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소음대책지역이 20가옥, 소음대책인근지역이 179가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5년이며, 지원예산은 사업비 5년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5%, 시비가 12.5%, 구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민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절차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도에서 23년도 주민지원사업 선정 현황은 23년도 3건 외에 5건으로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보고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11월에 24년 예정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24년 주민지원사업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2월에는 22년 이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 2월에는 24년 주민지원사업 심의 가결 시 공항공사지원금 및 시·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에서 24년이며, 위치는 남북동 495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4137m2에 연면적 1855.86m2,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5458만 1000원으로 현 보유예산은 87억 3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액 25억 2403만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9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보고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1월에서 12월 건립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 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4년이며 위치는 운남동 1709-2번지 일원, 규모는 건축면적 3879.68m2에 연면적 1만 4238.24m2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 9월에 사업비 증액분 36억 9400만원을 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28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으로 운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치는 운북동 35번지 일원, 사업 전에는 498필지에 68만 1744m2에서 후에는 523필지에 68만 1715.8m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9월에서 22년 6월 14일로 사업완료하였으며, 조정금 지급·징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녀바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을왕동 627-47번지 일원이며 사업 전에는 378필지에 69만 7461m2에서 후에는 402필지에 70만 404.7m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1월에서 23년 7월 17일로 사업완료하였으며,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치는 운북동 725-2번지 일원, 필지는 534필지이며 43만 1980m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0월에서 24년 5월이며 예산액은 1억 2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선녀바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1월에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0월에 운북4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고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 조세를 위한 영종국제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3만 8988필지, 표준지공시지가 협의가 88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대상 사업은 토지계획구역 내에서 660m2 이상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과현황은 2003건에 1738억 6900만원이며 징수현황은 1685건에 147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현황은 246건에 209억 500만원이며 납기미도래가 41건에 25억 6400만원, 체납액이 118건에 127억 4700만원, 연분납이 87건에 5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연중 상시 실시하겠으며 체납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정보 한눈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사업내용은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22만 5000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주소정보시설물 현황으로 영종국제도시에 1만 246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에서 12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24년 사업에 예산액을 10억원을 책정해 놔 가지고 기본설계 등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도 추진하는 걸로 공항공사하고 미리 협의를 봤습니다, 2월 중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완료는 7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130억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지금 23년도까지 공항공사에서 받은 돈이 7억 2450만원입니다.  그 돈을 포함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모든 예산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공항공사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협의 보면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10억입니다.  옹진이 10억 저희가 10억 해서 100억이 되는데, 저희가 50억 옹진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일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돈은 다 받아낼 겁니다, 25년까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계속 있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시작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이 된 건 아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어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저희가 같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4레인짜리로 25m짜리, 4레인.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한 이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직 다 안 된 상황,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분납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방청석에서 답변) 재조사팀장 오윤필입니다.  1년 이상 4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1년까지인데,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1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우선은 재산조회라든지 다른 거를, 지금 올해 결손처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없는 분들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이거는 저희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분납은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고요.  연기납은 3년 이내에 1번 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전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재비 자체가, 전쟁하고도 상관이 있죠, 자재비가 올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36억 94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국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시비, 구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5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시비, 구비 확보했다고, 9월에……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리에서 답변)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정근   세무2과장이 교육파견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한정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불공정 탈루·은닉 대응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10억원 이상 취득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 또는 탈루,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비과세 감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 말 기준 목표액 9억 3000만원 대비 정기조사로 1억 1200만원, 기획조사로 6억 8500만원, 합계 7억 9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구 재정확충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 말 기준 215억 5300만원을 부과하고 167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7.9%입니다.  참고로 분할납부로 징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0월 4일 기준 징수율은 95.7%이며 토지분 분납 납기일, 12월 4일 예상 징수액은 1260억원으로 우리 구 목표액 1280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촉고지서 발부 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취득세 목표액은 143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 말 기준 832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830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 신·증축 등의 납세의무 발생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적극적인 신고 안내를 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미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를 통한 과세 정당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122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 말 기준 104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96억 52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2.5%입니다.  참고로 1월, 2월, 3월 연납으로 5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연세액 납부 대상자 선별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자료 등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신고절차 간소화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확대입니다.  2023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134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8월 말 기준 1124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1093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3%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자료와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정근   목표액이라는 것은 시세든 구세든 세수 추계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만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상승요인이나 하락요인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 징수하겠다.’하는 그런 예상치고요.  부과액이라는 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나 법무사가 신고·납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관련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서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게 부과액이라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정근   네, 그런 개념으로……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복지지원과 6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빈틈없는 복지 실현입니다.  연중 11개 동 보건복지팀을 통하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시 지역특화 공모사업 선정 및 협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모니터링을 2회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마을복지계획 실행 우수사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위기가정,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으로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선정 134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 연계 25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단비’ 12월 중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촘촘한 인적안전망 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입니다.  