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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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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 보건행정과
  5.  ∘ 건강증진과
  6.  ∘ 국제도시보건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 안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안 제7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8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소방서하고 중구청하고 어떤 형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소방하고 인천시 두 개 기관이 주축이 돼서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거의 없었고요.  소방서하고 인천시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강사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중구청에서.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가 강사 양성까지는, 그 역할까지는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인천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응급의학과 쪽의 의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도 그거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 양성보다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겠네요, 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만약에 중구청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요청이 오는 단체나 집단 같은 게 있으면 그 기존에 하던 소방서나 시청 교육기관에 요청해서 거기로 가서 교육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주민자치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 많이 방문하는데 예전에는 가끔 그런 데에 강사가 나오셔 가지고 수업 전에, 회의 전에 강의를 하고 모형이나 인형을 가지고 와서 직접 해 보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발생했을 때도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들 회의하기 전에 협약을 맺어서, 전문적인 강사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소방서도 있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심정지 발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70% 이상이 집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하고 소방서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6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올해 7월부터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으로 하늘정형외과가 선정됐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하늘정형외과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일단 선정 절차하고 하늘정형외과, 예를 들면 지금 영종에는 국제병원하고 이엠EM365가,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은 국제병원이나 이엠EM365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는데 하늘정형외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구에서 지원해서 의사하고 응급의학 전문 출신의 의사하고 간호사를 지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정 절차하고 하늘정형외과에 어떠어떠한 진료가 가능한 건지, 네이밍만 보면 마치 정형외과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과라든가 간단한 응급 치료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국제병원 같은 경우 과가 다섯 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응급의료시설,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시설장비를 갖추고요.  3개의 의료기관이 신청하셨는데 모두 다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다 주민들의 요구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전담의사로 채용돼서 운영하면 더 좋은 상황인데 그거는 하늘정형외과에서도 발표하기를 우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영종국제병원도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이엠EM365의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계셨는데 24시간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3개 의료기관이 모두 의료 관련된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2, 3달의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건데 의사면허증만 있다면 모든 진료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추가로 저희가 원하는 바가 되도록 서로 협의해갈 건데 의료인력 채용하는 게 관건이기는 합니다.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김광호 위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이라고 하지만 실제 24시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아과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낮에 가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돌아와서 늦은 시간에 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밤에 하니까 응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거는 외래의 연장으로 보지, 응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는 24시간은 응급을 포함한 외래의 연장 개념으로 24시간을 문 여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꼭 응급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종에는 야간진료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전에 어린이병원을 여기에 포함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김광호 위원   야간에 일상적인 진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하면서 플러스 응급환자들이 인천까지 나오기는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거기에서 받으라고 이거를 문을 여는 건데, 외과를 주로 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소화기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인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법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이왕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채용되면 좋은데,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경증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해서, 그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정형외과가 선정된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2월 달에 공고를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개의 의료기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장비, 현재에 대한 조사 실사를 다 다녀왔고요.  실사 결과 현재로서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충족이 되었는데, 그래도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의료인력 내지는 행정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향후에 채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죠. 
김광호 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네 분과 전문기관, 전문의는 세 분, 관련 유관기관에서 세 분,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정형외과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줘서 선정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뒤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 240페이지 보니까 5가지인가 불용예정이 있네요, 의료기자재 중.  불용하면 그냥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대체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위에는 대체구입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불용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대체구입 계획이 없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불용처리하고, 혹시 대체구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보면 혈압계가 하나씩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고장나 있어요.  그런데 혈압계 같은 경우 는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만 나온다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재보면 2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숫자가 나오니까 정상인 줄 알고 있는데 보면 고장난 것들이 많아요.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것도 많고, 수치가 비정상인 것도 많고.  그런 경우는 어디 소관인 거예요, 그런 거 A/S라든가 사후관리가?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은 그거를 구입한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김광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소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체육시설 같은 거 보면 밖에 설치해 놓는데 그거는 홍보체육실 소관이더라고요.  경로당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는데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보건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아니고 경로당이다 보니까 크게 저기 하다 보니까 음영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혈압관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나 국제도시보건과에서 혈압에 대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심혈관계 만성질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협조할 거라고 보입니다.
