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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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가 목표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설치가 안 됐어요.  달성률이 제로네요.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를 계획해 놓고 설치를 하나도 안 한 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건가요? 

○김광호 위원   성과지표는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원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는 성과지표이고,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도 같이, 세출 결과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성과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부서의 주요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부서원들이 같이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서 성과지표가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밀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업 수혜가구 증가율이 목표가 3인데 실적이 마이너스 35예요.  이게 좀 의아스럽고요, 마이너스 35라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관리대상자 증가율도 21년도에는 목표가 30, 그다음에 실적이 63으로 210%를 달성했는데, 22년도에는 오히려 목표가 더 줄었어요, 2개로.  그래서 36개 실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999%가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는 목표가 100개에서 22년도에 199개로 199%를 달성했는데 여전히 목표를 100으로 두다 보니까 354개에서 354%가 됐고, 이용대상 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도 목표가 1000이었는데, 21년도에.  1938을 달성해서 194%를 달성했는데 여전히 목표를 1000으로 두다 보니까 달성률이 과도하게 많이 저기했는데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목적이 부서별로 중요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를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120%라든가 이렇게 해야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금방 주요한 집행잔액 항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어요. 대부분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특히 복지지원과는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년도에 정말 내실 있게 세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의 세금을 다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생활지원비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히려 코로나시기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가급적이면 세출 예산에 잡힌 것은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적극행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세출예산 집행을 가급적이면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올해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실까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한 해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분당 몇 분씩 관리하세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관리가 어떻게 보면 최소 한 명당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게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고충을 잘 얘기하셔서 복지지원과가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구만의 특별한 지원이 있나요,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한창한 위원   이사비는 들었어요. 

○한창한 위원   어떤 거요?

○한창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타구랑, 잘 복지가 되는 데랑 교류를 하시나요? 

○한창한 위원   앞으로 중구는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못 하진 않을 거예요.  세금이 많이 걷어지니까, 더 좋은 쪽으로 많이 구상해도 되니까 맨날 시행됐던, 이것만 주르륵 매년마다 시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힘드시지만 조금씩.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 이웃지킴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이종호 위원   활동수첩을 제작했다는데요, 작년에.  몇 부 제작했고 활동수첩은 이웃지킴이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수첩에다 적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중구 이웃지킴이 아까 431명이라고 했나요? 

○이종호 위원   원도심 합해서 531명이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을,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하고 대상이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 15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이 매일 죽고 있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중구도 이제 어르신들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독거노인 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상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특히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영업자든, 어떤 사람이든 어렵다고 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우리가 케어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협력기관 업체 발굴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한전에 전기검침원 분들도 계시고요.  요구르트아줌마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던데요.  명칭이 있던 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가스검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활동하시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케어대상자,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접목시켜서 그런 효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요,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중에서 동 보건복지팀 호신경보기를 구입했어요.  각 동 별로 보건복지팀 전부 다 구입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어떤 거를 구입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성……

○이종호 위원   호신봉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전기충격기 같은?

○정동준 위원   때리는 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전용품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네, 호신경보기가 있고 안전용품도 구입했다는데 동 보건복지팀에?  안전용품은 어떤 거 구입했어요? 

○이종호 위원   엊그제 뉴스에도 약물을 타가지고 수면제인가, 장애인인데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을 잘해서 찾아가는, 동 보건팀들이 여성 공직자시니까 안전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94페이지, 세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예산을 미리 안 잡는 이유가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단어 자체가 세외수입 중에 계속성이랑 안전성이 확보되고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예측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수입인데도 사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하다면 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은비 위원   보니까 23년 예산에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성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이거는 예산에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에 나오는 개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소액이더라도, 그리고 아주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랑 미가엘복지관 보조금 이자나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예산에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운영하고 공감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몇 가지씩 적혀서 오는데 공감복지센터하고 복지관 운영은 전부 인건비고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만 써있어요.  공감복지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정동준 위원   공감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에는 주로 찾아가는 복지였잖아요. 

○정동준 위원   사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하나도 안 적혀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도 같은 거,

○정동준 위원   장소 아직도 협소합니까?