지역활동 인원으로는 보고인원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542명으로, 주요역할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에 제3기 중구 이웃지킴이 위촉하였으며 4월과 10월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관으로 종교 시설 18개소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선정 기준에 의거 1090건 지원하였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와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금자리 이사비,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 뇌 MRI·MRA 검사비 지원, 새싹키움용돈과 급여우수리 모금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지대상자는 1만 2558세대로 중구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규·변경 처리, 수시 변동내역 처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징수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는 9회 실시하여 41세대에 징수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는 5건으로 1건만 성립되었고 4건은 성립 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타이틀 자체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별도의 활동비라든가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거는 중부경찰서에 사건 조사 의뢰를 한 상태라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된 비용은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과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자 본인한테 청구하고요.  지방세에서 체납자 그거 받듯이 준용해서 저희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구성됐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원들을 일단 구성이 됐고요.  심의는 내일 오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탁 개시일은 11월 1일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탁기간은 22년 12월, 잔여기간으로 잡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전에,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종사자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3차 공고, 24일에 마감하면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들어왔고요, 9월부터,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두 군데 들어왔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일단 제출하신 서류로 봐서는 전문적 자질이 있는 법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심의결과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생계비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4인 가구일 경우 지원되는 생계비 금액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게 소득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4인 가구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책정되는 선정 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있는데 4인 가구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월 소득으로 산정하고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딱 떨어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사관리담당 박선희   (방청석에서 답변) 조사관리팀장 박선희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대상자가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2만 3000원 정도 되십니다. 

○조사관리담당 박선희   최저생계비,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조사관리담당 박선희   그렇죠. 

○조사관리담당 박선희   1인 가구로 받으시는 분들을 따로 저기는 없고, 일단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세대가 1289세대가 있으십니다. 

○조사관리담당 박선희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 의도하신 사업은 사실 자활장려금이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자활근로장려금이라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면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분들의 소득을 산출할 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빼 드리는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거는 모든 업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런 국가 정책적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안심과 양성평등 품은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관련 시설로는 중구여성회관과 중구가정폭력상담소 및 푸른희망담쟁이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 양성평등사회 조성 사업, 중구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억 8939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5월과 8월에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구민참여단 공공시설 모니터링을 매달 시행하였습니다.  286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각종 법령 개정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난 1월 영종분소 개소 이후 분기별 4개 분야에 평균 42개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1월에 무인 여성안심택배를 운서역 2번 출구에 1개소 신설하고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에는 관련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87쪽, 중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4분기 강좌 실시와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완료 예정인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 시범 사업 추진 이후 수료자들의 취업 연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련 시설에는 중구 가족센터와 자모원을 비롯하여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와 아이사랑꿈터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 7636만 3000원입니다.  289쪽,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해당 시설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4호점의 경우 우미린 1단지 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를 추진하던 중 신한꿈도담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일부 기자재가 설치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4호 꿈터장과 마무리하여 12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 보육아동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육아지원 시설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442억 5258만 7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2쪽,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주요사업에는 어린이집 품질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노후어린이집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172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린이집 품질 개선을 위해 9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16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여 개원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에 마리나포레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하여 당초 올해 계획했던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차로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2024년 개원 예정인 가칭)안단테와 가칭)한신더휴2차어린이집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 전에 그린리모델링 1차 공사 착공과 2차 월디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영종에 3개소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제2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운서동 넙디 쪽에 이마트 편의점 앞에 하나 있고 운서역에 올해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영종에 3개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현재는 75개소고요.  당초에 지도점검은 68개소 했고 새로 신규로, 이게 24시 편의점에 대한 게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7개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에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거기에 비상벨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잠깐 거기 들어가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37개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복합적인 건데, 국공립은 당연히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느끼시기도 하지만 주로 최근에는 취학 전 아동들이 가는 곳을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십니다.  그게 원하는 아동 수만큼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으로는 안 되니까 민간유치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거고, 국공립도 그거를 좀 채워 줬으면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선정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분인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 아마 조금 더 점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원아모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동원 로얄아파트.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포내.  포내경로당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동,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아파트 이름이 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아파트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10월 1일 자로 개원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직 개원 행사는 안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시비 100%로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화상담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매일 상주할 수 없다 보니까, 주로 전화로 상담하고 면담이 있을 경우는 예약해서, 지금은 별도 사무실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지원받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700만원 정도 피해자들 상담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는 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특성상 원도심이랑 영종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곳을 다 운영하기에는, 시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보고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 그런데, 현재 10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강사비나 호텔 실습하는 부분도 무료로 대여받아서 하는 거라 오늘 아마 수료식을,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영종분소에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영종우체국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거 자체가, 이게 원래는 한 달 동안만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2번은 실내에서 교육하고 실습 2번 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랑 연계해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시행하려고 플래카드랑 게시했더니 관계되는 일자리, 연계해 주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 수료한 분들 연계해 달라고, 그만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배워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강사분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이거는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러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교육을 맡게 된 거는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이 얘기가 나왔다가 교육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맡은 거고요.  