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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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7개 동,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죠? 

○김광호 위원   이 정비계획은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9개 부서 29개 위원회는 실제 법률상에 강제조항이 없는 위원회들이네요? 

○김광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방점이 ‘전문가’에 찍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는 거지만 진짜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전문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상하게 지역이기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정말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수립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신속집행도 행안부에서 체크하잖아요, 신속집행률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추경으로 많이들 잡아서 하는 경우가 다수 있더라고요.  분모를 줄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 분모를 늘, 그렇게 되면 분모가, 하여간 신속집행,

○김광호 위원   네, 줄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고, 취지대로, 신속집행을 하라는 게 지역경제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이거를 통해서 창출하려는 거잖아요.  꼭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큰 사업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을길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  그래서 큰 예산이 지역에 풀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12페이지,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선반영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순세계잉여금, 그때 지적했던 거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항상 똑같은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맞추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최대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예산 저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빼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200억을 선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올해 끝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김광호 위원   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 연말에 430억 정도 될 건데 저희가 지금 200억을 미리 선반영하시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따지면 저희가 예산이, 결국은 들어오는 게 세금 들어오는 거랑 집행잔액 남은 거랑 해서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데 200억을 당겨쓴다는, 반 정도 당겨쓰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10억짜리를 30억으로 미리 계산하셔서, 만약에 세입이 100억이면 100억짜리인데 그냥 300억짜리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선반영 비율이, 430억이 올 연말에 될 것 같은데 200억을 당겨쓴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3.9%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당겨쓰는 건 적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금액의 반을 당겨쓰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선반영 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합리적인 건가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연말에 발생할 잉여금의 반 정도를 당겨쓰는데 이게 어떻게 선반영에 대해서 제고하신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김광호 위원   연말이 아니라,

○윤효화 위원   네,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윤효화 위원   네, 되어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을 쓸 때 400억이라면 그거에 합당하게 맞는 거는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17%를 넘지 말라는데 우리는 지금 50%를 당겨쓰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법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보통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교수님한테 문의를 드려서 그분하고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받은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회계 다 합쳐서 17%,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한 10%, 제일 많이 당겨써 봤자 10% 당겨쓰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50%를 당겨써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김광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너무 당겨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100억짜리 예산인데 200억을 당겨쓰면 마치 30억짜리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오는 거야.  이거는 안 맞죠.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회기 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10%, 많아 봤자 17% 이상 순세계잉여금 당겨서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왜, 올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430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200억을 당겨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빚내서 미리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제 생각은요. 

○윤효화 위원   좀 당겨쓰는 게 아니잖아요.  50%를 당겨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지표를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논산시였어요.  그래도 거기도 30%밖에 안 당겨써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저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또 50%를 당겨쓰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는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당겨썼으며, 그런 당겨쓴 내역은 어떻게 썼으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의 거기에 그 내역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매번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 같은 거 있잖아요, 합리적인.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3년 동안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당겨썼다가 얼마만큼 됐고 그거는 어떻게 썼고, 올해 예산액은 얼마 정도이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전에 지적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당겨, 사실은 당겨쓴다는 표현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430억이 작년에 예상됐으면 다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430억 100%.  그래야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이 맞는 건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발생되면 그거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시켜라, 물론 100% 추경에 나중에 반영은 시켜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예측이 되는 거는 가급적 본예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시키라고 말씀을 드리, 그렇게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남았다고 하는데 430억이면 가급적이면 남지 않게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런 얘기같아요.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결산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다 100% 맞추기가 어렵죠.  추정치를, 전년도 대비라든지 경기변동사항도 있어서 맞추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잘 맞추고 지출하는 부분도 거기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지출도 정확하게 지출해서 거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는 부분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선반영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제가 충분히 실장님이나 지은영 담당팀장님 얘기는 늘 들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번에 행정구민감사관 뽑았잖아요, 20명.  지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3기? 

○윤효화 위원   3월 20날 이후? 

