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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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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 상정된 안건
  2.  1.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3.  ∘ 증인선서
  4.  ∘ 기관별 조사
  5.  -도시공원과
  6.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영종지역 공원시설 현장조사와 행정사무조사 회의 등 조사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영종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후 몇 차례의 간담회와 자료 제출 요청 및 영종지역 공원 중 민원이 집중 제기된 26개소 공원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등 밀도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문제점 파악 및 시정·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조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조사 시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 선서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원문희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따라서 금일 출석을 요구한 증인 7명 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남 국제도시건설국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남 국제도시건설국장과 증인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선서자 하단 출석증인 참고)
(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소관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별 보고를 모두 듣고 난 후, 위원님들께서 각 증인에게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공원공원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6건입니다.
  7쪽 개별1, 공원시설 위탁운영 계약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위수탁계약서는 대행업무의 범위, 계약 당사자의 의무 등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위수탁 전반에 대한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개별2, 도시공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내역입니다.  위탁 목록은 도시공원 110개소에 163만 2000㎡, 시설녹지 139개소에 145만 1000㎡, 광장 13개소에 12만 9000㎡로 총 262개소, 321만 3000㎡를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용 구청장 결재내역은 26쪽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신설 및 사무이관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공원녹지 위수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개별3, 2024년 LH 등에서 추가 이관 받은 내역입니다.  2022년 1월에 이관 받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2-2, 2-3, 2-4단계 공원녹지 중 시설물은 2022년 1월 인수받아 관리 중에 있고, 수목관리 등 녹지에 대한 부분은 2024년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 추가로 이관 받을 공원과 녹지는 없습니다.
  다음 34쪽 개별4, 2024년 예산 신청내역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2024년 예산 요구액은 2023년 7억 7900만원 대비 48억 1500만원으로 40억 3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편성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2024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2-2, 2-3, 2-4단계 녹지관리 면적이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이동편성에 따른 실제 예산 증가 현황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실 합산 예산 25억 200만원 대비 48억 1500만원으로 23억 1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중구 시설관리공단 예산 반영내역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25억 200만원 대비 2024년 조정내역은 2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개별5, 최근 3년 어린이안심공원 조성내역입니다.  2021년 어린이안심공원은 공항신도시 창포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특별교부세 9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공항신도시 나리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특별교부세 8억 7000만원 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2023년 금년 상반기에는 공항신도시 매화어린이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앵두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개별6, 최근 3년 공원시설 관리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공원시설 관련 민원 처리내역은 별빛광장 버스킹 무대사용 문의 등 281건, 52쪽 2022년도 민원 처리내역은 유수지공원 벤치 정비요청 등 328건, 72쪽 2023년 민원 처리내역은 광장 내 취사행위 단속 요청 등 11월 2일 현재 329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윤 공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안녕하십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님께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공단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단은 영종국제도시 내 인구 및 기반시설 증가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확정하고자, 국제도시 내 공원녹지사업 및 청소년시설 사업 총 2개 사업 부분을 새로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공원녹지사업을 위해 21년 12월 중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월부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자료에 수록된 요구자료 총 2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개별1, 공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총괄현황표를 보시면 21년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기준으로 총 262개소 약 320만㎡의 공원녹지광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같은 표 구분2에 따라 공원 부분은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이 있으며, 총 110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세분화되어 총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광장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2의 기준으로 기술된 각 공원 및 녹지별 세부사항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개별2, 공원시설 관리 현황 또는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을 보시면 22년에 220건, 23년 10월 기준으로 243건, 총 현재까지 463건의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44페이지를 보시면 자체보수관 사용된 자재 등을 구매하여 주요 작업내용으로는 바닥데크 보수, 화장실 시설 수리, 보행로, 침하 복구 등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개별3, 운동기구별 설치일자 및 보수내역입니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간 총 55개소에 4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 중에 해당시설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기능외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개별4, 공원별 평균 이용인원 및 수리정비 후 예상 인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므로 이용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체육시설 등의 대관 신청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하늘체육공원 축구장을 비롯한 총 6개소 체육시설 이용 고객수를 조사한 결과 기간 내 총 2만 7076명이며, 월평균 225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리 및 정비 후 예상 이용인원은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개별5,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2년에 42건을 의뢰, 총 1억 8059만원을 지출했으며, 155페이지를 보시면 23년 10월 현재 39건을 발주 의뢰, 약 1억 89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용역 건으로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개별6, 공원별 제초 및 예초작업 내역을 보겠습니다.  22년 4월에서 8월까지 작업내역표를 보시면 1차분까지 완료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8월 중 3차 예‧제초작업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인원 부족, 또한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작업의 진척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예‧제초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나 2차 작업완료 후 3차 중 일부 구역만 작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반사정이 어떠하든 22년에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23년에 진행 중인 예‧제초작업은 작업 간 돌 튐 사고 방지, 작업자의 산업안전 준수로 인해 작업 진도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내 계획대로 4차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추가로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 영종역사관 일대의 예‧제초작업 4차분도 추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개별7, 공원 주변 관리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 공단이 보도 내 잡초 제거, 공원 접근도로 관련 업무는 기반시설과 소관으로 우리 공단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62페이지 개별8, 공원 관련 이관 전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가경정 사항까지 반영하여 22년 공단 공원관리팀 예산은 총 11억 381만원이며, 23년 7억 79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2399만원이 줄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억 1000만원 증액됐으며, 자산취득비 부분은 약 4억 46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개별9, 공원 이용객 주차장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9개소 주차장 중 하늘체육공원주차장 2개소가 유료 운영 중입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24년 중 도시공원과에서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월촌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개별10, 공원시설 운영 인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정원 106명, 현원 103명입니다.  이중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26명, 기간제는 8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개별11,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내역 중 공원관리와 관련된 이사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심의와 의결사항으로는 첨부된 내용이 없으며, 사업 실시보고와 현황보고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개별12, 사무분장 중 공원관리팀 업무분장 내역은 23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개별13, 도시공원관리부터 공원관리 이관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2년과 23년에 각각 2번씩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중반에 별도의 채용이 진행되는 이유는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충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개별14, 24년도 기간제근로자 충원계획서는 24년도 본예산 확정 후 금년 12월 중에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75페이지 개별15,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명단 내역입니다.  최초 22년에 채용 후 23년에 재고용된 직원은 총 4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개별16, 공원 관련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2년 중 공단 대표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에 제기된 민원은 총 66건이며, 66건 모두 답변처리 또는 타 기관 이첩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29건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답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개별17, 공원 내 불법캠핑 신고 내역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관련 신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상시 순찰을 통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개별18, 공원 내 불법캠핑으로 인한 안전사고 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5페이지 개별19, 공원 내 안전사고 내역입니다.  22년에 4건, 23년에 10월 기준 총 현재까지 3건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산책 등과 같은 이동 중에 발생된 사고는 3건, 공원시설물 사용 중 발생된 사고는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개별20, 공원 CCTV 설치내역입니다.  