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와 시비 16억여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사업부서와 동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174명이 채용되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262억여원을 투입하여 3층 4단, 449면의 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0쪽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어 11월 3일 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되면 11월 중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착공하여 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에 대하여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4억원의 융자규모로 특례보증과 수수료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2억원, 보증수수료 1억 4000만원과 이차보전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2명에게 19억 8000만원의 보증과 1억 2000여만원의 이차보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업소와 소비자가 공존혜택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5억원 이하 업소는 결제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며, 5억원 초과 업소는 2669개소, 81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은 누적 2381개 업소에 99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가맹점 업소의 추가 등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행정 및 복지사업 분야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7명, 하반기 13명, 총 20명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4년도 선발·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18개로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12개소, 인천광역시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모 선정된 12개소에 대하여 총 3억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262억여원을 투입하여 3층 4단, 449면의 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0쪽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어 11월 3일 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되면 11월 중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착공하여 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에 대하여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4억원의 융자규모로 특례보증과 수수료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2억원, 보증수수료 1억 4000만원과 이차보전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2명에게 19억 8000만원의 보증과 1억 2000여만원의 이차보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업소와 소비자가 공존혜택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5억원 이하 업소는 결제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며, 5억원 초과 업소는 2669개소, 81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은 누적 2381개 업소에 99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가맹점 업소의 추가 등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행정 및 복지사업 분야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7명, 하반기 13명, 총 20명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4년도 선발·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18개로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12개소, 인천광역시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모 선정된 12개소에 대하여 총 3억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부서 명칭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명칭변경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부서에서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저희 의견은 없었고요. 조직이 그렇게 확대가 되고 저희한테 기업에 관련된 뭐가 올라와서, 옛날에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저희 과에서 담당했던 업무거든요. 전에 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아마 복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가 사실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산업 관련된 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오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바뀌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전달은 했는데, 산업경제과의 타당성을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간 부서명칭이 어떻게 가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게 다시 소비로 지출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생각하시고 구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구읍 회센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1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시고, 특히 정부 공모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국 공모사업들 꼼꼼하게 챙겨서 골목형상점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골목형상점가가 정말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저기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사업 안내를 충분히 해서, 아마 그분들은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안내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공항공사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역상품권, 그게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공항공사, 거기 대외협력 파트 같은 데 있거든요. 지금은 ESG 무슨 부서더라고요. 그 부서에다가도 안내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거기 노조 게시판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공항공사 직원들이 보는. 거기에 잘 안내를 해서 우리 구읍 회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니까 출연금 2억원하고 보증수수료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보증수수료나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 이차보전금은 3%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원, 보증수수료는 보통 한 1.4% 정도 되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2억원을 출연하면 실제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얼마까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고 총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 앞에, 24억원을 융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24억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맨위에……
○김광호 위원 24억원이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융자규모, ‘개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는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이 많이, 소위 펑크가 났잖아요, 59조 몇천억이 펑크가 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될 걸로 예상돼요. 중구에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80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평균 1000억 정도 지차제가,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걸로 뉴스나 매스컴에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진짜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50%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경우에 구 자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지, 지속해서,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데 그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특별하게 대응방안은 없고요. 사실 작년에는 청년 실무형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30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해 왔는데 사실 올해는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명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20명분이 반영돼서 올해는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줄이지 않고 똑같은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쨌거나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보통 매칭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안 내려오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그런 게 이제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미리 꼼꼼히 챙겨서 혹시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이 돼서 내년에도 20명 정도밖에, 단순노무나 청소, 운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 20명 뽑아서 1년 동안 그 사람들 지원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배너가 있나요? 구청 사이트에 딱 들어갔어, 일자리 배너가 있어요? 없죠?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거는 저도,
