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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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보면 기타이자수입이나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부분에 예산항목 편성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예산항목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세입이 세워져야 세출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적게 설정되면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세출 부분도 누락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세입 부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부터 쭉 보면 어르신장애인과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도 한 1500만원 반납했는데 이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식비가 적다고 점심을 못 드시는 경로당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식비가 적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거기는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일반은 유류비에서 전용이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식비가 적어서 점심을 안 하고 한 2시쯤에 모여서 5시쯤에 가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부식비를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김광호 위원   반납보조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된다는 것은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다른 부분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하고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여기도 일부 불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반납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이 일자리를 찾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돼서 이런 거를 모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혹시 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주세요.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무료급식도 하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개항동이 있어요.  그러면 개항동에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노년층,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나눠져 있죠?  특별히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노인정에 일단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는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노인정에 안 가시거든요.  그리고 골목 어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런 분들은 위한 어르신 정책이 있나요, 없죠?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노인정으로 접근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가 되게 빠르죠.  그리고 성과도 되게 튀죠, 보이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골목 어귀를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나와서 열댓 명이 앉아 있는 툇마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 계시는 어르신이 내집 앞에다가 놓고 와서들 앉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부러졌어.  막 끈으로 묶어놨어.  동에다가 얘기했대.  동에 무슨 예산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냬.  와서 보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 노인정 오시는 거 많이 공경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정책을, 제가 아까 개항동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일 것 같아요.  통계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던 것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의 분들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다음번 추경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너무 신경조차 쓰지 않고 파악조차 안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너무 없어요, 복지가.  그렇다고 제가 복지정책과에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1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계속 동에만 얘기하니까 와서 해 주지를 않아서 쓰러질까 봐.  노인네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쓰러질까 봐 저기 앉지도 못 해.  그런데 저런 거 와서 하나 해 주지도 않아.  노인정만 신경 써.”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커버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은 아니고 이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하던대로 하되, 그분들도 보살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잖아요.  어르신 정책이 있고 장애인 정책이 있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금액은 나중 얘기고 정책적으로?

○위원장 윤효화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이 33%인 이유가 뒤에 보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서비스재판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게 어려운가요?  다시 표현하면 65세 미만의 경우 2011년 이전 장애등록자는 서비스를 재판정받아야 연금신청이 가능해서 서비스재판정 포기 시 장애인연금 미 해당이 돼서 밑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비스를, 장애인인데 서비스재판정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3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해 놓고도 33%밖에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몇 등급 받으면 그거에 준한다라든지 쉬워야 접근하죠.

○위원장 윤효화   한 50%만 넘어가도 이해하겠어요.  33%는 결국은 67%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모두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손은비입니다.  73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1000만원이 수납된 게 있는데 이거는 왜 예산액에 안 잡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왜 예산액에 안 잡히고 결산으로 진행됐는지?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7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액에 없었는데 결산에 4000만원 잡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2021년 예산액에도 잡히지 않았고 결산에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22년에 예산액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보조금 발생 이자 5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등 발생 이자 200만원, 기타이자수입 및 세입 처리 700만원 이렇게 있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2023년 예산에는 이 내용이 미리 잡혀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연속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23년도 예산이나 추후에 들어올 것이 미리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기타이자수입에도 예산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어르신장애인과가 예산을 많이 다루는 부서라서 되게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매번 전화 오시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이 되면 치매 쪽이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2040년도가 되면 200만 명 정도의 치매 인원이 생겨요.  정부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어차피 인구도 많이 안 낳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안 낳는 추세이고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데 200만 명이 생기는 건 많은 인원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님과 대한바둑협회에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협약식을 가지셨어요.  우리 구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연계하셔서 중구에서도 한번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둑 두시는 어른들 중에서 치매에 드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추진해 봐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노인정 부분은 해 주시는 거죠, 추가했었던?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어르신들 안심폰 있잖아요.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지금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전화라든지 케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하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종호 위원   몇 분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아니요, 어르신들이요.

○이종호 위원   폰은 대상이 되면 우리 비용으로 다 지원해 주고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이종호 위원   자주, 매일 방문을 못 하니까 안부전화 겸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생활지원사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체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한 300명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100% 시비예요? 

