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3년도 기반시설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영종국제도시권역(영종)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번 1번, 잔다리∼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와 2번,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3번,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의 공사는 보고일 현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4번,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공사는 지적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소교∼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개설공사와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인도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염나무골∼젓개 간 도로개설공사와 중촌경로당∼하늘농구교실 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착수 및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21쪽, 영종국제도시권역(용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의도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65%의 보상을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공사를 재개하고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용유로∼마시안 해변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재 30%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난 9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2023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6월에 보상 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왕산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선녀바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영종국제도시 도로 유지 및 관리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도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 7억 7500만원과 영종·용유 보도 제초공사비 3억원 등 총 10억 75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운남로 일원 도로 구조개선 및 정비공사 외 17건의 공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영종국제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3년 2월 운서역 2번 출구에 자전거보관대를 구입·설치하였으며 4월에는 관내 일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교체하였고 8월에는 영종해안남북로 자전거도로 위치표지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음길 조성공사는 금년 3월 당초 계획대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토지사용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장내 공항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구조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비동의 통보되어 그에 대한 대안노선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326쪽,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종합휴게소는 부지 특성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간이휴게소는 공항공사 관리 제방 사용 불가 통보에 따라 설치형식을 변경하는 등 검토를 9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27쪽, 추진계획으로 자전거 이음길 조성공사와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의 변경노선도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영종국제도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1194건과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26건에 2651만 9000원 부과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소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소천 백운주유소 일원 하상 준설공사 외 18건, 덕교동 103-19번지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30건, 운서동 2495번지 일원 오수관로 개선공사 외 13건 등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잔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하천(전소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소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해양동식물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4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고 6월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을왕리간이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을왕리간이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을왕리 주변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중산동 1125-1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중산동 1125-13번지 서당골 일원에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수문 및 암거 설치가 2024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 공사 종료 후 우리 구에서 내측 수문 및 암거를 정비하여 바닷물 만조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해까지 예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운북동 33-14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보고서 작성일 기준 공정률 90% 달성하였고 보고일 현재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배수관로 확대설치로 우수 저류용량을 확보하고 만조 시 대용량 배수펌프로 강제배수를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주거지 침수피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일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및 기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18억 5000만원의 예산에 11개 사업을 시행하여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사업 외에 간이관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잔여기간에도 야간의 안전한 통행 및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지하매설물 협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첫 번째 문제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기존의 대로하고 그 옆에 병행해서 통행하고 있던 기존 마을길 소로하고의 연결성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을 지형상 토끼굴 구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막을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먼저 간담회를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점부 또는 종점부에 대해서 기존 가옥을 헐지 않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의 대안까지 유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공유재산 부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봄에 토지주분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가 그거를 확보할 경우에 펜스를 물러설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병행 추진하는 중에 또다시 분쟁이 발발돼서, 그분의 마음이 또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 일반작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도시계획결정과 사업 시행만이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절차상으로 보면 그 도로는 노선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덕교동 진입도로하고 노선이 중복돼서 사업비가 중복투자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노선 결정이 이미 덕교동 진입도로가 먼저 결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설,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을 진행하면 그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해하던 것들이 도로개설 하는 동안에, 2, 3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에 불편함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현재는 덕교동 진입도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직 그 부분은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마도 성장관리방안상에 있는, 성장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장관리계획은 남아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도로개설부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국유도로를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고요.  사유지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포켓도로를 작년까지 만들어 놨는데 추가로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포켓도로를 계속 확보해서 마을안길은 통행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5월경에 발주해서 6월, 7월 우기가 지나고 나면 풀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작업을 구간도로에 시작하고 있고요.  