○윤효화 위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추홀구에 들어가시면 미추홀구 구청장 바로 밑에 일자리 배너가 떠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미추홀구에 있는 모든 일자리가 쫙 다 나와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지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세심한 구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산업경제로 하면서 일자리팀으로 축소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의 뜻이 아니고, 당위성은 없는데 아무튼 고심 끝에 하신다니까 그거를 믿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일단 과에서 팀으로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김광호 위원님 걱정하듯이 일자리가 없으면 주민이 오지를 않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20명, 1년에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인건비로 해결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자리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자리팀에서 이거를 주관하시는데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축소됐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종잡스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그냥 연락 안 하고 2번이나 갔었어요. 진짜 와서 상담하는 청년, 중년, 하다못해 우리 같은 여성,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상담사 3명 앉아있고 파견 나간 구청 주사님 한 분 계셨고 청소를 도와주시는 여사님 한 분 계셨고.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상담사 3명을 뽑자는 게 아니었고 나가서 정말, 우리가 산업경제과니까 기대를 해 볼게요. 업자마다 쫓아다니면서 “니네 일자리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 이렇게 인원이 많아. 이 사람 중에 하나 뽑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일자리 필요하다고 문 열고 들어와서 상담만 하고 가는 상담사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주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만두셔서 공석이다.” 채워졌나요, 지금? 아직 공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기간제가 채용돼서, 원도심에 9급 기간제가 있다가, 거기가 7급이거든요. 그쪽으로 지원해서 갔고 여기 9급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기 7급이신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만 하시는 거냐,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아니요,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 합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계셨던 분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업체도 찾아다니고 이러셨는데 그분이 무슨 연유에서 그만두시고 공백기간이 쭉 생기다가 이번에 가신 분이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윤효화 위원 영종잡스는 말 그대로 그냥 오는 사람만 하려면 미추홀구처럼 일자리 배너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일자리 보고, 내가 이력서 넣고. 그런 역할 하려면 상담사 뭐 하러 필요해? 요새 사람들은 내가 어디 취직할 수 있겠다, 어디 들어가야지 이거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상담사가 굳이 상담 안 해도 돼. 일자리 업체가 없는 거지, 그거 가서 상담하는 젊은이가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어떤 거 취직할지 몰라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을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팀으로 내려앉더라도, 지금 너무 잘 만들어 놨잖아요. 또 한 가지, 영종잡스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라면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변변치 않아. 창틀 쪽에 쪽의자 두 칸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제일 좋은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고.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내가 일자리 상담하러 갔다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잡지라도 볼 수 있고 우리 중구 소식이라도 볼 수 있고 쇼파라도 해서 앉아있다가 이름 부르면 가야지. 세상에, 창문 쪽에 쪽의자야, 이런 의자도 아니야. 툇마루처럼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름 부르면 가야 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시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가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앉아서 남의 눈치 안 보면서 편안하게 책이라도 보고 있다가, 아니면 거기는 왜 컴퓨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에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컴퓨터 보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그런 조성이 돼야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나가 보시고요. 뭐 하시면 저하고 같이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 체크해 온 거 같이 얘기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다른 일로 그렇게 있어서 제가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두 번이나 갔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1년 동안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 소통이 잘되는 것 같다고 해서 과장님이랑 이미희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ESG경영이 여러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쪽에 대한 사업이 있다거나 준비하는 게 있다거나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ESG경영 관련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희 지역이 사실 창업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하고 창업자도 부족하고 많은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알고 있는데, 비교적 많은 남동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ESG경영에 대한 지원 조례나 많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내용이 좋아서 그 지역을 가서 창업하는 사례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우리 구에서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사실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금세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츰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몇 군데 타구로 간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구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면에서 조금, 원도심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차츰 그런 부분을, ESG경영에 관련해서 좀 더 펴 나갈 수 있도록 외부기관이나 그런 데를 출장도 가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매체에서 요즘 자주 다루는 내용이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 ESG경영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면 남동구에 좋은 조례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서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얘기는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을 자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 눈에 안 보이고 예전에 하던 사업 위주로만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원을 늘려야 될 판국에, 어려운 시국에 지금도 인원을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1명 하다가 140명인가로 줄었고요. 청년일자리도 34명인가에서 20명 줄었고, 다 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이.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현행체제를 유지 못 하고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첫 번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만의 지역적인 특성, 그런 일자리 정책적인 부분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떠나서 저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174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74명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1페이지 볼게요. 요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만나기가 제가 두렵습니다. 한결같은 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지원금이라도 받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에다 고물가에다. 상대적인, 실질적인 임금도 마이너스가 됐죠, 지출은 많아지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단체로 오던, 20명이 오면 지금은 10명으로 줄고, 10명이 오면 6, 7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대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대책,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총괄하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고민 좀 해 보세요,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얘기는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을 자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 눈에 안 보이고 예전에 하던 사업 위주로만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원을 늘려야 될 판국에, 어려운 시국에 지금도 인원을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1명 하다가 140명인가로 줄었고요. 청년일자리도 34명인가에서 20명 줄었고, 다 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이.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현행체제를 유지 못 하고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첫 번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만의 지역적인 특성, 그런 일자리 정책적인 부분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떠나서 저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174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74명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1페이지 볼게요. 요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만나기가 제가 두렵습니다. 한결같은 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지원금이라도 받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에다 고물가에다. 상대적인, 실질적인 임금도 마이너스가 됐죠, 지출은 많아지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단체로 오던, 20명이 오면 지금은 10명으로 줄고, 10명이 오면 6, 7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대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대책,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총괄하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고민 좀 해 보세요,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을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소상공인의 고통도 줄이고,
