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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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 내용과 관련하여 기송부해 주신 결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서당골하고 동강리, 전에 동강리 수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다 된 건가요? 

○김광호 위원   몇 프로 정도,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김광호 위원   올해도 7월 초부터 많은 비가 예상돼서, 올해는 침수피해가 좀 없을까요?

○김광호 위원   잘 준비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또 하나, 219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거의 다 공사는 끝났던데.

○김광호 위원   현재로는 아무튼 합의가 잘 안 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 중간에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공사, 여기가 보니까 한 15억 정도 지출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15억은 토지 보상비인가요, 지출이?  15억 지출이 있는데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뭐죠,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됐는데?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변경한다는 얘기는 기존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잘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일반도로랑 그다음에 찻길로 사용되는 자리인데 건물주들이 그거를 본인의 땅처럼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창한 위원   을왕리쪽에.  제가 팀장님이랑 한번 갔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그러면 이곳저곳을 다 이렇게 시행조치를 해야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완료되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0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에 작년, 21년도에도 미리 안 잡혀있는데 5000만원 정도 수납이 됐고, 22년도 결산에서도 예산에 미리 예산액으로 잡지 않았는데 5000만원 정도 수납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미리,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으로 하지 않은 이유나 부서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매년 차이가 있었다기에는 제가 작년, 21년도 결산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52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세목 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런 내용으로 있는 만큼 이거는 예산에 미리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세입을 미리 잡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예산에 미리 이 금액을 잡고 사용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23년도 예산에도 안 잡혀있던데 이거 자료 보고, 내용 보니까 175건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175건에 대해서 전부 예측이 불가능한지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기반시설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항목을 다 들여다 보면 그렇게, 바닷길조성사업이라든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목적성이 딱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종 미개발 지역 소로1∼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공정률이 끝난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거 8억 5000 예산으로, 그다음에 잔다리에서 영종,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직 그거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결산, 여기서 한 15억 썼잖아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출할 건 다 한 건가요, 이 시점까지?

○위원장 윤효화   그 정도만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공사는요?  끝났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 결산액 4억 말고 또 저희가 더 나가야 될 금액이 여기도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것 좀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미개발지 개발관리에서 불용액이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4125만원인가 세웠는데 한 36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을까요?

○이종호 위원   미개발지라고 하면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게 2010년도인가 그때쯤 해제됐던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영종국제도시에서의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죠?

○이종호 위원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이 특별히 많은데, 42억 9000이고 이행강제금이 7억 4500인데, 이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도 대부분 이행강제금인 거죠?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납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납 대책, 징수율 제고 방안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제가 보통 보면 당해 연도 거는 전화만 하면 내는 분들이 많지만 1년 이상 장기로 가다 보면 징수율이 점차 더, 사실 기하학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세무과에서 보니까 다른 데서 장기 악성 채무들은 모아서 거기 전담 직원이 있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김광호 위원   그쪽으로 넘긴 거예요?

○김광호 위원   표시만 여기다가 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금방 말씀드린 거는 이런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악성 장기채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서당골, 그 부분에 허가과에서 하던 거, 진행하던 거는 다 끝난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7월 중순에 준공하면 올해는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올해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위반건축물 관리에 어떠한, 위반건축물 관리라는 게 보통 어떤 데 이렇게 금액이 소요되나요?  223페이지예요. 

○한창한 위원   차량 선박비랑 우편요금이요? 

○한창한 위원   현장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기간제로 1년씩인가요? 

