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8개 부서의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8개 부서의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사업 11건입니다. 먼저 167쪽,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의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영종·용유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3억 4420만원입니다.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한 후 작년 10월과 금년 1월, 2회에 걸쳐 영종·용유 및 무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지방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후 4월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및 도심기능과 용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3월 신포동, 동인천동 및 개항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 건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6월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으며 금일 개최한 주민간담회 이후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을 건의하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2020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마스터플랜에서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원이 야간 명소화 신규 추진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조금 15억원을 포함한 시비 35억 8800만원과 구비 7억 5000만원 등 총 43억 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 및 문화재심의를 각각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 특성으로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현재 모든 심의를 득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와 미디어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원 각종 행사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집객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포 분수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에 의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신포 분수대를 쾌적하고 친화적인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총 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월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및 시 경관심의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열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와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11월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항장 등 각종 행사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신포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3년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환경 개선과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총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3월 사업을 시행하여 9월까지 주민협의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두 차례 진행한 후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12월 완료함으로써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과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억 8600만원으로 총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중 기간제근로자와 정비 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였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과 11월 주인없는 간판 정비 용역을 각각 추진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절감 및 열섬현상 완화로 녹색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7500만원, 구비 3억 7500만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확정과 녹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이후 금년 2월 말 공사를 재개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거리 특화 가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 신흥동 초도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원도심의 대표 사거리인 신흥사거리와 수인사거리, 신광사거리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과 경관 및 조명시설 설치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3억원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금년 9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11월 공사를 준공하여 사거리 일원의 경관 개선으로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유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유공원 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사업대상지에 대한 안전자문을 실시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및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추진 중 도시디자인 심의 시 산책로의 노후 벤치를 병행하여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9월 공사 착수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2023년도 원도심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공원 및 쉼터 내 공중화장실의 노후로 인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6억 7000만원, 구비 10억원으로 총 16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유공원 광장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 후 BF 예비인증 심의 관련 사항 추진 중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련 사업에 본 사업대상이 간섭되어 10월 인천시 수질하천과로부터 사업대상지 변경을 승인받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유공원 게이트볼구장 이동화장실 개선사업은 주요 사업내역이 게이트볼구장의 지붕 막구조 정비와 노후 이동화장실 철거 후 재설치로, 화장실 정비의 경우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변경대상지인 공원관리사무소의 1층 화장실 준공일인 2023년 6월까지 이동식 임대 화장실을 이용하고 기타 부분은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목어린이공원 안심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월 추경예산 시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2023년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부지 내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의 장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4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당초 학교숲 대상지인 신광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선시행하여 사업 대상지를 광성중학교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1월 중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8쪽,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및 도심기능과 용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3월 신포동, 동인천동 및 개항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 건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6월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으며 금일 개최한 주민간담회 이후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을 건의하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2020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마스터플랜에서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원이 야간 명소화 신규 추진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조금 15억원을 포함한 시비 35억 8800만원과 구비 7억 5000만원 등 총 43억 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 및 문화재심의를 각각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 특성으로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현재 모든 심의를 득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와 미디어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원 각종 행사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집객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포 분수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에 의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신포 분수대를 쾌적하고 친화적인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총 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월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및 시 경관심의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열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와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11월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항장 등 각종 행사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신포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3년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환경 개선과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총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3월 사업을 시행하여 9월까지 주민협의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두 차례 진행한 후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12월 완료함으로써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과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억 8600만원으로 총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중 기간제근로자와 정비 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였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과 11월 주인없는 간판 정비 용역을 각각 추진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절감 및 열섬현상 완화로 녹색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7500만원, 구비 3억 7500만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확정과 녹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이후 금년 2월 말 공사를 재개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거리 특화 가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 신흥동 초도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원도심의 대표 사거리인 신흥사거리와 수인사거리, 신광사거리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과 경관 및 조명시설 설치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3억원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금년 9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11월 공사를 준공하여 사거리 일원의 경관 개선으로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유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유공원 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사업대상지에 대한 안전자문을 실시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및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추진 중 도시디자인 심의 시 산책로의 노후 벤치를 병행하여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9월 공사 착수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2023년도 원도심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공원 및 쉼터 내 공중화장실의 노후로 인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6억 7000만원, 구비 10억원으로 총 16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유공원 광장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 후 BF 예비인증 심의 관련 사항 추진 중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련 사업에 본 사업대상이 간섭되어 10월 인천시 수질하천과로부터 사업대상지 변경을 승인받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유공원 게이트볼구장 이동화장실 개선사업은 주요 사업내역이 게이트볼구장의 지붕 막구조 정비와 노후 이동화장실 철거 후 재설치로, 화장실 정비의 경우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변경대상지인 공원관리사무소의 1층 화장실 준공일인 2023년 6월까지 이동식 임대 화장실을 이용하고 기타 부분은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목어린이공원 안심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월 추경예산 시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2023년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부지 내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의 장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4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당초 학교숲 대상지인 신광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선시행하여 사업 대상지를 광성중학교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1월 중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67페이지에 관련해서 용유동 왕산 쪽에서 펜션 관련 민원이 중구청하고 중구의회에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을왕리해수욕장 위쪽인가요?
○김광호 위원 왕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왕산해수욕장.
○김광호 위원 왕산에서 펜션 하시는 분이 아마 민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용도변경 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마 그 내용이 중구 성장관리계획 6조에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할 때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는 펜션을 증축하든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6m 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때 제가 잠깐 거기 중구청 의견을 보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그렇게 저기 하겠다는 형태로 답변이 나갔던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도변경 건으로 이해되는데요. 기존 건축물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데 현재 변경된 사안으로는 신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6m가 아닌 4m로도, 그 부분이 용도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기존의 4m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김광호 위원 4m도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실제로 포장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추후에 4m가 확보되든가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신축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허가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겠지만 과거에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취불능) 부분들을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건들이 사실은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산마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펜션이나 그런 게 보통 산너머에 몇십 개씩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저기가 와요. 그래서 거기도 민원을 넣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게, 무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주택을 관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 게 일반주택을 주말에 민박 형태로 운영하려고 요청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6조 때문에 일반주택을 민박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민박 같은 부분들이 허용되는데 영종이나 용유, 무의지역이 인천시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민박이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설명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과거에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 민박이, 단독주택으로 된부분들이 허용됐었지만 도시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민박이 허용 안 됐던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사례들이 요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 성장관리계획 6조에 따르면 사실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도, 원래는 거기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단서조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금 수용을 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허용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개념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승인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이야기죠.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게, 예를 들면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만나 뵙고, 원래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야기될 우려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6m로 가는 부분, 그분은 그 지역에 처음 문제제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계속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결국 그 주변이 숙박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지고 교통량이 같이 수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지금 그쪽 지역에 이분 말고도 몇 분이 비슷한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중간 위쪽에 “셉테드(CPTED)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셉테드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범죄예방 디자인화된 부분들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기법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런 디자인화된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각적인 디자인화된 부분들을 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이게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인천에서는 부평구나 남동구, 미추홀구, 주로 부평하고 남동구가 2년, 3년 됐고요. 저희 구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있죠. 다만 거기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김광호 위원 앞으로도 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는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셉테드 사업도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주민협의체랑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 그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 주도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한번 시행하고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주민들하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지금 2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지만 어쨌거나 셉테드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범죄예방을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려하고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면 이것도 약간 흉물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셉테드가 우리 골목마다 레이저빔 쏘는 거 있잖아요. 걔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골목에, 율목동 뒷길 같은 데 보면, 기독병원 뒤쪽을 보면 레이저빔으로 해서 ‘범죄예방’ 그렇게 해서 야간에 ‘여기는 안심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빔 바닥에 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고보조명……
○윤효화 위원 걔하고 얘하고 어떻게 많이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것도 일종의,
○윤효화 위원 같은 개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셉테드의 일종입니다. 빛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형으로 나와서 디자인이 바뀌는, 그것도 고보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셉테드의,
○윤효화 위원 그런데 원도심은 셉테드가, 저희는 처음에는 레이저빔 쏜다고 표현했었는데, 굉장히 호응 좋아요. 호응 좋고,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안심거리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필요시에는 112, 119 전화하세요.’ 이렇게 바닥에 새겨져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한다면…… 마약 있잖아요. 요새 마약이 심각하니까 그에 대한 경각심, 절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라는 둥 문구는 잘 조정하셔서 가끔 마약에 대한 문구도 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어떤 조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레이저빔을 쏘니까 안심거리라고 길거리에다가 글자 새길 때 마약에 대한 문구도 한번씩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저는 그 글씨 다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글씨 써 있나 그러고 저는 다 읽거든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문구도 추가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도원동 여기만 말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율목동이 됐든 송월동이 됐든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또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6m 도로, 5m 도로 그 문제점을 솔직히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반대급부로 거기 말고 그 옆이든 옆의 옆이든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딱 하나 있다면 저희가 수용하기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원도심도 2m, 4m 도로 있는데 새로 지으려면 다 거기서부터, 도로선에서 후퇴해 갖고 다시 짓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역차별이 안 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항장하고 자유공원에 야간경관 조명 한 43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야간조명을 11월 달에 시범운영할 거예요, 준공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명이 어떻게 달라지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조명이 아니라,
○윤효화 위원 조경. 야간경관 조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현재 자유공원 무대에 보면 거기 주변에다가 저희가 경관조명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바닥에다가 자유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근대 개항장이라든가 이런 역사들을 담는 미디어콘텐츠를 실현할 겁니다, 바닥에 써서요.
