  정동준 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상태 그대로 팔면 오히려 제값을 더 받는데 그거를 해체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해체함으로써 원상태 비용보다 더 낮아져서 팔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렇게 했었어야 맞죠.  상식선에서, 물론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을 잘 아니까.  저 같아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해체해서 그 비용을 매각 처리하는 것보다는 원상태로 파는 게 훨씬 효율성 있고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과에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명단 공개가 기준이 어디 선까지죠? 

○윤효화 위원   1천만원 이상? 

○윤효화 위원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단 공개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담당제 실시하신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까요? 

○윤효화 위원   1인당 10명? 

○윤효화 위원   적지 않네요.  정리 목표는 40%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업무하시는 거 굉장히 찬성이고요.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한테 업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은 일이지만 성과는 성과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1천만원 이상 8명이었는데,

○윤효화 위원   아, 명단 공개한 사람…… 그러면 가장 많이 체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윤효화 위원   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체납할 수 있는지.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건물 처분하고 그러면 시일이 걸리겠네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누구든 체납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어졌다든가 그럴 경우에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일자리 연계를 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체납이 다시 징수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고요.  책임징수 담당제도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어느 과더라, 거기는 행정소송 시 승소한 건별로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도, 예를 들면 고액 체납이라든가 악성이라든가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 회수하면, 상한을 정해야 되겠지만 회수 건별이라든가 또는 회수 금액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받아내기 어려운 것을 받아냈다든가 그랬을 때 일정 부분 성과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52페이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생계형 체납자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손은비 위원   체납 실태조사관 제도 도입을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도입하려면 이런 추진계획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생계형 체납자한테 일자리를 연계해서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기회를 주고 체납자들한테 분할납부를 해 주거나 긴급복지를 연결해 주거나 무한돌봄이나 이런 일자리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김포시에서는 39억, 포천시에서는 22억 등의 징수를 하는 좋은 결과사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유사하게 들여오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냥 추진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게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직접 도입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고요.  그런 계획이라면 일단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세무과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선은 세입추계를 잡을 때, 올해 얘기겠죠,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세외수입 문제 관리를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체납 관련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면 되고, 세금 고지하는 거 있죠, 그 부분도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보통 개인 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고지하게 되죠?  저한테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재산세 1년에 2번 고지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최소한 5번 이상은 가죠? 

○위원장 이종호   저는 면허세도 있고, 기타 등등 하면 7, 8개는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을 거의 다 우리나라 국민이 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원도심 같은 분들은 세금 고지를 직접 받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물론 영종국제도시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전자고지서라든지 스마트폰 활용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추세가 또 그런 추세 같아요. 

○위원장 이종호   또 깎아주죠? 

○위원장 이종호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과감하게 더 해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죠.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이런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앞으로 추세를 바꾸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제안해 볼게요. 

○위원장 이종호   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구에 동사무소가 11개 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보통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은 예금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당연히 예금 하러 왔으니까 예금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고, 이분이 다른 거 안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요.  “혹시 스타뱅킹 가입하셨어요?” 또는 “지금 좋은 펀드 상품 나왔는데 혹시 이거 가입하실래요?”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런 거를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잖아요,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를, 하여간 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11개의 각 민원창구 직원분들이 꽤 되잖아요, 몇십 명 되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원하는 인감증명서만 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1등부터 예를 들어서 10등까지는 뭐를 주겠다고 걸어서, 지금 이거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국세청인가, 

○김광호 위원   위택스에 신청하는 게 있죠?  고객이 왔을 때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세요?” 해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하라고 해서 위택스에서 바로, 앞에 고객이 있으니까 신청서 하나 써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큼직한 상품을 걸고, 아니면 구청장 표창장을 걸고 한다든가, 시장님 표창장을 걸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보다 적극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택스에 자꾸만 등록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새 인천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전세사기팀 구성하라, 아니면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위원장 이종호   저희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사항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때 됐는데?

○위원장 이종호   요새 핫이슈 되는 부분이니까 유심히 봐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민과 관의 갈등 같은 경우는 조정하는 조례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민과 민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정하는 제도 같은 게 없나요? 

○김광호 위원   제가 어제도 민원 하나가, 단독주택인데 하나는 산을 깎아서 단독주택을 짓다 보니까 윗집에서 비가 오면 물들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잔디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잔디를 다 들어내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하수구처럼 개울을 마당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건데, 이거는 민과 민의 갈등이잖아요, 윗집과 아랫집.  그런 게 있을 때 그렇다고 구의원이 거기 윗집에 가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랫집에, 그거를 마땅히 조정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과 민의 갈등을.  중구청에서 민·민 갈등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부분이 지금 없죠?