약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노선을 돌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돌면 약 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작업량이고요.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 인력으로만 하는 작업이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삼목항에서 폐도로를 이용하는 공사는 공항공사에서 맡아서 해 주기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8쪽 도면을 보시면 삼목항에서부터 핑크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는데요.  운서IC까지, 그러니까 폐도로를 이용했던 구간은 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그 이외의 구간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저희가 사업완료 시기를 2024년 말로 보고 있고요.  공항공사에서 곧 착공한다고는 그랬는데, 거기도 아마 내년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부분은 다음에 들어오는 건축허가과에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7번, 8번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주택이나 지장물이 많이 적어서 토지만 보상하는 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보상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 정비 관련해서 시비 확보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신규 편성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약 5000에서 1억 정도는 꾸준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꾸준히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요.  특히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에어펌프, 그다음에 하늘도시 내에 자전거 이용객 대수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보관대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은 연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희도 300리 이음길 조성사업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 시설물 정비까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언제든지 민원 접수돼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영종시설담당 박영문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 전체 사업에 대한 연장을 120km로 정한 겁니다.  서구청하고 옹진군에 있는 전체 연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국제도시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국제도시 내에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시설담당 박영문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잘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계획연도보다 1년 정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노선의 형태로 봤을 때 지금 해안남·북로에 형성된 자전거길처럼 직선주로로 전용공간을 타고 가는 게 가상 이상적이겠지만 삼목항부터 운북IC까지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 고속도로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이면서.  그리고 고속도로 옆길을 자전거로 달리면 자동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와류로 인해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와류로 인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충분히 달릴 구간은 있기 때문에 북로나 남로에 라이딩을 하기 위한 충분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그 부분은 시내 쪽도 둘러보고,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사업비는 신규설치보다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개요가 바뀐 187.49km에 대해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많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느 부분이요?  26건하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강제수거 8건에 대해서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월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주택이 노후돼서 있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을 때 대체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지경, “우리는 갈 데가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선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주택을 헐지 않는 방안은 없느냐는 요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를 조용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새로운 노선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로의 시·종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노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노선 폐지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유 없이 사업을 닫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런 부분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테니까요.  자리를 만들면 와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도로구역 안에서 자라는 풀을 깎는 거는 저희의 의무로서 하는데요.  사유지에서 넘어 들어오는 풀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럴 경우에는 사유지를 넘어가서 우리가 풀을 쳤을 때 과연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고심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부분이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남북동 소로 2-6호선, 기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3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321페이지에 2번,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공사, 현 공정이 30%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고, 거의 끝났……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5월부터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여기는 연약지반이 있어서 그 연약지반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흙을 약 3m 정도 높이로 쌓았다가 여성토라고 해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거기가 연약지반이라 거기를 안정화시키려면 여성토라고 해서 흙을 많이 쌓았다가 3개월 정도 침하시키고 다시 흙을 걷어내는 공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을왕리는 지금 일부, 반 폭 개설됐고요.  을왕항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낙조카페 있는 쪽,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은 전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절차를 받으려고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왕산은 지금 공영주차장 입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들어가서 꺾여서 바깥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쪽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쪽에 지적분할을 하면서 어떤 도로, 계획 형태로 분할을 해 놓고 있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특히 도로 주변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고요.  옹진군 땅은 아닙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은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셔서, 유수지나 저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한계치는 아직까지 여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강시설로서 펌프장이라든가 수문 개선, 그다음에 영종해안,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안도로 개설할 때 수문까지 개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저희가 펌프까지 개선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영종국제도시권역 위반건축물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및 사전예방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은 정비대상 위반건축물 1091건 중 353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완료하였으며 2021년 항공측량 조사대상 2324건 중 750건을 조사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은 약 2800만원을 부과하고 20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10월 초 과년도 이행강제금 6억 2400만원을 부과 및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펼치고 계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용유지역 해안가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2022년 용유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행정대집행 완료 후 사후관리를 통해 용유지역 해안경관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철거 실적으로는 2022년까지 249개 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독려 및 대집행을 통하여 정비완료하였고 2023년 3월 용유지역 해안가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유지역 해안가에 위반건축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용유지역 