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먼젓번 결산보고 할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봉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놓쳐서 그때 보고를 못 했습니다.  32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원래 해 놨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연장, 만약에 댄스를 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거를 청장님께서 보시고 거기 전체적으로 그 높이로 다 막을 겁니다.  현재 있는 단 있는 거를 쭉 해서 넓게 쓸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충분합니다.  그게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그 높이로만 쭉 가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율목동에 BBS 건물,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다 준용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학교밖청소년이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101명입니다.  원도심 25명에다가 영종에 76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시면 점심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못 오시면 배달까지 해 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학업 중단 수라는 게 파악됩니다.  학업을 중단한 게 21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특별한 건 없고, 홍보밖에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대상자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알바도 하고, 집에도 있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뿐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326만원입니다.  298쪽의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러니까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320만원이고요.  기존에 급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처우개선비 중에, 시간외수당만 320만원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구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LH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아동이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투표했을 때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못해서 다른 아파트,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이거는 지방채 발행한 이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25억을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죠.  예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SOS 긴급지원은 원래 긴급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인천형 긴급복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 전체, 100%고요.  다만,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 75% 이하인데, SOS는 85% 이하,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물론 그게 돈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구들을 사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구에도 통합사례 관리사가 네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저희가 내부 사례 회의를 거쳐서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저희한테 말씀해 주든가, 아니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각 동에 있습니다.  복지팀에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중증, 고위험도에 있는 분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사회복지 담당자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담당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작년에 노후차량 한 대 공모 받아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실 차량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고요.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업체, 회사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단체나 이런 게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성미가엘복지관 같은 경우 경사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층하고 지하 1층 환경보수이고요, 개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정책과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제가 알기로는 쪽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돼서요.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50만원입니다, 최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열 효율이라든가, 방염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공모했었고, 2022년도에도 공모해서 작년 연말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진행되면 주로 공사하는 게 창호 교체라든가 내·외벽 단열재 설치, 조명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LED조명으로 하고, 냉난방 설치도 고효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월디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된 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게 영아수당에 괄호 열고 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영아수당으로 명명하다가 올해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1살까지는 월 70만원 주고 23개월까지는 35만원씩 월별로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받은 걸로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비용으로도 쓰고 개인이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아이를 키우게끔 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4월 말 기준으로는 3955명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로 국공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일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되는 거는 영종에 있는 동원로얄의 경우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동의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이거는 신규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개소당 1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지급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면적당으로 조정됐습니다.  1억원이 내려온 어린이집도 있고, 7500이 내려온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거는 신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센텀베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나서 준공한 다음에 개원을 6월 1일에 했고요.  신흥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 3호까지 개원되어 있는데, 평균 이용 인원은 제가 파악해야 되는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 신흥동 빌라 지역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낮아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1000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운영비의 일부로 쓰고 있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서연숙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이사랑꿈터 자체가 오셔 가지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왜냐하면 인원을 무한대로 받아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사전에 예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 이용을 면적에 맞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한 센터에는 꿈터장 한 명하고 종사자 한 명이 있고, 별도로 도와주시는 분은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게 별도로 어떤 명목으로 올린 게 아니고, 보조금이다 보니 변경내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상담 건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제2청 옆에 있는, 거기는 하늘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끝났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제 설계 들어가야 되고요.  개략적인 사업량은 지난주에 파악하러 나갔다 왔고요.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설계 나온 다음에 진행을 빨리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개소다 보니까 진행이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지는 않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부족한 게 있어서 시에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추가로,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급하게 지원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9월 25일부터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3개 병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큰 금액인데 계속 요구해서 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맞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반 폐기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잘 다녀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어제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대략 700대 이상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 있지는 않고요.  되어 있는 데 3군데 빼고 7개소.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실내에다 설치해야 효과가 있고, 실외에다 설치하면 온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효과가 없어서 일단 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래서 현재는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6시까지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온도가 작동이 0도에서 40도 사이에만 효과가 있고, 너무 기온이 낮거나 너무 온도가 높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타 지자체 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의료용 진동기라고 해 가지고 아마 누우면 진동이 있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마사지 같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의료기기가 원래 고가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계속 지적하셔 가지고, 내구연한 경과된 게 오래됐더라고요.  8년인데 좀 많이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용 진동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다 보니까 진동이나 자극……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2006년도인데 지났더라고요, 많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2006년도인데 저번에 제가 보니까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8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동안 좀 지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대체 구입하고요.  신규도 구입하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여기는 세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영종국제병원, 하늘도시 산부인과의원, 그다음에 하늘정형외과의원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금액이 많아서 국비, 지방비 25%씩 들어가고요,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 시행일이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를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의무적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하늘정형외과의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영종국제병원, 하늘도시산부인과의원, 하늘정형외과의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맞아요.  