○위원장 이종호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 부분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우리가 취합하는 과정이라 아직 실적은 없는데 추경 반영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93페이지, 청년 실무형 인재 양성사업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34명에서 20명으로 줄었는데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분들이 보통 단순노무나 청소나 운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 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만족도 평가는 저희가 안 해 봤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보조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으로 충분하게,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경력 쌓기나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가 취직할 때 경력에 이런 부분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경력은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여기서 청년 실무 양성교육 사업을 했던 경력 안에 포함되죠.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도 여기서 근무해 봤더니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근무를 해서 그냥 돈만 받아갈, 시간 맞춰서 돈만 받아갈 목적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 10월 18일에 실무형 청년 관련해서 전반적인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꿈드림 거기서 나와서 취업 관련해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루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만족도를 표시한 거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저번달인가 예산에 갔다 왔어요. 예산시장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는데 거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예산군청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청년들의 예산,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강력하게, 사실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얻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적인 발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결혼과 출산과 이런 부분에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에 기대 좀 한번 해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12월 17일에 청년내일기지 개소식이 있습니다, 영종에서. 그리고 원도심에는 내년 1월경에 개소할 예정에 있는데 청년내일기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역량,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해서 차츰 개소됨으로써 좀 더 그러한 부분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배려하시고 정책 발굴도 하시고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순서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순서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중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실시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 32억 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는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422쪽입니다. 전신 건강 TOTAL CA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진료 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실적은 1만 763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엠365의원과 하늘365약국에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9월 말 기준 진료실적은 2만 1689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4시간 Moon여는 의료기관을 하늘정형외과에 지정하여 24시간 매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진료실적은 1860건이며, 경증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8차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90kg의 폐의약품을 수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난의료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서 소방서, 해경,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총 8차례 참여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응급장비, 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계절독감과 같이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와 양성자 감시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찾아가는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유충구제 8200회, 하절기 위탁방역을 545회,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873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결핵 ZERO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흉부 X-ray 촬영 등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1515건 실시하였고 현재 38명의 결핵환자와 66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 관리와 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전신 건강 TOTAL CA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진료 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실적은 1만 763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엠365의원과 하늘365약국에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9월 말 기준 진료실적은 2만 1689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4시간 Moon여는 의료기관을 하늘정형외과에 지정하여 24시간 매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진료실적은 1860건이며, 경증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8차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90kg의 폐의약품을 수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난의료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서 소방서, 해경,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총 8차례 참여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응급장비, 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계절독감과 같이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와 양성자 감시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찾아가는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유충구제 8200회, 하절기 위탁방역을 545회,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873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결핵 ZERO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흉부 X-ray 촬영 등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1515건 실시하였고 현재 38명의 결핵환자와 66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 관리와 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작년 10월 달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러고 나서 그린리모델링해서 32억 해서, 국비, 시비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같이 할 수 없던, 엘리베이터가 멈췄었나요,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정한숙 보건소 이전한 지 한 16년,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후,
○윤효화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10월 달에 교체하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32억이나 주고 하는데 리모델링할 때 같이했었으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린리모델링이나 뭐나 이런 거 사업할 때 갑자기 한두 달 안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축소, 단축하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도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민원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작년에도 한 70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02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홍보를 그동안 계속 쭉 하고 이랬던 거에 비해서는,
○보건소장 정한숙 하루에 120건이면 상당히 많은 환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정한숙 월 단위로 따지면 3200건,
○윤효화 위원 그래도 하루에 30명 정도 늘기는 했어요, 작년보다. 반응 좋죠?
○보건소장 정한숙 네, 많이 올라가서,
○윤효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정한숙 그 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서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작은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인구 유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4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약업소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18개가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 봤더니 의료기기판매업이 77개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239개였는데 의료기기판매업이 갑자기 77건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정한숙 아마, 정확히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진단키트 검사하는,
○윤효화 위원 이게 다 그거 판매하는 업자들이에요?
○보건소장 정한숙 그거를 취급하려면, 이게 의료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네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보건소장 정한숙 네, 그런 영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중구에 의료판매업이 늘어날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감염, 코로나가 4급으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2배가 늘었어요. 작년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였는데 2억 3400 정도 됐어요. 국비하고 시비는 되레 줄었어요. 국비는 한 600만원 줄었고 시비는 거의 400 줄었는데, 구비는 작년에 1130만원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1억 4800으로 올랐어요. 왜 그런 거죠? 작년까지는 보조를 많이 받다가 올해는 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을 두 배를 늘렸는데 두 배가 거의 다 구 편성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정한숙 이게 23년도 예산이니까 22년도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서 중구에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왜 국비, 시비는 그렇게 줄어들고, 왜 꼭 그거를 다 구비로만 하라고, 무슨 정책이 이래요?
○보건소장 정한숙 그것도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아마 국·시비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다른 개별환자분들 격리할 때 생활지원비나 이런 쪽으로 아마 많이 편성된 것 같고, 저희 쪽에는 시비와 구비가 많이 포함되는,
○윤효화 위원 내년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국비, 시비는 비슷하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보건소장 정한숙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은 거의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거의 자비로 충당해야 되나요, 이제는?
○보건소장 정한숙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자비로 가게 되어 있죠, 보조보다는.
○윤효화 위원 오늘도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마스크 쓰신 분이, 거의 3분의 1은 마스크를 쓰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 아파.”, “감기기운 있어.” 아니면 “옆에서 누가 코로나가 걸렸어.” 이렇게 심심찮게 들어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작년에 받던 서비스, 올해 받는 서비스,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 받는 서비스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게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코로나의 중증도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핵환자가 작년에 거의 150건이었어요, 68건에. 올해는 618건이에요. 검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결핵환자 등급 받은 사람이 작년에 21명이었거든요. 올해는 38명이에요. 집중치료가 38명인 거죠?
