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640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119억원보다 10.19%인 5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55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86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총 5554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백년골 실개천 조성사업 기부금 반영과 개발부담금 등 지난년도수입 증액분으로 3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및 정산분과 2022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2022년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1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공모사업 등 93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3억원, 전년도이월금 52억원 등 236억원이 증가하여 총 재원은 본예산보다 5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86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시비보조금은 6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억원이 증가하여 총재원은 본예산보다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64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47%인 555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3%인 8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 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29.75%인 1652억원, 세외수입은 6.74%인 374억원, 지방교부세는 3.64%인 202억원, 조정교부금 등 5.72%인 318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5.3%인 2516억원, 지방채는 0.29%인 16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6%인 47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49%이며 이는 2023년도 본예산 39.47%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39.16%인 217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3.92%인 773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인 6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07%인 393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 2023년도 본예산 17억원보다 109.08%가 증가한 36억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3억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2023년도 본예산 224억원보다 39.44%가 증가한 313억원이며 이는 도로개설사업비와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51.14%인 4억원, 국·시비보조금은 21.57%인 1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28%인 23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총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이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4억원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9.55%인 6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96%인 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9% 증가한 5640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8.4%, 특별회계 1.53%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가 증가한 5554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6억원으로 28.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27억원으로 전체 수입예산 중 36.4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3036억원으로 5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8.17%가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26%가 증가한 8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02억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6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증액 반영으로 13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26%인 19억원 증액된 8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영종국제도시 공공도로 환경정비, 중산동 일원 마을방송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11.84%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부당이득금, 구상금 반환금 증액편성으로 20.32%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증액 편성과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비 편성 반영으로 251.92% 증가하였으며,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영으로 94.74% 감소하였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에 따른 반영으로 14.56% 증가, 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편성,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율목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 등으로 31.06% 증가하였으며,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2개,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신규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재원 부족에 따른 ‘23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업비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 사유가 의존재원의 수시확보나 교부 결정액 증감, 사업 변경 등인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의 적기, 증액사업의 세부 사업내역 확인, 신규사업 증액 원인이나 사업시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서별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업, 건의사항에 대한 시설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시행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870억 678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6억 397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단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국정시책, 군구평가 결과 특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지방교부세 중에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 산정 결과와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해서 188억 119만 9000원이며 본예산 대비해서는 20억 699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일반조정교부금과 레저세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52억 2602만 9000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결산 결과 본예산 대비 17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 후 사용 잔액 결산분은 91억 95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 595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15억 206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967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예비비 10억원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억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인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추진 결과 응시자 미달로 6535만 8000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 조정평가를 통한 구정운영 지원정책사업으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에 위원회 참석 수당 78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바로 밑에 의회 행정지원사업으로 구정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유인 부족분 700만원 증액과 이어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사업으로 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 부족분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예산 성과금 격려금 지급 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등 인상분 반영과 공원관리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부가 미대상분 조정으로 55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행정지원사업에 소송수행자 우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액 상향됨에 따라 150만원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정 성과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 포상은 국정시책 군구 평가 특별상 수상에 따른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혁신 주니어보드 포상금은 5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중간 부분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0억 6489만원으로 10억 118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93억 3351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해서 53억 835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세출총괄입니다.  