○윤효화 위원   이후부터는 활동을 하게 되겠네요? 

○윤효화 위원   저희가 저번에 뽑을 때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김광호 위원도 많이 말씀하셨고, 어떠어떠한 전문집단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느 분들이 선정됐나 들여다봤더니 기술사 1명, 방수전문가 1명, 사회복지사 2명,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 1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거는 어느 분이 여기에 선정되는 게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되셨을 테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활동 내역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과 구민감사관은 조금,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기도 하거니와 구별이 됐었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특히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구민감사관과, 다시 말해서 구민감사관의 역할과 이게 과연 분리돼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대로 추진될지가 염려스러워요, 실장님.  저는 구민감사관 제도는 분명히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래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하신다고 할 때 찬성했고 김광호 위원님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보면, 글쎄, 산업기사나 방수전문가나 사회복지사나 공인중개사, 물론 그분들을 하나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구민감사관하고 맞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굳이 구민감사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20명을 예상했다가 합당하지 않다면 구민감사관 제도라는 거는 뽑기는 쉬워도 나중에 유지해서 그분들에게 역할분담을 해 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람, 세무사, 건축사,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면 보류했어도 됐고, 다시 한번 그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게 굳이 또 주민자치위원들, 그렇게 할 일도 많으신 분들을 또 여기다 모셔다가 구민감사관 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명단을 봤을 때는 정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염려스러운데요.  새마을, 주민자치회,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만 이렇게 또 이런 똑같은 역할 맡길 거였으면 구민감사관 제도가 글쎄,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는 염려가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무슨 무슨 단체들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본인들의 위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신 거 너무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분명히 구민감사관 제도는 그 모든 단체와 하시는 역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업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차별화돼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률을 개정하든 조례를 바꾸든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실장님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냥 봉사하고 맨날 바쁘신 분들을 또 구민감사관에 앉혀놓고 뭐를 하시자는 건지 저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들 저기하고 나서 활동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전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료 좀 주세요, 그때그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5페이지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감사내용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이 추진계획이나 처리사항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운영목적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했을 때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방안이 되는데, 사실 이거 행정감사 했을 때 민원처리 전달사항이 거의 없거나 그냥 단순민원 정도로 하는 내용밖에 없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구민감사관의 운영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됐겠다 싶어서 저희가 논의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적사항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감사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고처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든, 효율적,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그 역할을 감사실이 담당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셔도 철저하게 감사를 잘하시고, 또 모범과 본보기가 돼 있는 감사가 돼주어야 다른 부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올해 각 경로당별로 야외체육시설을 실제 접수도 받고 그래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 내역은 받으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김광호 위원   저희가 추경이 6월 달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 있는 것을 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여간 올해 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셔서 꼭 거기 회장님을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어느 위치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듣고,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도 나중에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괜히 잘해 놓고 욕먹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꼭 회장님한테 가서 위치 같은 거 확인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꼭 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결국에 가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제가 중구 쪽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구 구민이 28.4%였고요.  21년도에는 26.2%였고요.  ‘나는 너무너무 건강에 대해서 심각한 편이야, 나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년도에는 50.2%였고 21년도에는 43.2%였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종호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데, 그냥 우리가 체육시설 하나 더 만들면,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 운동 하나 더 하게 해 주면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라든가, 막상 또 건강에 대해서 운동하면서 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 신경 정말 많이 써야 돼요.  홍보도 좋고, 의회 홍보나, 구의회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홍보체육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월미알몸마라톤대회 했었잖아요.  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회에서 이거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300명 정도가 왔었고 굉장히 날도 추운 날이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올해 또 할 거냐고 여쭤보는 사람이있어.  올해 또 하실 거죠?

○윤효화 위원   이거 회비가 2만원이었죠, 거기 참여하는 회비가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정동준 위원   그거는 신문사에서 하는 거야. 

○윤효화 위원   신문사에다 내는 거죠? 