○보건소장 정한숙 결핵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 38명,
○윤효화 위원 그런데 건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 500건이 늘었어요. 뭐죠?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보건소장 정한숙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 중이었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못 썼구나.
○보건소장 정한숙 그래서 모든 사업을 거의 스톱했었고, 지금 사실은 결핵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걸리는데 충분히 검증을 못 했던 거죠.
○윤효화 위원 매년 이쯤 되겠네요, 건수가?
○보건소장 정한숙 네, 이 정도 해야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혈압계 다 고장난 것도 새 걸로 교체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정한숙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혹시 수거된 혈압계에 대해서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Moon여는 의료기관이 저기 하면서 예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2월까지 운영하고 중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보건소장 정한숙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가 운영했던 공공어린이병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이엠365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을 중앙 쪽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천시에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고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Moon여는 의료기관이 하늘정형외과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정형외과에 가서 어린이, 물론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약간 기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엠365가 그동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잘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 건데요.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걱정되잖아요. 예방접종하는 것 중에, 예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수월하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한숙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대상포진 수급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미진하게 약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 1000명분의 백신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병원에 예약을 미리 해 놓으시면 예약된 순서대로 안내해서 맞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고요. 독감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어제부터 65세 이상은 진행이 시작됐거든요. 거기다 안전성도 입증이 돼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를 그동안은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접종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다 개인부담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김광호 위원 중증이 아니면 일반은 다 개인부담으로 해서 수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예방이 중요할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은 기사,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개인부담이 된다는 거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걸린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지 증세가 가볍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뿐이지 걸리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올해처럼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 주겠지 했는데 실제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홍보도 하고,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하도 저기 한 분들도 아마 자비로 내고 받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한숙 원하시는 분은, 희망자는 다 올해까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그런데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돈을 받고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65세 미만은?
○보건소장 정한숙 정확한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무료 방침으로 간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각 동에는 통장들, 거기를 통해서 어르신장애인과나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대상포진하고 독감하고 플러스 코로나 동시 접종하는 거 두 가지인 거죠?
○보건소장 정한숙 어르신들 폐렴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같이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구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세동기, 9월 말로 845대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38대가 비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세동기, 9월 말로 845대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38대가 비치됐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나 원도심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수도 없는데 38대가 비치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정한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최소한 비치해야 되는 의무기관·시설을 정했는데 공동주택은 아마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규모가 될 때 의무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인 경우는,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에 500세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한숙 제가 다시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의무로 분류된 아파트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보건소장 정한숙 안 된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데도 안 돼 있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 했을 확률이, 계산상 따져보더라도 38개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어쨌든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정한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했던 부분이, 특히 관공서나 이런 쪽에는 다 안쪽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발생할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하고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그 다급할 때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타구 같은 경우에,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정류장에 한 곳도 있어요. 그런 데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타다가 많이 볼 수도, ‘제세동기가 여기도 있구나.’ 할 수도 있고 급하면 거기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효용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정한숙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인천시에 저희 의견을 개진한 게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네요. 그런 데도 괜찮네요.
○보건소장 정한숙 편의점에 이거를 설치한다면 누구든 가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위원장 이종호 좋은 아이디어네요.
○보건소장 정한숙 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슬기로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3029만 6000원이며 추진실적은 순환운동교실, 1530 힐링건강걷기 35회에 397명, 찾아가는 취약계층 통합건강증진교육 10개소에 170명, 연안동 건강+상담실 내소자 2055명 상담관리,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경로당 15개소 방문에 179명, 한방건강상담 등 모바일 걷기플랫폼 챌린지 5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40쪽,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은 31억 62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 기초, 1차, 2차 접종 포함 38만 3732건, 폐렴 1238건, 22∼23절기 계절 인플루엔자 3만 6240건, 영유아 어린이 대상 18종의 국가예방접종 1만 7800건, 대상포진 3051건 등의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44쪽,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은 13억 2474만원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종분소인 마음피움센터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472명에 대한 사례관리 1만 643건, 마을안심버스 활용 지역주민 정신건강 검진 601건, 정신질환 치료비 26건에 941만 6000원 지원 등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사업 실시로 구민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0쪽,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은 31억 62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 기초, 1차, 2차 접종 포함 38만 3732건, 폐렴 1238건, 22∼23절기 계절 인플루엔자 3만 6240건, 영유아 어린이 대상 18종의 국가예방접종 1만 7800건, 대상포진 3051건 등의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44쪽,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은 13억 2474만원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종분소인 마음피움센터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472명에 대한 사례관리 1만 643건, 마을안심버스 활용 지역주민 정신건강 검진 601건, 정신질환 치료비 26건에 941만 6000원 지원 등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사업 실시로 구민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마음피움학교 운영, 8개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아니면 8개 학교에서 몇 명이 와서 뭔가를 한 거예요? 마음피움학교 운영을 8개교에서 한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음피움학교는 초등학교가 신흥초, 별빛초, 중학교가 인성여중, 영종중, 송도중 3개교이고요. 고등학교는 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제물포고 해서 총 8개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윤효화 위원 학교별로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어땠나요, 반응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사실 이 사항은 정신센터에서 나가서 교육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항은……