동 총괄 세출예산액은 64억 23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49만 3000원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율목동의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원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원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별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신포동 동청사 전기증설 공사 시설비로 전력 증설을 위한 사업비 323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7쪽 연안동은 공공운영비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5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 신흥동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송장비 구축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신규 845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통·반 신설에 따른 보상금 5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에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외벽과 갈매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중 간판 유실로 주민자치센터 간판 구입·설치비 30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바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 유지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9쪽의 율목동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인 차량선박비도 소형화물차 노후로 인한 수선유지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바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개관을 위한 준공 및 입주청소비 150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3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따른 가구 집기라든가 운동기구, 사무실 가구·집기 등 1억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동 청사 보강비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는 집행잔액 502만 6000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3쪽, 동인천동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로 청사 건물 노후로 인한 화장실 배관 공사 700만원 증액하였고 동장실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와 수리 불가로 대체구입비 13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17쪽, 개항동은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체력단련실 운영 재개와 이용시간 증가로 인하여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부족분 9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영종동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강당 행사용 노후된 노트북 대체구입비 13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영종 주민의 날 행사가 주관 동이 영종1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시설비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시설 유지비는 노후 다목적실 바닥 보수공사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영종1동은 공공요금 제세로 사용료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냉난방기 세척 비용, 소형화물차 유지비로 190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수당 부족분 123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종 주민의 날 주관 동 변경 및 행사 규모 확대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426쪽 상단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 청사 입구와 캐노피 및 안전볼라드 설치공사 1642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칭)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물품비 3억 461만 9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9쪽에 운서동,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52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국내라든가 해외시찰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성격별로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음연도에 조정하거나 이런 거를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그거는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이나 그런 거를 계획서를 내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면서 부서별로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실은 그거 하나 하나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세수를 확대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됐을 때 그거를 작년도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를 갖고 올해 심사해서 성과금이라든가 격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심사결과 성과보다는 격려금이 맞다고 판단해서 5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건설과에 연안동에 사유지 도로, 준용 도로 공고해서 일반도로로 관리하면서 보상금을 절감했다고 부서에서 낸 자료이고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6명에 대해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른 데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처음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절감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딱 규정이 정해져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 적극행정이라든가 자체평가 포상금도 있고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에 해당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이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결산이 끝나면 여기에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된 사용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여기에, 이 분야에 편성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방교부세가 있고 지방재정,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교부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레저세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줄면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조금 감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 국세를 가지고 지방에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디관에서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계획은 근무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일단 청년콘서트라고 해서 청년 연극공연도 있고 청년 골든벨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한 번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2023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거는 저희 펜싱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에 지원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안쪽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탁구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루로 되어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딱딱하지 않게 마루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마루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렇죠, 똑같이 탄성마루로 하게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체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연안부두 쪽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야외 체력단련, 야외 체력기구부터.  그다음에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 관련 부서,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은 복지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야외 체력단련기구하고 무료로 시행되는 그런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왕산경로당 앞에 보면, 거기에 민원이 올 상반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다른 부서들도 갔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가 참여했었는데 저희 부서가 맡아서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아마 공유지로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좀 미흡해서 현장에 기반시설과, 해양수산과 여러 부서들이 나와서, 민원은 저희가 요청받아서 경로당 앞쪽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쪽에 같이 조성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하반기에 공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거 추경에 반영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도 일부는 수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1차 설계는 지금 초안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는 마무리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이게 지금 그 작업의 절차이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 10월부터는 시범운영이 12월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미추홀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이게 운영되면 당직민원부터 일반민원까지 120미추홀콜센터에서 민원 안내가 시작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 교환만 단순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좀 향상될 수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직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교환원 두 분이 있는데 저희 교환원은 단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보직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협의가 다 끝나서 본인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미 다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120콜센터로 전화가 가는 것 중에서 현재 각 구·군의 통계를 보면 85% 정도는 120콜센터에서 답변이 가능하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나머지 25% 정도는 구로 다시 내려와서 구에서 답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담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공통된 민원상담도 있지만 중구의 특성상 조직개편으로 담당자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사용료 다 받고요.  전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형성된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거는 이번 조례 개정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 외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보조사업으로 예산만 지원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지원은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보고드렸던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생활보장담담 은자연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보장팀장 은자연입니다.  해당 사업은 등록장애인이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해당되는데, 저희가 배정받은 세대가 올해 7세대에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중증 장애 정도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보장담담 은자연   가구당 380만원. 