○이종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쪽을 활성화를 시키면, 요새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분들이 하루에 열 분씩 돌아가신대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인이고, 어르신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고, 최근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아줌마인가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한전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스템도 있어요.  특징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참 만에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구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지능형안심폰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방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거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는 총무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데 어르신장애인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된 게 없습니까?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률, 달성률이 999%예요.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내용을 제가 뜯어 보니까 21년도에 목표수가 36.5였는데 실적이 1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74%였는데, 22년도에도 여전히 목표를, 그러니까 21년도에 실적이 1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7을 잡았어요.  그래서 446이라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999%가 발생했는데 보통 보면 목표는 전년도 실적을 견주어서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 실적 대비 120%를 잡는다든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년도 목표를 계속 잡아놓고, 실적이 21년도에 274%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목표를 잡아놓고 999%를 달성했다고 하는 건 성과지표 설정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는 건데 목표를 형식적으로 잡아놓으면 자연적으로 100% 이상 달성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성과지표와 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다음은 144페이지인데요.  총무과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아까 설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출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한 게, 사실은 집행잔액 부분만큼을 다른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22년도에 집행잔액만큼을 다른 쪽으로 사용해서 구민들한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그해에는 제공을 못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금액만큼.  그래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세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반납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해연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144페이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24억 9000만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창한 위원   요즘에 공무원 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2000년대 이후로 최저로, 7.3대 1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어차피 요즘은 다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라서 직장 분위기가 다 같이 하는 세대는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되는지 그런 것들도 받고 하나요, 의견들을? 

○한창한 위원   저도 개인 자영업을 하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차라리 밥 먹는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밥 사먹으라고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다른 구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최대한 공무원 분들이 활기차야 응대하는 민원인들도 행복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저는 여쭤볼 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이런 것들은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용역결과 나왔나요? 

○이종호 위원   원래는 3월 달로,

○이종호 위원   답동소공원 그쪽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많이 따라 주시면 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은 구축됐나요? 

○이종호 위원   많이 들어와요, 중구에?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방에 지방자치단체 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약간의 반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나 봐요. 

○이종호 위원   취지가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기부를 통해서 지역 발전도 하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였던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시지역과 중구 관내에서는 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통장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최전선에서.  그런데 통장님들 조끼라든가 명찰 이런 부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의원들하고도 공통된 얘기인데 의원들 얼굴이 안 보인다, 움직임이 없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듯이 똑같이 주민들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하시는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에서 예산 지원까지 해 주면 입고 다니라는 거지, 다닐 때도.  그러면 통장님들이 움직이는구나, 회의하러 갈 때도 입고 다니면 ‘회의도 다니고 통장님들이 계시고, 움직이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예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안 입고 다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적냐 크냐 이런 데에 의미는 두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방선거는 딱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게 복지제도 운영에서? 

○이종호 위원   네, 8024만원 정도가 지급된 게 있는데, 작년에.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MZ세대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 60%가 MZ세대 공무원 대상이라고 해요.  국가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력 배치를 했다가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공백이 생기고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되고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예산, 정책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물론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기도 했잖아요.  청장님하고 월미산도 갔다 왔고, 영종에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반기에 같이 모여서,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신명날 수 있도록 급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자긍심, 자아 존중 이런 거는,

○이종호 위원   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여하튼 총괄 책임자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지난연도에 한 1억 900정도 들어왔어요.  1, 2청사 합해진 금액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1청사에서만 1억이 들어오네요? 