○한창한 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서당골 때문에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어떤 민원인 때문에 어떻게 됐다든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셔도 몇 분 정도가 반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 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온통 다 의원들한테 민원을 집어넣어서 우리 의원들 관심사가 요새 서당골에 쏠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지금.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0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랑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또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재원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특히 여기 전체 우리 구에서 누락된 부분이 14억인데 건축허가과에서만 3억이 누락됐다고 지적사항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05쪽 상단에 보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자체가 계속성이랑 안전성을 가지고 매년 반복돼야 되는 개정과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아까 기반시설과랑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1억 8000 정도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으로 확인돼서 이거는 미리 예측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1억 가까이, 9500만원이 들어왔었고 22년도에 5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일회성으로 반복되는 세입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면, 

○손은비 위원   네,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담금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만큼 명확성이 없다면 저희는 회기 중에라도 예산에 세워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액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결산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결산검사할 때마다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게 매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만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저희가 전 과에다가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건이나 되고, 지금 세입을 전망해서 세입예산에 어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건에 14억 7000이나 돼요, 이런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갑자기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또 이월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게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 윤효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거는 바르게 계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표에 보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물론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달성률이 93%밖에 안 돼요.  이유를 봤더니 금액도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내용을 보면 농어촌 민박 4개소 지원하고, 해변 민박, 무슨 민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액 자체가 26만 얼마 이렇게밖에 안 돼요, 700만원 갖고 쓰는 금액이.  이거는 단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21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22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이러다 보니 달성률도 93%인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영종 어디 어디, 제가 어제도 문자를 받았어요, 민박이나 야영장 때문에.  영종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수요 인원이 많은데 달성성과를 93%밖에 못 하면서 예산도 적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지원자가 없다고요, 등록야영장이요? 

○위원장 윤효화   지원자가 없는 게, 거기 등록야영장을 할 만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여러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놀고 있는 미단시티 무슨 무슨 공원, 아니면 운북동 무슨 무슨 공원 이런 데다가 임시적으로 야영장을 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꼭 우리가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이 정책을 하시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세요.  제가 도시공원과나 이런 데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 봐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늘도시 주민들의 가장 공원의 메카라고 하면 하늘체육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도, 저는 시간이 되면 동네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하늘체육공원에 중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서 그거를 제지하고 훈육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사건이 되게 커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없어서 판단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몇 번 불려다니셨었는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늘체육공원 쪽에 CCTV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나중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거기 체육공원이 큰데 확성기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할 수 없나요,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창한 위원   그 부분도 여러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결정할 건 아니고 한번 추후 결정,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죠.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째는 106페이지 세입예산 항목 편성에 누락된 건이 좀 많아요.  3건에 5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누락됐는데, 큰 게 보니까 기타수수료 한 2300,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지난년도수입이 한 1400 정도 되네요.  이행강제금도 한 360이 들어왔는데 여기 잡히지가 않았어요.  보면 이거는 비단 도시공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세입예산이 누락된, 편성을 관례적으로 누락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 때 세입예산이 누락되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년도 수납된 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에서 누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세출예산이 누락된다고 하면 결국은, 세입예산이 누락되면 그 금액만큼을 사실은 세출에다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만큼 행정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세입예산을, 어렵겠지만 과년도라든가, 잘 세밀하게 살펴서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15억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었나요? 

○김광호 위원   처음에는 15억으로 편성했었잖아요, 취소되기 전에.

○김광호 위원   그러면 20억이 내려왔던 거예요?

○김광호 위원   10억이 내려오고 매칭으로 10억, 

○김광호 위원   10억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김광호 위원   경제청에서 돈 잘려서 못 세웠는데 그거는 혹시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경예산에 통과가 됐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제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을 했어요, 하단 쪽에.  공유재산 내 폐기물처리 2건을 했는데 한 3800만원 정도 사업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디의 어떤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2건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종호 위원   네,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에 1억 4839만 6710원을 썼잖아요.  집행잔액이 160만 3290원이 남았고.

○이종호 위원   그 사업 중에 공유재산 내 폐기물처리가 2건 있는데, 3812만 9000원, 이거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한 거죠?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운서역 2번 출구 사이에?