○윤효화 위원 흑백으로요, 컬러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컬러로 해야죠. 그리고 옆에 보면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빛을 쏘는,
○윤효화 위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거기다가 하늘에 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홍예문 입구에 벽에다가도 같이 할 거고 설립문 쪽에도 하고, 자유공원 입구 산책로 들어오는 데, 그쪽 부분에,
○윤효화 위원 이렇게 꼬부라진 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총 5개 정도 장소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같이, 미드어파사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12월에 준공하고 11월 안에 계획대로 시범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계획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 체결 관련한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이행하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12월 안에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12월 안에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11월 달에 공사 착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면 사업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최대한, 목표는 12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도 하자들이 많아서 이거는 전기에 관한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천천히, 한두 달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오늘 1시에 있었던 거랑 먼젓번에 신포분수대 싸잡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얘기 들었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봤고요. 신포분수대 먼저 얘기하면 시에서는 공공성 확보 안 하고 관광성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가 받는 자료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랑 여기랑이 안 되면 여기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쇠로 해 가지고 겨울에 못 앉게 하지 마시고, 겨울에는 이거 맨살에 쫙쫙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리고 바깥에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꽉 막아서, 시에서 말하듯이 “너무 여기는 광장성을 훼손해.” 라는 말을 안 듣게 이렇게 다리를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가 들이쳤을 때, 갑자기 급발진했을 때, 아니면 핸들을 잘못 꺾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도 허리춤까지 높게 안 해도 돼. 앉은뱅이의자로, 여기는 난간을 몇 개 했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꾸 공간성, 광장성을 요구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차가 들이받쳤을 때 차가 이 안으로 침범하지만 못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돌로 차근, 이렇게 꽉 막지 말고 시에서 원하는 게 이게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하세요. 좀 넓게 해 가지고 편안하게, 나무는 금방 너무 상하니까, 아무튼 특수재질로 하시든 어쩌든 너무 차갑지 않은 재질로 해서 여기도 그렇게, 바깥에서는 훤히 보이는데 차가 했을 때 차는 침범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튀어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그거는 그쪽하고 어차피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거리 특화 가로녹지 해 가지고 신흥사거리, 수인사거리, 신광사거리, 이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식재 시기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흥사거리 지금 별반 달라진 게 없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제 달라질 겁니다. 기존에 있는 수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있어서 그렇죠. 해 놓으면,
○윤효화 위원 11월 안에까지?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신광초등학교잖아요.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 버렸어요. 우리 과에서 벤 거예요? 이게 신광초등학교 벽이에요. 여기 꼬부라지는 데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기 나무 다섯 그루를 몽땅 잘라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부분은 아마 수형이 안 좋은 부분들은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교목은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오히려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위압감이 덜 할 텐데 이렇게 나무를 어디다 옮긴 것도 아니고 댕강 댕강 다 잘라 버리고 얼마나 든든한, 이 난간 말고 여기 옆에 난간 하나 있잖아요. 이거 매가리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학생들 안전 때문에 가지치기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수형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윤효화 위원 나무를 제거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안전 펜스를 어떤 거 갖다 놓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쪽에,
○윤효화 위원 안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전 펜스요?
○윤효화 위원 이게 신광초등학교 벽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다섯 그루를, 나는 나무가 오히려 있는 게 차들이 돌진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벴다면 여기는 분명히 차가 웬만큼 들이받아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인도에 현재 펜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윤효화 위원 지금 있는 펜스는요, 그거 가서 보세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차 들이받으면 펜스 작용 못 하는 것들이에요. 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철거하고 나서 이쪽에 있는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너무 매가리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뭐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서울에 아이, 돌진해서 3명 죽은 그 길 있잖아요. 펜스를 정말 이렇게 두껍게 너무 잘, 그리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이만큼씩 간격이라서 답답하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펜스 하지 않으면 그 거리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나무 있는 것보다도 위험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나가 보셔서, 거기는 펜스 정말 든든한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커브 틀 때 안 보이거든, 학교가. 아이들이 그 길로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느낌이라도 들어야지, 지금 있는 펜스 너무 약해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거는 매가리 하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는 인도라든가 사거리라든가 교통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주거든요. 인도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부분은 나무를 제거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펜스가 들어가야 되고, 펜스가 들어가야 될 거면 안전하게, 웬만한 차가 부딪쳐도 도로로 침범하지 않게끔. 어차피 돈 들이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는요. 수인사거리도, 신광사거리도 그랬는데 신광사거리는 그렇게 하는데 신흥사거리는 펜스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미관상만 좋게 하지 마시고, 거기도 오거리잖아요, 신흥사거리도. 신흥사거리도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그 앞에까지 나와 서 있으면 턴 할 때 안 보여. 제가 이거 왜 언제 조성할 거냐고 여쭤본 게 조성할 때, 진짜 사거리는 안전이 최고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별도로,
○윤효화 위원 이쁜 거 필요없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69페이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천시에서 특화도시로 가는 그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경관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손은비 위원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월미도도 내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월미도는 완료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완료된 게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중구 종합경관계획에 월미도 같은 경우도 문화의 거리 쪽에 있었고요.
○손은비 위원 볼라드 설치하고 수중 설치했다는 내용이 이쪽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볼라드 설치요?
○손은비 위원 네, 월미도에 야간경관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월미도는 펜스 설치한 거거든요, 유리펜스. 볼라드는 아닌데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은비 위원 사실 그게 많은 차이를 못 느껴 가지고…… 우리가 개항장이랑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할 때는 좀 더 다르고 특별한 게 생겼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는데 월미도에 이미 그런 게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 진행할 때 거기에 단점 같은 것도 같이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중간에 나오게 돼서 추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버스킹이랑 벤치 설치 중에 상인분들은 어떤 게 더 장사에 도움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상인분들은 특별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기존에 있는 무대는 철거하지만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많이들 요청하셨고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영업하시는 대표는 앞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무대 앞에는 어쨌든 철거가 되고 그 위로 시설물이 설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층에서 봤을 때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1m를 높여달라, 2m 이상 높여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아까도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높은 부분들은 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벤치랑 버스킹존이랑 공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은, 포케식으로,
○손은비 위원 둘 다 공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의자만 갖다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기타 치고 버스킹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의자 배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손은비 위원 문화재단에서 버스킹 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랑도 물어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질문 못 드렸는데 신포동 분수대 옆에 청실홍실에서 현수막을 쳐놓고 대기인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가게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청실홍실 쪽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손은비 위원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앞에 현수막으로 3, 4개 정도 해서 대기인원을 그쪽에서 수용하는데 그 가게랑도 얘기를 해 보고 의견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어제 주민설명회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스피커 넣었을 때 낙엽 소리나 눈 소리, 바람 소리 말고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둥에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낙엽 소리를 송출한다고 해서 당황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낙엽 소리라는 건 가을에 주로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시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계절 내내 낙엽 소리만나는 건 아니고요.
○손은비 위원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는 어려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왜냐하면 그게 제안공모를 하다 보니까 제안할 때 이미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픽스가 돼서 근본적으로 다 바꾸거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원도심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가 9월부터는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매체나 기관에서는 비상벨 설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이거 정비하는 내용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수할 건 없는지 같이 내용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지금 저희가 다 설치하거든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다니고 있고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68페이지,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분이 질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도제한 타당성 용역, 오늘 한 거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하다가 일시중지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추가검토해야 되는 사안 때문에.
○정동준 위원 오늘 용역 최종보고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1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거리 특화 가로녹지 조성사업인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신광초등학교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 나무를 우리가 신광초등학교 앞에 벤 이유는 화물차가 다니면서 밑에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벤 거예요. 벴는데 거기다 또 식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베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요, 큰 나무 교목은 심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낮은 나무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학생들 보행에 저해가 되는 것들은, 큰 나무를 심지는 않고 다른 시설물들, 낮은 나무들, 관목 위주로 심는 거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최대한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직선하고 우회전할 때 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께서는 일부 큰 나무들도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 못 했던 이유가 직선하고 우회전할 때 교통사고 우려가 난다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공원 새우리장 사이를, 중앙통로를 다시 한번 변경시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광장 앞에 보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의 부분이 삭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안전자문위원단이 있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았는데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대략적인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한 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하다가 심의위원들이 노후시설물, 벤치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정비가 됐는데 거기는 좀 안 좋다고 해서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돌려, 먼저 이 사업을 하고 배 모양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경관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거기 비둘기 때문에 가을, 겨울 가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잖아요, 비둘기 똥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만 거기가 예뻐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비둘기 똥 문제 같은 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물망을 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178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 사업예산이 16억 7000이에요. 그런데 율목공원에 1억 7000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공원인데,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화장실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돼요, 이게.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리모델링비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규보다는 적게 드는데요. 저희가 다 실시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실시설계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16억 7000 들어간다고 그러면 믿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상충여부 확인 후 사업 변경 추진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중간 부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제물포고등학교 앞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 제물포르네상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망대 같은 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화장실 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게 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거를 시비 2억 5000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도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광성고등학교 뒷길, 애들 하교하는 그 길 얘기하는 거죠, 골목?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광성중학교 안에 있는,
○정동준 위원 안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학교숲 조성?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학교 내에 자투리 부지들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학교숲 조성사업이거든요.
○정동준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당초에는 신광초등학교를 잡았었는데 신광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광성중학교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광성중학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 요구사항도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 개라도 해 주게 돼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신포대 분수대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어저께 거기 계신 회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광판이 있음으로 해서 전시성이라든지 광고성이라든지 거기 랜드마크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 동네가 환했는데 뒤에 조명탑 같은 조형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이전하면 그거는 낭비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기껏 세워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거를 했을 때 얘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고 하면 옮겨야 되겠죠. 하지만 옮길 때도 신중하게 옮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전시효과나 홍보효과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고,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 나는 그거는 꼭 옮겨야 되나 싶으니까 그렇게 하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후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드렸고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셨고요. 다만 그거를 다른,
○윤효화 위원 하게 되면 어디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처음에 제가 협의했던 건 영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윤효화 위원 영종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영종 말고 원도심 내에 다른 데, 필요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서하고도 이야기 나눠서 그쪽으로, 원하시는 부분들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라면 이전설치하게끔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는 하기로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양해하셨어요, 이전설치까지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기실 건지 의논하실 때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어디가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몇 군데 이야기하셨는데,
○윤효화 위원 저희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것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게시대 외의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말고 게시대 외에 거는 정당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정당 현수막은 게시대에 안 거는 거는 이제는 절대로 불허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정당에서 전용으로 쓰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정당은 걸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쪽은 금요일 저녁에 가서 딱 걸어.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뗄 때까지 걸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윤효화 위원 못 걸게 하려면 다 못 걸게 해야지. 걸게 하려면 다 걸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시에서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시다시피 시행령에는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부담을 갖다 보니까 대신에 계속 일반, 쉽게 말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불법인데 정치 현수막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도 났었고, 그러다 보면 정치 현수막은 불가피하게 게첩을 하니 정치 현수막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각 구에, 예산을 구마다 배정해서 요청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시는 것처럼 미추홀구는 전혀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정당 쪽에서는 다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못 걸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걸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못 걸게 하려면 다 못 걸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금요일 날 저녁에라도 다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금요일 날 저녁에라도 가서 떼야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 걸려 있으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못 하게 하면 다 못 하게 하고, 하게 하면 다같이 하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분명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꼭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지간하면 제가 볼 때는 페어플레이, 어차피 다 페어플레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게 좋지,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두로 나서서 그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도 해 주시고, 좌우지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똑같이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정치 현수막은 저희가 선두가 아니라 각 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부서는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어제 171페이지에, 신포 분수대를 다녀오면서 생각한 건데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비교시찰을 다녀왔었어요. 거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예산시장에다 투자해도 다 망해 간다고 해서 거의 예산군에서는 돈을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는데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하나가 와서 예산시장을 다 살려놨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산이 막 들어가고 이런 분수대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리고 이런 느낌 같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가 만나니까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예요. 청년몰 같은 경우도 700억을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거기의 10분의 1만 해서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사용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나랏돈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기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00억이라는 돈이 이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부서는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어제 171페이지에, 신포 분수대를 다녀오면서 생각한 건데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비교시찰을 다녀왔었어요. 거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예산시장에다 투자해도 다 망해 간다고 해서 거의 예산군에서는 돈을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는데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하나가 와서 예산시장을 다 살려놨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산이 막 들어가고 이런 분수대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리고 이런 느낌 같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가 만나니까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예요. 청년몰 같은 경우도 700억을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거기의 10분의 1만 해서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사용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나랏돈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기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00억이라는 돈이 이미,
○정동준 위원 70억.