○정동준 위원   하여튼 복지관 생기기 전에 공감복지센터가 있어서 그나마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씩 높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할 거예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부족하지 않게 과장님 이하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 힘드시더라도 사업을 다양하게 하셔서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동준 위원   이웃지킴이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아주 형편없이 적은 것 같아요, 이웃지킴이가.  거의 없잖아요.  얼마예요, 예산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웃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분들도 힘들게 이웃지킴이하고 계시는데 아무 인건비도 없으면, 자기 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 하다가도 관둘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이 세세하게 보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과외 공부 가르치겠다고 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이 1 대 1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가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시고 그러니까 안전봉이나 이런 용품 구입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550만원을 주고 구축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주로 독거노인이실 텐데 몇 분이나 등록되어 계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심폰을 어르신들한테 드리기도 하죠? 

○위원장 윤효화   돌보미 생활지원사분들한테 안심폰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호환될 수 있게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안심폰을 받냐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바로 연락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억 4000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달성성과가 231% 돼요.  이거는 꾸준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부족한 사업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부족하면 구비를 조금 더 투여하더라도 이런 거는 활성화되는 게 맞고요.  올해도 잘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I케어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기계가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한정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안전망 강화해서 보조금을 보면 반납한 게 거의 8000만원 돼요.  보조금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하는 거, 아까 사정은 들었어요.  지원자가 모자랐고, 그런 부분은 항목을 꼭 세목화하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다 보면,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실 앞에 자살충동자가 차를 세워놓고 없어진 거예요.  가족한테 ‘자살하러 간다.’라고 문자를 남겨놔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CCTV 확인해서 결국 찾아내기는 했어요, 영종 바닷가에서 거의 자살 직전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고보다 우울증 자살률이 훨씬 많다고.  이러한 보조금 반납하는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만 케어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30대 후반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 하나 살린 거잖아요, 그날 경찰들이 빨리 출동해 가지고, 제가 CCTV 제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회안전망 강화, 여기에 제일 접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거는 영종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라 어려우시겠지만 보조금 반납 이렇게 8000씩하지 마시고 항목을 세분화해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경찰한테 연락처 받아서 계속 케어해야 되잖아요, 하늘도시 사시는 분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게끔 예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중부경찰서에 전화하면 그분에 대한 저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었다는데 하고 연락받아서 연계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인적사항을 저는 모르고요.  중구 담당 경위인가 그분이 전화한 저기는 있는데 알려 드릴 테니까 연락해서, 굉장히 그날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 나중에 찾았다고 경찰이 연락해 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 케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반납하는 거 아까워서. 

○위원장 윤효화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취약계층 고독사나 우울증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어서 정책만 거창하게 문패 걸어 놓고 못 하면 그거보다 아쉬운 일이 없잖아요.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92페이지, 부담금이 특별히 미수납액이 많아요.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뒤에 부담금도 좀 돼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나 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도 부담금이네요, 결국은.  너무 과도한데 보통 1년 이상 지난 거는 주로 세무과로 보내서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수납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지 않나요? 

○김광호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악성,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지 않나요?  다른 데는 그렇게 보내서 하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단기는, 그해에 징수하는 것들은 전화하고 하면 대부분징수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넘어가면 악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수납, 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커리어가 있어야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전문직원을 양성해서 수납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행정과에 전문적으로 수납하는, 양성된 분들이 계신가요? 

○김광호 위원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왜냐하면 세무과에는 이런 쪽으로 전문화된 직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기술도 있고 압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의해 보시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많아요, 도시행정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66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이라는 건 내용을 뜯어보면 다 이해가는 부분들이긴 한데 결국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당해 연도에 행정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걸 그해에 못 받고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 금액만큼 사실 그해에 예산을 다른 쪽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세운 계획은 당해 연도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밀히 파악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이라고 해서 계속비이월로 63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남북동 복합 건물 쪽인가요? 

○김광호 위원   내년 10월에 준공이니까 그때되면 되겠네요?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부서에 공항협력팀이있는데 예산 문제는 과장님, 팀에서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커뮤니케이션 잘 됩니까, 공항하고?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공항이 고자세로 나와서 우리 중구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너무 고자세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끔가다가 공항 관계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거를 대변해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상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면 공항에서도 아마 들어줄 거예요.  집행할 수 있는 부서장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만나니까, 팀에서 혹시 안 될까봐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요새 지적조사하고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지금 조정 중이에요?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어저께도 민원을 받았는데 현시세하고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민원 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어요.  특히 노을빛타운 쪽에, 용유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죠?