○이종호 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죠, 작년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22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존 운영관리에 24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400만원을 들이면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여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손은비 위원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 더 커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관내에 텐트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다들 관심이 많고 더 관리를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23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두드림 소통광장 조성사업에 사고이월 42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존 운영이 작년에 예산이 2400이었다가 한 2100 정도 썼는데 이거를 23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23년 1월부터 그렇게 했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운영을 1월부터 한 거예요, 23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거예요, 올해 거?  인원이랑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제가 그쪽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 의구심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관한 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생략하고요.  그래도 편성 누락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다음 번에 그런 사태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있었어요.  22년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건가요?  그전에는 했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유가, 특별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위원장 윤효화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매년 편성은 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편성했다가……  이런 거는 뭐, 운영을 안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네요, 100만원이라도.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금액이 꽤 컸어요.  21년도에는 4억 5200밖에 안 됐었는데 22년도에는 10억을 책정해서 일단 9억 6000을 소진했어요.  갑자기 21년도에서 22년도에 2배로 예산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어차피 사업의 내용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이 늘어나서 그만큼 사업을 하신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계속 나가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힘든 데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빠르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파크골프장 원래 거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러고서 다음 장소가 어디로 되고 있나요?

○한창한 위원   8호 어떤 거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단시티라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저께 회의하신 내용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그거 한참 하다가 다른 구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부천시 서구는 올해도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을 했던데 저희는 21년도, 22년도, 결산, 예산 보면 저희는 21년도에는 한 3000 예산으로 했었는데 22년도에는 그 사업을 전혀 안 했, 이것도 공모가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너무 잘되어 있던데,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확 나오면서 너무 좋던데요.

○위원장 윤효화   예산 책정한 거에 비해서는 관리가 훨씬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사업을 접지 마시고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다시 할 수 있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실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거기 안내 책자에 하지 말아야 될측정산식 중에 하나가 민원접수 건수 대비 처리 건수는 통상적으로 그냥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 없이 부서 성과를 100% 이상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산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서 성과 마지막 측정산식 보면 그냥 접수하는 걸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는지 보면 불가능 처리도 처리했다고 생각해서 달성률이 100% 이상 초과달성으로 나오던데 이거 전체적으로 부서 성과 측정산식 보면 되게 통상적이고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업무를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고, 다 이해하지만 성과보고서 자체가 성과 목표랑 지표를 사전에 설정해서 목표 달성 여부로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만족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 들어왔는데 처리했으니까 성과를 달성했다고 되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측정산식이 교통과에는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이 22년도에 13개소가 설치됐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할 때, 물론 바람막이나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1개소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일까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1개소당 2500.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23년도에도 증설했던 게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 있었나요? 

○위원장 윤효화   몇 개소?

○위원장 윤효화   운북동에는 몇 개소가 더 신설됐어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말씀을, 어차피 우리가 노선에서 100% 공정률을 22년도에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1개소당 2500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그 내역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내역을 보고 제가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가 되죠, 영종하고 용유 쪽에?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이종호 위원   그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아니요,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조성할 때는 어차피 매입비라든지, 조성비는 많이 들어갈 텐데 유지관리비로 3억 5000, 6000대 나오면 왠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 좀 한번 하시자고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소형농기계하고 여성친화, 여성친화 농기계라는 것도 소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관리기라는 거는 고추 말리고 그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거의 둘 다 비슷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여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김광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임대를 잘 못 하는 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거는 그거를 요청할 때 해당 지역까지 운반해 주고 또 다시 그거를 수거해 가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나요?

○김광호 위원   그게 직접 갖고 가기가 사실은, 특히 여성분들이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즘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트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트럭을 빌린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그래서 구에서 농협처럼 운반 및 회수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김광호 위원   운반비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처럼 저렴하게 받을 것으로 사료돼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일반 민간 트럭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운반비가 과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런 소형농기계가 필요함에도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반비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그러니까 실비 정도만 받아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편의성, 농사 짓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운반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김광호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132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익형 직불금 있잖아요.  올해 3, 4월에 이거를 신청받아서 직불금을 지급은 했죠? 