CCTV 관리 소관부서인 구청 안전관리과의 자료에 따르면 총 23개 공원 내에 1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마루공원에 19대, 하늘체육공원에 1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기타내용은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개별21, 구의원과 구청장 공원 방문 시 지적 개선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2건 및 23년 7월 5일에 중구의원 공원 현장 방문에 따른 내용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휴게용 컨테이너 신중히 설치 건에 대한 위임 사항으로 기존의 컨테이너하우스 8개 동 배치계획을 4개 동으로 수량 축소 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예초작업 철저 건은 현재 공단 담당 녹지대를 대상으로 예‧제초작업을 진행, 11월 중 제4차 예‧제초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구의원단 공원 현장방문 시 언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운남근린공원 개선공사 준공 및 물놀이장 운영 철저 건에 해당 공원 보수공사 준공 및 물놀이장 시운전 후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놀이장 방문자 수는 약 1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며, 일 2회 자체 수질검사,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공원 내 운동시설 및 파고라 도색 미비, 유지관리 만전 외 2건과 관련하여 공단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증원을 위함에 따른 예산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실에 의한 증감분 예산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공원시설물을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시설물 부실로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녹지 인부 개인차량 현장 사용 시 지원금 지급 가능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해당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며, 관용차량의 증차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개별22, 공원시설 관리 계획서입니다.  본 계획서 내 사업일반현황, 인력현황, 차량 및 장비현황, 예산현황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6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조경유지관리 공정시기 및 공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16페이지부터는 조경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화장실 유지업무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개별23, 공원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격년에 1회 진행합니다.  총 65개소 중 2020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해당시설 28개소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37개소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및 비상벨 점검은 22년부터 분기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개별24, 연도별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서입니다.  189페이지 개별23에 의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개별25, 공원시설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안전관리는 공단에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재난안전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현장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226부터 261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자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단독작업 제한 기준 준수, 작업중지요청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비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근로자안전교육을 대면 또는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는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재난관리 조직도, 보고체계도, 주요임무, 비상 관련 기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안전관리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개별26, 공원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별도로 공단에 손해보험으로 가입된 사항은 없으며, 구 도시공원과 소관 영종국제도시 내 공원 일체를 대상으로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2023년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개별27, 공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개별4에 언급된 공원시설의 불특정 다수 이용 및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일반적인 공원시설 이용만족도조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공단 자체적으로 젓개농장텃밭 운영 참여자들과 체육시설 대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젓개농장 이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25점, 체육시설 대관에 대한 만족도는 81.95점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293페이지 개별28,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내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시설물안전교육을 대면 또는 서면교육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김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계속 공원을 돌았을 때 제가 느낀 게 ‘이종호 위원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셨구나.’하고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갑자기 갖고 왔는데 이미 그렇게 시설이 낙후된 것을 그냥 떠안는 형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너네 이렇게 시설 낙후된 걸 줬으니 좀 뭘 어떻게 수리할 비용을 좀 대라.”  그러든지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됐는데, 어제 약간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희한테 이관이 됐으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70% 관리하는 것도 지금 너무 버거웠는데 한 3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하면서 1년 단위로 봄, 가을에 제초하고 이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더라도,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원도심도 그런 데 많지만 일단 우리가 영종지역 공원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1년 안에 해야 될 것, 2년 안에 해야 될 것, 3년 안에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약간 외지 손님도 오고 우리 현지인들도 많이 가는 공원 위주로 먼저, 그다음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막 볼썽사납거나 그 주변을 폐허시키는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목록화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그 지역에 한번 나간다거나 아니면 행정감사 이럴 때 그냥 가서 제초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질문하는 김에 추가로 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원관리팀 해 가지고, 여기도 벌써 지금 4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1년씩 임용을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재임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꾀를 부린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우리가 (청취불능) 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마이너스 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임용 안 되게, 그것도 조금만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뭐 조금 베고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소리도 저는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을 때, 뭐 거주자 우선으로 뽑든지, 아니면 무직업 가장 위주로 먼저 뽑든지, 아니면 한 부모 중에 뽑든지, 다자녀를 뽑든지 우리도 조금 그게 있어서 그냥 아무나 누가 부탁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쉽게 들어가서 너무 그렇게, 그분들이 뭐 책임감 없이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그런 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두드림생태학습관 갔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내가 그날도 프로그램 뭐 하나 유심히 봤어.  우리가 떡 만들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뭐 쌈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교육받고 오신 분이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생태학습관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는 그거를 들으러 갔는데 그런 교육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생태학습관 우리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드림생태학습관.  그러면 거기는 거기 취지에 맞는 거를 빈 공실, 뭐 빌 때도 있잖아요, 매번 채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여기는 어떤 식으로라도, 학교를 연계하든지 지역을 연계하든지 타 지역을 연계하든지 그렇게 그런 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생태학습관에서 떡 만드는 거 해 주는 거는 어디 그냥 주민자치회 그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는 여기만의 특성이 있는 걸로, 우리 과에 이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다음번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네, 저는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언제 오셨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저는 2010년 11월에 구에 근무하다가 공단 출범을 하면서 제가 창립멤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2010년 11월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한창한 위원   저희 공원이 인천지역에서 몇 번째로 넓은 지역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은 기초단체 구 중에서는 제일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가장 큰 면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인력이 지금 인원으로 감당이 될까요, 아니면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걸 느끼실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무원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행안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 다만 공기업, 공단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공단 인력 부분 중에서 공원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기간제 인력을 80명으로 시작했던 부분에서 구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구에서 공원 관리하는 비용 대비해서 공단에서 하게 되면 절감하는 부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6억 정도를 줄여서 80명으로 시작을 하되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인원에 대한 요구를 요청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은 80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가 됐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저희가 공무직, 공원관리팀의 정규인력으로는 공무직 당시에 20명이 있었고요.  기간제는 80명인데 저희가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채용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 인력 채용을 할 때 그분들이, 하신 분들이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나요, 다음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보통 80명을 하게 되면 어떤 월에 일정 80명이 다 빠지고 새로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중에는 80명 중에 본인의 원에 의한 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원인력을 연중에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연초에 한 번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 여름철에 예‧제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에 빠지는 인력들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럼 현재 본부장님도 같이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은 공간, 지역 자체는 관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미단시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의 개선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존경하는 한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2년차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원관리팀의 업무스탠스는 첫 번째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제초 및 시설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 영종도시, 미단시티 3개 권역인데,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공주택 쪽이 밀집한 하늘하고 영종 쪽을 집중하고, 미단시티 쪽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설 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지금 누구나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미단 쪽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기간제 80명, 그다음에 차량이 있어야 그 인력들을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장비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곤경에 빠져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한창한 위원   2010년도부터 출범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매년마다의 예산이나 이러한 특별한 것들이 항상 바뀌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구 지역이라는, 영종도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번 오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왔을 때 ‘정말 이곳은 내가 밖에 아무 곳이나 나가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삶의 공기가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지금은 이사 오시는 상황인데, 저는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80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한 