두창이나 페스트나 탄저균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나 대규모로 훈련하는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훈련은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라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매년 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조금 아까 생물테러에 대한 훈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석선주   감염병대응팀장 석선주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요.  2019년도에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는데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통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 등록자를 등록하기 위한 치매 어르신들을 저희가 검사해요.  검사해서 일단 치매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등록 관리자 수가 87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전문적인 사항은 치매 검사를 인하대병원 전문의사한테 최종적으로 검사를 확인받아서 인지 정도에 따라서 등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공식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안 되셔도 치매 검사를 원하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어떻게 보면 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 등록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검사해서 등록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등록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 그런 것도 제공해서 그분들의 치매 정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 사실은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약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9월쯤 되면 조금 나아질까 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접종 백신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약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총 대상 인원은 작년 기준 어르신들이, 실제 접종 대상자는 한 1만 9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접종한 상황은 2263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말 그대로 자살 가족, 유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집 안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연락해서 그분들이 좋은 상태로 상담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록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음피움센터는 영종 쪽에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영종 쪽 관리는 영종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음안심버스요?  그 부분은 아마 국제도시보건과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올해 저희가 접종한 게 2200여명 정도 했습니다, 2263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전체 합쳐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백일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기본접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기본접종에 해당되는, 18가지 사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용유보건지소 저희 소관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인력 자체를 증원하기는 사실, 정규직으로는 어차피 어렵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무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건진료소장하고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쪽 같은 경우는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용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국제도시보건과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이동 진료를 가셔서 내과진료는 보고 계시고, 공공의가 두 분 있으니까 한방진료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운영이 수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어떤 분들을 말씀, 주민을 말씀하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딱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이전은 했고요.  이전하고 나서 이쪽에 있을 때, 영종행정복지센터 전면에 있을 때는 그쪽에 있는 전기를 끌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나서는 전기가 증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물리치료 업무는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왜 안 하냐고 말씀하시면 딱히 말씀드리기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공간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물리치료를 하려면 물리치료사가 고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물리치료사에 대한 예산이나, 인건비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물리치료사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보통 의원에서들 많이 받고 계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물리치료까지 서비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맞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폐기할 거는 폐기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대체구입할 거는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래서 차츰차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차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먼젓번 결산보고 할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봉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놓쳐서 그때 보고를 못 했습니다.  32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원래 해 놨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연장, 만약에 댄스를 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거를 청장님께서 보시고 거기 전체적으로 그 높이로 다 막을 겁니다.  현재 있는 단 있는 거를 쭉 해서 넓게 쓸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충분합니다.  그게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그 높이로만 쭉 가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율목동에 BBS 건물,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다 준용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학교밖청소년이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101명입니다.  원도심 25명에다가 영종에 76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시면 점심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못 오시면 배달까지 해 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학업 중단 수라는 게 파악됩니다.  학업을 중단한 게 21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특별한 건 없고, 홍보밖에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대상자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알바도 하고, 집에도 있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뿐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326만원입니다.  298쪽의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러니까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320만원이고요.  기존에 급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처우개선비 중에, 시간외수당만 320만원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구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LH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아동이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투표했을 때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못해서 다른 아파트,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이거는 지방채 발행한 이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25억을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죠.  예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SOS 긴급지원은 원래 긴급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인천형 긴급복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 전체, 100%고요.  다만,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 75% 이하인데, SOS는 85% 이하,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물론 그게 돈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구들을 사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구에도 통합사례 관리사가 네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저희가 내부 사례 회의를 거쳐서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저희한테 말씀해 주든가, 아니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각 동에 있습니다.  복지팀에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중증, 고위험도에 있는 분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사회복지 담당자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담당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작년에 노후차량 한 대 공모 받아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실 차량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고요.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업체, 회사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단체나 이런 게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성미가엘복지관 같은 경우 경사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층하고 지하 1층 환경보수이고요, 개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정책과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제가 알기로는 쪽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돼서요.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50만원입니다, 최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열 효율이라든가, 방염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공모했었고, 2022년도에도 공모해서 작년 연말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진행되면 주로 공사하는 게 창호 교체라든가 내·외벽 단열재 설치, 조명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LED조명으로 하고, 냉난방 설치도 고효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월디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된 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게 영아수당에 괄호 열고 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영아수당으로 명명하다가 올해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1살까지는 월 70만원 주고 23개월까지는 35만원씩 월별로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받은 걸로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비용으로도 쓰고 개인이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아이를 키우게끔 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4월 말 기준으로는 3955명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로 국공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일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되는 거는 영종에 있는 동원로얄의 경우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동의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이거는 신규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개소당 1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지급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면적당으로 조정됐습니다.  