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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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 내용과 관련하여 기 송부해 주신 예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17페이지에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했었던 건가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녀바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선녀풍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오션뷰 호텔로 내려가는 그 도로인가요? 

○김광호 위원   언제 시작돼요? 

○김광호 위원   어제인가 그제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선녀풍 앞에 주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깥에 도로까지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거는 안 된 거죠, 보상?

○김광호 위원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이 끝난 겁니까? 

○정동준 위원   하늘어린이집은? 

○정동준 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그 도로는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보상이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돼서 다행이네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중산동 배수로 공사 있죠.  그거는 금년도에 별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정동준 위원   금년 장마 전에?

○정동준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개 해수욕장 배수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두 개 다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동강리 팰리스 빌라 쪽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네, 그거 사업 다 완료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장마 전에 가능할까요? 

○위원장 윤효화   해서 거기 넘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그거 한 7000만원인데 반은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이거 설치했을 때와 설치 안 했을 때의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언제까지?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임기제 8급 인건비가 추가로 한 3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급여가 오른 것을 반영한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분이 9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김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오른 거 반영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하늘도시 실개천 경관조성 사업, 기존에 실개천은 있었잖아요.  거기에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야간조명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백련골 실개천 조성사업에 7억이 조성됐는데 기간이 어떻게 돼요? 

○김광호 위원   하반기에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원녹지 관리를 보면 구비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특별교부세 이런 예산이 별로 없고, 전에는 공원녹지 관리하고 이런 데 보면 산림녹지, 산림 조성하는 데 국비가 많이 책정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동준 위원   산림녹지도 국비보다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면. 

○정동준 위원   그리고 총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지금, 331페이지를 보면 국비 5억 7000, 시비 19억원, 구비가 36억원 책정됐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구비가 훨씬 더,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0년도쯤에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산림에 관한 보조가 많이 약해졌어요? 

○정동준 위원   산림 조성.

○위원장 윤효화   331페이지 중간쯤이요.

○정동준 위원   지속가능한 산림 지원 조성사업에 보면, 331페이지 중간 하단,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구비는 36억, 시비 19억, 국비가 5억 7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건 매칭 50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산림 지원 조성에 관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정동준 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요. 

○정동준 위원   전에는 보면 미세먼지 숲, 그런 거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 때 보면 국비가 훨씬 더 많았는데 총괄로 보면 국비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보고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군요.

○정동준 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공원 있잖아요.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전부 다 재작년인가 이관된 거죠, 예산도 그쪽에서 준 거고?

○이종호 위원   관리 측면이나 인력 문제, 인력 수급 문제, 여러 가지 기자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쪽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관리를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간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녀 구별하는 문제,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에어컨 시설도 안되어 있다, 무더위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되어 있고 아니면 추경 예산에 올라오면 이번에 준비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얘기할게요.  332페이지, 을왕리 문화탐방로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다른 탐방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재난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여기만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사망사고 관련되어 가지고 보완책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119라든가 경찰 쪽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331페이지 위쪽에 보면 배곶공원하고 월촌공원이 있는데 배곶공원하고 월촌공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한신더휴 1차 그 뒤에 있는 산?

○김광호 위원   산 쪽이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중간 하늘체육공원 청년문화공간 확충사업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저걸로 이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댄스 같은 거, 역에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위에 을왕리 문화탐방로, 선녀바위 있는 쪽이 끊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올해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제 사업은 언제 하게 돼요? 

○김광호 위원   선녀바위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쭉 오면 선녀바위 쪽 끊어지는 데, 거기 위에서 밑까지는 내려와 있잖아요.  그다음부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 위에서 선녀바위 쪽에 보면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출렁다리처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냥 데크만  할 게 아니라 출렁다리로 하는 부분이, 그러면 관광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도 용역할 때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김광호 위원   출렁다리도 검토안에 넣어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중간에 자연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에 6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만국기 있는데 거기를 화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마루 공원에 야외무대 방음시설 설치할 거잖아요, 5000만원 들여서.

○위원장 윤효화   인천공항고등학교 바로 옆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풍림아이원 단지 쪽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죠?

○위원장 윤효화   왜 그러냐면 공항고등학교 쪽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업시간이 아니고 해서 그쪽은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윤효화   왼쪽인데?

○위원장 윤효화   울려 가지고, 뒤쪽으로?

○위원장 윤효화   5000만원 가지고 방음시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막으신다는 거죠?  거기가 뚫려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효화   매화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가 좀 외지지 않아요?