5명 이상씩 붙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력들을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면 상황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고민을 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저희가 차량을 지금 12대 가지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1월에 위수탁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차량 구입이 6월 이후에나 투입이 됐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렉스라든지 가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수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구입을 요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원관리 면적이 넓은 부분에 맞춰서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도 급수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급수 차량도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그런 말씀 중에서도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의원님들께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채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증액은 할 수는 없지만 깎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오셔서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실과 같이 협의를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소통의 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공원들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요즘 신도시 같은 데들은, 가장 신도시 중에서도 요즘 인천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 검단신도시가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송도는 원래부터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영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새로운 그 도시의 지역을 한번 계속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젊으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검색해서 어디가 좋다 하면 다 거기로 놀러가서 있는, 몇 시간 놀고 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그냥 공원 유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공원이 사람이, 좀 외지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어.”라고 하면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들을 올려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되는 거, 잘되는 쪽 벤치마킹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막 이걸 머리 써서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과장님 이하 이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단신도시 외에 영종 지역이 가장 인천에서는 가장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입주세대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번에 미단시티도 보고 왔지만 미단시티에서도 누구나 집에, 누구나 집 맞나요?  거기 들어오는 아파트 주변 외에는 또 다른 곳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지금 뭐 당장 투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가 흥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먼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총규모가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312만㎡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312만㎡면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공원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반직은 6명이고요.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1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100명이요?  그러면 대략 한 분이 약 3만㎡ 관리를 하는 거니까 한 1만 평 정도 관리를 하는 거네요, 한 분이, 평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23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관되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2단계 추가적으로 넘어오는 시설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부분을 팀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3년 말 기준으로 공원 총 관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공원관리팀장 한종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3년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공원녹지관리업무가 총 210만㎡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210만?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그런데 내년도에 LH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관되는 물량이 약 110만㎡ 됩니다.
김광호 위원   110만?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그래서 총 합계가 24년부터는 약 321만㎡ 정도를 관리하게 되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구와 비교를 해서 1인당 관리면적을 산출했을 때 중구 같은 경우는 321만을 관리할 경우 약 3만㎡를 관리하게 되고요.  또 비슷한 규모의 시 공단 송도사업소를 보면 그쪽 총관리면적이 31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인당 관리면적이 1만 1000㎡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한 4배 정도, 3.5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게 현실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110만㎡가 이관되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의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원과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원, 당초 기간제 80명 외에 추가적인 인원으로 총 130명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예산과 그에 따른 차량, 장비 등.  그래서 총 내년도 24년도 요구액은 저희가 총 4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도시공원과도 협조를 통해서 청장님 보고를 마치고 예산요구서를 적용했으나 사실상 그게 무마된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130명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한 48억 추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게 있어야, 미단시티 그걸 뭐 제공을 해 준다고 그러면 미단시티를 하늘도시나 영마루공원처럼 그렇게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0명 요구한 게 아니고요.  72명을 더 추가로 요구했고요.  그래서 총 152명을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제가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맡게 돼서 작업을 하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제가 당초는 전년도에 저희가 가장 미흡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들이 예‧제초 부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많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약 이틀간 현장 지적에서 발생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인력도 포함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공무직 시설 부분에 대한 직원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영종지역의 공원들을 쭉 둘러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실제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이용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쇠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늘막이라든가 그거는 한번 부식이 되면, 교체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거, 또는 철 구조물로 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아무튼 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면 나중에 다 떨어져나가서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럴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주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녹 같은 거를 걷어내고 페이트칠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미단시티에 그렇게 녹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몇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나중에 이용을 실제적으로 하게 될 때는 적은 비용으로 보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자체 인력으로 보완하고 지적 나온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어제 현장조사 마무리 후에 저희가 도시공원과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어제, 그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단계별로 상태를 구분을 해서 직접보수가 가능한 부분과 도저히 이거는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철거 부분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사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인력편성에 대한 부분도 개편해서 내년도에는 시설관리 부분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야 될 거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한번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제공을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188페이지 보니까 요청한 게 여러 가지, 내년도에 추가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또 뭐 관용차량도 필요해서 인력을 계속 이동하려면 관용차량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다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 캔슬된 것 같아요.  뭐 급수차량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그거를 지적 나온 거는 어쨌거나 보완을 할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려면 용역도, 어제 보니까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용역 같은 부분들을 지금 저희 중구에서 현재 세워져 있는 그런 저기로다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시설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이 48억 중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27억입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이 2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연중 내년에 추가로 2-2, 2-3, 2-4단계 추가로 109만 3000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랄지 비용 같은 게 전부 다 반영이 되어야 되나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정비,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 시설물에 대한 거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지금 그런 지적 나온 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다 보완하라고 그러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안이나 계획을 수립해 갖고 오면 거기에 비용 요소 같은 것들이, 예산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반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내년에 지적 나오는 거니까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예산으로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나온 자료를 의회에도 같이 제공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멀리하시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목적이 뭐죠, 정확히?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에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목적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또 목적의 하나라고 하면 저희는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할 때는 일반 조경회사에 용역을 줬을 때는 딱 정해진, 설계에 담긴 그 부분만 계속 관리가 됐었는데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연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위탁한 목적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목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할 목적이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가 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연중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전부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연중 관리책임은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방문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여기 수탁을 주시고, 위수탁 맺은 다음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연중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김홍남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현장에 수시로 갑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공원 시설도 보셨고 경관녹지도 다 한번씩 가서 보신 건가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가지만 구 자체 내에서 2청에서 도시공원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오늘 왜 정확히 못 나오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서요.