1억원이 내려온 어린이집도 있고, 7500이 내려온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거는 신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센텀베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나서 준공한 다음에 개원을 6월 1일에 했고요.  신흥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 3호까지 개원되어 있는데, 평균 이용 인원은 제가 파악해야 되는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 신흥동 빌라 지역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낮아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1000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운영비의 일부로 쓰고 있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서연숙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이사랑꿈터 자체가 오셔 가지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왜냐하면 인원을 무한대로 받아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사전에 예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 이용을 면적에 맞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한 센터에는 꿈터장 한 명하고 종사자 한 명이 있고, 별도로 도와주시는 분은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게 별도로 어떤 명목으로 올린 게 아니고, 보조금이다 보니 변경내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상담 건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제2청 옆에 있는, 거기는 하늘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끝났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제 설계 들어가야 되고요.  개략적인 사업량은 지난주에 파악하러 나갔다 왔고요.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설계 나온 다음에 진행을 빨리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개소다 보니까 진행이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지는 않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부족한 게 있어서 시에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추가로,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급하게 지원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9월 25일부터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3개 병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큰 금액인데 계속 요구해서 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맞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반 폐기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잘 다녀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어제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대략 700대 이상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 있지는 않고요.  되어 있는 데 3군데 빼고 7개소.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실내에다 설치해야 효과가 있고, 실외에다 설치하면 온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효과가 없어서 일단 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래서 현재는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6시까지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온도가 작동이 0도에서 40도 사이에만 효과가 있고, 너무 기온이 낮거나 너무 온도가 높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타 지자체 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의료용 진동기라고 해 가지고 아마 누우면 진동이 있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마사지 같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의료기기가 원래 고가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계속 지적하셔 가지고, 내구연한 경과된 게 오래됐더라고요.  8년인데 좀 많이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용 진동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다 보니까 진동이나 자극……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2006년도인데 지났더라고요, 많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2006년도인데 저번에 제가 보니까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8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동안 좀 지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대체 구입하고요.  신규도 구입하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여기는 세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영종국제병원, 하늘도시 산부인과의원, 그다음에 하늘정형외과의원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금액이 많아서 국비, 지방비 25%씩 들어가고요,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 시행일이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를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의무적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하늘정형외과의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영종국제병원, 하늘도시산부인과의원, 하늘정형외과의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맞아요.  두창이나 페스트나 탄저균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나 대규모로 훈련하는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훈련은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라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매년 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조금 아까 생물테러에 대한 훈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석선주   감염병대응팀장 석선주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요.  2019년도에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는데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통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 등록자를 등록하기 위한 치매 어르신들을 저희가 검사해요.  검사해서 일단 치매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등록 관리자 수가 87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전문적인 사항은 치매 검사를 인하대병원 전문의사한테 최종적으로 검사를 확인받아서 인지 정도에 따라서 등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공식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안 되셔도 치매 검사를 원하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어떻게 보면 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 등록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검사해서 등록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등록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 그런 것도 제공해서 그분들의 치매 정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 사실은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약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9월쯤 되면 조금 나아질까 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접종 백신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약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총 대상 인원은 작년 기준 어르신들이, 실제 접종 대상자는 한 1만 9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접종한 상황은 2263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말 그대로 자살 가족, 유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집 안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연락해서 그분들이 좋은 상태로 상담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록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음피움센터는 영종 쪽에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영종 쪽 관리는 영종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음안심버스요?  그 부분은 아마 국제도시보건과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올해 저희가 접종한 게 2200여명 정도 했습니다, 2263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전체 합쳐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백일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기본접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기본접종에 해당되는, 18가지 사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용유보건지소 저희 소관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인력 자체를 증원하기는 사실, 정규직으로는 어차피 어렵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무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건진료소장하고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쪽 같은 경우는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용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국제도시보건과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이동 진료를 가셔서 내과진료는 보고 계시고, 공공의가 두 분 있으니까 한방진료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운영이 수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어떤 분들을 말씀, 주민을 말씀하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딱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이전은 했고요.  이전하고 나서 이쪽에 있을 때, 영종행정복지센터 전면에 있을 때는 그쪽에 있는 전기를 끌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나서는 전기가 증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물리치료 업무는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왜 안 하냐고 말씀하시면 딱히 말씀드리기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공간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물리치료를 하려면 물리치료사가 고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물리치료사에 대한 예산이나, 인건비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물리치료사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보통 의원에서들 많이 받고 계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물리치료까지 서비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맞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폐기할 거는 폐기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대체구입할 거는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래서 차츰차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차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기금 현황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4개는 법정기금, 4개는 자치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자료 6쪽,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현황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331억 3700만원이며 전입금이 1억 8000, 보조금이 1억 4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9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68억 4500만원, 예수금이 48억원, 이자수입이 5억 6500, 기타수입이 5억원입니다. 