○위원장 윤효화   2억 가지고 뭐뭐 하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338페이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분담금이 한 8600만원 감액됐는데 작년도 것을 계산해서 올해 주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실제 계산해 보니까 좀 줄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고원식 교차로 설치사업 되어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했나요? 

○이종호 위원   이달 말쯤에?

○이종호 위원   특별교부세도 받아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10월 1일부터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35억 정도 부담되어 있는데, 우리 구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이종호 위원   시나 LH나 이런 데서 부담을, 우리 구는 부담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부담해야 맞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하고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부담률은 19.6%잖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공익형 직접지불금 행정비에서 국비 620만원 있는데요,  행정비 이게 내역이 뭐죠?  341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익형 직접지불금 행정비가 너무 생소해서요. 

○위원장 윤효화   책자하고 인쇄하고 나눠줬기 때문에 직접지불금 행정비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43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서 분묘이전보상비가 있는데 한 다섯 기가, 한 기당 400만원 정도.  분묘를 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5기 정도 나오네요?

○위원장 윤효화   창고 설립하는데 그 옆에 있는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5기를 하신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잖아요.  왜 전부 다 삭감되죠?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정말 아깝네요.  친환경 농산물도 하고 임산부 둘 다를 위한 정책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이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팀장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이라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감척 사업을 하라는 거고.  그런데 감척은 안 되고 자꾸 증가하고 있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인제도 있죠? 

○정동준 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숨 좀 돌리시고. 

○김광호 위원   354페이지 중간 아래 을왕리 해수욕장 바닷가 이동식 안전센터설치,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반대쪽, 거기 화장실 쪽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거기에다가 안전센터라기보다는 초소 비슷하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김광호 위원   너무 거리가 머니까?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55페이지, 해수욕장 수난기동장비 구매 비용으로 1억이 책정됐는데 시·구 해 가지고.  수난기동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예요?

○김광호 위원   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김광호 위원   갑자기 물에 빠졌거나 그러면, 

○김광호 위원   바다 안에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건져내고 그러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차가 1억 짜리네요? 

○김광호 위원   왕산은 없네요?

○김광호 위원   생각보다 수륙양용차인데 저렴하네요, 5000이면?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교시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부서가?

○한창한 위원   언제 가셨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고서 제출하셨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말씀드렸다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거를 하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한창한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매년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일단 뭔가 확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넣으셔 가지고, 만약에 부산에 해운대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싹 다 집어넣어 버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희 영종도만큼의 최고의 입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조금 넣지 말고 파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맨하단에 해수욕장 이용현황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그거 매년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법정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어떤 거를 확인하나요, 용역을? 

○이종호 위원   수질도 하고 이용객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요약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다는 원치 않으니까 한 부씩 나오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51페이지 중간에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포내는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기존에 컴퓨터 있고 그런 데를?

○김광호 위원   옆에 건물을 지어서 따로, 그게 1억 6000 가지고 가능해요? 

○김광호 위원   자부담 합쳐서 1억 6000이잖아요, 시·구 8000씩. 

○김광호 위원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게 없었잖아요.

○김광호 위원   유어장이요? 

○김광호 위원   광명은 상가들 있는 데 그 앞에,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조성된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광명항 들어가기 전에 공영주차장 그 뒤쪽으로?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51페이지에 김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내에 화장실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됐나요? 

○손은비 위원   이 금액에서,

○손은비 위원   화장실만 그걸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어촌계에서 따로 카페를 하고 싶다든지, 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손은비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거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손은비 위원   350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제 또래에도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사실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종도 용유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몰라서 제주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연간이에요, 월?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3명까지밖에 못 하는 거면 진짜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거네요? 

○손은비 위원   이거 관련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서 덕교항, 삼목항, 잠진항 이렇게 해서 예산 국비 지원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조그마한 감성어,

○정동준 위원   점성어를 우리가 바다에다가 방출할 때 보니까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어업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지금 경영인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영인에 대한 교육 이런 사업비가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사업비 있습니까, 아직도? 

○정동준 위원   어디 가죠?  교육 같은 데 한 번 가죠?

○정동준 위원   어촌계원들하고 경영인들하고는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경영인은 어촌계원 안 돼요? 

