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664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각각 31억 3321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한 사항은 총 2건으로 7881만 7000원이며, 전액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민선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통신료 지출 건은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 설치와 이용료를 지출하기 위해 103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에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침수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출 건은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주택과 주건물이 파손된 주택,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피해를 입은 생계형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684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1억 3321만 4000원 중 민선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인터넷 통신료 1032만 5000원,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침수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68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총액 대비 2.52%인 788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2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문경환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억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377억원이며, 지출액은 4990억원이 되겠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387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결산액 5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납액은 332억원이며, 지출액은 152억원이 되겠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80억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 결산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9억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8억원이 되겠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40억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16쪽 재무제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1조 3179억원이 되겠으며, 총부채는 227억원이며, 순자산은 1조 295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구의원님과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648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709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대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42억원으로 2021회계연도보다 1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68억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38억원으로 이는 세원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149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3.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5.5%, 세외수입은 52.2%,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도 수납률이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93.9%로 전년 대비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세입에 연동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세입 예산의 오차가 크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표시 또는 세입 부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 추계는 물론 합리적인 세입 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6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3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9억원으로 332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년 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149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499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66억원, 집행잔액이 2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3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5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원,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특히, 미집행액의 경우 사업예산이 토지 협의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03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866억원으로 2021회계연도에 비하여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72억원으로 2021회계연도에 비하여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50억원이 감소, 사고이월은 5억원이 감소, 계속비이월은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이월은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보상 완료 후 시설비 편성 등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편성과 같이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액은 9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09억원이며, 예산현액 6481억원으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3건, 1억원으로 예산이체는 총 133건, 363억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1건, 2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기타반환금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차감한 잔액으로 총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계획과 대비하여 효율성이 높은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일반재원으로 혹은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9억원이며,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 장기차입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하여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2개에 따른 성과지표 221개 중 172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8%로 전년도 79%에 비해 1%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방법으로 목표치가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사례들로 확인되는바, 신뢰성 있는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단순하고 형식적인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정확한 측정 지표의 발굴 및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제기된 세입예산 편성 누락 문제와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일부 항목에 있어 결산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분야별로 제기되고 검토되는 내용에 대하여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결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437억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200억 현재 편성되어 있고요.  437억 중에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온 것은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순수하게 437억은 아니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437억 중에 12월에, 연말이 되면 4분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오고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확정돼서 교부되는 시기가 12월 20일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그 금액을 제외하면 잉여금은 373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200억은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역시 이것도 작년 12월 26일 날 교부 결정 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징수 결정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금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건 사실이고요.  기타이자수입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기타이자수입에다 징수결정액을 예산과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공공예금이자로 결정하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현재 지방채 59억 중에 1회 추경부터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나중에 추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부 종목이 상반기에, 제가 정확히 미개최된 대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상반기에 하기로 했던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된 건이 3건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마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구청장배는 많이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협회장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다 자체적인 협회장기 대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신청을 받아서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아마 본예산 때 설명드렸지만 업을 시켜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회를 개최하면 많은 분들이 풍족하게 예산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비교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일부 그렇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는데 만족스럽게 증액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본예산 때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개 단체가 있는데 과거부터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금액에 차이를 두거나,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니면 활동성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중구 소식지는 매달 나오고, 분기별로는 페이지 수가 많게 나오고, 수시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종이를, 원도심 쪽에는 소식지 배부를 원하는 곳이 많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줄여달라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 저희가 똑같이 배부하고 있는데 모바일 소식지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없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동에, 그렇게 해서 수요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체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체육진흥기금이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금액하고 