○위원장 한창한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70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라갔다.
○정동준 위원 전국 청년몰.
○위원장 한창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중구가 KBS에도 나왔고 SBS에도 방송을 탔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3억 5000을 들여서, 이거를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라 저는,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한창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도시계획을 최고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 예산을 아끼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위반건축 및 정비실적은 정비대상 일반건축물 총 1957건 중 1584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미시정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제10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입니다. 2023년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10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가 지난 9월 9일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시청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25일 작품 심사를 거쳐 총 45명의 수상자를 선정 및 발표했고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수상작을 뱅크시 키스 해링이 전시되고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 전시하였습니다. 10월 24일 2023년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행사에서 시상하였고 수상작은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차 전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관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4억 4950만원과 추경으로 확보한 1억 9000만원 등 총 7억 3950만원입니다. 2단계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약 900개 동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7개 동을 해체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였고 12월까지 7개 동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해체한 6개소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 개량한 1개 동은 주변시세의 50%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에 저리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정비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시에 강력한 요구를 통해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중에 무허가 빈집 4개 동을 해체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빈집의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부분 시설 개선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비 2억 2000만원 증액되어 시비 8500만원, 구비 7억 8500만원, 총 8억 7000만원이며,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외벽보수, CCTV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비원 정주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87개 단지의 신청접수를 받고 94개 단지에 대해 지원 결정을 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안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시비 650만원, 구비 650만원,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제3종 시설물 소규모 공동주택 20개소 중 안전등급이 낮고 점검이 시급한 7개소이며 전문적인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의 균열, 누수, 박리, 부식 상태 등에 대해 내·외관 조사를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7개소 중 C등급 7개소로 중대결함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로 총 1000만원입니다. 금번 점검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노후되거나 사고발생이 높은 공동주택 2개소이며 진입로 차단기 및 현수막 안내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일반사항 점검결과 25건의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중대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위반건축 및 정비실적은 정비대상 일반건축물 총 1957건 중 1584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미시정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제10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입니다. 2023년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10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가 지난 9월 9일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시청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25일 작품 심사를 거쳐 총 45명의 수상자를 선정 및 발표했고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수상작을 뱅크시 키스 해링이 전시되고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 전시하였습니다. 10월 24일 2023년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행사에서 시상하였고 수상작은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차 전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관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4억 4950만원과 추경으로 확보한 1억 9000만원 등 총 7억 3950만원입니다. 2단계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약 900개 동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7개 동을 해체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였고 12월까지 7개 동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해체한 6개소는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 개량한 1개 동은 주변시세의 50%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에 저리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정비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시에 강력한 요구를 통해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중에 무허가 빈집 4개 동을 해체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빈집의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부분 시설 개선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비 2억 2000만원 증액되어 시비 8500만원, 구비 7억 8500만원, 총 8억 7000만원이며,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외벽보수, CCTV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비원 정주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87개 단지의 신청접수를 받고 94개 단지에 대해 지원 결정을 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안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시비 650만원, 구비 650만원,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제3종 시설물 소규모 공동주택 20개소 중 안전등급이 낮고 점검이 시급한 7개소이며 전문적인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의 균열, 누수, 박리, 부식 상태 등에 대해 내·외관 조사를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7개소 중 C등급 7개소로 중대결함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로 총 1000만원입니다. 금번 점검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노후되거나 사고발생이 높은 공동주택 2개소이며 진입로 차단기 및 현수막 안내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일반사항 점검결과 25건의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중대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천 쪽에서 뵈니까 남다르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185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하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불만족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적발은 하되 충분히 안내해서 불법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함으로써 그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 옆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원래 신고할 때는 1층짜리로 하겠다고 해놓고 2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마당에 가설건축물로 기둥 세워 가지고 조그맣게 지붕 씌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지적하면 그거를 이행하기까지 두어 달 소요되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층으로 신고해 놓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을 때는 중간에 한 층을 빼든가 위의 지붕을 없애 가지고 1층으로 만들어라, 정 2층으로 하고 싶으면 1층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2층으로 다시 신고해서 하면 정상적인 가설건축물이 되잖아요. 마당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가설건축물을 해 놨는데 그게 불법이니까 지붕만 철거하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위에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지붕을 설치하게 한다든가, 주로 보면 그런 경우는 건자재 같은 거 위에다 쌓아 놓다 보면 비 오면 맞고 하다 보니까 기둥 세워 가지고 위에다가 해 놨다가 적발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과태료 날라오고 과태료 날라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되잖아요, 과태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과 예고 나갈 때 금액까지 명시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하고 시간을 되도록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정비할 시간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드리고 또는 추인으로 가능한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문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해 놓고 정상적으로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아서 쓰면 이상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는, 영종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딱 알 수 있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90페이지에 궁금한 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거를 따지게 돼요?
○건축과장 박용암 쉽게 얘기하면 다세대빌라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김광호 위원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청취불능) 이런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본다는 거죠, 개수하고 상관없이?
○건축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냥 다세대주택이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는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잖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랬을 때 구비 1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1000만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거기 단지 내 도로에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균열, 도로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건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실질적으로 비용을 넣어서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용암 단지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필요할 때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김광호 위원 신청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초과되면 일부 부담하고 하든가, 아니면 단지에서 하는,
○건축과장 박용암 원칙적으로 단지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데도 있지만 영종 같은 경우에 보면 빌라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건축과장 박용암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누가,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돼요?
○건축과장 박용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가 형성되기 쉽지 않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누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마빌리스 같은 경우도 실제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가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 일어나고 침하가 생기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누가,
○건축과장 박용암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지정하면 소유자가 있거든요.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고, 국가 토지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지정이 됐다면 소유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소유주가 개인이라고 봐야 되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하고 도로 소유주하고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예를 들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세대에 일정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누가 나서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계속 관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 주체를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공사해 줄 수 있는,
○건축과장 박용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 외에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결국 우리가 실태점검만 하고서 관리 주체한테 통보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정비 보면 23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요. 제가 작년 것을 봤을 때는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건, 28건, 정비완료 19건 해 가지고 정비율이 38%였어요.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적발 몇 건 중에 조치는 몇 건 했고, 정비사업은 몇 프로가 완료됐고를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말고요. 21년도 거, 22년도 거 따로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인지 알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빈집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6억 정도 추가되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도 빈집 얘기 많이 드렸더니 너무 많이 활발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작년 정비 건수에서 해체한 게 한 4개 동 됐는데 올해 거는 어디 있어요? 올해 거는 어디 있죠? 올해 거는 이건가요, 10개 동,
○건축과장 박용암 상반기에 7개 동 해체하고요.
○윤효화 위원 상반기에 7개.
○건축과장 박용암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윤효화 위원 하반기 때는?
○건축과장 박용암 7건 추가할 예정이고, 무허가 빈집도 4건 해 가지고 11건 설계 완료돼서 공사 입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됐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내년에는 10억으로 상향시켜서,
○윤효화 위원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원도심은. 이렇게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작년에는 외벽 보수 항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끝난 건가요? 올해는 공동주택 외벽보수는 없네요, 항목에.
○건축과장 박용암 신청하신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정해 준 게 아니고,
○윤효화 위원 그래도 웬만큼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이거는 신청하는 곳이 없었고, 그러면 예산 6억 5000 중에, CCTV 설치는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용암 이거는 별도입니다.
○윤효화 위원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거 별도로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용암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별도로 하는 CCTV 설치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박용암 그 예산도 신청에 의해서 채택된 단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골목에 있는데 대문 앞에다가 택배를 신청했는데 중요한 것만 가져간대요. 본인들이 봤을 때, 식품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쿠팡이츠인가? 쿠팡인데 음식을 주로 시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음식을 시키면 음식만 집어간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고 남의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범용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CCTV 하나만 달아달라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도 1년째 안 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거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용암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단독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11개 쭉 있는 골목 어귀. 비춰주면 되잖아. 내 집 앞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용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은 공동주택 단지,
○윤효화 위원 안 되는 거야?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방범용 CCTV는 어디에서 해 주나요?
○정동준 위원 경찰서.