○정동준 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시행정과에다가 얘기하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주민들 편이 돼서 그 사람들, 지적조사하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편이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영종도 공시지가 문제는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왜 생기냐면 그냥 개발이익 바라보고 빈 땅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아시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문제인 거지 원래 원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 땅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세금만 비싸지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분과 아닌 분을 구별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옆에 있는 땅은 비싸게 매기고 우리 땅은 낮게 매길 순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위원장 윤효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할 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결산을 보면 영종국제도시 공간정보기반 구축 이래 가지고 21년도 결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썼었는데 22년도 결산에는 1억 1500, 그러니까 한 5.5배 늘어났어요.  갑자기 시스템 구축한 게 있었어요?  931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위원장 윤효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종국제도시 공간정보기반 구축해 가지고 21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22년도에는 1억 1500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5.5배가 갑자기,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에 대해서 지출하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등기가 늘어나고 토지 이동이 활발해지는 건 알지만 5.5배가 증가한 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반복되는 질문은 빼고 나머지만 할게요.  도시행정과 불납결손액도 한 5억 5000 되고 미수납액은 한 175억 되고, 그런데 계속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발분담금이 한 7억 정도 결산으로 받았는데 미수납액은 33억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부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이 못 받으면, 그것도 연구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사정 나아지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예전에는 다른 과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개발분담금 못 내면 내 땅을 조금 잘라서라도 상쇄시키는 이런 방법도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땅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분들도 내시고 터는 게 낫잖아요.  개발분담금은 본인이 나중에 팔 때도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 불납처분된 거 있잖아요.  불납결손액으로 잡히려면 소멸시효 완성된 것도 이 금액에 해당되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아까 개발부담금 내용이라고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게 몇 년도예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세금이랑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손은비 위원   왜 여쭤봤냐면 세금은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거랑 내용이 다른지 한번 질문드린 거예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불납처리가 언제 완성돼 가지고 이 125억이 없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세수 증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세수 증대가?

○한창한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망은 좋게 보시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세수가 좀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어떤 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늘었나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세 비율이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종호 위원   70 대 30이요?

○이종호 위원   점점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이종호 위원   벌어지고 있죠? 

○이종호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수당이 있어요.  1차, 5차, 7차인데 2, 3, 4, 6차는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2차 때는 다 모여서 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수당이 다른 건 뭐예요?  25만원, 20만원, 40만원짜리.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이종호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는데 서면 수당이 금액이 달라서요, 수당이.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1차 때 서면 수당이 25만원되어 있고요.  5차 때는 20만원인데 7차 때는 4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인원수의 차이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편요금 있잖아요, 1억 900 정도가 나갔거든요.  세무1에서는 9800 정도가 나갔는데, 우편요금이, 거기는 등기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일반요금이나 등기요금 전부 다? 

○이종호 위원   배 이상 차이났던 거는 그만큼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원도심하고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비율은 한 7% 정도, 내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분야별 데이터는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나누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공항공사에서 MRO 관련해서 세금을 절감하려는 건지 안 내려 그러는 건지,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들하고 중구청장님하고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정동준 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 중구하고는 비협조적이면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 생각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세무과에서, 우리는 세수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면서 우리 세무 행정만 깎아달라, 면제해달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도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이신 과장님이 그런 어떤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단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천공항 세금감면 문제는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계속 깎아달라고 하고 안 내겠다고 하고, 50%를 감면해 달라고 하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저희한테 세금혜택 받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위원장 윤효화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길게 저희가 혜택을 줬다, 그런데 본인들이 확장하고 계속 전세계적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 중구에는 하나도 그분들이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금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고이월 14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이종호 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다 마무리됐나요? 

○이종호 위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당시에?

○이종호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었나요?

○이종호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악했던 부분하고 달라……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있잖아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5개밖에 운영을 안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봤죠?  도원동 그 어디야,

○이종호 위원   도원동 쉼터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종호 위원   부서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임차료는 왜 지급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매년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년 1500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5개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매년? 

○이종호 위원   하나에는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종호 위원   활용도가 높아요, 이용률이?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여성도 많고, 2인 가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요새 돌려차기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도 하고 예산도 더 세워서, 홍보도 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도.  골목 같은 데 배달 이런 부분도, 그분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넣으면?