해안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관리실태점검 및 관리지원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써 2023년 6월 영종지역 1개 단지에 대해 실시하여 과태료 2건, 시정 3건, 경고 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 발생 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찰을 시행하여 입주민 보호 및 공동주택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단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영종지역에 지원 결정된 총 22건 중 9월 기준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옥상 방수공사,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및 보수 등 단지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농수로, 그 수로에 대해서 올해 준설작업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취불능) 암거를 2개소 설치해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는 그 전처럼 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하수 암거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시농업과에다가, 국비 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보해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은 해 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일단 이 2300건은 2021년도 항측에 적발돼서 23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2300건은 불법건축물만이 아니라 합법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지은 건축물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합법한 거랑 불법을 구분하고,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내리는 사항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지시나 시정촉구, 부과예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고를 했을 때 와서 상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공문에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시정지시부터 촉구, 부과예고까지 사전에 다 나갑니다, 이행 관련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지붕을 뜯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가 관리·감사 계획서를 잡을 때 그때 추천 의뢰를 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변호사협회나 주택관리사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결론은 지적사항이 12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과태료 2건, 시정 3건, 경고 7건으로 끝났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200만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내용 자세한 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끝났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해 가지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거까지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2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영종·용유지역 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불법 광고물 폐기물처리용역과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난립되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지정게시대 (청취불능)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 보행자전용도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늘별빛길을 수경을 테마로 경관사업과 하늘달빛길을 녹지를 테마로 하는 경관 특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20억원입니다.  현재 1구간 사업은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고, 2구간 사업은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9쪽, 공원녹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공원과 녹지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으로 위탁대상은 공원과 시설녹지, 광장 262개소 321만 3000m2입니다.  위탁내용은 예초 및 제초, 수목병해충 방제 등 공원과 녹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녹지 불법행위 단속 용역입니다.  공원과 녹지, 광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연중 실시 중으로 주요내용은 캠핑이나 취사, 상행위 근절 등을 집중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공원녹지 휴게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지역에 공원 내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마루공원을 비롯하여 공항신도시 근린공원 4개소에 파고라 벤치 등 노후된 편의시설을 교체하고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미단시티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미단시티 9호 근린공원에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손된 데크 및 블록 등 산책로를 안전하게 재정비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하늘체육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늘체육공원 녹지공간에 장미원을 조성하여 체육공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장미원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편의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백년골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백련산 약수터에 자연적으로 방류되는 물을 활용하여 실개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항공사 지정기탁금 7억원을 포함하여 7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백련골 약수터를 시작으로 안골유수지를 경유하여 세계평화의숲까지 이어지는 1.5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주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5쪽, 운남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운남근린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경시설, 물놀이장 포장재, 목교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완료하여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하늘체육공원 내 휴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늘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벤치 및 파고라 설치 등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매화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매화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등이 노후되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태안전놀이터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소생물 생태공간 마련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은 지난 7월에 준공하여 지역어린이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생태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앵두어린이공원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생태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억 8000만원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소생물 생태공간 조성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 공사를 준공하여 어린이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 월촌공원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산지형 근린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주차장 32면과 데크로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 하늘체육공원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사업입니다.  하늘체육공원 구령대를 개선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춤추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구령대 상부 무대와 거울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1쪽, 두드림 생태학습관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두드림 생태학습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숲생태 교육전문가를 통하여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령에 따라 관심도에 맞는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위험기간에도 실효성 있는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의 보전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세먼지 공유숲가꾸기 150ha, 산지 사방사업 0.5ha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건전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산림재해 등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영종, 무의지역에 조성된 숲길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안데크길 하부구조물 부식 방지를 위한 도색작업 등 구조물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숲길 정비사업과 등산로 먼지털이시설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무의도 해안데크길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주택과 인접한 산림과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180ha, 소나무재선충 방지를 위한 나무 주사 5ha, 감염목무단이동단속원 인건비 4500만원입니다.