○윤효화 위원 반응은, 성과는 어땠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 정신건강교육하고 게이트키퍼 같은 것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어느 초등학교에 아이가 심각하게 너무 난폭한, 너무 활발한 아이가 있어서 어느 학부모가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네 반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운영회에다 얘기하기에는, 학교에다 얘기하기에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와서 너무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들도 이런 데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나 마음이 좀 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듬는 거라서, 제가 왜 학교별로 하냐고 여쭤보냐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접근하면 너무 체계, 체제에도 영향을 받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담 쪽으로 접근하면 아이의 인격도 보호가 되면서 아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홍보되면 그 엄마들이 “이런 아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아이를 이걸로 (청취불능)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문제라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데려다 주면서 뵀는데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마음피움학교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창구를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 사이트든 동사무소 주민자치회든, 이럴 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쪽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맨발걷기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여러 과에서 힐링걷기라든지 걷기플랫폼 챌린지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운영해요. 여기처럼 5회를 하면 1회는 맨발걷기를 한다든지, 어차피 조례 통과됐고 관심 갖고 싶고, 이런 거는 구민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거는 같이 과마다, 제가 먼저 과에는 이 얘기를 못 했네. 과마다 이거를 좀 연계해서 하시든, 우리 과만 하든지, 관심 갖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여성보육과랑 줍기플로깅이라고 해서 협업으로,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활발하게 활동하셨더라고요. 35회나 했더라고요. 이럴 때 처음부터 막 확장 못 하면 횟수를 나눠서 맨발걷기도 같이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동인천 쪽 모 안과에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분들 카드만 계산하면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을 하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무료로 가능한 건지, 지역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짜로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안전성이나 다른 부분으로 우회적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훨씬 신뢰성도 있고 그쪽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정확하게 확인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고요.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로 줄였어요.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동인천 쪽 모 안과에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분들 카드만 계산하면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을 하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무료로 가능한 건지, 지역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짜로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안전성이나 다른 부분으로 우회적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훨씬 신뢰성도 있고 그쪽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정확하게 확인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고요.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로 줄였어요.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실적을 조기에 내다 보니까 1번인데, 2회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2회가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2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사실 경로당이 한 80여 개가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경로당 어르신들,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하겠다는. 그래서 20개소, 사실은 조금 더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한의사분들의 일정 조율도 해야 돼서 많이는 할 수가 없어서 20개소를 지정한 사항이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이 20군데니까 20군데만 이용할 수 있는데 한의사분들 협업식으로 그분들의 점심시간, 아니면 근무하는데 오프인 시간, 비근무 시간을 이용하셔서 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종호 현실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요, 좋아하십니다. 가시면 어르신들은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이 식사 안 하시고 가서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사실은. 점심시간을 그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의사분들 일정을 맞춰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요.
○위원장 이종호 주로 한의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가면 어떤 것을 주로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어르신들 침도 놔드리고 필요한, 어르신들의 질문사항이 있잖아요,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상담도 해 드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떤 게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운동,
○위원장 이종호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올해는 적습니다, 1600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의사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 이종호 몇 분이 운영하셔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한의사협회하고, 그것도,
○위원장 이종호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열한 분의 한의사분들이,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경로당이 신청하면 한의사들이 협회하고 조인해서 방문하셔 가지고 비근무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가서 진료, 진맥도 해 주시고 침도 놔주시고 건강관리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예산 좀 늘리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정신건강 서비스가 있어요, 444페이지요. 요새 핫이슈가 되는 게 묻지마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정신건강 이런 부분이, 제가 저번에 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얼핏 나는데, 사실 우리가 노출된 분들은 관리하기 편한데 실질적으로 노출되고, 숨기고, 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정신적인 건강질환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기 싫어하시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구민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정신적인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정신교육을 간다든지 검사를 하게 돼서 등록할 상황이 되더라도 본인이 의지가, “난 싫다. 등록을 왜 해서 관리하려고 하냐,”
○위원장 이종호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종호 충분히 위원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로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라든지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접근도가 좋지 않고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용유와 무의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백세만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가정에 방문하여서 재활서비스, 통증관리,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중구형 출산 정책에 대표적으로 임산부 태교와 육아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유수유나 신생아 심폐소생술 등 유아의 구강검진 사업 같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이 있고, 취약지역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한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율관리 능력도 제고하고 만성관리자들의 등록을 관리하여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움직이는 건강상담소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직접 출장해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당뇨병 배움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영종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초기 환자들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기억키움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강화교실과 ‘기억아 놀자’와 같은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걷기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 조기검사 실천하기입니다. 본 사업은 바쁜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조기에 검사하여서 질병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중구형 출산 정책에 대표적으로 임산부 태교와 육아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유수유나 신생아 심폐소생술 등 유아의 구강검진 사업 같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이 있고, 취약지역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한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율관리 능력도 제고하고 만성관리자들의 등록을 관리하여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움직이는 건강상담소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직접 출장해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당뇨병 배움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영종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초기 환자들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기억키움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강화교실과 ‘기억아 놀자’와 같은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걷기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 조기검사 실천하기입니다. 본 사업은 바쁜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조기에 검사하여서 질병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4050 건강증진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한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2기를.