○이종호 위원   더 정책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대비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고 하는데 예산 300만원 가지고, 요즘 국가가 위기다, 지역이 소멸된다, 지방이 소멸되고 도시지역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소멸지역 대상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예산도 더 세워서, 저는 3000이 아니라 3억이라도 세워야 되는 판국에 300만원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보다 정책적으로 더 대비를 하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인부터 나가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0.78명의 출산율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안심하지 말고 출산장려 지급을 더 한다든지, 아마 조만간에 월 아이한테 100만원씩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도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니까 다른 10개 군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산사업 운영 개선 권고 내용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성별 수혜분석에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의 기준을 못 맞췄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죠?

○손은비 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담당부서지만 사업을 구상하는 부서에서 따로 작성기준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손은비 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내용일 수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인 만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담당부서인 만큼 해당 정책 수행 부서랑 잘 얘기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교육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지적없이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질문이 늦었죠.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04페이지, 양성평등 실현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예산 편성이 됐어요, 양성평등 실현하고 양성평등 여건 조성?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한창한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대에는 옛날 아버지 때와 다르게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라고 해요.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기를 안고 있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것들에 저는,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다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이 13억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요즘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구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한창한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하셔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성보육과에서 자모원에 대해서 지원사업 하잖아요. 

○정동준 위원   지금 보니까 자모원의 수용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가서 보면 꽤 있었는데 근래는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모원에서 나와서 어떻게 케어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정동준 위원   부모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정동준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꽤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따로 없는 거예요?  자모원에서 나가면 어떻게 케어하는지 잘 모르는 거네요?

○정동준 위원   아이들도 걱정이지만 엄마도 걱정이 돼요, 부모도.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케어되는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모원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늘어나면 늘리고 줄어들면 줄이면 안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언제 더 인원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지원은 한결같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차후 문제도 우리 과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도시행정국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월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거의 16%예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41억이나 되고 집행잔액은 65억되고 이렇게 따지면 100억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도로 줘버리거나 넘기거나 이러고, 이월은 계속해서 16%를, 예산의 16%를 집행 못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해에 써야 될 16%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늘어나고요.  반드시 올 연말에 23년도 결산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넘겼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써야 될 것만 예산에 올리시고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그해 다음에 올리면 돼요.  예산 확보하면 사업추진은 쉽겠지만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14억 사고이월, 명시이월 4억 5000 이렇게 꼭 넘겼어야 되는지는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올 연말에는 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또 올려서 승인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잘되고 있죠? 

○위원장 윤효화   여태까지 임차한 거였어요?  

○위원장 윤효화   왜 제작하는 게 힘들지 않을 텐데 임차로 갔을까요?  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윤효화   그게 4대였나요, 6대였나요?  

○위원장 윤효화   하나가 늘어나서?

○위원장 윤효화   5대 관리하는 게 1억 4990만원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5대 관리하는 데?  매년 이 정도는 지출해야 되는 돈이네요?  

○위원장 윤효화   1억 4000……

○위원장 윤효화   1490만원.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따로 내야 되고 현판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다 따로 냈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계속 임차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년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할 사업이고 개수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게 맞는지 여부를 여쭙는 거예요.  택배함 들어가는 우리집 입구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어요.  내가 문 열고 넣고 내가 문 닫고 이게 끝인데 전자적으로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 1년에 2000만원씩 임차료 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기세도 우리가 내고 있고 현판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자적으로 관리만 해 준다고 2000만원씩 내는 게 맞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동인천점 아직 오픈 안 한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22년도에만 운영 안 했던 건가요?  결산내역 보면 월디점하고 영종점만 2억 6400 정도 지출됐어요.  동인천점은 없어요, 내역이. 

○위원장 윤효화   22년도에는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22년 결산내역 중에 동인천점은 없어요.  저는 운영을 안 했나 여쭤보는 거고요.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금액 자체가 맞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에는 월디점, 영종점 두 개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동인천점에다 계속 두실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용률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 중간점에 두는 게 맞다.  그 근방에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동인천점에 있는 뉴월드는 솔직히 아기들이 없어요.  거의 다 노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동 쪽에 아기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영유아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이거를 쓰고 있는.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갖다 놓고 활용률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원동도 괜찮고 율목동도 괜찮고 신흥동도 괜찮아요.  그 근방에 아이들이 제일 많다고요.  아니면 신흥초, 신광초 근방도 괜찮아요.  그런 데다가 옮길 수 있게, 반복해서 계속 쓰는 돈을 연구해 주시고 고민하고 알려주세요, 나중에.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맞죠?