○윤효화 위원   우리가 지원은 안 해 주죠? 

○윤효화 위원   보조금 나가고도 2만원씩은 해야 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올해도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 우리가 그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랄게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우리 중구 구민들 이용료는 낮추고 타구 구민들 올리는 문제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볼게요.  2021년도 것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것만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일부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받으려면 통행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다 받아야지, 유류비는 왜 안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냐, 담당부서인 홍보체육실장님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요.  최종적으로는 의원들과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3페이지요.  우리 그 당시에 행정감사할 때 의원들이 거의 난리치다시피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차량일지 전부 조사하고 유류비 다 환수조치하고, 처분할 때 이 사람들, 사람까지 조치를 해야지 너네가 쓴 거 이것만 물어내라고 해서 환수조치했다고 우리가, 총 얼마예요?  이거 받자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은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해야지,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지. 

○정동준 위원   그런 거는 왜 여기 기입 안 해요? 

○정동준 위원   보면 그냥 사적으로 막 차 끌고 다녀서 개인, 일반인도 싣고 낚시터도 가고 그랬더라고. 

○정동준 위원   환수조치 대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정동준 위원   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처리 결과는 우리가 모르네, 체육회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 

○정동준 위원   당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퇴사했어요?

(“네” 하는 사람 있음)

○정동준 위원   이렇게 되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7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개 동장님들 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장 선임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선임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신포동장님이세요.  오늘은 여기 자리에 없어서요.” 하는 동장 있음)

○위원장 이종호   동장님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오시면 당부를 드렸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새 동에 자주는 못 갔는데 가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원님, 우리 집 옆에 고양이 사체가 죽었는데 와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집 옆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움푹 파여 있는데 의원님이 와서 처리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동장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씩만 돌아다녀 달라.  그러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바쁘시니까 내부 일을 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자꾸 돌아오면, 행정기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대응성도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분 중 한 분이 정말 큰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답답했습니다.  그 업무처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의원들의 역할적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런 질문들이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좀 곤란하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요새 중구 전체적으로 현안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원도심도 마찬가지이고 영종국제도시도 어마무시하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사실 거기에 신경 쓰기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요.  동장님들이 직원들하고 밑에서,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는 동장 있음)

만약에 혹시라도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동장님들 모시고 나갈 거예요, 시간 기다렸다가.  영종국제도시든, 원도심이든 제가 시간 내서 같이 나갈 예정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는 동장 있음)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오늘 그쪽 동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말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골목 안에서 빈 화분을 하도 많이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가서 치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네 집 창문에다가 그거를 다 줄로 해서 묶어놨어요, 그거는 못 치우게.  그래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저쪽 빈 데 있는 데는 다 치웠는데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거기 빈 화분을 그 집만 한 15개를 자기네 앞에다 이만큼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데 치우신 거는 가져가시고 그분하고의 어떤 협의가, 주민들이 하도 많으니 동장님이 가서, 아니면 담당자들이 가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안 하니까 그분이 어느 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그거를 다 싸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이 콘크리트로 빈 화분을, 그래서 제가 또 그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리려다가 정말 이제, 저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합의가 안 돼서 빈 화분을, 그분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밑에다 부었어, 못 치우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이 더 난처해져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똑같아요.  이종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동장님들이 그분이 그럴 때 가서 한 번만 설득을, 그 집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제가 회기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은 철사줄 같은 걸로 그거를 다 자기네 창틀에 묶어버리고 밑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난처해.  민원을 받은 저도 난처하고 오셨는데 다른 데 것만 치우시고 거기 것은 놔뒀더니 그분은 그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힘든 부분이에요.  저희가 민원을 다 해결하지도 못 하지만 민원을 받았을 때,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야, 결국은 치워달라니까 콘크리트 치게 만들어 놨다고 이러고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부분들, 일은 한다고 하는데, 동장님들 열심히 하셨고 나도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돼 버린 거예요.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힘든 부분이라서 동장님들이, 오늘 그 동장님이 안 오셨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그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장님들.

