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3일 (수) 10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2.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 1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한창한 의원)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2.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강후공 의원 등 7인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 1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 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 1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9시 58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은비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광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5월 1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 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8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은비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광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5월 1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 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8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친애하는 15만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운서역 2번 출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 3월 기준 운서역 승차 이용객은 약 27만 명으로, 작년 3월 이용객인 17만 명에 비하여 65%가 증가함에 따라, 운서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음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운서역 인근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 공간과 상가 및 공원이 어우러진 곳으로써, 운서역은 주중에는 출퇴근 등으로, 주말에는 여가 생활 향유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운서역 2번 출구 부근은 주거 건물의 신축 물량 증가와 이에 따른 상권 확장으로 향후 거주민과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서역 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확충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강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모차,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도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탑승 가능 인원이 매우 제한적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도로 아래로 계단을 두 번씩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1분 1초라도 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SRT 노선이 개통되는 시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이용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된다면 출퇴근 유동인구와 거주민들의 편의성 증대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2022년 12월 19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운서역 문화의 거리 지정을 요청드린 사항과 연관해서도, 운서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의 운서지역은 운서역을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성장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머지않아 성장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이 사항뿐만이 아닌, 주민들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먼저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찾아오는 영종국제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3월 기준 운서역 승차 이용객은 약 27만 명으로, 작년 3월 이용객인 17만 명에 비하여 65%가 증가함에 따라, 운서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음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운서역 인근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 공간과 상가 및 공원이 어우러진 곳으로써, 운서역은 주중에는 출퇴근 등으로, 주말에는 여가 생활 향유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운서역 2번 출구 부근은 주거 건물의 신축 물량 증가와 이에 따른 상권 확장으로 향후 거주민과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서역 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확충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강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모차,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도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탑승 가능 인원이 매우 제한적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도로 아래로 계단을 두 번씩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1분 1초라도 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SRT 노선이 개통되는 시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이용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된다면 출퇴근 유동인구와 거주민들의 편의성 증대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2022년 12월 19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운서역 문화의 거리 지정을 요청드린 사항과 연관해서도, 운서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의 운서지역은 운서역을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성장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머지않아 성장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이 사항뿐만이 아닌, 주민들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먼저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찾아오는 영종국제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 진행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 진행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재생, 노인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등과 관련한 선진지 연수를 통해 각 분야별 의정활동 자료를 습득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와 토론을 통하여 출장 전 각 의원별 연수 과제를 정하였고,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중심도시 조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등 두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 공식 방문을 확정하였습니다. 방문 기관과 사전에 질문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중에는 중구 15만여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 수행 후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연수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구에 접목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일정 계획과 기관 섭외를 성실히 진행하여, 계획된 일정을 모두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등 의원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주민 중심 도시 조성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주민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프랑스의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과 스위스의 노인복지시설, 이탈리아의 피렌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였고, 이를 통하여 몇 가지 느낀점과 정책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과 지역 일대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리브고슈는 공장이 즐비한 낙후지역이었으나 파리개발공사의 주도로 철도를 복개하여 인공부지를 건설하고 파리 열세 개 구의 구(舊)시가지와 센 강(Seine River)과의 연결로 지역주민의 센 강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 리브고슈 도시계획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섹터 단위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고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의 다른 레벨 차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1991년 토지 구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항 내항 접근성 제고, 도로와 동인천역 같은 기반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의 요양원을 방문하여 선진 노인복지정책과 시설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구에 접목할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면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 상생 등의 장점을 들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 주관으로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와 입소자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입소자보다 근무자의 수가 더 많았으며 대부분 정규직 고용으로 직원의 숙련도가 높고 입소자 밀착 관리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요양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도 관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근무자에게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력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럽의 각 상권을 견학한 결과 옥외영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특히 피렌체의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가죽에 특화된 상권을 형성하여 주변 관광지로부터 계속해서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특화된 상품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야간 조명 설치, 우리 구 특화 상권 개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연수의 두 번째 목표인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종교시설과 수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사례인 베네치아 일대 현장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우선 개항장 일대 종교 테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티칸 시국 등 종교시설을 견학하며 벤치마킹 요소를 탐색하였습니다.