이종호 위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자택에 격리해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격리 중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정책관님 어디 있죠?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을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꼭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 사진 및 영상자료 시청 중 )
박창준 부장하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이사장님 여기 현장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원관리 업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영종하고 하늘도시 쪽에는 민원이 많고 예‧제초,
이종호 위원   아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방문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절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감정 없이 그냥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추호도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 사진하고 영상을 보니까 느끼시는 점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사진, 영상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미단시티 공원 쪽에 있는 시설들인데, 저희 공단에서 미단 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해서 관리를, 시설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박창준 부장한테, 행정의 혹시 4요소를 아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행정의 4요소.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사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재무 부분, 예산 문제이고요.  세 번째 조직 문제예요.  네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하나하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100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금융기관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저도 인사관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면 적은 인원일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원의 면적에 비했을 때는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다고 판단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80명 통상적으로 뽑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80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 2월 달에 대부분 뽑아서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 근무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정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채용공고를 통해서 서류하고 면접 과정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배치는?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80명 부분은 예‧제초 쪽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 주게 되면 공원관리팀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 인원을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왜 질문하는 부분이냐면, 제초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저도 벌초도 하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예초기 이런 부분은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웬만한 성인은 다 가능합니다.  여자분들도 요즘 잘해요.  그러면 시설 쪽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죠?  그럼 그분들을 별도로 특화를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배치해서 거기서 배우나요, 일을?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그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려면 공단에 기간제 말고 공무직 2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을 원해서 20명을 뽑고 기간제 80명을 원해서 80명을 뽑은 게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가 공단에서 이 공원관리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신규 사업에 대한 조직, 그다음에 경영 타당성 용역을 구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인력은 공무직은 20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80명으로 첫 반기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맞춰서 인력에 대한 증원을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공무직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공무직은 20명 중에 환경관리 청소를 하시는 분이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제초 부분이 아니라 방제가 있습니다.  약을 뿌리는 부분 하는 직원이 6명, 시설관리, 보수를 하는 인력이 6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기간제 중에 80명 중에 또 선발한 분이 6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무직 6명, 기간제 6명.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분들 중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나 이쪽에 특화돼 있는 분들이 오셨냐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80명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한종윤 팀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공원관리팀장 한종윤입니다.  인력 배치는 채용 당시에 면접을 통해서 경력이라든가 자격취득 여부 등을 여쭤보고 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섹터로 나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경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 중에 경력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분은 이런 시설 관련 부분에 종사한 경험 또는 자기가 자영업을 했거나 그런 쪽의 위주로 해서 편성하게 됐고요.  또한 전년도에 했던 분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반영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거기 6명 중에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됐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는 한시적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채용을 하는,
이종호 위원   아니, 공무직이요, 공무직.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제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무직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환경 분야 인력채용과 시설관리, 말씀드렸던 조경학과를 나오거나 조경 관련된 회사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셨던 분, 시설관리 부분은 보수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사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채용공고를 했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분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 중에는 충분히 기간제를 가르쳐주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능통하신 분들이 공무직 6명이 배치됐나요, 시설로 따진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그 인력 부분은 제가 잘,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일단 배치는 저희가 앞서 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역량이 어떤지 부분은 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장에 대한 부분의 저희가 배치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적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던 거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선발할 때 우리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내년에 기간제 몇 명 뽑을 예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는 동일하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명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를 일률적으로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말 이후부터는 기간제가 하나도 없죠, 3개월 동안은?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딱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12월 달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 80명 중에 40명은 3월부터 11월, 40명은 4월부터 12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종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잘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뽑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제를 뽑을 때 말이죠.  그냥 일반인들 뽑지 마시고요.  면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예를 들어 시설직이다 그러면 가서 건설현장에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노가다라도 했던 분, 그 현장에 투입됐던 분, 이런 분들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인원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 고려해서 면접 때라든지 걸러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당부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 문제, 지금 면적 넓고 또 예산 부족하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거 작년보다 얼마 정도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2억 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2억 늘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구청장께서 바라보는 시각,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현재 공원 관리 실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 뒤로 자빠질 지경인데, 예산을 그렇게 그것뿐이 못 올린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도시공원과랑 저희 공단 공원관리팀장하고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예산에 대한, 또 업무가 110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도 업무 관련된 보고를 드렸고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구에 필요한 예산이 9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올렸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예산은 부서,
