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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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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계획과
  6.  ∘ 건축과
  7.  ∘ 도시항만개발과
  8.  ∘ 교통운수과
  9.  ∘ 위생과
  10.  ∘ 환경보호과

(10시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추경 예산이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 없이 질문으로 가는 게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님이 이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 건설과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동성당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초창기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어쨌든 중구에 관한 거니까 이거 끝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연안보도육교 철거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안보도육교 철거가 연안동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연안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철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중에 철거 완료 될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보도육교 철거를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연안아파트 바로 앞에서 시작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밑에가 할 때마다 끼룩끼룩하면서 틈이 벌어졌대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안 이용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면 하반기 철거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용을 통제하든지 나가보셔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든 과를 다 설명 안 들으실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 
○위원장 윤효화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로 2억 9600만원 예산이 새로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디에 몇 개소 그다음에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대당 단가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9600 정도면 한 25대 정도 설치할 CCTV 양이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추후 9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이고 적합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시내하고 영종하고 통틀어서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역대급 재난, 무더위, 홍수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계속 질문받는 민원 내용이 그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가장 무더위라고 하거든요.  추경이 통과되면 빨리 시행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본예산 때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용역 했었어요,  2200이었나 2000이었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상반기 위험성 평가는 끝났고 하반기 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상반기 용역한 거 결과분 나왔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자료를 위원님 모두한테 주세요.  그래야 하반기 때 어떻게 할 건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잠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자료 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39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용유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5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5000만원이면 용역으로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는 용유지역에 도시관리계획 2개 노선하고요, 도로, 주차장을 기존 마시안 해변 쪽에 조성하려다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수요가 적어져 가지고 해지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6개월로 잡았습니다.  7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했는데 기존에 주차장 계획 세웠던 것을 주차장을 없애는 용역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마시안 쪽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차수요 때문에 교통운수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었는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상가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적어져서 해지하는 걸 검토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공영주차장 하려던 거를 해지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주차장하고 도로 신설 두 개 노선.
김광호 위원   도로 신설은 두 개 노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관리사무실 해서 1900만원 정도 비용이 감액됐는데 컨테이너 관리사무실을 놓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취소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컨테이너 관리사무실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현재 공무직 직원 4명이 근무하는데 자유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좁아 가지고 별도로 공유재산 구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분리해서 근무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앞으로도 부지가 없어서 녹지관리사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만들기는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쾌적한 근무 환경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찾아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녹지관리사들 처우 개선이랄까 휴식 그런 걸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럴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중구 가로수 위험성 평가진단 용역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시비, 구비 50%씩이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로수 위험성 평가진단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가로수가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중구 원도심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어서 몇 개월 전에도 이동하는 차량이 가지를 쳤는데 나무가 기울어져서 쓰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다시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시하고 협의해서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진단 용역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시내 원도심 쪽만 주로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나무 있는 것을 다 전수조사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죠.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요새 전지작업을 많이 해요.  민원인들, 주민분들이 너무 시원하게 잘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율목어린이공원 안심화장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화장실이 지저분하기는 하던데 어떤 식으로, 전면 다 보수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서 전면 다 바꾸고 요즘은 화장실마다 안심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설치해서 타이틀도, 제목도 율목어린이공원 안심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안심벨 자체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내부는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다 조정할 겁니다.  배관, 화장대 수도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산이 확정되면 7월에 추진해 가지고 11월까지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에는 화장실 못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은 그렇죠. 
이종호 위원   밑에 주민자치센터가 6월 달에 개관하나요, 기공식?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변에 화장실 대체로 쓸 수 있는 곳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설계비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노후됐다는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이종호 위원   현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곳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위에 기념탑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바닥 포장이라든가 배수구 정비라든가 펜스를 정비하려고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위에 저것도 해 달라고 하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높이를 4m, 5m 정도 높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공기 저항이라든가 그 부분도 사실 검토했습니다.  설계비를 세우기 전에 검토했는데 그거는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주변 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명드렸고 설계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장기 과제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구 가로수 위험성 평가진단 용역 꼭 필요한데 시비까지 따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가로수 가지가 창문으로 넘어와서 창문이 깨질 지경인데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얼른 하셔서, 넘어올까봐 걱정이라고 하니까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못 넘어오게 안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율목동 화장실 개선하는 거 너무 잘 하시는 거고 좋은 정책인데요.  여자화장실 있잖아요.  여자화장실을 바깥에서 보면 너무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여러번 얘기하셨어요.  거기에서 음악 하시는 어머님들이, 바깥에서 하인천역처럼 딱 봤을 때 안 보이게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차피 고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사항 알고 싶은 거니까 간단하게만, 먼젓번에 본예산 때 신포분수대 경관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어느 선까지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제안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하나만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재공고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위원장 윤효화   정지된 게 아니고 유찰돼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재공고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빈집 철거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더 추경을 세우셨는데 몇 가구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병호   한 20개소는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차에 접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이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많은데, 20건수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이병호   예산을 3억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가장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지하층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전액 시비인데 우리가 이번에 구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이번에는 역대급 장마가 온다고 해요, 무더위 겸 장마.  지하에 침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7개인가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축과장 이병호   한 2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각 동에서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원하는 비율이 예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플래카드 좀 걸지, 외부에. 