(“네” 하는 동장 있음)

너무들 잘하고 계셔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영종 쓰레기 사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그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유롭지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한테 얘기하면 동장님들은 그 관할 부서에 해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국제도시는 무슨 국제도시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곳곳에 온통 쓰레기들이 다 쌓여있어요.  허울뿐인 국제도시지, 신문에 그렇게 났더만.  수없이 담당 부서장한테 얘기했고, 이종호 위원 얘기대로 동장님들이 한번씩 둘러본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뽑혔으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얘기해서 처리할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 위원들이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당신들한테 내가 이제 안 오겠다, 주민자치위원회 안 하겠다, 왜?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고 집행부가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중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한테 뭐 때문에 소리지르고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있는 동장님은 또 뭐냐고요.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 가면 의원들이 아주 밥이에요, 밥, 주민자치회라는 데를 가면.  왜 그렇게 되도록 동장님들이 그거를 놔두냐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 자기 지역에 보면, 쓰레기 같은 거 쌓여 있으면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든가, 안 그러면 동장님들이 권한이 없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할 거면 그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게 우리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국제도시 개망신시키고 청장님 망신시키고……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페널티를 줘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동장님들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 지금부터 좀 공직자의 자세를 바꿔서 철저하게 자기 지역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윤효화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각 동사무소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보면 최일선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의 얼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 그러니까 직접 구민들하고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고 동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최일선에 있어 봐서 주민들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거꾸로 혹시 각 동에서 현안이나 또는 동장님들이 이런 게 좀 해결되면 동이 더 발전이랄까 활성화되는 데 좋겠다, 그런 거, 현안 같은 거,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생각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용유동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민원 처리가 됐어요, 접수가.  동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해결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통?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요청할 때 어떤 절차를 밟냐는 거죠.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전화를 드립니까?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서류상으로, 공직 세계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그러면 공문 만들면 공문 가는 시간, 접수받는 시간, 요즘은 모 구는 구청장 이하 동장부터 과장급 이상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카톡 올립니다.  올리면 이런 방향은 어디 부서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에 답변도 해요.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완료됐습니다.  즉시 즉시 보고, 엄청 빠르죠, 효율적이고.  그런데 공문을,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공문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되는 그런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이외의 것들은 동장님들이 담당 부서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 동장님인데, 동에서 가장 일선에 있고 가장 높으신 분이 전화하는데 그거를 굳이 공문으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은 동장님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담당 국장들을 모셔다가 논의를 해 볼게요.  공문으로 보내야 될 사항은 어떤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시간도 덜 걸리고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되면 그런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박창준 총괄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준 총괄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쓰레기봉투 보관소, 실·과장님하고 소통이 있었습니까? 

○정동준 위원   국민체육센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영종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공단에서 관리할 데가 없어서 배포가 늦어지면 그 불편은 오롯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편의에 관한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지금 그 얘기한 지가, 조그마한 창고 하나 만들어 주기가 그렇게 뭐가 힘들어서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는 이런 행정은 빨리빨리 시정되어야 해요.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정동준 위원   임대가 됐든, 짓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 불편하면 금방 불만 들어와요.  하여튼 창고를 짓는 게 안 되면 임대해서라도, 우리 예산 많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예산이 얼만데 그 조그마한 창고 하나, 30, 40평짜리 마련을 못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시라고요.

○정동준 위원   얘기해 놓은 부분이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하실 거니까, 기왕에 할 거면 빨리해서 불편사항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의무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여튼 상반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단 직급 문제, 두 분 승진하셨고 이렇게 된 거 참 좋은데, 직급 문제는 어떻게,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주임입니까?  공단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년도 주임, 20년도 주임이라는데. 