  이어서 7쪽, 총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31억 37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49억원, 융자성 사업이 1억 8000, 인력운영비가 5억 6000, 예탁금이 48억원, 예치금이 226억 8500, 기타지출이 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68억 4500만원,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2억 9200, 지출이 56억 5200만원입니다.  향후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74억 8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23쪽입니다.  23쪽 하단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중 여유재원인 사회복지사업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16억원 예탁하는 내용이고, 이어서 24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중 여유재원인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17억원 예탁하는 내용입니다.  25쪽 중간 윗부분에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단체지원사업비로 경로당 회원수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워크숍 예산 1000만원 증액하였고, 바로 밑에 95개 경로당에 혈압계 구입하는 사업비 1억 2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부분에 여유재원인 노인복지사업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15억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6쪽,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37쪽 상단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경연대회를 영종국제도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운영비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1000만원 증액하였고, 밑에 음식특화거리 영업주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등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하단부분부터 49쪽 상단까지 시설비로 원도심의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비로 5100만원 증액하였고,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비 514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영종국제도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신규설치비로 4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기획예산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자료 59쪽, 6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59쪽 하단에 내부거래로 사회복지기금 여유재원 48억원을 예수금수입으로 편성하였고, 60쪽의 지출계획으로 하단 부분에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48억 4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신설된 기금입니다.  68쪽과 69쪽, 수입계획으로 기부금수입 5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올해 시행 첫해로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전액 금융기관 예치하고 향후 구체적 기금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시행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68억 4531만 1000원보다 6억 증가한 274억 8519만 7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87억 1610만 3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기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이며, 이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노인단체지원 사업비 중 경로당 회원 수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워크숍 예산 증액분과 경로당 혈압계 구입비를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탁금 48억원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활성화 및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치금은 2022년도 기금 결산 금액 및 사업비 증액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5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징금 귀속분 증액 8000만원, 기타수입이 당초보다 증가하였고, 2022년도 기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2000만원 증가한 9000만원으로, 이는 음식경연대회 개최 예산을 추가 증액하였고, 음식특화거리 위생용품 지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치금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금액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10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30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영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이며, 이는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 편성, 영종국제도시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비,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태양광 활용 자동 접철식 게시대 교체 설치비와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비를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금액 반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8쪽,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조성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므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타수입의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의 기타수입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재난관리기금 예산서,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수치는 이렇게 잡아놨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5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 자부담 30%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500이라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1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전에 주거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500이라면 500을 전액 다 지원해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납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자부담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공고를 내서요,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네 군데에 각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접수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번에는 여덟 군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네 군데는 탈락,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심의위원이요?  누구누구인지 구성을,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재원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통적으로 연장했었을 시에는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이 종료돼서 타 건물이나 장소를 옮겼을 때는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사업단이 늘어나면 거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우선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생과장 김동옥   하루 기본 4시간 활동하면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생과장 김동옥   현재 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40여 명 되는데요, 이거는 그분들의 활동을 누계로 인원으로 체크해서 942명으로, 산출 내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상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올해는 영종지역 하늘체육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현재는 중구 전체 업소를 신청받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영종지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쪽 업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아니요, 영종하늘도시 내에 체육공원이,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생과장 김동옥   네,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처리는 해서 가져오시도록 안내하고요.  불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 때문에 최소한도의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루스타 정도는 가능하도록. 

○위생과장 김동옥   음식특화거리는 3개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인천 삼치거리, 북성동 자장면거리, 연안동에 밴댕이회무침거리, 이렇게 세 개 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3개 거리에 상반기에 각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위생도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마 노후되거나 이래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추가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이거나.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