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공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고, 감염목무단이동단속원 운영은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백운산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 등산로 주변에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내 치유공간 마련을 위한 휴게데크 조성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산림치유와 명상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367쪽, 영종국제도시권역 가로수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가로수 생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중 시행하는 가로수 수벽전지공사와 상시관리 용역 제초공사는 예정 공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 등 그 외 사업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에 그린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늘초등학교와 중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분리 가로녹지와 가로녹지에 수목과 초화를 식재하여 통학로 주변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4계절 꽃이 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통학로 그린숲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은골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를 포함하여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특색 가로수길 조성과 휴게공간, 포토존 설치 등 가로경관에 조형물을 조화롭게 설치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1쪽, 자연대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대로 만국기 설치 구간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늘푸른 하늘도시의 가로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대로 만국기 구간에 중앙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4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다층 구조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일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법에 행위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 금지구역에 텐트를 친다랄지, 이런 경우,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계도하면 대부분 다 철수를 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산책로 주변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책로에서 가장자리로 해서 1m 정도, 거기는 제초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에 주택단지하고 도로 사이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설녹지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많이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는 세족장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이 모아지면 거기 앉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발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수돗물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모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공연못을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좁혀서 착공했고요.  지금 보도블록 철거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또 가린다는 입장이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을 만드는데 작은 정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낮은 수목, 키 낮은 꽃, 그다음에 키 낮은 식물로 조그마 조그마하게 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단을 소규모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공간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다 보완을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코일매트.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 쿨링포그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 하반기에 구석말공원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석말.  LH 7단지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 공원에다가 쿨링포그를 설치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억 5000.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쿨링포그, 수경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구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영마루공원, 체육공원, 구석말공원 했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했고요.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된 식재들은 전부 다 키 작은 나무입니다.  키 작은 나무이고, 조형미가 있는, 보기 좋은, 소나무도 분재처럼 잘 가꾸어진 나무, 그런 나무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거기는 콘셉트를 잡아놓은 게 수국정원, 야생초, 그런 키 작은 나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합의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전체 길이가 800m입니다, 왕복.  편도 400m이고요.  거기가 보행자도로 폭이 8m 정도 되기 때문에 4m 정도는 여유공간을 두고요.  앞에 도로하고 사이에 1m 정도 띄었습니다.  차도 주차할 수 있고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네다섯 번 정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연초에 청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도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다 시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660m에 폭이 4.6m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역주민들이 경제청도 많이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요.  저희한테도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경제청에도 공감했기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어찌 보면 명절 때는 누구나 다 인사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광고물법하고 배치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법원에서 판결도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고 그래서, 워낙에 정치적인 현수막이랄지 이런 게 난립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뜻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추석 전에 인천시에서 별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군·구가 똑같은 잣대를 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회의할 때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뜻으로 회의결과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수막 관련해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것만 뗀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붙이겠다.”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시민단체들이 붙이는 부분하고 정치인들이 붙이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과거에는 명절 때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봐도, 이 기간동안, 짧은 기간이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시도 있었고 조례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일괄성있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사실 금요일 밤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는 인력이 직원들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네 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분들을 추석연휴까지 나와서 이 작업을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명절 쇠야 되고 고향 가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고향을 못 가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자리에서 답변) (청취불능)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청취불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를 제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수거보상제를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수막 하나 떼는 데 1500원이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500원이고, 전단지 하나 뜯어오는데 1000원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벽보.  그거 떼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미미하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실행해 봤더니 예산집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실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3개년 동안, 3개년. 