○정동준 위원   반장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전부 다 주임이죠?  1년 되신 분도 주임, 10년 되신 분도 주임.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주임님, 주임님 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동준 위원   직급이 없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갓 들어온 사람도 주임, 자기 20년 됐는데 주임, 봉급은 어때요?  차이가 납니까?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급여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편법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업에서, 중견기업들에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게 근로시간이나 휴가 하는 거 뭐죠?  일요일 날 쉬지 못 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편법 쓰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공단은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하셔서,

○정동준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정동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번 주요업무 보고 때 제가 다른 지역 구민과 우리 지역 구민이 차별화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두 과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구는 DC(Discount)받고, 다른 구는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잘 협업이 되게 해 주시고요.  조례 발의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알아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포동 로데오거리에도 약간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비 징수하시는 분들,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그분들이 있고, 운서역 쪽에 가면 그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한가한 편이기는 하죠, 이용률이?

○윤효화 위원   제가 봤을 때 노상주차장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15면, 20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 올 때, 눈 올 때는 굉장히 힘드시지만, 우리가 지금 일단 주차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연계해서 근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굳이 우리가 무인으로 해서 정산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례를 바꿔야 되냐,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단계이기는 한데, 본부장님이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에 10대도 주차를 안 하는데 거기 한 분이 계속 서 계시는 것은 솔직히 인력 낭비잖아요, 그분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통운수과 다 고민해서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야죠.

○윤효화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윤효화 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합리적으로 해서 풀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부장에게 사진을 전달하며) 영종국제도시 안에 아마 공원 안의 체육시설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원 인수를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 안의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시설물에 녹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국제도시 안에 체육공원, 체육시설, 그 화면,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와서 운동기구를 하겠어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게 한두 해에 그렇게 처리된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를 보내 드릴게요.  보내 드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공원 벤치나 나무가 다 썩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페인트칠도 그냥 래커(Lacquer) 같은 걸 칠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 이종호   덧칠도 두세 번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6월 달에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들이 거기 한번 방문하려고 해요, 그 현장을.  진행 상황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요새 이직률은 어때요? 

○위원장 이종호   줄었어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직률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구 시설관리공단’하면 그래도 외부에서 인식은 그래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등급을 올려야겠다는 부분을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총괄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김용수 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01페이지,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버스킹 공연 관련된 계획안이 수립된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 계획 수립된 내용 좀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버스킹의 문제가 시간과 장소에 특정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새벽에 한다든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유원지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용유 을왕리해수욕장, 거기가 새벽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에 버스킹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네, 존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별빛공원이나 달빛공원 보면 위에 저기도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네, 아무튼 공연장처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미리 신청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거기를 허가해 줘서, 일정한 비용도 받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을 어디를 지정하면 버스킹 공연장처럼 환경도 개선하시고 거기에 팻말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여기가 버스킹을 하는 공연장이구나.’, ‘여기는 밤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곳이구나.’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저기를 해서 아무나 와서 예전처럼 버스킹 공연을 새벽까지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중장기 운영계획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수립할 계획인데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하실 거죠?

○김광호 위원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김광호 위원   중장기 운영계획이면 5년 단위인가요?

○김광호 위원   이거할 때 저희 위원들이, 예를 들면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할 때 위원들이 중구문화재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304페이지, 상권르네상스 관련해서 수의계약, 저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빨을 여러 개 빼서 발음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과 기존의 수의계약, 아주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앞으로 계약할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은 나라장터 통해서 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는 찬성이고요.  잘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을왕리 버스킹 때문에 김광호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갔었어요.  을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팀 정해서, 미리 공연팀을 정해서 무작위 버스킹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을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은 버스킹 장소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하필이면 상가 바로 앞쪽이고 오히려 관광객들한테는 외진 쪽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을왕리 쪽은 맞지 않아요.  거기도 고민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을왕리 쪽 버스킹 자리는 상가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외졌고 그 옆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부분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있고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 아니고 2년이 맞죠?  제가 미리 확인했고요.