○김광호 위원   이게 올해, 예전에 직불금 주던 거 말고 올해 새로 또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 모집기간을 3, 4월 두 달로 하다 보니까 신청조건 중에 하나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경영체 등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거기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농작물이 자랐는지, 심어 가지고 이게 진짜 싹이 났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3, 4월에는 거의 파종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농사 짓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짓기 전에 이거 신청을 3, 4월에 끝내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에다가 경영체 등록을 해도 이게 사실 3, 4월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청기간을 못 맞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면, 미리 경영체에 등록해 놓고 하라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신청기간도 사실 3, 4월에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경영체 등록하는, 예를 들어서 올 말쯤에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했는데, 토지를 매입했는데 다음 해에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3, 4월이다 보면 사실 그때 품질관리원에다가 이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 기간도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돼요, 나와서 보는 것도.  그리고 실제 거기에 300평 이상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3, 4월에 마땅하게, 나는 고구마 심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불금 받으려고 빠른 마늘을 심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기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시점이 조금 애매해요.  3, 4월보다는 4, 5월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새 길고양이 수술 관련돼서 민원이나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이 4000만원이 있고, 밑에 28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국비 지원받은 거예요? 

○이종호 위원   지방비는 구비로 전부 한 거고요? 

○이종호 위원   매칭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4000만원은 100% 국비로 했다면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방비,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몇 프로 정도, 몇 대 몇 간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작년에 건수는 몇 건이나 해 줬어요, 중성화 수술?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건 하는 데 수술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국가나 시나 구에서 예산 책정된 걸로 갖다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아니, 어느 분이 그거를 갖다 줬더니 비용을 별도로 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이종호 위원   길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고양이.  물어봤더니 아마 어디에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종호 위원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포획해 가지고 중구청으로 갖다줘요?

○이종호 위원   동물병원에서 구청에다가 수술한 내역이나 이런 거를 청구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세입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기 부서를 보니까 보조금사업 외에는 예산을 거의 잡지 않고 진행하셨던데 저는 왜 보조금사업 외에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보조금만 예산에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돼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손은비 위원   결산서 11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수입 빼고는 다 결산으로 다 징수결정이나 수납총액이 정리되어 있고 예산에는 예측을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저도 여기 신설되고 조직개편된다고 해 가지고 21년도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23년도 예산도 보니까 보조금 외의 수입은 아무것도 예측을 안 하셨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예측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회기 중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이자수입,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리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중복되는 질문 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할 때 일단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포획해서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건당 20만원.  그런데 지금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포획하러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느 분하고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위탁, 아무튼 뭔가를 했을 때 그 병원이 9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낮 시간이라서 있을 것 같아서 간 시간에도 문이 안 열려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그냥 도로 풀어줬다.”  이거는 중성화 수술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만원 건당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포획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그러면 도로 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돈으로 해 줄 수도 없고, 다른 병원 가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지원이 소형농기계라든지 비료라든지 건조기, 포장재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어느 항목이죠?  항목 이름을 제가 못 찾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 항목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거 때문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전이든 논이든 대든 맹지든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윤효화   전답만 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미단시티하고 미단시티 지나서 운서동 가다 보면 택지지구가 있어요.  택지지구 안에 거의 서스, 빔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요새 아주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신 민원인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지목이 대예요, 택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다가, 가서 보면 거의 이만해요, 이만해.  이 공간만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안에다 뭔가를 많이 기르고 계세요.  그게 올 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물론 지원은 안 하는 거지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비닐하우스인데?  건축허가과, 어느 과에서 해요, 그거? 

○위원장 윤효화   비닐하우스도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로 관리하는 거네요.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이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위원장 윤효화   농지에다가 막 그런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거, 우리 정동준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막 불법으로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서서, 우리도 그런 거 지원까지 해 주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건축허가과에 그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종도에서 매년 사망률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일단 자체적으로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서 사망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해에 평균 사망자가 몇 명 정도 일어나고 있죠, 해수욕장 근처에서?

○한창한 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요.