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유럽의 종교시설이 신앙 유무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난 것은 해당 시설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안성당과 같은 우리 구의 종교 문화유산은 그 규모가 유럽의 문화유산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유산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에 접목한다면, 국내·외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및 관광객들도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수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편의 증진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유럽 각 도시는 트램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역사 깊은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관광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천공항 환승투어와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중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트램과 해상 케이블카 등 신규 교통 및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구 전역의 관광자원을 한 데 묶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각 관광지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내 표지판과 책자, 가이드 서비스 등에 다국어를 확대 제공하여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진정한 글로벌 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난 베네치아에서는 오래된 건물과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외관을 보존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카르네 발레 가면무도회 기간 동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함은 물론, 축제의 상징인 가면 기념품 판매점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축제라는 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용유·무의지역 개발 시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도심의 문화재 야행과 같은 행사성 사업 진행 시 관련 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광 분야 이외에도 베네치아에서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침수피해 예방 정책입니다. 베네치아는 과거에 장마와 바닷물 범람 등 수해가 빈번한 도시였지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해상차단벽을 띄워 해수면 상승을 원천 차단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영종·용유 지역의 경우 매년 장마철 침수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 침수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출장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재생, 노인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등과 관련한 선진지 연수를 통해 각 분야별 의정활동 자료를 습득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와 토론을 통하여 출장 전 각 의원별 연수 과제를 정하였고,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중심도시 조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등 두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 공식 방문을 확정하였습니다. 방문 기관과 사전에 질문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중에는 중구 15만여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 수행 후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연수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구에 접목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일정 계획과 기관 섭외를 성실히 진행하여, 계획된 일정을 모두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등 의원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주민 중심 도시 조성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주민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프랑스의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과 스위스의 노인복지시설, 이탈리아의 피렌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였고, 이를 통하여 몇 가지 느낀점과 정책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과 지역 일대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리브고슈는 공장이 즐비한 낙후지역이었으나 파리개발공사의 주도로 철도를 복개하여 인공부지를 건설하고 파리 열세 개 구의 구(舊)시가지와 센 강(Seine River)과의 연결로 지역주민의 센 강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 리브고슈 도시계획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섹터 단위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고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의 다른 레벨 차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1991년 토지 구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항 내항 접근성 제고, 도로와 동인천역 같은 기반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의 요양원을 방문하여 선진 노인복지정책과 시설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구에 접목할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면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 상생 등의 장점을 들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 주관으로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와 입소자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입소자보다 근무자의 수가 더 많았으며 대부분 정규직 고용으로 직원의 숙련도가 높고 입소자 밀착 관리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요양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도 관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근무자에게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력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럽의 각 상권을 견학한 결과 옥외영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특히 피렌체의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가죽에 특화된 상권을 형성하여 주변 관광지로부터 계속해서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특화된 상품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야간 조명 설치, 우리 구 특화 상권 개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연수의 두 번째 목표인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종교시설과 수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사례인 베네치아 일대 현장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우선 개항장 일대 종교 테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티칸 시국 등 종교시설을 견학하며 벤치마킹 요소를 탐색하였습니다.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유럽의 종교시설이 신앙 유무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난 것은 해당 시설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안성당과 같은 우리 구의 종교 문화유산은 그 규모가 유럽의 문화유산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유산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에 접목한다면, 국내·외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및 관광객들도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수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편의 증진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유럽 각 도시는 트램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역사 깊은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관광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천공항 환승투어와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중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트램과 해상 케이블카 등 신규 교통 및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구 전역의 관광자원을 한 데 묶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각 관광지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내 표지판과 책자, 가이드 서비스 등에 다국어를 확대 제공하여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진정한 글로벌 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난 베네치아에서는 오래된 건물과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외관을 보존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카르네 발레 가면무도회 기간 동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함은 물론, 축제의 상징인 가면 기념품 판매점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축제라는 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용유·무의지역 개발 시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도심의 문화재 야행과 같은 행사성 사업 진행 시 관련 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광 분야 이외에도 베네치아에서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침수피해 예방 정책입니다. 베네치아는 과거에 장마와 바닷물 범람 등 수해가 빈번한 도시였지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해상차단벽을 띄워 해수면 상승을 원천 차단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영종·용유 지역의 경우 매년 장마철 침수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 침수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윤효화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원 7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력 유관기관을 추가하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역할 정비와 구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23년 5월 2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 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력 유관기관을 추가하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역할 정비와 구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23년 5월 2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 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적응시책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과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은 인천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확고한 의지로 미단시티의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세워 조속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용유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인천 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국토부와 인천시는 공항철도의 용유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적응시책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과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은 인천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확고한 의지로 미단시티의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세워 조속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용유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인천 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국토부와 인천시는 공항철도의 용유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은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은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은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전반 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1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전반 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1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때 우리 사회와 국가는 더욱 발전하고 강인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때 우리 사회와 국가는 더욱 발전하고 강인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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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