내년도 사업도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시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 대해서 연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체가 파라다이스호텔 전용인력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규모 호텔로 가게 되면 청소나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큰 데는 말 그대로 시간제만 딱 운영하고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금액이,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월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분이나 업체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셔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시간제로 파견, 이 분야 자체가 만약에 객실 관리를 맡게 되면 한 사람당 객실 15개나 이렇게 정리하면 그걸로 그날 업무는 끝나는 걸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12명.  원래 모집할 때 16명 했었는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지금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거는 저희가 10월 한 달만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 요청한 거에는 교육비나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 업체랑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취업센터로 등록해서 정식으로 하는 걸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게 정확하게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저희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아이돌보미 사업.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배정받은 아이를 시간제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시스템은 여러 단계가 있어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을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거를 다 못 하다 보니 민간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딱히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다자녀 혜택은 혜택을 주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기준이 법적으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두 자녀 이상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자녀에서 셋째부터 적용했는데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둘째아까지 있는 경우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다자녀가 둘째까지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각 부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를 저희가 요청하고 자체적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할인하는 제도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화천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 원도심에 치우쳐져 있고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원을 아이디어를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하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올려라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을, 아이디어나 이런 거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95쪽,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1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5개교를 대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4개 사업을 구비와 시 교육청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9억 786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13일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9일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부속합의 체결 후 3월부터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등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구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결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96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을 위해 구비 17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난 3월 제1차 교육경비를 54개교에 1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는 1개교에 수시분 3000만원을, 9월에는 사업비 잔액분에 대해 각급 학교로부터 추가신청 받아 17개교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정산 및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물적·인적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균형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297쪽,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칭)하늘1중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35m2 규모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 작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등의 주요시설을 국비, 시비, 구비 포함 건립비 165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SOC 공모사업에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 시 교육청에 건축허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시 교육청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용역 준공을 위해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중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298쪽, 중구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연중이며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운영, 지원사업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사업예산은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역상생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담은 종이꽃’, ‘개항도시 인문학’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나누는 행복한 그림책 작가 되기’와 ‘청년 인생·커리어 설계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8월과 9월에 명사초청 특강 인문향연을 삶과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8개 기관에 우수 프로그램비를, 10개 학습동아리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였으며 10월 현재 평생학습 도슨트 역량 강화 강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바리스타 양성과정 운영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299쪽,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천하늘중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04.27m2 규모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평생학습 관련 각종 강의실 공간이며, 예산은 73억 4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6월 건축공사 타절 추진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10월 현재까지 선급 보증사 지급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 지급 일정에 맞춰 주계약자 재선정 및 공사재개하여 2024년 6월 준공, 2024년 9월 개관 이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300쪽,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와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 1억 4000만원이며, 돌봄센터 1개소당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8월 설치 장소를 공모하여 9월 2개의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1개소가 취소함에 따라 10월에 재공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1개소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돌봄센터 1·2호점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12월에 리모델링 추진하여 내년 3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301쪽,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연중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포함 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프로그램 등 9개 분야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완료하고 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특성화 수련장 방음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공연장 무대확장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기능보강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302쪽,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 및 위기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구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24시간 체제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건수는 166건이며, 정보연계협의체를 9회 운영하였으며 위기의심 가정 방문조사 303건, 공공분야와 민간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중구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아동학대 예방이나 기념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째 304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포함 5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9월 19일 기준 아동통합사례관리는 259명으로, 9월까지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신규아동 281세대 382명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아동통합사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6월에 공사를 진행하던 주계약자가 재정상의 문제로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서 계약부서에서 공사 타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사와 공제 쪽에 저희가 선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정산을 완료하고 아마도 지금 추진 중에는 있으나 이달 말 중에 공사 재개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곧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누수되는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2025년 2월까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능보강공사는 건물을 운영하면서 안전문제라든가 지하에 결로가 생긴 부분들, 전력을 보충하는 부분들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건립공사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시와 협의해서 1년간 그 예산을 좀 더 추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도 상반기에 방음공사를 했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건립비, 시비 남은 부분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한 500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부분은 현재 하자보수를 해야 할 시공사에서 본관 3층이 심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끝쪽하고 바깥에 테라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나가 봤는데 연결되는 부분을 구멍을 하나 하나 뚫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빼 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감독한 부서와 업체 의견을 들어서, 우선 업체가 강력하게 먼저 다 들어내는 것보다는 방수공사를 했다고 강조하시면서, 방수공사를 했지만 공정이 단계별로 있다 보면 그 안에 빈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빈 공간을 인젝션이라고 하는 액체를 먼저 투입해서 그 부분이 막히는지 먼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속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생애주기별 노년 평생교육은 만 65세 이상 어른 구민 열다섯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림책 작가 되기 과정을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인생 청년 커리어 설계학교로 해서 청년들의 숨겨진 장점 진단하고 본인들의 직업 선호도를 재검사해서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삼십여 분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원해 주는 기준이 국가에서 마련돼서 내려오는데요.  