○한창한 위원   이번에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구출하신 거잖아요, 두 명인가 구출하신,

○한창한 위원   네, 저는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자리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자리이고, 앞으로의 대책은?’이라는 물음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지만, 한 번 났던 데는 또 날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본예산에 나중에는 신경 써서 해 보자 해서, 

○한창한 위원   그리고 CCTV가 2km, 3km 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TOF(Time of Flight)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CCTV가.  식별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도입을 고민해 보시고.

○한창한 위원   그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번에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식별조차 잘 안 됐었고, 우리나라 법이 막혀있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했어요.  어디다 설치한 거죠?

○이종호 위원   그 두 군데 설치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두 곳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이게 다 완공된 거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사업은 명시시월이 됐던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 바다쓰레기 사업 그거는 수협 쪽에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종호 위원   올해는 다른 곳에서 입찰해서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바다쓰레기 수거해서 여기다가 집하를, 모아놓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북성동에서 하는 바다쓰레기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3억 예산 해서 보조금도 반납했잖아요, 쓰다가 남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했었던 거예요, 수협에서 한 사업?

○이종호 위원   모아 오면?

○이종호 위원   그거를 다 모아서 폐기 처분하는 사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바다지킴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수거도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종호 위원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영종국제도시를 갔더니 바다쓰레기하고 막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저한테까지 와요.  영종 지역은 영종 의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 알아서 질문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저희도 분명히 어떤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하긴 그게 너무 방대한 건 알아요.  또 밀려오는 쓰레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관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청에다 전화하지.  그런 부분들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명확하게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 우리 중구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아무튼 철저히 좀 잘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위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부분에 보면 미수납이 많아요.  5억 3100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8억인데 예산현액이 1억 5000인 걸 보면 늘상적으로 공유수면 사용료는 미수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공유수면 사용료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을 회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걸로 예상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그 집행잔액만큼 사실은 다른 쪽에서 세출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한테 행정이나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못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예단포항 화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건물 신축하는 부분, 자부담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됐고,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바다에서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잖아요.  이번 해수욕철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해양사고 관련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서해안의 특성은 앞에는 뻘이 그냥 있는데 뒤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골 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개 잡으러 갔던 그 친구들이 거기 조개가 많다고 해서 조개 잡으러들 간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거기 자주 가고 그러는데 물이 뒤로 들어오니까 뒤로 들어오는 물을 감당을 못 하고 그 친구들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뒤로 들어오는 물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셔서 거기다 안전바라고 하나요?  튜브 같은 거 던져서 빠졌을 때 그거라도 붙잡고 있고 시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몇 개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안전사고 예방 책임지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복된 건 빼고 제가 추가질문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이잖아요, 강골.  강골을 못 건너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표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표 옆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입간판 있잖아요, 여기는 특성이 이래서, 여기 어디 지도도 있어도 돼요.  강골지도 해서 이렇게가 강골이다, 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강골이.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사고가 나니까, 여기 지도가 물 나가면 나중에 물 차는 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있어도 절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압감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입간판을 지도까지, 강골지도라고 있어요.  강골지도를 마련해서, 그러면 들어갈 때 ‘이쪽이 나중에 물 차겠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게 그거 하나만 해 주셨으면 좋고, 개장 전에. 

○위원장 윤효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리비나 조성비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소모품 구입할 때 휴지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 구입비가 한 1200 정도 되는데,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제가 어디라고 명칭은 안 하겠는데 갔는데 휴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 세 번째 드리는 건데, 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놀러 갔는데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휴지에 대해서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1200만원이나 있는데 항상 휴지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달라고 해서 갔어요.  이런 부분 관리 철저하게 안 하면 관리비에서 이거 빼야 돼요.  관리비에서 휴지 떨어지면 대미지(damage) 주고, 휴지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예 포함을 시키세요.  우리가 이거를 사서 주지 말고 언제 가서도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죠.  주민들이 노발대발이에요, 무슨 화장실에 휴지도 없냐고.  저도 2번이나 느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해 놓고,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