○건축과장 박용암 안전관리,
○윤효화 위원 경찰서에서 해요?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자리에서 답변) 안전관리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대형 물류창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8일 인천연구원에서 대형 내수창고 난립에 대해서 인천 중구에 대책을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용암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회기 때마다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허가에 대한 규격을 최소한으로 낮춰 가지고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번 회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건축과장 박용암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기자들이나 연구원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한 방어가 되는지, 충분한 대책 마련이 됐는지 점검해 가지고 여러 지적에 대해서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용암 위원님들이 갈등유발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배수진을 쳐 보고 들어오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번에 다시 한번 10월 18일 자로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법에 맞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과장님도 연륜이 있으시고 여기 원도심의 발전 방향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쳐놨던 거 고치고 또 고치고, 구에서 하는 게 매번 그런 거잖아요. 발전적인 방향들을 청장님과 같이 더 진행이 안 될까요? 맨날 어떻게 보면 그 밥에 그 밥인 것 같아 가지고.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느낌이에요. 더 뭔가 과장님께서 한 획을 그을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과장님도 연륜이 있으시고 여기 원도심의 발전 방향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쳐놨던 거 고치고 또 고치고, 구에서 하는 게 매번 그런 거잖아요. 발전적인 방향들을 청장님과 같이 더 진행이 안 될까요? 맨날 어떻게 보면 그 밥에 그 밥인 것 같아 가지고.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느낌이에요. 더 뭔가 과장님께서 한 획을 그을 수는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용암 저희가 인허가 부서여서, 그거는 도시계획 쪽에서 접근해야지 뭔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는 어쨌든 도시정책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께는 똑같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 똑같이 돈만 쏟아붓는 느낌인데…… 그런 소관들이시니까 같이 협업하시면서 논의가 가능하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런 거를 건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사업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며, 지난 8월까지 총 1931건의 정비와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동인천지하보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인천지하보도 내 기존 휠체어, 리프트 2개소를 엘리베이터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유관기관 협의 등 공사 제반사항 이행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실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0억원으로 상부는 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 211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2023년 5월 31일 공사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2023년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5년에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25개 노선,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는 6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우현로50번길 일원 등 총 40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골목길 정비 등 도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월미도를 포함한 중구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인천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월미도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및 갯골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9억원이며 현재까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1건, 하수관 준설공사 8건, 갯골수로 청소용역 등 5건을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3차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월미도 등 개항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2억 3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7월에 착수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2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202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다음 주 중으로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차, 긴급구간 5등급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정밀조사용역 1차 용역 결과에 따른 긴급구간 5등급에 대해 정밀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6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이전에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효율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및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효율 가로등 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이며 2023년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관광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설치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330만원입니다.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가로경관 조명설치공사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연안부두와 동인천동 일원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경관조명 및 노후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도원로 및 신흥동 일원 도로조명에 대하여는 6월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송월동 동화마을 일원 가로등 사업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 구간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52페이지, 구도심 노후 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보안등 점멸기 2060개소에 대한 점멸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며, 지난 8월까지 총 1931건의 정비와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동인천지하보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인천지하보도 내 기존 휠체어, 리프트 2개소를 엘리베이터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유관기관 협의 등 공사 제반사항 이행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실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0억원으로 상부는 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 211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2023년 5월 31일 공사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2023년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5년에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25개 노선,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는 6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우현로50번길 일원 등 총 40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골목길 정비 등 도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월미도를 포함한 중구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인천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월미도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및 갯골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9억원이며 현재까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1건, 하수관 준설공사 8건, 갯골수로 청소용역 등 5건을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3차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월미도 등 개항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2억 3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7월에 착수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2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202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다음 주 중으로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차, 긴급구간 5등급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정밀조사용역 1차 용역 결과에 따른 긴급구간 5등급에 대해 정밀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6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이전에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효율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및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효율 가로등 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이며 2023년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관광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설치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330만원입니다.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가로경관 조명설치공사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연안부두와 동인천동 일원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경관조명 및 노후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도원로 및 신흥동 일원 도로조명에 대하여는 6월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송월동 동화마을 일원 가로등 사업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 구간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52페이지, 구도심 노후 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보안등 점멸기 2060개소에 대한 점멸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월미도가 주말에 교통정체가 심각하잖아요. 시 도로과에서 용역이 9월 6일 날 일시정지됐다는데 이게 왜 정지됐고 언제 용역이 재개되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마 다음 달쯤에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월미권역 진출입 도로 할 때 주민들이 그리고 월미도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방향으로 돌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점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방통행길로 돌리,
○윤효화 위원 끝에 가면 월미공원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은 양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에 가서 터미널 있는 쪽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일방으로 가게 하고, 이쪽에서 일방으로 나오게 하면 안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양쪽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나오니까 막히니까, 거기서 3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이 계속하는 말이 그건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있다고 저를 붙들고 저번에 행사갔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야. 용역을 이번에도 맡긴다는데, 월미공원 마주 보고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한쪽으로는 들어가게 하고 한쪽으로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흩어져 있다가 나올 때는 저쪽으로 나오면 안 막히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딱 있으면 양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막 엉키다가 양쪽으로 나오니까 입구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50m, 50m가. 그리고 월미공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데다가 이번에 또 그 위에 저기도 오픈되면서 위로 오는 손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막히는데 왜 거기를 자꾸 길만 넓혀서, 뒷길로 지금 길 하나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고 입구 자체에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게 일방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쌍방이고. 들어가는 입구랑 나오는 입구만. 그거를 생각해 봐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여러 가지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윤효화 위원 용역할 때 저기 하면 제가 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123페이지 보면 노점상 정비가 49건에 무단적치물 정비가 1882건, 과태료 2건인데 22년도에 469건이었어요, 노점상 정비가. 이거 49건 맞는 거예요? 오타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49건 맞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469건이었는데 노점상 정비가 이렇게 많이 그동안 정비된 거예요? 그래서 49건밖에 올해는 안 남아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무단적치물 분류 자체는, 노점상하고 무단적치물하고 혼돈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건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작년에도 건수가 많아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469건에서 갑자기 49건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동인천지하보도 원래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이었는데 4개월 늘, 뭔 일이 있었어요? 공사가 일시정지되고 이랬었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지하굴착을 10m 이상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관련해서 소방서라든지 각 국토해양부라든지,
○윤효화 위원 지금 해결은 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다 협의를 봐야 됩니다, 지하 굴착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달 중으로 재착공 들어갈 겁니다.
○윤효화 위원 3월에는 준공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3월 달에는, 공사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동성당에 대해서는 이 과에 여쭤볼까요, 아니면 교통운수과에다 얘기할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과에서 다 넘겨서.
○윤효화 위원 넘겼죠? 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할 때 22년도에도 용역비가 1억 5000, 이게 이월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월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월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할 때 개항동 쪽은 내년 5월 쯤에 끝나는데, 신흥동3가하고 항동7가 그쪽, 21년도, 22년도에는 신흥동3가하고 항동7가, 여기는 끝났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끝났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올해는 개항동 하고 있는 거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게 3차,
○윤효화 위원 다음 장 넘어가면 누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이 신포동, 도원동, 동인천동, 송월동, 신흥동, 율목동, 6억 5000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물이 24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이거 말고 노후 하수관로는 뭐가 남은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1차와 3차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모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끝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연안동 같은 경우는 항동7가는 했는데 연안라이프아파트 쪽은,
○건설과장 박노섭 다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도 다 끝냈어요, 같이?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끝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하면 노후관로는 거의 다 끝나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3차가 마지막입니다. 1차는 신흥동, 동인천동, 도원동 일대를 한 거고요. 연안동,
○윤효화 위원 그거 한 것만으로도 올해 장마 때 막힘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피부로 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준설 많이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갑자기 어쩜 이렇게 안 막혀, 이 장마에도?”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올해.
○건설과장 박노섭 네,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구민들이 아시더라고. 잘하셨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해야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었네요. 연안부두 조명 설치 공사 시작했죠?
○건설과장 박노섭 아니요, 지금 용역 설계만 끝낸 상태고요. 다음 달에 공사 착공합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밑에 있는 동도, 그 길 다 끝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음 달 말 정도에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도 그거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연안부두 해변식당에서 연안터미널로 해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조명도 먼젓번에 회장님이 아예 보여 드리면서 “이거 옛날에 김철홍 의장님이 해 준 건데 이거 봐봐. 여기 다 떨어지고 이래.” 하고 보여주시는데, 10년 전인지 15년 전인지 거기도 많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거기 끝나면 여기에만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그쪽 길도, 사실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길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그 터미널 쪽 길을 더 많이 가요. 그런데 거기 조명이, 가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해 놨던 까치 모양 이런 것들이 떨어진 데가 되게 많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살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도 살펴보시고, 거기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계획을 잡아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명 얘기했으니까, 답동성당 일방통행 길 있잖아요. 거기 조명을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이만한 거 하면 될 것 갖고 이만한 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동성당으로 해서 미사를 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도는 이만한데, 인도는 이만한데 가로등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가로등이 있는 데는 바깥으로 길가로 나와서 다시 도로로 나왔다가 보도로 올라가야 된대요. 저거 돈 들여서 저렇게 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 지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인도가 좁은 데는 얇은 가로등 하세요. 멋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때문에 내가 저리 못 가고 밀고 가다가 도로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 그거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려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길 정비인데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공감마을 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에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수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 실태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를 이렇게 땜빵을 해 놨어, 다, 골목길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오늘이라도 나가 보세요. 왜냐하면 골목길이, 이 사람들은 전부 늙고 병들고, 노인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신청도 못 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도 못 해. 공공주택 사업이 있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노인들이라. 그런 거를 찾아가서, 우리가 구에서 찾아가서 서비스까지는 못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외관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 전부 땜빵이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가끔 도로 상태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이거는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년 내로 해 주셔야 돼. 손잡이도 만들어 주시고, 노인들만 사는데 이렇게 땜빵을 해 놔 갖고, 나와서 땜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노인이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지, 도로포장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자기네는 땜빵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거기 골목이 다니다 보면, 신협에서 길 건너서 원저당약국 그 주변 밑으로 가 보면 삥 돌아가면서 골목이 양쪽으로 서너 개 있어요. 그 골목 정비를 해 주시고 조명도 좀 바꿔 주시고. 워낙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사시는데 이렇게까지 도로도 엉망진창으로 해 놓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이 큰 것도 아니에요, 골목길이니까. 이거부터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거 드릴게.
○건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살펴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너무 형편없어서, 가드레일 손잡이도 만들어 주고 미끄럼 턱도 만들어 주시고.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좀 편성해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정동준 위원 우선 급한 대로 손잡이라도 만들어서 내려오실 때, 거기가 고바위라 (청취불능)가 너무 져서.