폐지될 때 집행 이자 잔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산할 때 부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쇄되면서 우리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게 아마 예산 부서나 지출 부서하고 협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12월 31일 자로 조례개정 폐지가 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아마 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월, 다음 해에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경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왕산 마리나에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중구에 대해서 해양스포츠를 육성하려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학생들 대상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해양레저 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접수받아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하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적정한 예산을 교부받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거는 저소득층이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별도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집행률이 떨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코로나 때 많이 저조했고,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각 구·군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어요, 똑같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구만 더 많이 주거나 다른 구 직원들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조금 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종으로 출장을 나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여비를 좀 더 다른 데보다는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몇 년 안 되었고 그래서 아마 인천시체육회라든가 전체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해양스포츠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들은 건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중구에서도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직은 없고요.  지금 해양스포츠가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행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해양스포츠 관련해서는 안전사고부터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쉽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통계청 사업이고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해서 사업체라든가 이런 자료를 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시설하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게 통계청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는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보건소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한숙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정한숙   이거는 22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지금도 막바지로 가고는 있지만 코로나 대응 중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구강실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구강교육이나 이런 거 시킬 때 같이 배부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가그린 용액 같은 것 사용하듯이 저희가 병에 담아 드리면 이걸로 가글하면서 입에 어느 정도 물고 있다가 뱉는 식으로…… 

○보건소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감사합니다.  계획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금연 사업은 사실 전년도 2022년도가 저조했던 사항은 1대1 대면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전년도가 실적이 저조했던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클리닉 방문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조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연 성공하면 그분에 대한 홍보 같은 거, 홍보물 같은 것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인건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사실 대상포진 약이 제약회사에서 9월쯤에나 수급이 원활해질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지금은 저희가 약을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 정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일단 정신질환자로 신고가 오면 정신위탁센터에다가 문의해서 거기 전문직원분들이 나가서 필요하면 그분한테 연계를 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감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러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랑.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러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용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보건과에 있는 선생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쪽으로 가서 오전에 진료하고 오시고,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한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동진료 나갈 때 가서 지역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월, 수, 금은 사실은 진료를, 일반 내과 진료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는데, 보통 그쪽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급하게 진짜 어디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접근도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기는 하는데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진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분들, 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진료한다는 것을 거기 분들과 암암리에 약속처럼 되어 있어서 이날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진료직, 무의 같은 경우는 원내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맞는데 그런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원내처방까지 다 가능하도록.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용유보건지소를 말씀드릴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용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2명 있고요.  공무직 근로자분이 진료 어시스트 서는 분이 있고, 간호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이동진료 갈 때 외부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는 분, 기간제 근로자분이 한 분 계시고 물리치료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다섯인 거죠?  용유보건지소는 5명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안녕하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바로 전 부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동일하게 국제도시보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녹여져있거든요.  그러면 비만 프로그램도 저희가 신체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영양적인 면으로 접근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콘텐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 비만이 아니었죠.  네, 순환기계통도 계속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에 기업체에 나가서도 대사증후군에 관한 것,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저희가 고당교실(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이라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저희는 영종에 있으니까 행정과 업무와 증진과 업무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선별진료소 와 보셨을까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쪽으로 이전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대본의 발표로는 12월까지는 계속 PCR검사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보건소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계속 대여 신청을 받아서 대여해 주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뷰박스(View-box)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손을 씻고, 일종의 세균 같은 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교육용이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가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맞아요, 손 씻는 거 설명 잘해 주는데 일종의 가짜 세균 같은 것을 손에다 묻힌 다음에 자기들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뷰박스에다가 봤을 때 세균이 얼마나 씻겼는지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교육하는 형식이거든요.  아이들이 보면서 신기해하고 내가 손을 잘 씻었나 못 씻었나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 형태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풍진검사는 임신을 대비한 분들한테 미리 검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임신을 대비하는 분들은 풍진에 굉장히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풍진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들한테 풍진을 놔 주는데 풍진이 어떤 질환인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다음에 오시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산모신생아는 출산하고 나서 도우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이있어요.  그런 출산 도우미들을 파견해 주는 사무실이있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면 그분들이 가서 출산 도우미를 해 주는데 그랬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요, 본인부담금이 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아예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고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우리가 해 주니까 본인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산후조리원을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 건은 저희가 계속 영종지역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거를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지자체에다가 많이 문진하고 지자체 사례를 많이 검토했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산후조리원이 인건비며 의료인 지원비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조리원 들어갈 때?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