김광호 위원   어장과(어르신장애인과)하고 잘 얘기해서 경로당 혈압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된 것들은, 그런 기기들을 보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전에 예방접종 약이 3월 말까지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인데 그 부서에서, 
김광호 위원   건강증진과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9페이지 보면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동안은 활성화가 잘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집행률이 7%였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소식지도 많이 홍보할 거고 하실 건데, 초등학교 쪽으로 연락하는 거나 홍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측에다가만 보내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학교를 통해서,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가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새는 학교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망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학급별로 이루어져요.  저희가 지금 5학년이라고만 한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대구치라고 해서 그게 다 형성되는 시기가 5학년쯤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5학년?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7살이면 영구치가 나잖아요?  이빨이 잘못하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 났을 때 수정하는 것도 일반 치과에서 못하더라고요.  꼭 아동 전문의사가 있는 데를 가서 해야 된대요.  5학년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면 엄마들이 치과를 무진장 데리고 다니는데 잘못 나는 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정해 줘야 되는데 중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학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들이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치과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5학년만 주치의가 있다면 그거는 그닥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5학년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굳이, 아동치과주치의가 있는데 5학년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게 아마 학교보건법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교육청에서 구강검진을 정기점검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꼭 이렇게 5학년에만, 그 정책도 좀 미흡하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 차원에서 아마 체크는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 주관으로 구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그렇게 딱 5학년 아이들, 해당되는 학년층만 검사하는 기능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중구에서만이라도, 왜냐하면 중구에는 아동치과전문병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24시간 병원 만들 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중구 아이들이, 없어서 청라까지 가야 돼요.  그게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그런데 자꾸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엄마들이 치과 다니기 힘들어서 이 동네 못 살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학부모마다, 만날 때마다.  없어요, 아예 치과전문병원이 없다니까?  그런데 치과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2주에 한 번씩 가야 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까지 마련하면서, 이거를 실행할 거면서 그런 아이들은 다 배제시키고, 교육청에서 5학년짜리만 검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들한테, 특히 학교에 초등학교에 우리가 이거를 안내 홍보할 때도 거의 요새는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엄마들하고만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 엄마들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일률적으로 전학년에 다 보내준다든지, 우리 중구에 이런 좋은 정책이있어, 활용해, 이런 홍보는 간단하잖아요.  학교에 연락해서 “전 학부모한테 다 보내.  이런 제도가 있어, 우리 중구의 좋은 정책이야.” 저는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어느 엄마도 안 들어가요, 다들 바빠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어차피 우리가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마련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종국제도시에 응급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7월부터 개원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구청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종합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해소하자는 취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게 선정위원회 열 분 중에 주민대표가 네 명이 들어갔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이쪽에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점수라든가 모든 현황, 현장도 방문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선정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거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게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어떤 절차대로 진행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듣는데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잘못될 리가 없는데도 그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당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이런 경우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 좀 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앞으로 밟아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사실은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는, 한 90% 정도는 확정된 거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종에는 국제병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응급병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완전히 엇나가게 그 병원이 됐어요.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가 점수 주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밤에 다리 부러졌다고, 정형외과 같은 데는 부러졌을 때 가는 거잖아요, 야간에.  그거는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응급을 요하는데 과연 그 병원에서 24시간 문을 연다고 해서 영종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심의위원들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 위원들한테 누군지를, 점수 채점표도 갖다주세요.  저희가 한번 보고 잘못된 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전문가로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다 참여하셨고요.  소방서에서도, 
정동준 위원   점수 최고점 준 게 어떤 내용에서 점수를 많이 줬나를 한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90%라고 해도 10% 여지가 있다면 빨리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구에서, 행정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 잡아보게 채점표나 이런 거를 전부 위원들한테 가져다주세요, 빨리.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정동준 위원   개인정보 빼고 그냥 주시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보건소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건강증진과장이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46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과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됐었죠?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하려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했잖아요, 12월 23일 날.  아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증진담당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건강증진팀장 류숙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고요.  저희가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770만 7000원 반납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700…… 
○건강증진담당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70만 7000원. 
윤효화 위원   거의 다 소화하신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완화되면서…… 그거는 알겠고요.  필요한 자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지원 현황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23년 2월까지 거의 완료됐어요.  이거 올해는 진행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방문보건담당 김태성   (방청석에서 답변) 방문보건팀장 김태성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매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냥 2월까지만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계속할 사업인데? 