○건설과장 박노섭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연락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동준 위원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만나셔서,
○건설과장 박노섭 그분한테 어떤 제안을 받아서라도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골목이 한 서너 개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조명 굉장히 많이 바꾸잖아요. 고효율로 했다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밤에 다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건설과장 박노섭 가로등에 대한 것은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거의 90%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밝은 데는 밝은데 아주 낙후된 데는 형편 없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데 있으시면, 저희가 발견 못 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전관리과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입니다. 내용으로는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점검 실시, 집중안전점검,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중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9월까지 안전관리자문단 시설물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은 8회에 걸쳐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5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으로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고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과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2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재 송출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및 IP 비상벨 설치 사항과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위 사항은 로고라이트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15개소를 하였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28개소에 대해서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추진입니다. 위 사항은 자연재난 예방 지원을 위한 점검, 홍보, 교육 및 자재 구입과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활동 수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시설물 점검 및 양수기 사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1건에 대해서 3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속적으로 안전 종합대책계획 수립과 태풍 등 기상특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사전점검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사항으로, 의무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인원은 우리 구 1283명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5월에서 7월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상·하반기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대응 교육과 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인원이 1만 3404명이 되겠으며 지역인원이 1만 1159명, 직장인 224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약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해서 금년 2월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모집공고를 거쳐 8월 소무의도 스토리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 등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컨소시엄 참여 업체 평가와 결과통보를 토대로 해서 금년 7월 지자체 공개평가 발표를 하였으며 금년 9월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은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금년 2월 연구용역 착공과 3월 착수보고회, 7월 중간보고회, 금년 9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금년 3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9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 교체 사업 대상자 모집을 해서 현재 13세대, 9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9월에서 11월까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서 11월까지 소무의도 스토리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중구 인허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지원사업, 주거밀집도 낮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비 지원 수요조사를 1차로 실시하여서 운남동 513번지 일원 등 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서 9월까지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에 대해서 금속배관 설치 사항은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까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차 수요조사와 보조금을 지출하고 LPG사용가구 시설개선보조금에 대한 것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과 지식재산창출 기반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7월 지식재산창출 기반지원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으로 12건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 맞춤형 입찰정보 가입업체 수에 대해서 106개소, 낙찰은 7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업체를 2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업체 선정 관련 현장진단평가와 12월까지 지원업체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컨설턴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입니다. 내용으로는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점검 실시, 집중안전점검,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중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9월까지 안전관리자문단 시설물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은 8회에 걸쳐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5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으로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고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과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2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재 송출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및 IP 비상벨 설치 사항과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위 사항은 로고라이트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15개소를 하였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28개소에 대해서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추진입니다. 위 사항은 자연재난 예방 지원을 위한 점검, 홍보, 교육 및 자재 구입과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활동 수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시설물 점검 및 양수기 사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1건에 대해서 3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속적으로 안전 종합대책계획 수립과 태풍 등 기상특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사전점검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사항으로, 의무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인원은 우리 구 1283명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5월에서 7월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상·하반기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대응 교육과 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인원이 1만 3404명이 되겠으며 지역인원이 1만 1159명, 직장인 224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약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해서 금년 2월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모집공고를 거쳐 8월 소무의도 스토리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 등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컨소시엄 참여 업체 평가와 결과통보를 토대로 해서 금년 7월 지자체 공개평가 발표를 하였으며 금년 9월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은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금년 2월 연구용역 착공과 3월 착수보고회, 7월 중간보고회, 금년 9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금년 3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9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 교체 사업 대상자 모집을 해서 현재 13세대, 9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9월에서 11월까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서 11월까지 소무의도 스토리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중구 인허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지원사업, 주거밀집도 낮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비 지원 수요조사를 1차로 실시하여서 운남동 513번지 일원 등 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서 9월까지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에 대해서 금속배관 설치 사항은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까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차 수요조사와 보조금을 지출하고 LPG사용가구 시설개선보조금에 대한 것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과 지식재산창출 기반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7월 지식재산창출 기반지원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으로 12건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 맞춤형 입찰정보 가입업체 수에 대해서 106개소, 낙찰은 7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업체를 2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중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업체 선정 관련 현장진단평가와 12월까지 지원업체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컨설턴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11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공원 내 취사 안 되는 부분도 구체화되는 건가요? 공원 내에서 우리가 옥외행사할 때 공원에서 취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혼돈이 있었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이제부터는 옥외행사할 때 무조건 취사는 안 되는 거죠? 가스를 켜서 음식하는 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 부분은 무조건 안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더라도 음식물을 가공한다든가 했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점검을 받고 거기서 허가사항을 득한 후에는 조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동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부침개라도 부치려면 지금 같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법 근거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윤효화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마다 축제할 때도 세팅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골축제 할 때도 취사를 해도 돼, 말아야 돼,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송산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 맥주축제할 때는 틀었는데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 어떤 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차피 조례안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연구하셔서 동마다 하는 행사가 많지 않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생 900여 명, 그러면 한 연 1회 정도는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체험 교실은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거기에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교통안전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방안전 같은 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연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신청하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 올해 신청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않고, 이번에 10개교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거든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제 주변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5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를 “너네가 신청하면 우리가 가서 해 줄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초등학교 연 1회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요새 교통안전에 대한 거,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고,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 해 주면 집에서 급한 일 생기면 애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신청만 받아서 하지 말고, 연 1회 정도는 강제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건이 된다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저희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추진해 볼 의향은 있지만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왜 그런 것들을 협조 안 할까 모르겠네.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그까짓 거 하루에 한두 시간 소비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강력하게 공문도 보내고 해 봐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자전거 막 세워놓고 이거 안전과에 얘기할까요, 아니면 교통운수과에 얘기할까요? 이거는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대한,
○윤효화 위원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면 율목소공원이에요. 처음에 한 대를 갖다 세워놓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따로 뭐가 없어. 그냥 의자 놓고 이렇게 앉는 자리야. 그런데 한 대가 가져다 놓기 시작하니까 열몇 대를 갖다 놓고 오토바이도 갖다 세우니까, 이거 공원 안이에요. 오토바이를 갖다 세워놔. 오토바이 밑에 보도블록 다 깨졌어. 여기뿐만 아니에요. 한 대를 갖다 세우니까, 왜냐하면 이거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냥 길이에요. 여기가 소방도로잖아요, 주황색.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가 하나 세워 놓으니까 항상 여기에 다섯여섯 대를 세워놔. 갑자기 이랬어,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 오토바이 좀 어디다 갖다 버려달라는 거야, 나더러. 내가 뭔 저기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갖다 버려요.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세워놔. 어르신들이 미치겠대. 이거를…… 안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해서 이 계단으로 학교 가,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갖다 여기다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봐. 이거 몇 달 됐어. 이렇게 세워 놓고 가져가지도 않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안전관리과에서 한번쯤 가서 여기다 이렇게 방치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둥 뭐라도 갖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 놓지 않아요. 여기 소방도로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여기 소방차 못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따 교통운수과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는 못 대게 해야 돼. 한 대가 세우니까 이제는, 한 대도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 몇 달도 안 됐어요, 두세 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율목동 저쪽 슈퍼 있는 쪽으로 보면 단독주택가가 열몇 개가 쭉 있는 데가 있어요. 대문 안에다 못 놓으니까 바깥에다 쿠팡이나 이런 거 시키면 놔두기 시작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을 시키면 집어 간대요. 그러면서 그 골목 어귀에 CCTV를 하나만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지, 자꾸 누가 물건을 가져가니까. 그것도 몇 달 안 됐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CCTV를 놓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치를 알려주시면,
○윤효화 위원 어르신들이니까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깝지만 무서운 거야, 누군가가 자꾸 와서 내 물건을 훔쳐보다가 가져가니까.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효율 에너지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니태양광 보급하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옥상에다 3키로 하면 자부담 25%, 120만원 정도 내면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가구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윤효화 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저조하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의해 줘야 되는데,
○윤효화 위원 동의 안 해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그러네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안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같은 아파트 내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요. 이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 건 때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정보 시스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시에서 이 업체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가 인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대행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에 더 적합하다고 많이 느껴지고, 같이하는 데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랑 같이하던데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를 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 내 산업에너지팀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많이 반영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에너지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업무 자체가 시에 산업정책과가 있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에서 저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저희가 커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중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천 전체 사업이고, 테크노파크랑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랑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에서 굳이 담당할 건 많이 없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중구에서 이거 신청한 기업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나 상표등록, 기타 건으로 12건이 올해 신청됐었고요. 입찰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기업체,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설업체나 이런 쪽에 대한 입찰정보도 같이 제공해 가지고 79건이 낙찰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식재산운영사업체 선정은 2개소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중소기업에는 자영업이 포함 안 돼서 자영업자 상표권이나 등록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겠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사항이라 자영업자 쪽은…… 특허나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구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창업하는 친구들이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중구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데 자체적으로 홍보 같은 예산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연계가 돼서 관리하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준공은 끝난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준공은 아직 안 끝났고요.
○김광호 위원 연구용역 준공이 아직 안 끝났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최종보고회까지는 했었고 최종보고회 때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아마 10월 초 정도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공인은 그때, 향후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연구용역을 근기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공인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인을 취득하기 위한 향후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요. 용역 발주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 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9월까지 용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용역 중간에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최종목표는 25년 1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56페이지, 교통안전 관련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통안전 관련된 체험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의하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구 관내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이나 체험장 같은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공모해서 설치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추진은 못 했고요. 현재 관내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교통안전 체험관이나 체험장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어디 인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서구에 교통안전 시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그러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 건 어느 쪽으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시하고 같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규모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거는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규모하고는 예산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부지는 있는데 시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국가에서 공모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게 하려다 보면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게 작은 사이즈로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래서 건의는 하는데,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김광호 위원 하여간 영종국제도시에는 땅이 많으니까 공원 같은 거 하나 해서 하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이나 체험장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민간아파트나 초등학교, 유치원에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대상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10월하고 11월 중에 실태점검을 실시하니까 점검결과 보고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그거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범지역에 IP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IP 비상벨이 어디에 비상벨이 있으면 자기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누르면 누군가가 튀어오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튀어오겠죠. IP 비상벨이 어디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 현황은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광호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는 IP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거를 알고 있나요? 어디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우범지역에 거닐다가 누군가가 쫓아오면 저기 비상벨이 있으니까 뛰어가서 누를 수 있는 인지를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 대부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김광호 위원 밤에도?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큰가 보네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크지는 않고요.
○윤효화 위원 전보산대에 붙어있어요.
○김광호 위원 전봇대에?
○윤효화 위원 전보산대에 중간 크기로 벨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돼.
○김광호 위원 주로 전봇대에 붙여놨어요?
○윤효화 위원 구도심에는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렇죠, 주로 CCTV 있는 쪽에……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를 주문하려고 했냐면 IP 비상벨을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 부분,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가지고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추진 사업이, 여기는 지금 우리 중구 공무원 대상하고 중구 관내 공공시설, 공중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에 중대재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역할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고용노동부.
○김광호 위원 그 부분은 중구 소관은 아니네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63페이지에 기존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 호수로 교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지속사업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일반사무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닙니다, 이거는 단독가구나 이런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단독가구,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주거용.