○윤효화 위원 1기 83명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바뀌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반응이 어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반응은 좋죠. 이게 갱년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윤효화 위원 이거 포맷 참 잘 정하셨고, 좋네요. 이거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 방에다 갖다놔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1페이지, 임신축하 출산장려 협약 호텔 할인, 호텔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MOU 체결한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어느 호텔하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스트하고 하얏트 호텔 두 군데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참 잘하셨네. 너무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스트호텔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호텔이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거기 안에가 예쁘대요. 나는 못 들어가 봤는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맞아요. 저도 가봤는데 산책하기도 좋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시기로 해서, 몇 프로 할인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15% 할인해 줍니다.
○윤효화 위원 많이 되네. 이거 참 잘하셨어요.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호텔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윤효화 위원 구읍뱃터 쪽도 가보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럴까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랫부분에 보면, 451페이지, 양·한방 및 인천형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366건이었는데 58건이나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난임부부 입장에서,
○윤효화 위원 너무 좋다고 하던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았어요.
○윤효화 위원 이게 많이 아프기는 하다 그러던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방이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방이 난임에 효과가 눈에 직접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고 해서,
○윤효화 위원 그래도 60건이 줄은 거는 많이 줄었는데, 이거 좋은 정책인데 조금 더 홍보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또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뽑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예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지원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실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를 아직 지급이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밀려 있기도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건수가 줄은 거네요? 그래도 이런 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난임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난임 치료 정말 중요한 거고 신생아 탄생도 중요한 거고, 그 아이를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꼭,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과태료 부과한 건 뭐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거는 산모를 관리, 산모관리사를 파견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가 저희한테 신고 건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보낸 것 같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잘 계도해서, 그런 업체도 솔직히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맞아요.
○윤효화 위원 우리도 아기 낳아서 그런 분이 오셔서 해 줬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양질의 노동은 아니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런 쪽이 스트레스도 많고, 과태료 물릴 만했으니까 물리셨겠지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상대적인 거라……
○윤효화 위원 계도해서 이런 데는 잘 활성화되게 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회기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영종지역 전문인력 확충이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파견하거나.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종지역에 의료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론 인력풀에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접근도가 좋지 않다 보니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공채를 내도 응모하지 않고, 영종에 있는 분들이 오시려고 해도, 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 오기에는 인건비가 사실 일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안 와요. 저희가 공채를 아무리 내도 오지를 않아서 기간제근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손은비 위원 영종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설치되려면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병원이 생길 때까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종합병원이 생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래서 저희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는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급여에 차이를 둬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인건비는 제공해 줘야 이들이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서도 만들어서 결재도 받았고요. 예산부서에 그런 거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부서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있는 걸로 알아서 그 문제는 수당이나 이런 걸로, 면허수당이나 이런 걸로 보전해 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은비 위원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에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영종지역 의사 확충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하셨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종합병원 없는 문제나 의료시설 부족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추가로 이종호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하신 건데 보건환경 확충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국제도시보건과에 혹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진행 안 하고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영종지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장나갈 때 서브할 수 있는 직원이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영종에서도 경로당에서 그거 신청한 데가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있는 걸로 압니다.
○김광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증진과에서 진행하는 거라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은비 위원이 말씀하셨던 의사나 한의사 전문인력, 영종 국제도시보건과에도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451페이지, 임신축하 출산장려 협약이 2개 호텔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프로 할인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15%요.
○김광호 위원 어디, 어디라 그랬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스트호텔하고 하얏트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만 골라서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주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들이 이용할 수, 사실 영종지역이니까 숙박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그 외에 부대시설, 수영장이나 스파나 이런 거를 이용할 때, 젊은 층들의 선호수요가 높아서,
○김광호 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종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가 일반 단체들하고 협약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3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상적인, 지역에서 할인해 주는 거를 할인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이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폭을 일반 단체가 MOU를 체결해서 협약하는 것보다 더 높게 해 주는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거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5성급 호텔은 일반 단체, 예를 들면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들이 그런 거를 해요. 병원하고 MOU를 많이들 체결, 병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많이 체결하거든요. 영종도발전협의회라든가, 그리고 그런 호텔이나 병원들에 영업하는 대외협력 부서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와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는 사실 차별성이 있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453페이지에 비만 예방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2기를 진행하셨었는데 내년에 3기가 진행되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마침,내 다이어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금 2기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말에 2기가 종료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죠.
○김광호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마침,내 다이어트’는 신체활동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이 국제도시보건과 2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고 운동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같이 운동하세요. 직접 음악도 틀어놓고 같이 계속……
○김광호 위원 비만인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날씬한 분들이 와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무래도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오시겠죠? 날씬한 분들은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단이나 이런 것도 저기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식단관리나 이런 것도 영양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손은비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나갔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손은비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나갔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떤 분들을 뽑는 거예요, 지금?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현재 나가 있는 공고는 방사선사가 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와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꾸 가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방사선 어떤 부분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방사선사.
○위원장 이종호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X-ray 촬영하죠. 골다공증도 하고, 폐 촬영도 하고.