○위원장 윤효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답동공원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거리를 하루에 한두 번 이상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거리 코너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나,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포동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민원인을 만나거나, 약속이 있어서 갔을 때 신포시장 안쪽에 공영주차장이 3개나 있잖아요.  그 앞에 우리은행 것도 주차장이 뒷길로 나와요.  그러면 그 뒷길로 나와서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나와서 직진했다가 다시 돌려서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거리 제일 중요한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주민들이, 아시잖아요, 요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  횡단보도 두 개가 낑겨있는 가운데에 복지센터가 있으면 교통의 흐름도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개항동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동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지로 설정하기 전에.  참고 좀 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거리가 굉장히 복잡한 거리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리 한가운데에 센터가 들어왔을 때 교통의 흐름,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쪽 부분도 파악해 봐주세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제 제가 동에 불려 갔었어요.  “이거 알고 있냐?”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 15일인가 16일까지죠?  제가 오늘밖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건데 오늘 당겨서 할게요.  주민자치단체에서 한 40%를 추천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60%는 주민들로 할 수 있고, 만약에 5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20명은 각종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무슨 단체라고 하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니라 ‘동의 동장님이 추천하는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장님이 원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겠네.  우리가 볼 때는 단체가 아닌데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저기서도 추천을 받았네.  그런데 왜 우리 동은 다른 동처럼 모자라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동 통장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도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이쪽 얘기, 이쪽 얘기, 동장님까지 다 만났어요, 두 시간 동안에.  그런데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만약에 어느 동이 2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안 찰 때는 통장님 들어오셔도 좋고 누구든 와서 그 인원이 채워져서 같이 봉사를 하면 좋지만, 우리 동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하려는 사람하고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통장님들도 이번에 꽤 많이 들어오셨대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봉사하는 게 다를 텐데 통장님들이 하셔야 할 봉사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데가 따로 있는데, 모자라면 그분들이 활동적이니 들어와서 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는 굳이 인원이 많은데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와서 추첨하자, 이 형태가 맞냐고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아요?  아무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다 들어오고, 추천할 사람 다 추천하고, 통장님들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들어와서 거기에서 추첨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하던 사람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려는 사람들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만 추천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가 고소 고발되어 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데잖아요.  원래 고소 고발에 연루되어 있으면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동네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서 난리인데.  나는 꼭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못 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이런 틀이 있어서 이거대로 하는 거니 그거는 어느 누가 됐든, 동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약간의 그런 것은 그분들을 포용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15일 날까지 받고 나서 서로 봉사하자는 좋은 마음인데 그때 가서 이걸로 ‘또 파악해 볼 거야.  우리가 들여다봐서 나중에 고소 고발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미리, 5일밖에 안 남았으니 어떻게든 조율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벌써 한 60명이 넘었다면서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그 과정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문서로 받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여덟 가지 정도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개만 질문게요.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 8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이 4400인 거죠?  146페이지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한창한 위원   앞으로도 이거 더 시행할 생각이세요?

○한창한 위원   식상하다고요?  저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를 봐도 이게 몇 천 만원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굳이 우리의 눈을 호강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되는 것을 해서 이런 돈을 써야 되는지 되게 의문점이 들어요.  그것 또한 주민들이 만약에 그 돈을 쓴다고 하면, 만약에 한 명 한 명한테 이러한 예산이 들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랑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싸리재 대동굿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싸리재 대동굿이라는 게 어떤 행사이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부터 1000만원씩 투입됐던 거예요?

○한창한 위원   몇 년도부터 된 건지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한창한 위원   저는 싸리재 대동굿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을 약간……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전통문화 계승. 

○한창한 위원   행사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오시길래, 이거는 좀 너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90년도 초반도 아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 1억 6000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요, 어떠한 예산들로 하는 건지. 

○한창한 위원   그러한 내용을 보고 싶어요. 

○한창한 위원   부탁드리고요.  148페이지에 보면 용궁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쪽에 역사문화 자원 정비라고 해서 4억 2500이 되어 있고, 세 개가 4억 2500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하나로 나온 건데 이렇게 나눠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13억이,

○한창한 위원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도 드나요?  

○한창한 위원   이런 것도 원래 용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법이 있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구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창한 위원   구비 얼마 들어가요?

○한창한 위원   그냥 이 사업에서요. 

○한창한 위원   1억이요?

○한창한 위원   자부담 꼭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종교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한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를 하고 있지만, 용궁사 지원하는 것처럼 각 교회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줘서 교회도 예쁘게, 본인 교회들이니까 교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행사 비용들도 예산을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창한 위원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도 보면 했던 곳에 1년 전과 비슷하게 해놓는 데 돈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 500만원이라도 예산들로 한번 예쁘게 꾸며봐라하면 교회 근처들에 싹 잘해 놓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용궁사만 종교가 아니고, 불교만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종교에 속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독교연합회도 있고 의견들을 여쭤보는 것도, 

○한창한 위원   그런 것들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른 것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청년김구 탐방로 조성 맨 앞에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만 있어요, 3억 1200.  예산액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합의가 됐어요?  

○정동준 위원   업체하고 합의됐어요, 안 됐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3억 1200은 어떤 돈이에요, 전년도?

○정동준 위원   작년도에 얼마 썼어요?  