○김광호 위원 주거용 단독가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김광호 위원 이거 그냥 신청만 하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무슨 특별한 조건,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랄까, 금액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이고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기준은 있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0가구 정도 설치했는데요. 아마 매년 그 정도 선에서……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하는 인원은 더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신청인원은, 홍보는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설치한 것보다는 약간 많기는 하지만요.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도 이런 데가 많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이런 게 안전하고 많이 저기 하는 거잖아요, 가스관 같은 게. 그래서 구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얼마라고 지정해서 나오는 거를 몇 대 몇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국·시비 해서 국비가 한 40% 되고요. 시비가 20%, 나머지 구비가 40% 정도, 비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해서 그 금액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1300만원 정도.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은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 인천여상 주변 5개 구역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신흥 삼익아파트 1, 2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동, 송월아파트, 경동율목 구역은 심의평가가 진행 중이며 해당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여상 주변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협의 절차 진행 중이며 올 11월 중으로 보상 및 이주협의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철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흥 삼익아파트 1, 2단지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지 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도원역 주변구역이 올 6월에 선정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1차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율목구역은 올 11월에 2차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또한 율목구역과 도원역 주변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 LH에 공공정비 컨설팅을 요청한 결과, 결과 통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원역 주변구역은 공공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방식 결정이 필요하므로 11월 2일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율목구역은 구역 면적 대비 토지 등 소유자가 과다하여 사업성 저하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율목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추진에 반영되거나 인천도시공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유해변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으로 2022년 12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우리 구에 구역지정 제안이 있어 제안수용 및 주민공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금년 8월 인천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고, 현재 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내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2022년 3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여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26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내항재개발추진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안으로 공동사업자 업무 분담, 지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해수부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내항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신흥동1가 79번지 일원의 행정복지센터와 LH 행복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대상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LH에서 행복주택 세대수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획, 사업비 등 LH와의 세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공감마을의 노후된 골목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1단계 신흥동 구간을 완료하였고 2단계 답동구간은 지중화사업 신청과 구간이 중복되어 내년 상반기 지중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추가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대학, 마을활동가 육성,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주민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생적 조직 육성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옛시장관사 일원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신흥동 옛시장관사 일원의 골목길을 정비하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길 재포장, 야간경관 시설, 담장도색 (청취불능) 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전동 웃터골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착공하여 올 9월 준공하였으며,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정비는 올 10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9쪽,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시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5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마을학교 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과 신흥, 답동 공감마을 구역 내의 노후 주택과 관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 월남촌 사업구역의 경우 현재 145가구의 신청을 받아 공사 중이며 신흥, 답동 공감마을 구역은 21가구를 접수 받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올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올 9월 말 기준 4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상시접수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2017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공감마을,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에 총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함 운영, 공구대여 등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는 공사와 재능기부를 합쳐 63개소를 진행하였고 집수리 교육은 영종과 원도심 각각 기본교육 및 심화과정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각 수료자를 통합하여 전문가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주택관리소장이 직접 간단한 집수리를 222건 진행하였으며 무인택배함 총 9개소를 운영하는 중이고 공구대여는 120건입니다. 이상 도시항만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쪽,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은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 인천여상 주변 5개 구역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신흥 삼익아파트 1, 2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동, 송월아파트, 경동율목 구역은 심의평가가 진행 중이며 해당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여상 주변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협의 절차 진행 중이며 올 11월 중으로 보상 및 이주협의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철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흥 삼익아파트 1, 2단지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지 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도원역 주변구역이 올 6월에 선정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1차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율목구역은 올 11월에 2차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또한 율목구역과 도원역 주변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 LH에 공공정비 컨설팅을 요청한 결과, 결과 통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원역 주변구역은 공공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방식 결정이 필요하므로 11월 2일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율목구역은 구역 면적 대비 토지 등 소유자가 과다하여 사업성 저하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율목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추진에 반영되거나 인천도시공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유해변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으로 2022년 12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우리 구에 구역지정 제안이 있어 제안수용 및 주민공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금년 8월 인천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고, 현재 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내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2022년 3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여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26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내항재개발추진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안으로 공동사업자 업무 분담, 지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해수부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내항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신흥동1가 79번지 일원의 행정복지센터와 LH 행복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대상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LH에서 행복주택 세대수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획, 사업비 등 LH와의 세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공감마을의 노후된 골목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1단계 신흥동 구간을 완료하였고 2단계 답동구간은 지중화사업 신청과 구간이 중복되어 내년 상반기 지중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추가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대학, 마을활동가 육성,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주민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생적 조직 육성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옛시장관사 일원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신흥동 옛시장관사 일원의 골목길을 정비하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길 재포장, 야간경관 시설, 담장도색 (청취불능) 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전동 웃터골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착공하여 올 9월 준공하였으며,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정비는 올 10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9쪽,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시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5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마을학교 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과 신흥, 답동 공감마을 구역 내의 노후 주택과 관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 월남촌 사업구역의 경우 현재 145가구의 신청을 받아 공사 중이며 신흥, 답동 공감마을 구역은 21가구를 접수 받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올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올 9월 말 기준 4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상시접수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2017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공감마을,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에 총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함 운영, 공구대여 등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는 공사와 재능기부를 합쳐 63개소를 진행하였고 집수리 교육은 영종과 원도심 각각 기본교육 및 심화과정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각 수료자를 통합하여 전문가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주택관리소장이 직접 간단한 집수리를 222건 진행하였으며 무인택배함 총 9개소를 운영하는 중이고 공구대여는 120건입니다. 이상 도시항만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97페이지,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정대로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중간에 보면 사업방식에 ‘사용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이 사업구역 내에 토지 소유가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80% 정도 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사용……
○김광호 위원 자기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김광호 위원 ‘수용’은 민간 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민간 거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김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15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영종, 용유, 무의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1개소만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는 2청사 있는 데가 전소지역이잖아요. 거기 하나만 있으면 영종, 용유, 무의까지 커버할 수 있고, 영종도 미개발지 같은 데는 일반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다 승인을 해 주는데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다 단독주택들이잖아요. 거기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해 주시면 영종, 용유, 무의 주민들이 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1개소 영종지역에 추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흥동, 답동 공감마을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그 질문은 피하고 이번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실상 다 취소됐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인천시가 국비 받아서 같이하는 건데 국토부하고 합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동구에서는 페널티를 생기겠지만, 일단 중구도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인천시에서 이렇게 취소하는 거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직은 영향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12월에 마무리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물포 르네상스에다가 지금 이거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무산시키고 화수부두 일대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제물포 르네상스를, 인천시에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한 70개 정도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중구와 동구 전체를 아울러서, 원도심을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수동 그쪽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2년 지나고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은 일단은 하나도 성과가 없는데 계속 확대는 시키고…… 저희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감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분이 계속 되셔서 계속 이거를 끌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벌려놓기만 했다가 그때 가서 또 정책이 달라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하나도 못 하고 제물포 르네상스에 포맷을 다 맞추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보이는데 세밀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염려가 되고요. 일단 공감마을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은 어차피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닥 영향은 안 받겠지만 24년 지나서는 우리가 제물포 르네상스에 포맷을 맞추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할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위사업이나 이렇게 큰 사업, 이렇게 176억짜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들도 다 추진돼야 되는데 큰 사업을 떡떡떡떡 해 놓고 나서 그거를 25년도에 겨우 아웃라인이 나올 텐데 이게 연결이 안 될까 봐 그래요. 우리 과에서는, 제가 뭘 염려하는지는 알겠죠, 과장님?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저는 그닥 그렇게 공감마을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사람인데, 더 큰 사업만 벌려놓고 정말 중요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뭉뚱그려서 그 질문만 드렸어요. 제가 뭘 염려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공감마을도 거의 끝나가는데 25년도에, 그것만 믿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몰빵했다가 괜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계획이라는 게 그 사업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연계사업들은 당연히 구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같이 그 내용에 담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담지 않더라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그래서 이번에 율목동 공공으로 거의 못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 11월 달에 공모하면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섣부른 판단일지는 몰라도, 일단 시 방침은 어떻게든 선정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선정되더라도 아시다시피 사업성 문제 때문에,
○윤효화 위원 재개발로 가면 도원동, 율목동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원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도 간단하게 드렸지만 6월 달에 도원동, 율목동 두 개 구역을 LH에 공공재개발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가 9월 달에 왔거든요. 결과가 왔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다, LH에서 컨설팅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히 나와서 가능하다고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원동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LH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어차피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갈 것인가, 민간으로 갈 것인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윤효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목동도 그분들이 와서 되든 안 되든 와서 얘기를 해 주고 가야 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율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LH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윤효화 위원 LH가 그렇게 사업성만 따져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그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LH는 공기업이잖아요.
○윤효화 위원 공기업이라도 그렇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공기업은 어차피 사업성을 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LH에서는, 저희도 율목동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사업설명 결과를, 컨설팅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쪽 입장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많은 역효과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거부하셔서,
○윤효화 위원 본인들이 그런 거는 조율을 해야지. 와서 뭐, 좋은 얘기만 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 율목동의 심각성은 새삼스럽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 누가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조흥빌라. 물 새는 데 나가본 적, 이거 도시항만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조흥빌라 1층이에요. 물이 그냥 줄줄줄줄 바깥으로, 1층에서 뭔가가 터졌는지 바깥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저께 찍은 거거든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구민이 하도 뭐라 그래서 가 봤더니 온 전체가 다 물바다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율목동인가요?