○정동준 위원   계원들 중에 경영인들이 있는 거죠?  교육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경영협회가 따로 있고 어촌계원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정동준 위원   저번에 가서 한번 느낀 건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선외기라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배들.  그 조그마한 배들도 어촌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선외기 값은 별로 안 되는데 그 배를 하나 구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정동준 위원   뱃삯은 적은데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정동준 위원   뱃삯이 요새 굉장히 비싸져서 일반 낚싯배를 이용하려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취미로 할 때는 상관없죠, 어촌계원이 되려면 문제가 됩니까?

○정동준 위원   선박 면허?

○정동준 위원   아무나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까? 

○정동준 위원   면허 가진 사람은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영업행위가 아닌 것은 상관없고?

○정동준 위원   지금 청년정착금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촌계원으로 들어가려면 그 비싼 배를 사서 계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대충 감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350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청년어업인들 매년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년어업인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주로 구나 국가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주나요? 

○이종호 위원   정착금 이런 것도 주나요? 

○이종호 위원   귀어귀촌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전체 관리는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청년어업인하고 귀어귀촌인 하고는 별도로 구별돼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까 광명, 포내어촌계 유어장 조성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구에는 유어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촌계가 몇 개나 되죠? 

○이종호 위원   거의 다 유어장이 하나씩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유어장 영업은 다 하고 있나요, 어촌계마다?

○이종호 위원   일반 관광객이 유어장을 들어가려면 비용을 내야 되죠? 

○이종호 위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감사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은 빼고 351페이지,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리, 보시면 8000, 8000 해 가지고 1억 6000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정교부금도 아니고, 지방교부세도 아니, 시·도보조금이죠?

○위원장 윤효화   시 8000, 우리 구 8000 해서 여기다가 광명항, 포내체험어장 하고 커뮤니티센터 옆에다가 컨테이너 식의 건물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이 금액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센터에 다 갔었잖아요.  주변들도 다 가보고 파악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센터 갔을 때도 굉장히 한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좀 외졌잖아요.  한참 앞에서 쭉 선착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사업이 분리됐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광명항이나 포내체험어장은 어장대로 따로 사업 품목을 정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했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도 가봤지만 커뮤니티센터 옆에다가 화장실은 다행히 다른 사업으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컨테이너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과연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체험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가셨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왔다 가셨죠, 커뮤니티센터에?

○위원장 윤효화   이거 인원 좀 줘보세요.  왜냐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여기에 대한 질을 결정하진 않지만, 이용객이 전년보다 특별히 늘었거나 앞으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커뮤니티센터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을 나눠서 광명항이나 포내는 포내대로 새롭게 체험장을 하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꾸준히, 커뮤니티센터 아시는 것처럼 그때 가서 봤을 때 약간 가건물 식이다, 그다지 퀄리티가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달랑 가져다 놓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비를 8000만원이나 들일 만큼의 효과가 있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추경에다가 8000만원 올리지 마시고 좀 더, 여기는 이거보다는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연구해서, 컨테이너 가져다 놓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퀄리티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몇 년 지나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보니까 가서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어 가지고 의자 쭉 있는데 컴퓨터 있는 데 앉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우리가 커피도 타먹을 수 있고 안락하고, 물론 거기에서 공부하기는 좋은 그런 분위기이긴 했어요, 한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다른 구역에 없는 여기만 특별화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가 많아서 다시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다가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고정식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이종호 위원   200만원 정도요?

○이종호 위원   이동식은?  

○이종호 위원   이동식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종호 위원   원도심은 불법투기하는 데다가 이동식을 가져다 놨더니 쌓여있던 게 깨끗하던데. 

○이종호 위원   과장님 판단은 불법투기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투기를 한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드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업체가 인천에 여전히 있는 거죠?

○김광호 위원   로드킬은 영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업체가 영종으로 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민원이 그거 관련해서 여전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즘에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나요?

○김광호 위원   로드킬 업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투기 쓰레기 얘기하셨는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운서동에서 운북동 가는 사이에다가 이동식 CCTV를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코너는 다 없어졌는데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서 남의 밭에다가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왜 저 앞에다가 저거를 갖다 놔서 내 밭에다가 그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  민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니 거기는 또 깨끗해졌어요.  이동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빨리 그 근방은 없어지는데 버리던 사람들이 옆에다가 갖다버려요, 없는 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거의 2700에서 3000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옮겨 놓으면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옆에 가서 안 보이는 쪽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해서 또 민원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계속 반복되는 데는 200만원을 들여도 고정식을 갖다 놓든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