이종호 위원   작년이랑 똑같이 해서 조경 얼마, 인원 몇 명, 인건비 얼마 이런 형태로 작년이랑 별 다름 없이, 또 내년도에 이관 받는 공원이 많으니까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48억에 대한 요구는 인원 증가분, 면적 증가에 따른 그런……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 같았으면 말이죠.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정책도 할 수가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에는 거의 여름 한 6월 달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문제가 된다.  제가 집사람이랑 영종에 한번 갔다가, 공원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좋은, 복 받은 동네, 공원이 45%면 얼마나 좋은, 원도심에는 공원 자체가 없어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같이 우연찮게 공원을 들렀다가 그 시설관리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때 기겁을 해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한테, 또 공교롭게 근무를 하셔서 제가 자문도 좀 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게 됐고 아마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거든요, 등등.  그런 상황인데, 저 같았으면 그 사진도 좀 찍고요.  이 문제점, 이걸 만약에 지금 안 하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창한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시설은 말이죠.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비용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한번 도와 달라.  이거 안 하면 정말 큰 문제다.  실질적인 피해는 구민이 받는다.  구청장이 제일 먼저 욕을 먹고 구의원도 욕을 먹는다.  그런 욕먹는 걸 떠나서 이거 방치되면 앞으로 예산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부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기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관심 갖고 구청장이 관심 갖고 부구청장이 관심 가지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되나.’ 이런 쪽만 고민하고 노력을 하셨지,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하여튼 예산 문제도 요구를 하시려고 그러시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신 다음에 요구를 해야 예산실에서 안 잘리죠, 그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면 850억을 깎아야 된다는데, 저 같아도 예산 담당 부서면 예산이 없다는데 당연히 동결 내지는 최소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교감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조직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박창준 부장께서 공무직 6명, 시설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직 6명, 그다음에 기간제 6명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1일 작업계획서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일단 저희가 작업계획서로 작성하지는 않고요.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작업지시사항은 저희 단체톡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연간 사업계획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연간계획서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이든 주간, 일일 계획 이런 부분은 종,
이종호 위원   그건 왜 그동안에 작성을 안 하셨나요?  일반 구멍가게도 다 작성해요.  주간계획서가 딱 나와야지 거기 있는 기간제라든가, 현황판에 딱 붙여놓고 이번 주 계획은 무슨 공원에 예를 들어서 녹을 벗긴다, 아니면 시설을 뭘 한다, 운동기구, 아니면 무슨 바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요일별로 딱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월간계획서도 최소한 큰 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동안에 안 했던 이유가 관행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일단 작업지시 관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원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지시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보고는 일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톡을 통해서 취합을 받고 있고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간과 월간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위주의 보고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톡방에서 결과를 받아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 단톡방에 결과 받은 내용 있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이종호 위원   그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저희가 지시했던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전과 후로 해서 사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조직 굉장히 중요하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분업관리, 시간 관리한 사람이잖아요.  시간과 동작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포드 자동차는 분업시스템, 어느 누구든 어떤 시스템에서 타이어 끼는 사람은 타이어, 조립하는 사람은 조립, 그 업무만 합니다.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효율성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직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웬만한 구멍가게만도 못 해요.  누가 무슨 일을 제가, 여기 한번, 제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3월 달부터 받아봤거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늘 쓰레기 수거가 한 달 내내 있어.  이게 뭐, 하늘 쓰레기 수거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하늘 권역이 어느 특정 공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권역에 여러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3월 같은 경우 예‧제초를 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정비에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원이 아닌 하늘 권역에 있는 그런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쓰시려 그러시면 작업장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시간, 그리고 투입인원, 작업량, 규모, 작업 사진.  이거 찍어놓은 거 있어요, 작업 사진?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사진은 저희가 단체톡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작업 받은 상황 있죠?  최근에 10월 달이죠?  10월 달 것만,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것만 자료 작성하셔서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일작업일지 하실 때 지금 제가 해 드린 내용 있죠?  양식 좀 바꾸셔 가지고 작업장소, 시간, 투입인원, 작업량, 작업 사진, 작업 사진은 카톡으로 받으신 거를 첨부시키세요, 뒤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안 하니까요.  이게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 상태 봐서.  이분들이 뭐 다 안 했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공무직 어느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간제 어느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최소한 어느 인원이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투입되고 무슨 일을 했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분명히 개선 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그리고 두서없이 말씀 좀 드리는데, 기간제나 공무직 이분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이나 업무교육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직무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집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아침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작업반장들을 통해서 산업안전준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서류를 다 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적당히만 하자, 월급만 받으면 되겠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책임의식과 책임감, 정말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양심도 없어요.  서로가 기간제 하려고요.  공무직 서로 하려고, 요새 일자리 때문에 외부에서는 난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입사 후에, 그리고 기간제 선발 이후에 이 관리공단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개선치 아니하면, 제가 기간제로 거기 들어갔어요.  기존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책임의식도 없어, 사업계획도 제대로 없어, 일일작업일지도 없어, 아 했다가 그냥 우르르 몰려다녀, 끝나면 하루 일과 끝나고 가.  그러면 그 기간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그냥 하루 그냥 설렁설렁 와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시간 가고 되겠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1명, 그러다가 2명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완 조치하고 조직체계도 변경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박창준 부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동성이 부족하고 차량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 반영이 안 된다.”  특히 이거는 제초 관련이겠죠?  1년에 몇 번 하나요? 4번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4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여름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풀 많이 자랄 때는 일주일 지나도 또 제초 작업해야 되고 바쁘겠죠.  그런데 그 인력들이 사무실에서 기다렸다가 배치 받아서 나가죠?  섹터는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력을 태워다주고 또 다시 식사하러 가고 또 퇴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보통?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그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권역은 크게 3권역으로 나누지만요.  그 권역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겠죠.  공원이 많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열다섯 군데에 휴게소를 통해서 배치되어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거 많으니까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그 주변 일대 공원은 거기서 바로 이동하고요.  그런데 단체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제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지도 하고 (청취불능)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터 차량이든 스타렉스 차량이든 우르르 몰려서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량이 부족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사실 부족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렌터카 같은 거는 못 쓰나요?  보니까 내가 자료 요구했더니 개인적으로 개인차를 사고, 보험 들어주고, 기름값 넣어주고 조금 더 거기에 가미된 돈을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관리규정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렌터카 있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50만원 정도면 되던데요, 계약해서.  어려움이 있나요, 당장 일하는 데?  예산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에 딱 픽스되지 말고 렌터카 업체 빌려 가지고 차량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계속 올 때까지 대기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밥 먹으라고 하면 또 태우러 가야 되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부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저희 공단은 경영수지 관련 부분에서, 경영평가 받는 부분에서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한 거는 연도별 사업비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지급수수료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그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아시겠지만 렌탈이 처음에 보증금 형태로 몇천 정도 내고, 30% 이상의 금액을 내주고 그다음에 월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차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다 계속 그냥 그 형태로 가실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기다리고, 차 안 오니까 그냥 빈둥빈둥 있다가 그렇게 계속 그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차 안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장별로 차라리 고정인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렌터카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리고 저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 45인승 버스 구입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라고,