○윤효화 위원 율목동 조흥빌라예요. 1층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비었는데 그 집에서 뭔가가 터져서 벽 바깥으로, 이게 벽이에요. 벽 바깥으로 물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율목동이 이 정도로 심각해요.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빌라 바깥으로 물이 이렇게 쏟아져나오고 있다니까. 여기가 한강수야.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주민들이 여기 갑자기 벽 안에서 물이 쏟아져나온대서 가 봤더니 이 꼴이야. 하얀 게 다 물이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이 집 때문에 수도꼭지를 다 잠갔거든요. 이 집에서 생활하게, 저거를 어떻게 못 고쳐요. 어디서 터졌는지 알아, 벽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게 옛날에 태경빌라도 이랬어요. 그래서 호수를, 물이 새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물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화장실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도 나가보시고 저희가 조치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저거 할머니 혼자 사신다는데 “니가 알아서 해.” 이러면 고치겠냐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땜빵식이라도 저거는 하고 넘어가야지, 저 한 데에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거는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공공재개발은 못 한다 그러고 일반 재개발은 10년 걸리고. 제가 볼 때 율목동 저 빌라들 절대 앞으로 10년 못 가요. 심각해요. 그런 부분을 강조 좀 해 주세요, 인천시에다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율목지구를 관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윤효화 위원 그렇게 풀어지면 너무 좋겠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가 정식문서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율목동 아래쪽에 신흥동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율목동 빌라 지을 때 신흥동, 여기 율목공원이잖아요. 율목공원 이쪽이 신흥동이거든요. 그쪽으로 쭉 하면 빌라들이 한 40채 정도 있는데 똑같아요, 상황이. 제가 율목동을 얘기하는데 율목공원 사이에다 놓고 여기 율목동, 여기 신흥동, 여기 있는 거, 아까 골목길도 얘기하셨는데 똑같아요. 그런 데도 똑같이 아울러서 한꺼번에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앞 페이지, 195페이지요. 재개발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여상, 저번에 다 진행된 걸로 알고, 곧 지을 것 같았는데 보상 문제가 11월까지라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10월 아니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조금 남아있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거의 다 나갔고요. 몇 가구 남아 있어 가지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서 있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마무리 단계라서 11월 중으로 마무리되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공사……
○정동준 위원 알겠고요. 항만 재개발이 인천시하고 해수부하고 항만공사하고 뭐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정책협의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우리한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협의회 구성한,
○정동준 위원 아니, 협의체, 체결을 했으면 체결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한테는 없고요. 시에,
○정동준 위원 시에 의뢰해서 그 서류 좀 받아주시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전에는 전체 항만 프로젝트 용역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용역 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부분개발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느 천년이 갈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선개방구역 도입시설 연구용역 준공, 전부 나랏돈, 자기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방도 안 되고 8부두 하나 갖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8부두 개방형식을 빌리면 전체를 인천시가 다 매입해야 돼요. 8부두 우리가 435억 주고 샀잖아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또 250억, 지급보증서, 부도난 회사 지급보증 서 줘 가지고, 지금 그거를 개방하겠다는데 개방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개방 못 하는 이유가, 8부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보안구역 문제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보안구역?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동준 위원 보안구역 그냥 놔 둔 상태에서 개방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동준 위원 보안구역 해제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해수부 관할인데요. 해수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관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개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쓰고 있는 건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구역 문제라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1부두도 마찬가지일 거고 2, 7부두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체구역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당장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르네상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만재개발 해 놓고 보안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그거 뭐 하러 돈 들여서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는데, 선해결 후착공이 중요한 거지, 그거 해결 안 해 놓고 한다, 한다고 해수부나 인천시, 항만공사나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하는 거, 내가 의원된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부터 고밀도냐 저밀도냐 갖고 계속,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갖고 회의하다 끝나. 그런데 지금 또 해 놓으니까 보안구역 해제가 안 돼서 또 이래요. 우리 중구청에서 뭔가 시에다 요구해서 “이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합시다.”라고 그런 거 못 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러니까 시에서도 너무 힘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시에서도 그거를 해제하려고 계속, 사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천시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뭔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거에 괜히 힘 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가고, 지금 말씀하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제하려고 무던히들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서 누가 무슨 수로 힘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걸릴 뿐이죠, 굉장히.
○정동준 위원 2016년부터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지가 7년 됐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안구역 하나 해제 못 하고, 항만 8부두 개발한다 그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왜냐하면 이게 엉터리 사업 추진을 했기 때문에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인천시가, 우리 중구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푸시해서 인천시 항만과를 움직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어차피 우리 땅,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섹터 안에 있는 우리 구 땅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동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몇 개만 질문할게요. 아까 내가 무슨 과에다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항만과에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감마을 안에 뒤쪽으로 이마트 길 가다가 오른쪽으로 언덕길에 있는 빌라들 잔뜩 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언덕길이 한 4개인가 5개 있어요, 삥 둘러가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골목 안 정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된 것 같은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신흥동 구간 아래쪽은 정비를 다 했잖아요. 그쪽은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가 작년에,
○정동준 위원 거기 말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러게요. 같이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했다가 끊겼다가 하면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동준 위원 도로공사는 다 했잖아요, 가로등도 다 심고, 지중화 사업 하기 전에. 그런데 지중화를 하려면 또 다 들어 엎어야 되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답동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동준 위원 아니, 답동 구간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답동 이마트 내려가는 길에 우측으로 언덕길에 노인네들 사는 빌라가 있어요. 거기는 공감마을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대요, 거기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마트 사잇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저희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구역이라니까. 어디냐면, 지금 컨테이너 있잖아요. 골목길 많잖아요, 그쪽으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그 컨테이너 맞은편은 해당 구역이 아니야, 무허가건물 있는 데는. 그런데 그 안에 빌라 위쪽으로 있는 골목길 빌라는 다 공감마을 구역이에요, 그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아래쪽 골목길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골목을 전부 정비를 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예산은 있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예산은 있는데 계획된 예산만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이 정비가 가능한 범위가 된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가 보시면 알아요. 철이네칼국수에서 답동 신협에서 길 건너서 이마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모네백반집이 있고 철이네칼국수 있잖아요, 두 개. 거기 조금 내려가서부터 언덕길이 서너 개가 있어요, 그 위로. 거기 공감마을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덕 위로?
○정동준 위원 골목길이 언덕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데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화재 난 건물 있는 쪽 말씀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화재 났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화재 난 건 모르겠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무튼 확인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번도, 누군가는 한번 가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봐, 건설과에서도 안 가 보고. 공감마을에서 돈 몇백억 들여서 하는데도 거기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번 다니시면서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시는 담당부서장이 가서 한번 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심각해. 심각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덕길에 미끄럼 방지턱, 손잡이, 가드레일 다 만들어 줘요. 도로포장 다 다시 해 줘야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정동준 위원 여기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누가 공감마을……
○도시재생담당 박형진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정동준 위원 거기 알아요?
○도시재생담당 박형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면 건설과랑도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큰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섹터가 적어서. 거기서 신청만 했으면 다 해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노인들이 신청할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공감마을, 공공재생팀에서 그것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1·8부두 안에 사측들이 사용하는 물량창고 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철거계획이 없어요, 아직?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저희가, 항만공사 소유라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물포 르네상스, 1·8부두 연결해서 한다 그러는데 사측이 사용하고 있는 물량창고가, 사실은 그게 철거되면 우리가 보안구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일부 사람들은 물량창고가 남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량창고가 있는 거는 1·8부두 개방이 늦게 되는 거하고 영향이 없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개방이 늦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창고들은 나중에 어차피 개발이 시작되면 다 철거될 건물들이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개발은 시작된 거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계획단계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당분간은 그것도 철거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항만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교통운수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답동성당 주차장에 관한 거 우리 과에다가 여쭤보면 답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효화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현재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쯤 결정될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단 저희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설공단에도 이번 달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11월 1일부터는 요금을 부과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번 달 안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너무 과격하게 가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조금 더 합의를 하세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듣고 구청 얘기도 제가 미리 다 들었지만 협의가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분들이 쓰는 주차장비를 내는 것도 사실이고. 양보도 안 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조금 더 의논하시고 미리미리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원만히 합의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동 공영주차장에, 새로 생긴 거요. 차를 갖고 들어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를 했다가 한 번에 못 빼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뺐다가 한 5번을 왔다갔다해야 저기 하는 데로 나올 수가 있었대요. 이분 얘기는 그거야. 들어가는 그 좁은 구석에 들어가는 데, 나가는 데 따로 하지 말고, 거기가 비좁으면 차라리 들어가고 나가는 기계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들어갈 때, 나갈 때 한 군데로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이만한데 반을 나눠서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을 하니 들어갔다가 이리 나가려고 하면 3번을 틀었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니까 제발 와서 한번 사용해 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파코집인지 뭔지 일부러 가서 거기다 주차하고 제가 빼다가, 저도 똑같이 4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가 나왔다가,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 거기가 일차선이잖아요. 내가 그러는 동안에 그 차는 못 들어오니까 그 차는 서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똑같이 해 봤어요. 왔다갔다 4번하고 간신히 나왔어요. 다른 데처럼 한 군데로 들어갔다 한 군데로 나오게 할 수 있나 연구를 해 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공간이 좁아서. 넓게 잡아서 아예 한 번에 들어가고 한 번에 나오게끔 해 주시면, 가운데 막아놓은 것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들어갔다 나오기. 그거 한번 해 봐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3개 막아 놓고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는 거.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젓번에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을 중구청 교통행정과장인가 그쪽에 얘기를 해 달라고, 공문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계속 꽉꽉 막혀있고 여기서 턴 하는 차랑, 이게 지금 인하대예요, 인하대병원. 이쪽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아까 여기서 여기를 막아놔 버려서 여기 차들이 거기로 진입하려면 이렇게 나와서 인하대병원에서 앞에서 돌려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막히고 앞에서 오는 차는 오는 차대로 막히고. 이거 출근시간도 아니에요. 이거 몇 시에 찍었지, 3시쯤에 찍었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꽉 막혀있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거기를 왜 막았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는 아닌데 그분이 인천항에서 거기서 턴을 하니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때 불편하다고 얘기했대요. 거기서 나오는 차, 제가 세어 봤어요, 두 대도 안 돼요. 인천항에서 나오는 두 대 때문에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이거 다 거기 진입하려고 서 있는 차들이에요. 인하대도 미치겠대. 여기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람들도 미치겠대. 갑자기 자기네까지도 밀린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중부경찰서. 알겠다고 나가 보고 조치하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야. 교통운수과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원래 다 되어 있는데, 주황색 통 3개만 치우면 돼요. 그거 빨리 치워야 돼. 그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이렇게 3차선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끝에 와서 턴하자마자 1차선으로 들어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발 좀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사진 어디 있어, 골목 안에다가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세워놔 가지고, 소방도로 밑에 주황색 다 칠해 놓고 7대, 8대씩 그냥 골목 안에다가, 1대가 세우니까 7대가 갖다 놨어요. 딱지를 떼든지, 그거를 적어다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1대 세웠다가 지금은 7대씩 갖다 세워놔. 그러고 다 까만 천을 씌워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학로인데 너무 위험하고, 아이들이 그거 (청취불능)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구 도로인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오토바이는,
○윤효화 위원 그것도 같이 파일을 드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방치차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는데요.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범칙금 대상이라 경찰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윤효화 위원 경찰한테 얘기해야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경찰 쪽에 보내서 단속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해야지, 1대 있다가 지금은 7대씩 갖다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근처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자빠지면 어떡하냐고. 그거 제가 이따 자료 드릴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동성당 얘기 하나 할게요. 총금액은 합의가 됐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거기에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 끄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감평 받은 금액으로 맥시멈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저희가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세금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금액이 적은 게 아니냐,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신도들 차량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정보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윤효화 위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를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면,
○위원장 한창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정동준 위원 마이크 켜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답동성당 측에서는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보상 금액이, 토지 사용료. 두 개 안인데 그중에 어떤 거라도 다 수용하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있고 적은 금액이 있는데 종합토지세인가 뭔가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세금을 내고 하겠다 이거야, 내고, 밑의 금액으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면 신도분들이 1년 사용하는 게,
○정동준 위원 왜, 얼마, 추가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충분합니다.