○생활보장담담 은자연   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전년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위탁줬었는데요.  이제는 위탁을 안 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래서 목을 바꿨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별개의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죄송합니다, 정리가 조금……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적으로 1 같은 경우는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이고요.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득 50% 초과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중위소득 50∼100% 사이요.  나이대가 1은 39세까지, 2는 34세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 항목이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내년도 1월 1일 자로 분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 제가 동의 세부 사업 내용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거 동 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워낙 통행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새로운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일단 원도심에서 들어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직 위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직원들 중에서 그쪽에서 방을 얻어서 있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부동산 통해서 알아본 것은 일단 요즘에 개인 사생활도 중요하고 그래서 원룸 쪽으로 일단 알아봤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관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사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직원들 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종 공항 근무하는 관세 직원들은 숙소를 지금 아파트를 얻어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착안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부분이 가시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냐면 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찰을 하고 와서 그거를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가시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이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제가 옛날에 기획팀에 있을 때는 연말 연초쯤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좀 빨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인가, 11월 쯤 아마…… 

○총무과장 김동철   기준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산출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고요.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그러면 몇 호 누구인지 또……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어떤 게 효과적인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출입구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입구에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동철   96m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포함된 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부지매입비는 그게 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전부 별도입니다.  지금 국비 예산을 가져와서 시에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1억원을 내려준 거고요.  1억원 가지고는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힘들어서 50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추가를 했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도 추경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거는 인천시 전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강화도하고 연수구하고 부평구 전부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전체 예산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불꽃축제는 해엽마다 좀 달랐는데요, 불꽃축제 비용이나 빛축제 비용은 워낙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빛축제는 금액이 더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올해 처음 도입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기간은 2주 정도 계속 설치해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쪽에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한 군데.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는 2000만원, 그 밑에 있는 용유 바다축제는 2000만원 정도 불꽃 대신에 그 부분으로 해서 작은, 한 20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는 개항로 시티 프로젝트로 인해서 시비 사업을, 저희가 50억을 5년간 하는 것으로 공모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 한 5억 정도가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칼국수 골목 안에 한 5억을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쪽에 투입하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요.  설계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것을 저희가 사업 구상이 되는 대로 전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잡혀있는 게 아니고요,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런데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예산편성을 덜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조르고 해 가지고 이것도 겨우 올해 편성된 거고요.  그 부분을 시에다 건의해서, 이미 저희가 공모해서 50억을 받아왔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매년 10억씩 주기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예산 쪽에서, 그렇게 되면 구민들과의 공신력도 떨어지는 거고 사업의 연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회관 쪽이 국민체육진흥센터랑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거기 전기요금부터 그런 거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각종 공공요금은 여기에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맞아요.  거기 경기장이며 뭐, 이런 야간에 쓰는 전기요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를 쪼개서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한쪽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게 매년은 아니고요,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갱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올해 11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를 지금……  이 사항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윤득상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윤득상입니다.  짜장면박물관 상표권 갱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을 저희가 등록한 게 여러 건인데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31건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표 갱신 관납료가 980만원 정도 되고, 등록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유산담당 윤득상   네, 대표적으로 짜장면박물관이라는 CI 상호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거기에 물건들, 그 상호 브랜드로 이용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희들이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물건 집기까지 해서 31건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 같은 경우는 긴급 보수로 해 가지고 갑자기 지붕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7월 말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바로 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청이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문화재단한테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차이나타운의 상가연합회들 이런……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저희가 그분들을 배제하고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조만간 회의를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에 대한.  그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연계해 가지고 민·관이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현재 강OO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OO 사장님이신데,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OO.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쪽에 차이나타운 상가 대표가 있고 화교협회가 있고, 상가 중에서도 화교들 위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전체 연합회는 결성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게 전부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아까 세 군데 회장님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협의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한번 노력해 봤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다 반영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조정해나가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죠.  업체선정을 해야겠죠.  업체 선정해서 진행……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런 것도 있고요.  축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각종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축제라고는 하지만 짜장면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문화행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시작돼서 진행을 매년 하다가 민·관 위주로 그동안 주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게 공모를 해서, 시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저희가 처음에 사실 올렸을 때도 1500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1500 산정된 것은 그만큼의 산정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했던 건데 그때 삭감된 거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제가 지금 소리를 못 들어서, 몇 페이지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104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17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104페이지가 페이지가 없는데……  사업명이 뭐죠,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저희 부서가 167,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173페이지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지금 사업명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에 있는 대로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중복된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돼서 보고나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북성포구추진위원회에서.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문경환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사 정비비로 일부하고 냉난방기 구입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1억원하고.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비둘기 어린이집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쪽에 한 2억 6000만원이 투입돼서 부족분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구청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나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갑자기 발생돼서, 