○위원장 이종호 중간에 임금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모집을 해도 잘 안 온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잘 안 오고, 저희가 16번까지 공채를 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임금도 있고 접근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기간도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 고용이 어렵거든요,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정,
○위원장 이종호 11개월 하나요, 보통?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11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분이 원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11개월 하고 사실은 일자리가 끊기니까 그런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자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사선사로 예를 들면, 그분이 보통 11개월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11개월 근무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다음에 또 공고가 나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다음 연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동일한 분이 또 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계속고용으로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23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전에 11개월 고용한 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23개월을 넘길 수가 없으니 일정 기간 하면 그분은 정말 고용해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해 봐야 2년이라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2년이 안 되는 거죠, 23개월이니까, 최대.
○위원장 이종호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매번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기간제 분들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해 본 분들이에요.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했다가 가까운 동구보건소에 가서 하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형평에 맞지 않게 어느 부서만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를 올려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게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구민들이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신경 좀 써 보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2억 4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4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지역복지 모델개발 신사업 추진 및 사회복지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의 및 사업운영보고회, 지역복지 개발 신사업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 행사, 시설 지원 및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8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6348만원입니다.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보훈의 달 행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 및 관리는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을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호국 안보현장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 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 지역주민 중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8644세대에 2만 31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신청 및 변경 건수 2489건 등 총 1만 9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와 월별, 분기별 소득 및 재산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21억 6050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144세대를 보장결정하고 1만 3801세대는 보장중지하였으며 99가구는 심의를 통해 보장비용 환수 제외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57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 복지예산 누수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결정하여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중지대상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활사업 활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9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중구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지원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 전수조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아동 20가구에게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공사를 준공,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 행사, 시설 지원 및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8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6348만원입니다.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보훈의 달 행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 및 관리는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을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호국 안보현장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 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 지역주민 중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8644세대에 2만 31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신청 및 변경 건수 2489건 등 총 1만 9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와 월별, 분기별 소득 및 재산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21억 6050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144세대를 보장결정하고 1만 3801세대는 보장중지하였으며 99가구는 심의를 통해 보장비용 환수 제외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57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 복지예산 누수 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결정하여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중지대상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활사업 활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9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중구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지원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 전수조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아동 20가구에게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공사를 준공,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단체한테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일단 보훈대상자 지원, 행사 관리를 놓고 봤을 때 타구하고 많이 모자라나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중간 수준입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 봤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아무튼 지원 부분, 행사 부분, 관리 부분 했을 때 거의 2억 4000 정도 증액됐어요. 중간중간에도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더 많이 됐나 봤더니 전체 다 골고루, 보훈단체 예산만 보더라도 2억 36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봐도 그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이 드리면 좋죠, 풍족히 드려야죠. 우리가 이분들 예우하는 거 당연히 맞는 일이고요. 저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찬성이고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도 조금 올랐고, 그분들한테,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서 최근에도 2번이나 다른 단체 회장님들이 “우리 이번에 예산 또 올려줘야 돼.”, “우리 돈 없어.” 그 얘기를 2번이나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다. 여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800억 삭감이다.” 내가 일부러 그 얘기까지 했어. “삭감이라서, 도와주세요.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내가 아예 딱 얘기했어요. “누구, 누구 다 신경 많이 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주세요.” 했는데도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또 볼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도 위원님께서,
○윤효화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회장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로서도 타구랑 예산 세울 때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중간을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단체 어르신들, 회장님들 얘기하시면 너무 “안 돼요.” 그러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른 구보다 너무 차별성 없게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상이 관내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이 총 20가구인 거예요, 아니면 가구는 많이 있는데 이 중에 20가구를 올해 대상으로 선정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은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많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몇 가구나 돼요,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제가…… 저희가 각 동에다가 아동들, 이렇게 사업 얘기하면서 대상 아동들을 했었는데 자가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중복되면 제외하고 2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내년에도?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거는 원래 일회성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이었고요. 이거랑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쪽 사업으로 다시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은 종료를,