○정동준 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정동준 위원   7억 8000인가 선급금 준 거 있잖아요.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정동준 위원   만약에 손실로 잡히면, 재판에서 한 5억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 5억은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휴게실 쉼터 조성, 그 밑에 거요.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이 23억 정도 있잖아요.  토지 매입할 때 19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19억 2000인가 주고.  23억이 있는데 지금 계획도를 보면 김구 휴게쉼터 만든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받아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꽤 있단 말이에요, 김구 쉼터 말고.  그러면 돈을 준 시나 국가에다가 어떻게 보고해야 돼요?  

○정동준 위원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목적 사업에 맞지 않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정동준 위원   현재까지 듣고 본 것만으로는 목적 외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

○정동준 위원   하여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목적 외 사업 예산 전용 이런 내용이 붙지 않게끔 목적 사업도 신경 써주시고 주민설명회 듣겠다는 건 합리화시키려고 주민설명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겠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휴게쉼터로 해 놓고 주민들하고 상관없는 사업으로 쓰면 전용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은 좋죠.  시에서 예산 따올 때는 김구 쉼터 만들겠다고 따온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조금씩 공간을 내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시나 정부에다가 대고 예산을 보고할 때는 똑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전용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정동준 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한번 볼게요.  아까 한창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1억 7900이었어요.  전년도 불용액이 6300, 6800?  그래서 우리가 총 쓴 게 2억 4000인가 썼어요.  전년도, 21년도 불용액을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다 써도 상관없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내가 팀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축제 트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업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6년인가 7년 동안 업체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런 건 인천시 감사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한 업체만 6년, 7년씩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리폼해서 쓸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동준 위원   그거는 업체 측 얘기이고,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업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구나 서울시청 앞이나 하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동안 똑같아요.  나이키 앞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 하나 해놓고 중간중간 조명 몇 개 걸어놓은 게 다인데. 

○정동준 위원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적해도 중구청이 안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동준 위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정동준 위원   공무원들을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게 하는 내용들이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손은비입니다.  145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문화관광과 것도 3개년치를 검토해 봤는데요.  3년 동안 목표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현저히 조금 상승됐던데 그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은비 위원   공공도서관이랑 작은도서관 문화재 유지관리가 작년 21년도부터 100%를 초과했고, 연간 박물관은 작년에 1967%였고, 연간 야행은 1100%였는데 22년도 목표치도 똑같이 3, 5 이렇게 책정되었더라고요.  22년도에도 1000%가 넘어가는 수치로 성과보고 달성이 됐는데, 성과보고서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전면적으로 측정산식이 아예 개편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가 코로나도 같이 껴있어 가지고 3년 전만 해도 성과를 치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마이너스된 부분도 봤어서 이해되는데도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그대로인 것은, 그리고 이미 초과했는데도 초과달성을 또 반복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측정산식을 제대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 야간에 화장실 개장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어느 분은 안 한다고 얘기를, 확실히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모형기차 제작 작년에 했어요, 900만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네, 900만원 들어갔던데?

○이종호 위원   경인선 모형기차 제작을 작년에 9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이종호 위원   모형 지금도 있어요?  

○이종호 위원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기념품 형태로 해서 우리가 철도 역사가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요?  나는 또 모형을 하나 제작했는데 900이 들어갔다고 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모형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날이 휴관인가요?

○이종호 위원   월요일이 휴관이고 일요일까지 하는데, 두 명씩 근무하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거기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데 과연 하루에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분들이 중구에 대해서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에 가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모르고 와요.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오기는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상세한 설명과, 또 단체로 하면 안내도 해 준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월드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LED가 됐든, 아니면 내려오면 약간 언덕이잖아요.  남부교육청도 언덕이고, 공원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남부교육청 내려가는 쪽에 큰 LED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방문을 해 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 사이드에 붙여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예전에는 다섯 개 였지 않나요, 없앴나요?  제 기억에는 다섯 개였던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두 개는 잘 운영돼요?