이종호 위원   운행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구 감독부서에서 요구를 했고요.  매 시간마다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45인승인데 희망하는 학생이 적게 되면 톨게이트비나 45인승 버스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종지역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고요.  원도심은 희망하는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차량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제초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잠시 태워다주고 활용하기 어려워요, 같은 저기에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단은 차량이 저희 공단 차량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쪽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생학습과 그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기구 있죠, 운동기구?  그거 어제 웬만하면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내용연수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제출한 보고자료, 도시공원과라든지 공단에 이관 받았던 시기하고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8년 또는 10년인데, 이미 경과는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한 번만 좀, 어디 가셨어요?
○정책지원관 임진규   네.
이종호 위원   거기 페인트칠 전, 후 한번 틀어줘보세요.
( 사진 자료 시청 중 )
이거 보이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이거 상태가 혐오스러워서 가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체가.  저 같아도 안 할 거예요.  겁이 나서 못 하죠.  페인트칠한 거 한번 볼게요.
( 사진 자료 시청 중 )
이거 보이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 이거 괜찮아 보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보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철거를 하겠다고 저는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내구연한 지난 거 맞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안 해서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모가 안 됐어요, 봤더니.  그러면 충분히 페인트 난 부분을 벗겨내고, 또 하도 칠하고 상도 칠하고, 그리고 부품은 사서 교환을 하면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충분히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저거 한 대에 얼마 정도 혹시 하는지 부장님 아세요, 대충?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설치를 해 봐서, 그때 기억으로는 300∼400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동기구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주관부서 팀장이 아니라서 수량까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400여 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400대면 300만원씩 잡으면 12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0대만 잡아도 6∼7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거 폐기처분하면 6∼7억 그냥 날아가는 건데요.  만약에 저게 내 재산이었다?  저렇게 방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미끄럼틀 하나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조성비용?  최성현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조합놀이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메이커 부품이잖아요.  그거는 제조사에다 연락을 하면 그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종호 위원   아니, 미끄럼틀 하려고 그러면, 그거 만약에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먹혀요, 대충?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끄럼틀만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놀이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놀이대 가격이 보통 한 1000에서 1500 정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뿐이 안 해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조합놀이대 규모가 큰 것은 3000∼4000짜리도 있기는 하지마는……
이종호 위원   하여튼 뭐 미끄럼틀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일스테인 같은 것 제대로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경관녹지 부분이에요.  미단시티 경관 1호, 2호, 특히 7호 이런 데.  가서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관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우리 구 100% 책임이에요.  일반 등산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다 하면 본인 책임이지만, 이거는 기존에 우리 시설물로 지정이 된 곳이고, 관리부실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다치는 건 괜찮은데 굴러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구청장 적용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험 표지판이라도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출입금지라든지 아니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위원님, 저거는 7호고요.  1호는 저게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거 7호죠.  7호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네, 7호보다 1호가 더합니다.  이거는 작업을 안 해서 그런데, 1호를 틀어주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위수탁 사무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네.
이종호 위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걸로 느껴지니까 그것도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명, 6명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설팀을 별도로 하나 만드세요.  아니면 조별로 A, B, C조로 나눠서 조경팀하고 시설팀 3∼4명 정도 하고, 또 B조 3∼4명, 예를 들어서 1조는 하늘체육공원 일대로 한다든지, 우리 3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A, B, C조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설팀, 조경팀 나눠서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더 험악하니까 인원을 조금 더 주고 해서 거기다 조장을 하나 붙여줘요.  붙여주고 그분들이 책임자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미단시티 쪽에 사람이 더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장께서 상황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보고를 받고 일일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어디가 조금 더 부족하고 어디가 여유가 남는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니면 전담팀을 만들든지.  하루에 있잖아요.  3개 팀에서 그냥 25일 근무한다고 치고요.  하루에 1개씩만 잡아도 3개 팀이면 3개에다가 25일이면 75개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 관리를 너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사무의 취지목적은 정말 이게 예산이 부족한지, 인력과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사업계획, 주간계획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또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 멀리하시고 오늘 또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홍준 증인께 두세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준 증인은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직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22년 7월 달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2년 7월 달이요?  그럼 한 1년 4∼5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근무하시면서, 김홍준 증인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쪽에 능통한,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느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주민이고, 공단의 기간제 근무자고, 중구 발전연합회, 시민단체지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적을 받기 이전에 저는 먼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의장실에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가서 지금 공원 관리의 문제점을 상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 지금 계시지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지역의 의원도 아니신 이종호 의원님한테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안 드렸었지만 간접적으로도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100여 명 되는 사업체라고 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이상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채용을 하면 인원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도 왜 갔었냐면, 그때 한참 코로나가 극심한데 저를 포함해서 30명을 3구짜리 컨테이너에 전부 휴식공간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개도 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처음에는 관리공단에, 감사실에 이거를 요청했어요.  “감사 좀 해 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발생되면 그 30명이 다 근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무자가 30명인데 기계는 10대예요.  그러면 20명이 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하러, 30명을 왜 뽑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도대체가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키는 구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했고, 이걸 어떻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글쎄, 말씀은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김○○ 반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한 12년 동안 동○○○이라는 데에서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도 했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전체 외제 기계를, 예초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부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것만 하나,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제공을 해 주고 이거를 사용하라고까지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출근을 해서 가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반장님들로 인해서, 제가 뭐 어쨌든 조경도 했고 개인건설업도 했고 토목공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차출돼서 시설부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것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스패너도 없고 몽키도 없고, 시설단을 왜 조성을 해 놨는지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사실 미단에 이번에 가서 위원님들이 조사한 그 내용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단이고 하니까 그때는 잘 안 갔었죠.  