○김광호 위원   그런 게 가끔 들어 왔는데 구청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은 몇 번 받았는데, 이것도 민원 관련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민·민 갈등에 대해서 민민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민원관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지금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영종지역 상인회나 번영회는 간담회가 다 끝난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3년 4월에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골목형, 

○김광호 위원   골목형상점가도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골목형상점가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골목형상점가도 소상공인들이, 요즘은 주로 전통시장은 많이 없어지면서 건물에 상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골목형상점가 대상은 아닌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조례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조례는 있는데 아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없는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국제도시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니즈나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큰 게 인천공항공사에서 아마 거기에 한 해에 60억인가 얼마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대부분이 영종에 살고 있는데 영종에서는 정작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골목형상점가를 빨리 지정해서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영종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거나 일자리경제과의 메인 미션은, 중요한 미션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특히 청년들 일자리 창출, 우리 관내에 있는, 그거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3월 16일이면 어제, 그제인가, 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이런, 영종에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채용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특히 중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호 위원   월 1회 이런 채용의 날, 

○김광호 위원   그런 거 할 때 중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수혜는 다른 구 구민들이 받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러려면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중구 구민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채용의 날 참여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홍보나 안내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활용계획이 나왔어요.  1, 2층 활용할 거고, 라이브스튜디오 운영할 거고, 편집실 활용할 거고,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수립이 끝났어요, 아니면 아직, 

○윤효화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포동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라이브스튜디오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윤효화 위원   아, 그런 스튜디오. 

○윤효화 위원   올리고 거기서 바로 편집실까지 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올리게끔 하신다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셔야겠네요?

○윤효화 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포동에 많이 와요.  좋은 방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건 아시죠?

○위원장 이종호   55가구가 불이 나서 복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단포에도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부분이든요.  저희가 화재 이후에 전통시장이라든지 화재취약지구,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지역 확인이라든가 이런 점검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종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해서, 만약에 거주했다면 인명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신포국제시장 같은 경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거든요, 2층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실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절대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과 준비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대치, 이거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적고 거의 20만원 다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김광호 위원   거의 18만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실 틀니가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틀니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죠? 

○김광호 위원   몇 개까지…… 

○김광호 위원   오히려 틀니는 금액이 부담이 안 되는데 그동안 지대치 때문에 부담이 됐었겠네요?

○김광호 위원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으실 것 같아요.  지대치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하는 거 보니까 부분틀니 시술자 중에서 지대치에 대한 미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게 있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홍보도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여요.  실제 상담하러 갔다가 지대치 금액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의 수단으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노인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한노인회중부지회에 얘기하면 거기는 항상 월 회장님들이 오셔서 회의하거든요.  회의자료가 있어요.  회의자료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대상포진은 언제부터 접종한다든가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려고 할 때는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은 대한노인회중부지회를 통해서 매달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할 때 자료에다가 해서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홍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요.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9개 보훈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9개 단체 지원 중 총사업비가 6천만원이에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2천만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정동준 위원   5천에서 1천만원 올렸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제일 민원을 많이 부딪친다는 건데, 다른 복지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지를 못 하니까 복지혜택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인지가 안 돼서 못 받는 거고, 인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전부 케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훈단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냐.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젊은 시절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는 데 공헌했는데 고작 이거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해서 외국 TV 보면 알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외국은.  군인들이 모든 행사에 앞장서요, 퇴역군인들이.  그리고 그 예우를 기가 막히게 해 주는데 대한민국은 왠지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총 예산을 따져보면 보훈단체에다 주는 게 꼴랑 6천만원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인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집행부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이런 것을 인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바꿔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민원이 계속 부딪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자꾸 방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왜 이분들이 돈을 달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못 느끼겠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라고밖에…… 그 나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 수장인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구는 뭔가 다른 구하고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국가보훈처에다가 51명 심사대상인데 42명, 비심사대상 9명, 이거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3년 전에 이 사람들 추천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포상됐어요? 

○정동준 위원   왜 이렇게 오래 심사한대요, 이거를? 

○정동준 위원   자손들이 다 돌아가실 때쯤 포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만약에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포상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지급됩니까? 