○건축과장 이병호   동에다가 공문 보내놨고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모접수 기간 끝났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마 기간이 6월 중순부터 온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홍보로 플래카드 크게 붙여서 한번 더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고민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 철거 있잖아요.  이거 요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예요.  그때도 저하고 직접 현장에도 가셔 보셨지만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지고 망가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더 신경 쓰시고,
○건축과장 이병호   이번 추경에 무허가 빈집도 정비할 수 있게끔,
이종호 위원   그거는 해결됐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시비도 7000만원을 받고 구비 7000만원 해서 6개소를 무허가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6개소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중요한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 못 보셨죠?  MBC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크게 다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추홀구는 더 심각하게 그런 사고가 났대요, 이번에.  그래서 아침 뉴스에, 제가 나오다가 이 대목이 있어서 멈춰서서 봤는데 빈집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 얘기, 전국 얘기하다가 우리 중구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미추홀구도 문제점이 있고 중구도 이번에 무너졌다.  그런데 다행히 중구에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넘어질 것 같은데 가서 보수하고 벽 바르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중구는 빠른 대처를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안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땜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땜빵으로 넘어갔지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마, 이번에 그냥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전에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이런 데에 긴급예산 투입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사후약방문 되면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방범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접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다니면서 반지하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집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의논해 봐라.” 했더니 “의논이 안 된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나중에 비가 안 올 때는 거추장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신청하려고 갔다가 안 하고 왔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고민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중고차로 비유를 한다면 차가 20년이 됐는데 그것들을 계속 고쳐서 탈 수는 없잖아요, 연식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도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물새듯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 주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시니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위험성에 대한 거나 관련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치하게끔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워낙 이 자리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많은 구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개발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지판 설치, 1억이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몇 개소나 설치하는 거예요?  전체 다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22년도 12월 29일경에 자금이 들어와서 성립전으로 했는데요.  이미 사업이 끝나 가지고 5월 경에 완료했습니다.  연안하고 신흥, 신광, 신선초 4개교 8개에다가 표시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8개 속도표지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1억 드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속도표지판 하나에 1000만원이 넘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김광호 위원   비싸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교통운수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요.  요새 버스승강장이 겨울쯤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 무더우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도 오고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요.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9월까지 온열의자를 7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쉘터 교체라든가, 신규 설치로 해서 한 10개 정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인복지관 앞에, 영진공사 바로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사람도 굉장히 많이 타는 곳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통과되면 칸막이하고 온열의자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있잖아요.  이번에도 시비 7000만원 따오셨는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계속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온열의자 전체 다 히터 켜질 수 있게 계속 하는 사업이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전체 다는 아니고요.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면 7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출퇴근 때 잠깐씩 앉아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사업이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여쭌 게 이런 건 계속 돼야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더 시비 따올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구비로라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연안부두 분들한테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연안부두 교통, 심각한 상황이 연안아파트 쪽이랑 뒤에 해변이라고 하나 있죠, 식당?  그쪽 길이랑 너무 넷이서 여섯이서, 특히 금, 토, 일은 그분들 표현으로 ‘환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저도 그 시간에 나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심하지 않아서 ‘이 정도인데 왜 그러시지.’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설치한다고 4억 8400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고,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위생과장 김동옥   예전에 중부수도사업소 건물이었던,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이 건물이 개인으로 매각돼서 임차료도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 장소를 알아보다가 송월동 동화마을에 있는 초콜릿박물관이 구 건물로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 옮기실 거예요?  
○위생과장 김동옥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즉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8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한 2200이 삭감됐어요.  이 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죠?
○위생과장 김동옥   시비 사업 매칭을 하다 보니 당초 사업량보다 대상 업소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려오기로는 당초 45개소에서 15개소로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라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윤효화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죠?
○위생과장 김동옥   주방 개선사업도 하고 냉장고 정리나 창고물품 정리 수납 컨설팅 해서 직접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한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것도 괜찮네요.  잘 생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좀 더 따올 수 있게 하셔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기동순찰반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쓰레기가 있다면 바로 가서 수거하고 그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기존 대행업체에서 계속 수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기동순찰반 운영비를 지급했었는데 시 감사에서 간접노무비에 이미 포함된 금액인데 이중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금액으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주말이나 수거시간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중간에 폐기물 감량 선진지 견학 예산이 다 합치면 2000, 3000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폐기물 뭐를 조성하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5월에 일본 선진지 견학을 저희 과에 청소 파트 팀원들하고 저하고 갔다온 사례인데요.  선진지에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학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다녀온 겁니다. 
김광호 위원   일본에 다녀오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일본은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일단 도로에 쓰레기가 없어요.  우리보다 선진화가 빨리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달된 게 많이 보여서 어느 지역을 가도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다든지 야적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결과보고서 만드셨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김광호 위원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중간 아래에 보면 동 청소행정 평가포상이라고 해서 1800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청소행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청소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광호 위원   작년에 한 거 가지고 올해 포상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올해 어디가 포상 대상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작년은 작년 연말에 포상을 했고요.  올해 또 해서,
김광호 위원   올해 연말에 포상할 거를 세우는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영종 생활폐기물 집하장시설 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종 생활폐기물 집하장이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적환장의 개념인데 인천대교 건너가서 남측 방조제 가기 전에 인터체인지 중간에 LH에서 땅을 임차해서 임시로 청소차량이라든지 수거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장소 내부에 일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한 시설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근무자들의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몇 대, 한 이 정도면 6대 정도되나요?  몇 대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원도심이든 영종이든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하고요.  이동식이다 보니까 설치했다가 개선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요청 들어오면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설정해 놓은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라 집중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화 기기 있잖아요.  이제는 시비 100% 안 해 주네요?  이번에도 시비 한 1억 2000 정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시비 50%고요. 
○위원장 윤효화   먼저는 시비 100% 아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처음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주민들 반응 되게 좋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젓번에 환경미화원 등 84명 휴게실 개선사업 공사 끝났어요?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 같은데요.
○위원장 윤효화   다 끝났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질의했던 거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화 기기 보급, 이게 가정당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구에서 시비 포함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감량화 기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고요.  최대 30만원인데 보통 70,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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