왜, 아니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 유지보수하려면 무슨 예산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현장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속된 말로,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예요.  어디서 연락이 오면 쭉 휴게실에 있다가, 그러면 내가 가서 1시간이면 할 일을 5∼6명이 동원됩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일이 없다.”  그거는 현장에 있는 기간제나 아니면 공무직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는 의원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되는 게 미단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고라부터 시설물, 하도 어이가 없는 것이, 파고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제보라고, 지붕을 지탱하는 것이, 그거를 봤더니 원래는 사각입니다.  사각인데 그게 부식이 될 대로 돼서 원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이 운동기구 하나에 300∼4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싼 것이 기능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그게 한 350만원 가고요.  기능이 좀 많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영종에는 기능이 많은 것들인데, 한 750만원∼800만원 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반장한테 그랬어요.  “반장, 그러지 말고 페인트를 사달라고 해라.”  그리고 미단이나 이런 데는, 물론 미단은 심각한데 다른 하늘도시나 영마루 같은 데는 그 정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지금 보수할 시기가 됐어요.  일부 부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고 있는, 뭐 어쨌든 계획이 없는데.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도대체가, 저도 개인사업을 해 봤었지만 원래는 연간계획을 잡죠.  또한 월간계획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주간계획을 잡아요.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시설이니까 민원 들어온 게 있겠죠.  시설이 12명이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에요.  2명, 3명이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페인트를 사달라.”  해서 페인트 6통이 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늦게나마라도 미단 거는 어차피 또 뭐 특별감사가 잡혔고 하니까 방향을 잡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있는 재료 가지고 나머지 범위에서 심하지 않은 곳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그거를 “내가 자청해서 내가 샘플 한번 만들겠다.”  그래서 그 샘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을 누군가 지시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상태인데,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었지만, 제가 여러 분 있는 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관리공단에서 100여 명의 인원과, 또 이제 증원을 한다고 보면, 면적은 한 백몇 평 되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시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좀 덜 힘이 들죠, 여러 작업자들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직을 개편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를 나눠서, 예를 들면 제일 심각한 것이 파고라하고 운동시설인데, 파고라 쪽에 몇 명, 운동시설 쪽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공무직은 열두 달을 근무를 하지만 기간제는 9개월 근무를 하는데, 3월 달에 근무하는 사람은 11월 말이면 종료하고, 4월 달에 근무하는 사람은 12월이면 종료를 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무직 6명은 있지만 기간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설이 미단 것만 손을 보더라도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올 스톱을 하지 말고 공무직 6명을 포함해서 그러면 3개월 있는 것을 내년에 채용할 때는 80명을 할 때 40명, 40명을 하지 말고, 시설반에 기간제 뽑는 6명을 나눠서 뽑아라.  그래 가지고 열두 달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겨울에 페인트는 사실 작업이 심하게 추울 때는 안 되는데, 사포질은 가능하거든요.  사포질은 가능한데, 우선은 녹이 있는 것이, 부패된 것을 사포질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1차 하도로 작업을 해 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더 이상 부패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면 작업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발언 마치신,
이종호 위원   아니요.
정동준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아, 네.  너무 질의가 길어지셔 가지고 부의장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동준 위원   너무 오래했으니까,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준 증인님이 오셔서 적나라하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시면서 또 어떻게든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누구든지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준 증인님,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의원님들도 질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미단공원을 비롯해서 예산 절감,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는데, 처음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김홍준 증인께서 하신 말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90% 이상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제2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1기에서 16억 예산 절감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관됐는데, 이것이 지금 한걸음도 뛰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청해서 이런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감사로 끝나서 감사,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거예요.  조직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분들을 교육 없이 그냥 내보니까 조그만 일 하나, 진짜 혼자 나가서 해도 될 일을 대여섯 명씩 몰려다니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이 어느 정도 구체화, 조장이나 반장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김홍준 증인 얘기하신 대로, 최고의 전문가가 여기 와서 일 하겠어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셔서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2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이런 아픈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심기일전하고 도시공원과에서도 공원관리 철저히 하셔서,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공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몇 백억씩 들여서 관리하는 공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영종국제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국제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번에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할 때도 제가 미단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미단공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으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 주민들 보기에도 우리 영종, 중구에서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기술적인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도 그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어저께 공원관리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부식된 거는, 많이 부식된 거는 망치질해서 녹 털어내고 샌딩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쓸 수 있어요, 보수해서 충분히.  그렇지만 아주 기간이 오래돼서 못 쓰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남는 인력, 지금 100명씩이나 되는데 인력 모자라다, 인력 모자라다 하지 마시고, 그 인력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눠서 일들 하시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은비   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먼저, 저희 공단에서 공원관리사업 2년차가 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소화를 하고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관리팀의 팀장이 작년에, 부서장이 있었고 올해 연초 1월 달에 부서장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계신 김홍준 증인께서는 저희 공단 녹지 관련된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부서장들하고의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해결방법을 제시 안 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신 증인을 통해서 좀 더 내용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공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종윤 팀장님.  그러면 1월하고 2월은 관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관리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간제분들이 없는 기간인데요.  그 기간은 사실 예·제초 부분은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기간이라서.  그때는 환경정비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보수 위주로 하고요.  그 부분들은 다 공무직분들이, 20명 내에서 시설과 조경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딱 저희가 갑자기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 자체가 예산실에서 잘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요청드린 부분이랑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까지는 가야 결정될 것 같네요?  6월까지는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조금씩 보완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단계별 조사를 통해서 예산 파악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 차량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 부분에서도, 스타렉스를 다시 매도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예산실에다가 문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랑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야 더 영종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홍준 증인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인사 문제, 재무, 예산 문제, 조직 문제, 정책적인 문제로 두서없이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마지막 소통 부분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여하튼 간에 김홍준 증인께서 그래도 특화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 부분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박창준 부장이나 담당 팀장 쪽에서도 그런 부분 십분 다 수용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직 문제, 교육 문제, 인사 문제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새롭게 정립과 정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부분으로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니까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손은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홍준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건의드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 돈이 없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니 우리 일을 좀 하게 해 달라.”