○한창한 위원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체 서비스의 75.6%가 영종 주민이고 학교밖은 75%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종에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통행적인 부분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셔서 이직률이 높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 부탁드리고요. 

○한창한 위원   요즘에 성교육은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하고 있나요?  

○한창한 위원   네,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세입 쪽에서 보니까 세입예산 항목 편성이 누락된 게 많아요.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편성에서 누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납하고 예산 현액하고 그 금액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덜, 세입항목을 덜 편성하게 되면 그것만큼 세출을 덜 잡게 되잖아요.  당해연도에 사실 세입하고 세출을 같게 편성하는데 세입을 누락하게 되면 그것만큼 세출이 적게 잡히게 되고 세출 계획을 덜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복지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공공예금이자라든가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50만원, 1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만큼 구민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작년에 했죠?  

○이종호 위원   어디에 조성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전부터 거기에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학교밖청소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인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용률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요새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5만 명 정도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영종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나요, 거기 있는 아이들도?

○이종호 위원   교통권이라든가 접근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관리가.  그리고 시간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영종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동인천 행정복지센터 옆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라든가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월요일 날 쉬고 토요일에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174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특별지원 대상자,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이종호 위원   청소년 특별지원 1740만원, 누구한테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한 건지.  뒤에 담당팀장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종호 위원   올해도 예산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전체 예산이.

○이종호 위원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예사서 질문드릴게요. 1억 8400 정도 되는데요.  명예사서가 몇 명 정도 되고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다 배치됐나요?  

○이종호 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보조원 몇 명이고 어디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급여 수준 어느 정도 되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역할 이 정확히 뭔지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 운영, 중구에 몇 개나 있어요?  

○정동준 위원   각 학교에는 없습니까, 상담선생님이?

○정동준 위원   상담소에 나와 계신 분들이 항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영종하고 원도심에?

○정동준 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급여에 대해서 전에 상담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정동준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불만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거기 근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인지하셔서 처우 개선을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청소년 케어하는 문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생복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업무 비중 말고 예산 비중.

○정동준 위원   우리가 과연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지금 평생학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 시간 보낼 데 없어서 평생학습관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 지금 청소년 이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망가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폭력에도 신경 많이 쓰시고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평생학습, 노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질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 편성 평균에 맞춰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소년들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과 예산편성에서 누락 되는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음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위원장 윤효화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해서 5700 정도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이 2억 3800 정도 됐어요.  디딤돌씨앗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위원장 윤효화   디딤씨앗통장이에요, 매칭지원금.  저희가 지출한 게 1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예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2억 9000 정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9400이나 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 평생교육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22년 우리동네 지식팡팡 콘서트 운영 올해는 89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이게 인문학 강좌 그건가요, 다른 건가요?  인문학 강좌가 지식팡팡 콘서트로 바뀐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활용률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지금 구에서 20대, 30대, 가정주부라든지 직장 끝나고 와서 저녁에 인문학적으로 전문적인 위안을 받고 싶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문학 강좌예요.  나는 주변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그분들이 호응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강좌도 없어지고, 왜 무슨 이유로, 제가 불만의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 89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돼서 9400만원이나 이월시켰어요.  왜 이럴까요?  이 돈을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활용해서 활성화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위원장 윤효화   올해는 증액된 거네요, 22년도 거니까?

○위원장 윤효화   인문학 강좌를 적은 돈 들이고, 일단 그분들이 카페에 가서 만나든 소극장에 가서 만나든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인문학 강좌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1년에 2000은 한 번 모일 때 100만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활성화 시켜야죠.  청소년 교육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청소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 단계 지나면 바로 중장년인데, 20, 30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 제일 많은 게 20, 30대예요, 가정주부들도 그렇고.  그때가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 자꾸 불러내서 강의하고 그런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쉬게 하고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890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올해 좀 더 신경쓰셔서, 이게 바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 버스 임차료 용역 1억 정도 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