○윤효화 위원   2년인데 잘못 표기된 거죠?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염려되는 게 인사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재판들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충심의위원회는 우리 재단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직원 A가 있었어, 나는 어떤어떤 고충이 있어, 그러면 나는 고충심의위원회에 나의 그런 사정을 말하고 싶어.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야 얘기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4명이 우리 재단 직원이야.  나는 일개 직원이야, 그런데 나한테 어떤 고통이 생겼어.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가서 말하기가 쉬울까요?  오히려 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직장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내가 평상시에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어서 내가 말하기 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4명이 직원이고 3명이 외부 사람이야.  그러면 그 4명에 의해서 위원회가 거의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충심의위원회가 갑자기 22년 9월 21일에 생겼어요.  그리고 23년 9월 20일, 딱 임기도 1년이야.  그러니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떠어떠한 결정을 했고, 어떠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를 보니까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시기에 딱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짜리를 딱 만들었는데 직원이 4명이고 3명이 외지 사람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난 일은 지난날이라고 치고, 앞으로 물론 우리가 올 9월 20일까지가 임기인데 어떤 고충이 생긴 사람이 여기에 가서 고충을 얘기하기가 본부장님,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사 B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고충심의위원회에 팀장, 대리, 부장이 4명이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년이라서 9월 달에 끝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런 거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장님, 부소장님보다는 정말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가서 꼭 누구를 고발하러 가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뭐가 있을 때, 어차피 이런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가서 “나는 솔직히 누구하고 껄끄러운데 화해를 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상사가 나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고충심의위원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위에 상사가 4명이나 있는 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왜 꼭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추진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까지 얘기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301페이지,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신청기간이 내일까지던데 몇 팀 정도 지원했어요?

○손은비 위원   주변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랑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회의나 주민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동영상 제작을 결과물로 해서 그분들이 공연하고 우리가 그거를 홍보해 주고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예산 배분이 가능한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손은비 위원   할 때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물로 해서 우리가 홍보해 주고 예술하는 분들이 중구청에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고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거 신청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 행사에 오셔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홍보도 같이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동영상 제작하고 편집까지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싶으면 말씀하셨던 결과물을 낸 거를 우리가 편집하고 홍보해 주는 정도만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세요.  302페이지부터 볼게요.  건의사항인데 정책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그런데 처리사항에는 연구용역 소요예산 산출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보실래요?

○정동준 위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된다, 용역비가? 

○정동준 위원   그런데 딱 그게 픽스될 거 아니에요?  고정이 되면 그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역하는 게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면피용의 용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볼 거예요.  용역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봐야 되니까.

○정동준 위원   돈을 5000만원 썼는데 5000만원 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르네상스 관련 수의계약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 기준 지침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공무원법에 있는 지침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마련되어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지, 뭘 또 따로 마련해요?

○정동준 위원   그런 거는 빨리빨리 협의해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계속 발주되고 있는데 협의 안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는 식의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정동준 위원   나라장터에 올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중구에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 참여하라고 올리면 아까 경쟁업체들 나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찍어서 너네 1억짜리니까 너네 일해, 2억짜리니까 너네 일해, 이렇게 해서 일을 준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정동준 위원   이런 병폐는 왜 생기냐면, 급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장님 얘기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작년도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로 버스킹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의도는 좋잖아요, 버스킹이.  그거를 하면 상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항상 보면 좋은 게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급부라는 거는 소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예를 들면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원의 소지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위치라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거를 아무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을왕리해수욕장은 야간에 더 이상 그런 버스킹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준을 잘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303페이지 볼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됐나요?

○위원장 이종호   언제 대표이사 선발하시나요?

○위원장 이종호   접수는 완료됐어요?

○위원장 이종호   몇 분이나 접수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예전에 성희롱 관련돼서 소송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1심 잡혔어요, 날짜?

○위원장 이종호   문화재단에서 변호사를 샀나요?

○위원장 이종호   요새 수의계약 금액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잖아요.  2억 2000까지 올랐다는데, 일시적으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