○교통과장 김상중   할지 말지는 다음 달 7일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교통과장 김상중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상중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는 도로에 노란 실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도에 그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임시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을 확충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정·운영하고 그러면서 계속 단속반원들에 의해서 계도,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직업적으로, 영업으로 덤벼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이상 그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도로부서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커다란 이념이 그러하니까 어렵다고 보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공정하게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흐름이 원활한 게 핵심인 거지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념 하에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저희가 그래서 늘 안내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사실 보낸 날짜는 오늘 보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게 저희를 통해서 중부서에 보내고 중부서에서 시경에 보내서 심의를 거치고 이렇다면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객관화시켜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반주민들께서 중부서에 직접 보내요, 또는 인천시경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최근에 경찰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현장상황을 보고, 교통흐름을 보고.  신호체계를 바꾸는 거 권한 자체가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돌팍재만 해도 벌써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를 통해서 오거나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절차상.  그리고 경찰에서 나와 보고 긴밀히 협의한 후에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늘 고려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경찰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교통과장 김상중   지하차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지하차로는 70킬로미터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작업을 경제청에서 작업하는 중이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그러니까 경찰심의에서는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 그게 경제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노면 표시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래도 의외로 들어갑니다.  소관부처 기관이 거기다 보니까 거기도 인지하고 있고 작업을 예의주시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상황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크게 보아 덩치로만 말씀드리면 우미린, 그러니까 하늘도시 쪽에서 인천대교 방향으로 쭉 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양재역까지, 강남까지 가는 형태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작년 11월 시점부터 변곡점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영종역 옆 영종대교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가는 방식이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제3의 안을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연구한 결과 하늘도시 쪽에서 인천대교로 넘어가는 부분이 다른 장소에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을 냈었고, 그러니까 작년 대광위 때 통과되지 않은 거는 영종대교를 넘어가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 의견과 시의 노력 등에 의거해서 이번에 잘 반영이 됐습니다, 대광위에서. 

○교통과장 김상중   저희로서는 고려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제2는 아직은 없으니까 제1공철과의 준공 문제 때문, 핵심 이유로 들어서, 물론 경제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지금처럼 인천대교 방향으로 돌렸던 거고요.  이후에, 아직 한참 남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지금 이거 자체는 꿀꺽해 둔 상태에서 그 부분 또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사실은 우려사항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안을 더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그것도 그런데 설계변경을 일으킨 핵심적인 이유가 주민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컨대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주차장을 끼고 왼쪽으로 빙글 돌아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다 그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들 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일부는 구유지가 있는데 거기서 도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사유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 부서들 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기반과에서도 도로개설,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을왕리요? 

○교통과장 김상중   이번 거는 아닌데, 

○교통과장 김상중   제2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을왕해수욕장에서 왕산해수욕장 넘어가는 사이 정도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크게는, 당초 근본적으로는 그쪽이 평상시, 지금 같은 때는 사실 큰 무리가 없는데 성수기 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관광지 특성상 폭주하지 않습니까, 주차 수요가.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갖고 검토해 오던 중 사실은 오늘 보고사항에 빠져있는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이 작년 10월에 4가지 정도 사유로 사업대상지를 바꾸기로 했고, 그 예산으로 혹시나 을왕 주변에 할 수 있을지 검토를 1차로 해 봤었는데 지금 예정부지로 일컬어진 그 부분에 하기에는 너무 예산 차이가, 예산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마시안 건은 40억이었다면 을왕은 100억이 더 넘어갈 만한 큰 규모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영종역 부분으로 대체지를 찾아서 작업하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개념으로 제2주차장, 그러니까 을왕해수욕장 주변에 제2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목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일단 쉽지 않습니다.  통상은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시설 범위 내에 그게 마치 부대시설, 편의시설처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로 나와서 버스정류장에 규격화된 부분에 같이 병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몇 차례 검토했었고,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가로등, 식물도 잠을 자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는 잠을 자기 때문에 가로등의 영향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그 부분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업체나 기반시설과에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저희들도 피해를 입는 작물이 어떤 작물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들깨는 하면 이파리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경험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농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밑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피해 작물을 심지 않았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사무실 뒤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이번에 썼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왜냐하면 개장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는 작업을 하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잘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개장하기 전에 모래 고르는 작업하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분하다시피 하다 보면, 그러고 난 이후에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고 모래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무실 뒤에 보관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저희가 저기 있을 때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용역을 줘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모래 같은 게 세면대나 이런 데, 발을 씻는 곳에, 세족대에 모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포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 일단은 거기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공유수면 자체에 도로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현재 원상으로 회복한 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은 다음 매립허가를 받아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야 될 데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반시설과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