○정동준 위원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5만원, 10만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발굴해서 3년 동안 기다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빨리 서둘러서 좀 해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자손들도.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똑같은 민원을 저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이 적은 것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이 우리 보훈단체별 차별성이 있는 것도 문제.  저는 경중이라든지, 이 단체의 중요도, 저 단체가 덜 중요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비슷한 게 맞다, 그리고 보조금이 너무 적다, 저는 이 의견에 동조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동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입장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자부심들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리고 자부심이 강한 게 맞아, 후손으로서.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 태극기 나눠드리는 거 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예산도 없는 데다가 보조금을 어디 가서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는지, 활동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돈으로만 다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 하면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지원이 제가 처음에 와서 처음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  지금도 신경 많이 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자부심 있죠, 그 자부심 저희가 지켜 줘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적은 거, 단체별로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어느 단체랑 어느 단체는 두 배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세 번째 봉사하고 싶은 단체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도 나는 뭐라도 참석하고 싶어.”라고 하면 참석하게 해 드려야 한다고 봐요.  그런 쪽, 봉사하고 싶어 하면 같이 연구하셔서 그런 정책을 좀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얘기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가 있죠.  6.25 참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햇수로는 74년 전 얘기죠, 6.25가.  그러면 20살 때 참전했으면 94세가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1년이면 어느 정도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나라만큼, 물론 보훈부로 승격했어요.  우리나라만큼 보훈 가족이나 보훈 대상자들에게 대우를 안 해 주는 나라는 못 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군인이 사망해서 들어오면 비행장에 운구가 실려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운구에 대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묵념도 하고 온갖 지원을 다 해 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험에 보훈 관련 시험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나라를,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훈단체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라고 하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고 타 기관, 타 단체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부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이 일을 못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서운하게 하고 대우를 안 해 주면 정말 안 됩니다.  인천시가 어떻게 대우해 주냐는 둘째 문제이고요.  또 국가가 어떻게 대우해 주냐는 건 또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의 보훈가족들, 다른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예산 좀 증액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달라는 당부를 해 드리고요.  진짜 점차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고, 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식 행사를 가죠.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돈 지원도 돈 지원이지만 명예로운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계시고 등등 계시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어떤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이시고요.  의원들 예산 올라오면, 특히나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깎겠습니까?  오히려 더 해 드려도 늘 부족하다,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다고 의원들은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구, 다른 단체 눈치보지 마시고요.  보훈단체만큼은, 우리 정동준 부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윤효화 위원님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시라 생각되고, 올해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 부서에서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6.25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해 주세요.  또한 이번에 6.25 참전하고 통화하셔서 신흥초등학교에 6.25 바로 알리기를 하고 싶으시대요.  협조공문 해 줄 수 있잖아요.  공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훈단체, 정말 대우해 주셔야 되고, 예산 좀 올려주시고, 또 정말 문제 사항이 아니라면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돌아가셨을 때 지원도 나오던 게 안 나온다, 그분들은 나오던 게 안 나온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가 많은 과라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보면 중구노인복지관 지도·점검 이번에 하셨어요, 2월 달에.  별다른 사항 없었을까요? 

○윤효화 위원   염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잘 점검하셨다니까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저희가 경로당이, 어르신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 느끼시고 이러는 거는 다 이해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로당마다 한 달에 얼마씩 내는 회비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어디는 3천원이고, 어디는 1만원이고 이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통일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자율적으로 3천원에서 1만원을 하셔야 되는지, 뭐라고들 얘기하시냐면 어르신들이 “쟤네는 3천원인데 우리는 1만원 내래.  왜 이렇게 달라?  이거 누가 착복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차이 나는 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냥 경로당 자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효화 위원   왜 결정하셔야 되냐면 노인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본인들이 한 달에 절충해서 다같이 8천원 받는 게 어떠냐고 회의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8천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야.  여전히 3천원 내는 데는 내고 1만원 내는 데는 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조금 내는 경로당에서는 한 달에 3천원이니까 1년이면 3만 6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 경로당, 이거는 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파악하는 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아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중간에 있어요.  1만원 정도면 1년에 1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회원이라고 등록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한두 명도 차이가 안 나는데 다른 데는 금액이 적으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  그러니까 정말 저기가 30명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장님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8천원 정도면 어느 사람이 대납하기는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회비 내는 사람만 회원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인원수와 ‘우리 회원이 이거야.’라고 하는 거 좀 많이 갭이 있으시죠?  과장님, 아시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할 때도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인회장님이 현명하시니까, 또 사무국장님이 현명하시니까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존하셔서 저는 그 회비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하면 개정을 하고요.  우리 상위법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어디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야.” 이런 얘기.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전에 제가 한번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경로당 다 방문했잖아요.

○김광호 위원   거기서 각 경로당별로 민원사항,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다 정리되셨어요?

○김광호 위원   그때 각 동, 

○김광호 위원   경로당에서 뭐를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올해는 뭐 해 주세요, 뭐, 막 예를 들면 리모델링해 주세요, 도배해 주세요, 장판해 주세요, 또는 다른 거, 그렇게 막 민원 요청한 것들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경로당별로 리스트업 했냐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거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내년되면 돌아가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다시 리모델링해 달라든가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장고가 오래됐으니까 바꿔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가급적 추경으로 해서, 해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때 구청장님이.  그런 거니까 해 주기로 한 거는 가급적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