○정동준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정동준 위원 충분하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충분합니다.
○정동준 위원 충분하니까 그 밑의 금액으로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공문 온 거를 보면 그쪽 의사는 그게 아닌,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측 입장이고, 교구 입장은 모르겠어요. 교구 입장은 결국은 답동 신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답동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 교구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동성당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충분히 사용하고 부족하면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신자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방침이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를 참작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서 10월 말인가, 11월 초라도 빨리 협의해서, 신부님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주차비 내고 성당 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 답동성당 측 입장이에요. 교구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합의를 원만하게 보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 돈이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추진 빨리해서 신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운수과에서 불법차량 단속하는 기간제공무원 운영하고 있죠?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원도심은 열두 분이고요. 영종은 열세 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에 반장도 있고, 또 뭐라고 명칭하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서포터즈라고 하는데요.
○김광호 위원 반장 한 명에 서포터즈가 열한 분 계시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니요, 반장 여섯 분에,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포 한 명 붙어서 12명인데요.
○김광호 위원 반장 여섯, 서포터즈 여섯 명이네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1년 단위 계약인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포 하시는 분들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연장할 때 특별한, 예를 들면 다시 심사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분 일 잘하네.’ 그러면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서포 분들은 어차피 면접으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2년을 못 채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장해 드리는데, 반장님들은 최대 5년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시스템상 채용은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면접을 하고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1년을 했는데 이분들이 평가가 좋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연장하겠다고 인사팀에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매년 면접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게 올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면접을 통해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올 12월 전에 하죠.
○김광호 위원 12월 전에 채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면접을 통해서 뽑는 절차로 갈 수가 있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영종에도 교통과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 과장 재량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통운수과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론 이거는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구의 구민들이 그런 거에, 주로 주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즘은 민간기업에서도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외부, 전문적으로 인력만 채용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해서 신청서 접수부터 채용까지, 물론 거기에 대한 요건 같은 거는 제공해 주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겠다고 주면 채용부터 심사, 면접, 채용까지 해서 명단을 알려주면 그 이후부터 관리만 받아서 인사부에서 내려보내 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확산되어 있고, 그러면 잡음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요즘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부분에서, 반장님들이나 일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채용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다른 게 영종은 그거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원도심은 주민들이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원도심에 사시는 분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타구 분들이 하고, 저희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해 드리면 좋은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영종에서도 우리 쪽에도 지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종은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에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반장님도 올해 말에 바뀌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심사를 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적합한가 아닌가. 그럴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말에 서포랑 반장님이랑 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공고 나가죠.
○윤효화 위원 공고 나가서 철저하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대로 서비스 정신 있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거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굳이 저희가 사람을 사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도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홍보하고 그래서 중구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접수를 받아 보면 없어요, 중구 안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갸우뚱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공고 내실 때 저희도 다 알게끔 해 주세요, 이번에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위생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이번에 중구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참석했었는데, 아주 음식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런 경연대회 잘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참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관중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음식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전화해서 그다음에 막 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세계전통음식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세계전통음식하고 결이 다르다고 하면 같이 섞지 말고 이쪽은 세계전통음식축제 하고 이쪽에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한다는 거를 인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잘 구상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수상 업체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동옥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업소들한테는 표지판도 드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도 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관광공사나 관광맛지도 제작할 때 수록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 생각에도 이분들은 우승했다고 트로피 주고 이러는 것보다 어쨌거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돼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구에서는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신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광고비 줄 텐데 여기에서도 광고비 주면서 해서, 지역신문들이 어렵거든요, 순수 지역신문들. 광고도 실어 주면서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이런 거를 한번 쫙 내준다든가, 유튜브 같은 거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홍보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카드뉴스 같은 거, 한 마디로 말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실제 우승하고 나면 많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는데 이게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동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100인 이하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이상 100인 이상 있는 데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100인 이상도 급식소 등록 관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가 상주해야 되는데 영양사가 예를 들면 조금 저기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그럴 때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0인 이상 분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위생과장 김동옥 현재 송월동에 있는 예전 수도사업소 건물에 있는데, 노후돼서 송월동에 있는 초콜릿박물관으로 이전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올해 마시안에서 푸드트럭 하려고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거기 해양수산과에서는 가능한데 위생과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못 했잖아요, 올해는.
○위생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마시안에서 푸드트럭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거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하게 해 줌으로써 적극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이게 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세요.
○위생과장 김동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서랑 협의도 하고 해수청에도 업무 협조하고, 결론적으로 법제처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사실 마시안 갯벌체험장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일정 부분에 있을 때는 그때는 가능하지만 상시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리식품이 아닌 한강 같은 공원에도 완제품으로 본인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라면을 끓여 먹든지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데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쪽 부분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오랫동안 많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트럭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푸드트럭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시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말이나 요즘 같은 때는 주중에는 거의 사람이 안 오니까, 요즘은 주말. 여름 성수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적인 거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푼다든가 일 년 열두 달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 또 아마 11월부터 2월까지인가, 3월까지는 휴장해요, 4, 5개월. 또 가을철에는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안 오니까 주말에만 하고, 여름 성수기에만 두어 달 반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주민 편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김광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신문 광고하는 그런 것들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신문 광고하는 그런 것들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김동옥 저희가 광고는 할 수는 없고요. 경연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우수업소들은 다 홍보가 됐고, 영종신문 쪽에서도 영종지역이기 때문에 업소에 대한 홍보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특정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어렵고요. 홈페이지나 관광지도, 아니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47페이지, 슬레이트 주택, 계속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보면 주택은 14가구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구당 한 352만원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20년도부터 14개를 거의 못 채웠죠? 거의 8개, 12개, 8개 이러네요.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한 500,
○윤효화 위원 500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가구뿐만 아니고 일반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2023년도가 돼서, 21년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300개 정도가 있다고요? 500개, 아까 500개라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500개 정도 있는데 올해는 몇 가구 정도가 신청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정확하게 접수 건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윤효화 위원 작년에는 한 8건 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부분의 가구에서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소유주의 마음 변경이라든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철회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14가구 정도 신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하는 사례가 많아서 못 채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자부담이 많이 추가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 금액에서 이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라.
○윤효화 위원 그래도 가구당 350만원이면 웬만큼 슬레이트 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부담이 발생해서 그러는지 그런 거는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이게 많이 없는 거네요, 활용률이?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해마다, 국비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를 슬레이트 처리 말고 노후된 기와를 바꿔준다 그런 사업은 따로 없죠? 얘를 시에서 그렇게 확대하면 좋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원래 지붕이라든지 본인 건물은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는 석면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효화 위원 슬레이트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표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운영이 있는데 올해 7월에 81명을 선발해서 배치했어요. 자원관리사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지금 영종1동, 영종동, 이마트 이런 데에 2명씩 앉아 가지고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하는 사람들이 자원관리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명씩은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 1명씩 배치돼서 거치대가 있어서 동네별로, 구역별로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 배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거치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저기가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기 할 때 말씀드렸던, 영종 같은 경우에 영종동, 영종1동 그다음에 이마트인가 거기에 책상 놓고서 두 사람이 앉아서 페트병 깨끗한 것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당 10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원관리사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다른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유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마트하고 영종 친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한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담당 정종국 (방청석에서 답변) 재활용팀장 정종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 RE-샵’이라고 해서 투명 페트병하고 캔하고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10원씩 해서 영종에서는 친환경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있고 원도심에도 이마트도 있고 공감마을이라고 거기에도 있고,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도심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재활용담당 정종국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현재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자원순환가게, 즉 중구 RE-샵인 거고.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운영이라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또는 마을 중간중간에 보면 분리배출할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게 자원관리사 역할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계속 이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이동은 하지 않고 고정된 지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거기다 분리할 수 있는 안내도 하고 거치대 관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치대마다 담당자가 다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배치되어 있는 건 못 봤는데, 영종은 배치가 안 되어 있나 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내역이라든지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결국은 5억 260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 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분리수거대는 그 위에 7800만원으로 할 거고,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인 거죠, 81명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어디에 이런 분리수거대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라든지, 저는 사실 지나다니면서 분리수거대는 많이 봤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근무하고요. 하절기에는 5시부터 업무하기 때문에 아마 눈에 잘 안 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만 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그거 끝나고 주부 다섯 분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가 지금 영종은 버리다 보니까 하루살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구는 쓰레기통을 놓을 정책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그거 끝나고 주부 다섯 분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가 지금 영종은 버리다 보니까 하루살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구는 쓰레기통을 놓을 정책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어떤 지역, 일반 상가나 단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아니요,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아마 대부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배부하려고 친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일반 단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화성파크 2차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통이 없어요. 애로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거기는 지금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관련해서 RFID를 보급 안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LH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RFID를 아파트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조만간이 언제쯤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마 올해, 내년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올해, 내년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한창한 내년 초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분해해서 버리는 기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분쇄기.
○위원장 한창한 그게 법적으로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분쇄를 해서 거름망에 모아서 잔재물을 빼내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아예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불법인데 걸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일반 가정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그거를 3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떠한 걸 30만원 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다른 개념, 다른 기계이고, 감량기라고 해서 건조방식으로 물이라든지 함량을 줄여 가지고 잔재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지금 말씀하신 분쇄기하고는 전혀 다른 기계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첫 페이지, 239페이지인데요.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저하고 윤효화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했어요.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온실가스라든가 탄소저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R200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23년부터도 유럽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수출을 안 받아주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했는데 저희가 발의한 것에 보면 2장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랄까, 탄소 저감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현재 시에서 10월 중으로 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거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구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환경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환경 파트에서 한다기보다 건설이나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그 모든 시행 자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전기차를 구입,
○김광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기본조례에 보면 2장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러니까 현재는 몇 메가톤이라든가 몇 톤을 쓰고 있는데 올해 몇 톤을 줄여 가지고 얼마로 올해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 계획이 지금 시에서, 시 계획이 나오면 시 계획에 따라서 구 계획을 세우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그거를 구 자체에서 탄소 감축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은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서 그거를 산정할 수 있어야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본 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