대부분은 가정 소득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복지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받거나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 상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리에서 답변) 특별지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연초에 우선 각 동이라든가 기관에 청소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홍보를 합니다.  더 정확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 근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서 특별지원사업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교육혁신지구는 남부교육청하고 전 해에 서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할지 협의하고 조율하고 합의 끝에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교육청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맞습니다.  차량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 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적절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거는 학교 복합화라고 해서 학교 교사와 운동장은 학교에서 짓고요.  그 부분에 2000m2 한 부분을 차지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복합화를 짓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동인천에 있습니다, 자유공원 쪽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건물도 구유건물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도 현장은 아직 못 가 봐 가지……  

○평생학습담당 최길례   (방청석에서 답변) 평생학습팀 최길례입니다  자유유치원 (청취불능)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방청석에서 답변) 따로 비율은 없고요.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그런데 그중에서 재혼부모가 많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친부모님이어도 훈육을 세게만 해도 아동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편부모라든지 재혼가정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일반가정이 더 많습니다, 재혼가정보다는요.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때리는 것보다도, 요즘은 학대보다도 부부싸움 노출이 제일 신고가 많습니다.  이동이 있는 데서 두 분이 싸움을 하시면 아동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그것도 아동학대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아동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주변에서,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부부싸움 하면서 가정폭력이 되면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같이 연계해서 통보가 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그 운영시간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2시 이후부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2시부터 학기 중에는 오후 8시까지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문을 개방해서 운영하는 시간으로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간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간식 정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설치한 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도 많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우선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다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죠.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하늘1초와 하늘4초가 신설초로 계획에 잡혀있는 부분에, 학교 신설에 병설유치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치원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생적 관리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19개소이며 총소요예산은 5억 5624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1개소 신규설치와 연간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무의대교 하부공간에 공중화장실 1개소 신규설치하였고 노후된 화장실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을 12월에 계약완료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깨끗한 영종국제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산먼지 105개소와 소음 관련 특정공사 95개소 등 총 428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환경 관련 인허가 311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불편 민원 512건 처리 그리고 공사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련 법 위반업소 53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생활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환경오염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집중 관리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관리로 깨끗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577만 9000원입니다.  시설 및 사업장 현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고정식과 이동식 CCTV를 총 40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507개소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RFID 168대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중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68대를 유지보수하고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3대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취약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10쪽,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11월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미관제외지역은 합동청소를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구민이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1870개소를 포함하여 총 3316개소가 인허가된 식품위생업소로서 상시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변경 처리 등 1370건을 처리하였으며 시기별, 업소유형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4건 등 총 6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12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법정위생교육 이수를 위한 조치와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점검과 아울러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식품 위생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소 등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520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와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등 239건의 민원처리와 아울러 불법 영업행위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총 33건의 숙박영업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으로 위생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이·미용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잘 마무리하여 공중위생 환경 수준 향상을 통해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다시 한번……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다 받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기점검이라는 것을 (청취불능)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또는 2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다른 분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점검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투기하는 자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감사합니다. 

○식품안전담당 조명영   (방청석에서 답변) 식품안전팀장 조명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전화주셔서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확인하려고 현장에 수 차례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민원신고가 사진에 찍혀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했지만, 옥외영업이고 불법 영업행위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장에서 적발하고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영업 불법행위라고 꼭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업주가 자발적으로 그 영업행위를 제공했느냐, 아니면 현재 그 업소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테라스라든지 주변 장소를 이용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청을 통해서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식약처 해석에 있어서는 이 업소에 관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고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고 민원이 지금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어본 상황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우리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의 갈림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우니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건의돼서, 회신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저도 거의 반신반의하는 상태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처벌하고, 행정심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아니게 되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니다 기다라는 결판은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명확하게 서빙하는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다 보여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테이크아웃으로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 나갔는데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소문을 듣고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또.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 곤란해져요.  그래서 다른 건물이나 다른 장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이크아웃은 맞는 건데 동일 건물에서, 예를 들면 앞마당이면 자리 제공했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테이크아웃해서 나갔다가 뒷문을 통해서 살짝 들어갔다는 거까지도 적용되겠냐는 건 사실 고민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민원인분한테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게, 매일같이 올라오듯이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만 오면 바로 결정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날짜를 저희들이 임의로 얘기할 수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인천시에 질의하면 인천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인천시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식약처로 올라가는데요.  인천시에서 식약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