○이종호 위원   오래 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도, 작동했을 때 요즘 디지털하고는 거리가 멀고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위원   아니면 키오스크도 요새 운영만 잘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쓰니까 인근에 활용도 측면에서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새로운 걸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있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목사님 방문하지 않으셨나요?  역사성이 있고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 겸 병원, 기독병원하고 관련이 있던데, 그 부분들이?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광상품을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병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분이신데 최초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선교사이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과정이라든가 적지 않은 면적인데 우리의 관광상품과 연계시키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보세요.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 반영해서 목사님 연락해 보시고요.  아마 찾아오신 분 있을 텐데, 뒤에 팀장님들 중에 혹시 만나신 분 없으신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여기에 왔다가 그쪽에 방문하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역사, 기타 모든 문화가 담겨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창한 위원이 질의하신 용궁사 관련인데요.  용궁사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9년부터 계속 우리 예산이 투입됐어요.  총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정동준 위원   내용 나온 거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정동준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 예산 4억 2500 포함해서, 22년도 거 쓴 거까지 포함해서?  

○정동준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정동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 사찰이 용궁사에만 있는 게 아닌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한창한 위원 얘기했듯이 교회 같은 데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나 국가에서?  국가문화재라서 그런가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전에 행감 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사람들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 내역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자부담 내용을 한 개도 못 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부담이 있다 하면 본예산하고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생겼잖아요.  자부담 입금확인서를 확인 안 합니까? 

○정동준 위원   자부담 통장내역을 전혀 제출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6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내역을 한 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일단 입금된 걸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거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입금 내역 확인이 안 됐는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준 위원   아니, 쓴 거는 확인됐다고 치자고요.  자부담이 입금된 게 확인된 서류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장 내역이에요. 

○정동준 위원   네, 그거까지 확인해서 보여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그 자료를 위원 전체한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세요.

○손은비 위원   잠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018, 2019, 2020년 추진 계획이랑 실적에 자부담 6억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자부담이라는 표현 대신 ‘기타부담금’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자부담 내용이 왜 없어졌는지, 그 금액이 입금된 건지, 아니면 다른 돈으로 충당이 된 건지 저희가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5분 발언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펜젤러 선교사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탑과 연관돼서 그런 계획들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 1000만 기독교인 대상으로만 해도, 이러한 거리를 1박 2일 코스로 만든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런 예산들을 일단 TF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먼저 넣고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 번 추진해서 좋은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문화정책이 바뀌는 게 보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궁사 전통 사찰로 지정은 어디에서 하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재청에 같이 동조해서 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위원장 윤효화   어떤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랑 같이, 결산할 때 같이 보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쪽에도 자료가 있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도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시는 날에 따로 축제 안 하죠, 구 관할로?  해당 사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저는 크리스마스 축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위원님들이 6년째, 굳이 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종호 위원님이말씀하신 것처럼 유서 깊은 내리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많고, 답동성당, 해안성당 다 귀한 데예요, 영종에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번 해당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시민들하고도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전혀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없는 1억, 2억 하지 말고 내 교회 앞이 아니라, 내 성당 앞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주민들도 다 보고 즐길 수 있게 2000만원씩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런 테마로 해보자라든가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꼭 업체에 맡겼다가 ‘한 달 지났어.  철거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라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효화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을 일단 사업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했다는 의견이에요.  거기 탐방로 코스를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지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래 목적과 달라지면 안 되고 사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창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동큰우물, 축제는 1000만원이지만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22년도에도 6900만원이 지출됐어요.  왜냐면 용동큰우물 일원에 2개소 조형물 재도색하고 공사하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시정비해 가지고 거의 70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중구는 이종호 위원님이 매번 얘기하시듯이 문화재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 세금을 내는 중구 구민이야. 용동큰우물이 마른 지가 몇 십 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거 하나 현재 남아있다고 해서 100m까지는 건축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나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게 해 주고 그 옆에 정비를 7000만원 들여서 해 주고, 맞는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 유서 깊죠?  그런데 그 자리에 꼭 세워야 돼요, 우물이 말랐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저는 전통문화 예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그 주변 100m가 아무 발전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에서만 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축제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때문에 내가 피해 보고 있는데 왜 구에서 저거를 저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데.  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전혀 쌩뚱맞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역사문화해설사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넘어가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국내홍보 활동할 때 관광안내서 용역 예산 2800 정도 쓰고, 광고물 제작하는 데에 한 900 쓰고, 정비하는 데에 1800 쓰고 하는데 이거는 22년도까지 밑작업을 했다고 치고 올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금액 얼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했어.  제작도 하고 용역도 했고, 그래서 6개월 코로나 끝난 걸로 치면 1월부터 6월 달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다른 과에서 보고한 거 보면, 6개월 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홍보물부터 기념품 제작한 것부터, 안내 체제 구축한 것부터 금액이 꽤 돼요.  6700, 3900, 3700, 거의 1억이 넘어가요.  이 금액을 우리가 22년도에 썼어요.  쓰고난 다음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위원장 윤효화   결과물 측면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해, 이거는 22년도 결산이지만 내년에도 결산을 할 때 안내 책자든 뭐든 구축했을 때 결과물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휴식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를 포함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차량 구입비로 한 1억 5600 정도 썼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로 2억 2000을 썼고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올해부터인가요?  전기자동차 100%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화물차 포함해서 몇 대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아니, 전체.