○재무과장 문경환   그쪽에 건축하고 기계, 전기, 소방,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요.  거기에 한 2억 6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얹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창구 쪽에 현재 아크릴로 해서 민원인 응대를 하고 있는데 아크릴보다는 고정형 강화유리로 해야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아크릴을 고정형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창구 하나당 하나로 본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종합민원실 말고 동사무소도 같이해서 교체하려고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11개 동은 아니고요.  기 설치된 데도 있고 시기를 못 맞춘 동도 있어서 7개 동하고 종합민원실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같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비상벨이나 이런 거는 갖춰져 있고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wearable camera)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거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목걸이형으로 해서 웨어러블 캠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있는데 그거를 조만간 구입해서 7월쯤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는 거 자체가 인건비랑 이런 거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종합민원실에 일단 청원경찰분이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민원 응대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식으로 차츰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계속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강화유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스라져서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밑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아크릴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아크릴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행정복지국장 김정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게첩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오랫동안 게첩하려면 현수막 정식 게시대에 하고 있는데, 위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렇게 하다 보면 불법현수막 정리할 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대로 해서 4개월 정도 게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전체적인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방청석에서 답변) 일단 정확하게 부서에, 저희들이 신속집행 대상이 따로 있는데, 신속집행 대상이 따로 있고 전체가 따로 있는데 전체 부서에 대한 집행률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5억 이하가 원래 수수료가 0.25에서 0.85%까지 지원됐었는데 그게 0%로 수수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구간별로 있습니다, 10억원 이하는 0.55%로 낮아지고 10억원 초과는 1.25%로 수수료가 좀 낮아지는데 5억원 이하에 대한 혜택은 감면으로 혜택을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카드사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동안 0.25나 0.85%를 부담했었는데 연 매출 5억 이상 사업장은 그 수수료를 안 받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5억 이하.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 이제 아예 0%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줬는데,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영종에 지금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드림타워, 거기에 3개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10월에 오픈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상반기에 72명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7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예상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방청석에서 답변)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기본적으로 1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점으로 할 수 있는데 두 번, 그게 소득가로 따지면 정확히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하고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두 번 정도 하면 그다음에 배제되고 좀 기다렸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했던 분들이,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네, 모집의 2배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사항을 두지 않으면 했던 분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넓게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한사항을,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배제사유가 되는 사람을 먼저 배제하는데 하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끝에 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청년공간은 영종에 드림타워에 상가 부분을,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청년몰 앞에 저희 건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주변 상가분들이 화장실이 그 주변에 없어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1층은 남녀 화장실로 하고, 2층은 리모델링해서 그거는 추후에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1층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계속 원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이게 20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올 8월까지 부모하고 별도로 거주하고 단독세대의 청년들에게 임차할 경우에 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니까 월세면 월세 임차료죠, 12개월까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거기는 청년들이 강의도 하고 개인이 1인 미디어실이나 창업, 회의실, 개인 그런 용도들로 사용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어르신 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50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내경동과 영종동입니다.  내경동 경로당하고 영종 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하늘어린이집 옆에 있는, 2청 근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전에 자원봉사센터, 청년 상담센터가 있었는데요.  20년도 11월부터, 저희가 그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경제청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그 기간 내 저희가 무단점유한 상태로 돼서 그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고요.  올해 3월부터 공공복합청사가 준공되기까지는 무상으로 해서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70세 이상, 중구에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대상인데요.  작년에 한 598명 대상에서, 작년에도 542 해서 저희가 한 90.6%의 지급률을 달성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영종 쪽에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598이었고요, 올해는 620가구를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글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좀 더 홍보를,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전부터 대상자 조사해서 지급 시기는 추석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동에서 (청취불능)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거의 10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사실 개개인별로 전화번호를 저희가 전산 작업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연락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 제한에 아마 받지 못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발송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안내문도 발송해서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대상은 한 2182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인천e음카드로 충전해서 지급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20년 11월부터 22년까지 이게 무단 점유를 한 상태라 그 이후에 지금은 협의가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사실 이거 보강공사는 작년에 이미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올해 받은 거라 그분들도 거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도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민했는데요.  이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할 때도 여기가 노후화돼서 고쳐 달라고 해서 협의를 끝내고 특별교부세로 22년도에 선정돼서 받은 게 올해 편성된 부분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기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경로당별 이용자 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