○방문보건담당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22년 것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지원한 내역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제 느낌에는 그렇게 알차지는 않아요.  그냥 6가구, 6가구 쌍화탕 배부한 거 3500포.  그런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정책적인 세목별로 보면 원래 이 정도 선인가요, 매년?
○보건소장 이대섭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에 쌍화탕이라든가 찾아가는 의료봉사는 특별한 경우라 별도로 저거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이게 취약계층 1513건, 2022년.  2023년에는 241, 이거는 취약계층에 직원들이 가 가지고, 
윤효화 위원   건수별로는 많은데 이것만, 
○보건소장 이대섭   굉장히 이렇게만 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내용은 혈압도 재고 해서 사업내용은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되어야지, 이렇게 6가구, 6가구 쌍화탕 3500포 배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뭘 지원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 그런 부분도 명시해 주세요.  그러면 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대섭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에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여기 담당이죠?
○보건소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하나가 있던데, 코로나19중구의료협의체도 여기 소속이죠, 두 개가?
○보건소장 이대섭   그거는 보건행정과. 
윤효화 위원   이거는 보건행정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어요.  23년도에도 협의체를 운영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이대섭   협의체를 한 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요?
○보건소장 이대섭   한 3주 전쯤. 
윤효화 위원   올해 개최하기는 했네요?
○보건소장 이대섭   네, 의료기관 전문가하고 위원님도 한 분,
○위원장 이종호   제가…… 
윤효화 위원   네, 이종호 위원님 계시네요, 9명 중에. 
○보건소장 이대섭   맞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네요?
○보건소장 이대섭   1년에 하고 필요시에는 또…… 
윤효화 위원   회기가 연 1회 하는데,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러니까 저는 22년도까지 이게 개최가 안 됐었는데 올해 됐었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은, 대상포진 무료접종 진행사항하고, 그게 아마 초반에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연령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별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백신 약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이대섭   이게 연초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일부 구에서는 백신 무료접종을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 백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소화를 못 해 가지고 딜레이가 걸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수급에 맞춰 가지고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태성   (방청석에서 답변) 방문보건팀장 김태성입니다.  75세 이상 3월 2일부터 시작됐고요.  70세 이상은 4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약품 제조사 대다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주를 구입해서 지자체들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황이, 한 곳에 약품 회사들이 몰리다 보니 저희들도 꾸준히 약품사에 현황이나 공급상황을 계속 확인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보건소 접종은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역병원은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대섭   저희하고 협약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대섭   네,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홍보하고 있고요.  영종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김광호 위원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75세 이상은 3월 2일, 70세 이상이 4월 1일이라고 했나요? 
윤효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대섭   날짜 정확히. 
○방문보건담당 김태성   (방청석에서 답변) 70세 이상 4월 1일입니다.  65세 이상은 7월 1일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맞으면 되냐고. 
○보건소장 이대섭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보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도 나와 있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그거를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이대섭   맞습니다.  의료기관까지 적어져 있는데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SK 백신 말고 다른 약을 쓰면 안 되나요?  전국적으로 SK를 써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대섭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 백신이 나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자체는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도시보건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251페이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이 뒤편으로 이전하잖아요.  그 예산이 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은,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도시행정과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저희는 이전 비용만. 
김광호 위원   이전해서 설치하는, 몽골 텐트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럴 때 인건비, 이런 것들만 잡혀있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전해서 오픈하는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현재 계획으로 6월 9일로 되어 있고요.  6월 9일 날, 선별, 호흡기클리닉 제작된 부스가 그냥 이동하기에는 어려워서 크레인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크레인으로 가져다 놓으면 바로 다음 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위원   254페이지에 불용 처리가 있는데, 불용 처리하면 새로 해당 제품을 사야 되지 않나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불용 처리한 거는 주로, 전에는 공중보건의가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학 서비스, 한방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쓰는 베드(Bed), 침대, 한방베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가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한방 서비스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 위주로 불용 처리를 했고요.  한방에서 썼던 의료기기 위주로 불용 처리를 먼저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불용 처리하고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매함으로써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방 서비스를 자꾸 요구하세요.  영종국제도시에 인구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은데, 노인분들은 다른 양의학이나 의사분들보다 한방 서비스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한방 서비스는 가만히 있으면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계속 요청해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한의사를 지원받기가 어려우면 그 동네에, 전소나 가까운 곳에 협약해 가지고 대체로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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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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