○이종호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서 전기차는 몇 대 정도예요?

○이종호 위원   300대 중 43대요?

○이종호 위원   196대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예요, 화물차든 승용차든 전부?  

○이종호 위원   그중에 43대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제가 궁금한 게 전기 충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리 충분해요, 충전하는 거?

○이종호 위원   고속충전이면 몇 키로 짜리죠?

○이종호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종호 위원   2, 3시간이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전기충전소가 잘못된 거죠.  2, 3시간씩 걸리면 누가 충전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초고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분 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저속이 있고 고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중구청 관내에, 지금 2청은 없죠, 전기충전소?  

○이종호 위원   거기에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총 전기충전소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구에?

○이종호 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충전하러?

○이종호 위원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주차비는 어떻게 했었죠, 충전하러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요즘은 없는데 전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질문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차고지 부지사용료 임차료로 7200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차고지가 신흥동하고 항동7가 두 곳이 있는데 연간 7300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매년 증가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앞으로도 차량이 더 증가되면서 증가하겠죠?  

○이종호 위원   최소한 양쪽은 다 아니어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요?

○이종호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점점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갱신되나요?

○이종호 위원   두 개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최소한 한 곳 정도는 매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블랙박스 25만원씩 잡은 거 아직 안 하셨죠?

○한창한 위원   투채널로 해서 11만원이면, 13만원이면 하거든요.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정도 발생했어요.  요즘 공공예금이자 금리가 어떻게 돼요?

○김광호 위원   제가 금액을 보니까 재무과는 이자 관리를, 예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공공예금 이자가 높았어요, 정기예금보다.  정기예금은 6개월 변동 금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기예금이 낮아서 공공예금에다가 많이 가입했는데 요금은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기예금이 더 높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요즘은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들어야 맞는 것 같고, 재무과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큰 금액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여전히 보통예금에다가 관리하는 데도 많은 것 같고, 이자를 보면 나오잖아요.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에 가이드를 해 가지고 단 3개월을 하더라도, 이 돈이 부서에서는 언제 쓰일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3개월 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보통예금이 아니라, 특히 기금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그다음에 일반 부서들 보통예금 하는 거 있으면 단기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들에게 가이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1과가 지금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많아요. 72억.  다른 데서 장기미수납되고 이런 것들이 넘어온 게 많죠? 

○김광호 위원   아무튼 몇 개 부서의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어떻게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김광호 위원   전담 직원들 스킬을 많이 향상시켜 가지고, 미수납액이 72억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미수납액들은 당해연도가 지나면 장기, 거의 결손으로 빠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다 받으면 좋고 장기로 빠져서 결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보조금 환급액이 있는데 이거는 시도 보조금을 받았다가 환급한 건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32억이나 되는데, 65페이지하단에. 

○김광호 위원   네, 시도 보조금 반환금액. 

○김광호 위원   정정하신 거구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분이, 수령을 잘 받아서 포상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   3000만원 한 게 전체?

○이종호 위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 지원이라는 거는 전 부서 다 통틀어서 지원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비용, 세목별 유인 비용, 유인 비용들이 많아요.  체납고지서 유인 비용, 각자 다 인쇄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거 두 가지 정도면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징수.