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감사, 이거는 저는 생각도 못 했던 내용인데, 여기까지 온 사항이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됐다.’  했습니다.  왜?  일은 일단 터트려야 뭔가가 잡힐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각 지역 문제를 아셨고 공단의 그런 애로사항을, 사실은 공단이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 하나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만 지역이 발전되고 문제된 부분도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 장시간이 걸릴지라도 어쨌든 개선될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시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이용률 저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사실 “왜 세웠냐?”,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랑 “관리가 안 된다.”라는 민원 두 가지로 방향이 다른 민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는 나무 이런 식물들이 자생하잖아요, 또 시설물하고.  녹지하고 시설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나 녹지가 한번 망가지면, 나중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투입해야 맞는 것 같고요.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보수할 때 그 보수시간을 놓치면 더욱 망가지는 것을 지속하게 되고 나중에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반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다 할지라도 유지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현장방문 때 “이용률이 적어서 시설물이나 운동기구, 파고라 같은 게 관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손은비   그런 거랑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유지관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은 예산과 인력을 안배할 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늘도시랄지 공항신도시랄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소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지원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21억 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미단시티 자체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행업무가 필요한지 원론적으로 질문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저희 계약서에 제6조제8항에 의거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도록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단시티, 기타 영종지역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회의랑 현장방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부터 진짜, 기초적인, 기본적으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은 저희가 위탁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용역을 통해서도 진단을 받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예산 면이나 인력구조 면이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은비   조례에서, 8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7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 방법은, 예전에는 우리 이거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자 선정했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우리 굳이, 제6조제8항에 의거해서 공단이랑 이 일을 수행해야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 상태로는 위탁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손은비   계약서 제9조에 보면 당사자의 의무에 공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조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이번에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부분은 2022년도에 1년 차, 금년에 2년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 개선은 많이 됐다고 보이고요.  2년간 저희가 운영해 본 방식대로 갔을 때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은 내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면 작년보다, 금년보다 더 많이 개선되면서 공원 관리가 양질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단했듯이 나왔던 문제점들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예산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그제 계속 현장방문에서 페인트 보수공사했을 때 밑에 다른 색깔의 시설물에 비닐 하나 안 씌워 가지고 대부분의 시설물에는 페인트가 튀거나 흐르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관리소홀 문제 아닌가요?  예산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작업자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업을 시작할 때 안전의 문제랄지, 아니면 관리, 작업의 적정성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어제 밑에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페인트 도색을 하면 밑에 부직포를 깐다랄지, 아니면 신문지를 깔아서 보도블록에 묻지 않도록,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작업자들이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가지고.  대부분의 공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 부분은 작업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덧칠을 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페인트 덧칠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수성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벗기려면 벗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현장에 계시던 민원인이 있던 운동기구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바닥에 페인트가 보기 싫게 묻어있고, 어린이 놀이공원에도 빨간색 페인트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한두 군데의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못 쓰는 건 예산 문제랑 다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183페이지, 184페이지에 불법캠핑으로 인한 신고 내역이나 안전사고 내역이 없어서 질문드리는데, 적발사항이나 단속사항도 따로 없나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공원팀장 한종윤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캠핑장이라든가 텐트를 짓는다는 거는 일단 불법행위니까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는 못하고요.  계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재내역은 따로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하지는 않고요.  현장 순찰을 통해서 밝혀진 거라든가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거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여기,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 주신 거면 183쪽 민원처리 신고 내역에는 왜 그 부분이 작성되지 않았,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민원처리 현황은 보시다시피 대표 홈페이지 또는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접수된 근거자료로 한 거고요.  일반적인 민원은 누군가 전해서 들어서 “누구 지나가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상 구술민원인데 그런 거까지는 일일이 현황에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2020년에 영종에서는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야영, 취사, 무단캠핑 이런 거를 집중단속한 적이 있을 만큼 영종공원 내에서는 불법캠핑이나 야영, 취사 그런 무단 쓰레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우리 중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공원하고 녹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용역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원에서 캠핑하거나 야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 구읍뱃터가 일반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캠핑 때문에 저희한테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리고 이게 선녀바위랄지, 아니면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캠핑, 야영하는 경우가 더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캠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해수욕장팀이나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2020년까지 집중단속하고 문제로 크게 이야기됐던 게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불법투기도 화재, 안전사고나 쓰레기 투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불법주차,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사실 씨사이드파크 인근이나 영종 미단시티 가다 보면 불법캠핑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계약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필수적인 위탁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거 공개모집을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성도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은비   네.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한종윤   존경하는 손은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립 조례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사업을 위수탁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 11월에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그때 도출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지만, 용역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인당 관리면적이 넓어 23년 사업 운영 이후에는 관리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명시했고요.  저희가 행안부 기준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은 3년에 한 번씩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조직진단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타당성 용역 진단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다뤄보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이후에 현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려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많은 계획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정정되고 많이 관리가 되는 사항으로 변경돼서 그때 용역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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