○이종호 위원   교부금 빼고, 교부금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이종호 위원   개발부담금이요?  그거는 연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쓰레기봉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구세 징수율이 111%인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아직 45% 정리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실적 측정산식이 구세 징수율에서 곱하기 100하고 이게 공식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현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을 때는 사실은 다 통틀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까발려보면 마이너스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받을 거 얼마야, 밀린 건 상관없고, 못 받은 거 상관없고, 불납결손액 상관없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예산 현액에서 징수한 액만 하다 보니까 100%는 다 넘어가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 세무1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정리율이 낮아질 수 있게, 지금은 45%밖에 안 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기존 업무도 너무 많으시지만 쌓여있는 것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사 사례검색 인터넷정보이용료로 한 70만원 정도 지출, 이거는 뭐할 때 쓰는 거예요?  어디서 지출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가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13억원 있는데 주로 민원지적과에서 미수납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호 위원   13억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할 계획이세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13억원은 올해에 세무과로 넘어가겠네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 일자리경제과 보면 기타이자수입이라든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든가 보면 세입 예산항목 편성이 누락된 게 많아요.  다수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상이 되니까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세입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돼야 그거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짜잖아요.  세입 예산을 그만큼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구민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세출 예산에다가 그만큼 잡아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인원수 가운데 부분, 이거를 과년도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이 165였어요.  그래서 165%를 달성했는데 22년도에도 여전히 목표는 100이고 실적은 124예요.  그래서 124%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전년도 실적 대비 120% 라든가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성과지표를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여전히 목표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니까, 165%를 달성했는데 목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성과가 향상되니까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데 그 목적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형식적이지 않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년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 예산도 안 잡혔고 결산도 없었어요.  특별히 22년도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73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21년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 4200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도 없었고 결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위원장 윤효화   기금 편성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포 청년몰 할 때 트레일러 점포사용료를 조금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용료를 안 냈던 점포들이 있었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분들은 무슨 이유로 사용료를 안 냈었어요?  결산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도 한 100만원 정도 안 냈더라고요.  안 내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로 안 낸 거예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그거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분들은 왜 안 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위원장 윤효화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군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청년의 정책으로 예산 지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데 사용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들여다 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 보고 싶거든요.  들어갔던 예산들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한창한 위원   네, 청년네트워크 운영, 160페이지.  청년에 대한 건 엄청 많은데 40대, 50대를 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청년에 비하면 항상 우리가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청년, 너무 노인, 이 두 개만……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권르네상스사업159페이지 세 번째 줄 상권르네상스 예산이 9억 9000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그러면 상권르네상스팀에다가, 문화재단에다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정동준 위원   관리감독 어느 팀에서 해요? 

(“상권활성화팀에서.”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예산 집행이 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20억을 썼는데 너무 급하게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갑자기 만들어 낸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업체들한테 막 사업비를 줬어요.  금년도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무 전문지식도 없고 갑자기 사업자등록증 만든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다 보면 부실 사업이 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금년도에 재단에서 부실 사업이 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60페이지 보면 잡스영종 일자리사업 추진, 작년에 잡스영종을 오픈해서 여기 6억 3000 정도, 주로 임대료 쪽일 것 같은데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60페이지 잡스영종 일자리사업 추진에?

○김광호 위원   임대료는 따로 반영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잡스영종 거기에 일자리 매칭, 작년에 매칭된 게 몇 건 정도 될까요? 

○김광호 위원   많이 매칭됐어요, 실제 잡스에서? 

○김광호 위원  저는 얘기들은 게 거기 신청했는데 몇 달 되도록 연락이 어떻게 됐다고 연락 한번 안 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잡스영종이 나름대로는 잘 활성화돼서 매칭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많이라는 게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잡스에다가 신청서를 넣은 사람이 업체하고 매칭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김광호 위원   작년도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실제 일자리를 구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들한테. 

○위원장 윤효화   그 자료 모든 위원들한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창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을 위한, 결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그거에 대한 정책이 없고 예산이 없었구나라고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장년 일자리 교육 조례 발의한 건데 앞으로 사업은 그쪽도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잖아요.  요즘도 계속 예산도 그렇지만 보훈단체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대우를 덜 받고 있다,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내년에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이 줄면 혜택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이종호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상위권에 랭크(rank)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용유도 왕산리에 가면 KLO(켈로)부대 전적비가 있어요.  아시죠? 

○김광호 위원   켈로부대가 군번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상륙작전할 때 팔미도 등대에 불을 비춰 가지고 결국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시초를 제공한 게 켈로부대원들인데 거기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보수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나중에 한번 저하고 상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거급여 하잖아요.  LH에서도 도배, 장판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윤효화   LH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절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거급여수급자 달성목표가 43%밖에 안 되니까,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