○김광호 위원 그런 유사한 사업을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통 도시항만과에서도 집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랑 성격은, 유사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그러한 사업으로도, 같은 구비면 그쪽으로도 연계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이거를 할 때 도시항만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집수리 교육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차상위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하니까 도배, 장판, 싱크대만 하지 말고 이거에 플러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면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수리하면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이런 것을 사서 넣어주고 공간을 따로 마련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건데, 항만과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 저기 해서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해 가지고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3세대 가정 효사랑 지원금,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8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개보수비, 생활집기 지원, 개방형 경로당 1개소를 올해 추가조성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노후경로당 보강공사 실시입니다.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경로당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수 대상 경로당은 총 10개소로 22년도부터 덕교동, 연안동, 중앙동, 금산 경로당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남북, 석화, 포내 경로당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종동, 내경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관리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쌈지놀이터 운영은 현재 총 6개소로 원도심 3개소, 영종국제도시 3개소로 주 1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서동 동네부엌에서 권역별로 스페인어, 영어, 칼림바 등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관리, 정보화교육 등 5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익활동형 29개 사업에 대하여 2136명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는 9개사업, 시장형에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어르신 참여 일자리를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17명을 선발해서 배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리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폐건전지실버수거단, ICT치매예방도우미사업 등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총 76개소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운영과 중구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등을 통하여 요보호노인 등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사항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3개소로 주요 추진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위해 환경기능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 재활자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노후경로당 보강공사 실시입니다.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경로당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수 대상 경로당은 총 10개소로 22년도부터 덕교동, 연안동, 중앙동, 금산 경로당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남북, 석화, 포내 경로당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종동, 내경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관리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쌈지놀이터 운영은 현재 총 6개소로 원도심 3개소, 영종국제도시 3개소로 주 1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서동 동네부엌에서 권역별로 스페인어, 영어, 칼림바 등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관리, 정보화교육 등 5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익활동형 29개 사업에 대하여 2136명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는 9개사업, 시장형에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어르신 참여 일자리를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17명을 선발해서 배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리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폐건전지실버수거단, ICT치매예방도우미사업 등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총 76개소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운영과 중구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등을 통하여 요보호노인 등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사항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3개소로 주요 추진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위해 환경기능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 재활자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요즘 경로당에서 지원 요청한 게 지원이 빠르게 잘되고 있어서 경로당에서 아주 흡족해하더라고요. 안마기라든가 노래방 시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원돼서 아주 흡족해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왜 이렇게 빠를까 했더니 안마기 같은 것을 고장난 것들을 다 수거했잖아요. 그거 별도로 수리해서 어디 보관하거나 그러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보관은 아니고요. 렌털이 끝나서 업체에 연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렌털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업체에 연락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서비스를 요청하고 수리비가 나오면 운영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경로당에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기계들이 아주 새 건데 고장나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안마기가 가죽이 벗겨져서, 새 건데…… 그런 것들을 보수해서 새것처럼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방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에 혈압계 이번에 다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물건 자체는 새것 같은데 고장이 나서 못 쓰고 방치됐던 것들이잖아요.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서 나중에 고장났을 때 그거를 넣어준다든가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특히 안마기나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지금은 교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추세라서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또 금방 고장났다 그러고 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는 수리를 빨리빨리 해서 다시 새것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경로당에 안마기는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남북경로당 2층 에어컨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가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도 많이 지적했어요.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노인’이라고 쓰니까 그냥 딱 듣기에, 하대는 아닌데 마치 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라는 용어를 안 쓰고 ‘노인장애인과’라고 대부분 다 쓰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길래 저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드리면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쓰는 복지사업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초연급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 기관명도 노인정책과이고요. 타구도 과 이름이 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과 행정기관의 명칭은 어르신, 그러니까 부서명을 존칭하는 게 아니고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이름은 노인장애인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이번에 과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는 원도심은 잘 모르겠는데 영종지역은 많은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부식비가 부족해서 점심식사를 못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심을 제공 안 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부식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주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개설해 놨는데 밥을 안 주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와요. 보통 10시에 오픈하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하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안 주니까 보통 2시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한 5시 되면 대부분 가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시간 있으려고 굳이 경로당 가나?’ 그래 가지고 안 오다 보니까 경로당은 크게 시설물은 있는데 2, 3명 있는 데도 많고 10명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식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특히 영종에 아파트에 있는 데가 더 식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점심식사를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왜 못 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구청장한테라도 보고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디가 있는지, 일주일에 몇 회, 5회 하는 데는 정상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주일에 2번만 하는 데, 3번만 하는 데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노후경로당 보강공사를 추진한 것도 있고 추진할 것도 있는데, 영종지역에 보면 보강공사를 했는데 물 새는 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금산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을 한 데고 여기 빠진 것 중에, 보니까 미단경로당하고 중산7통이 빠졌어요, 마당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위원님들이 하신 거는 저희 개보수 비용으로 다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시급해서 한 겁니다, 여기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미단경로당하고 중산7통, 중산7통은 물 새는 현상인 거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것도 저희가 다 조치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 완료됐어요, 물 새는 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미단경로당은 천장이 미끌미끌해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노인분들이 옥상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반들반들하게 해 놔서. 또 옥상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이게 없어서 비만 오면 복도로 해서 현관, 계단으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물 새는 현상,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된 건가요, 미단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팀장님이……
○어르신복지담당 김동호 (방청석에서 답변) 미단경로당에서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칸막이 공사를 다해서 비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옥상 미끄러운 부분은? 거기가 오돌토돌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옥상에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어르신복지담당 김동호 옥상에는 따로 방수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김광호 위원 방수공사가 아니라 거기 너무 미끄러워요.
○어르신복지담당 김동호 네, 그래서 미끄럼방지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바닥에?
○어르신복지담당 김동호 네.
○김광호 위원 할 거라는 거죠?
○어르신복지담당 김동호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쌈지놀이터가 영종에 하늘체육공원하고 운서동 축구장 있는 데, 그 공원에 쌈지놀이터가 있잖아요. 한 군데 더는 어디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영마루공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늘체육공원하고 영마루공원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운남공원.
○김광호 위원 운남공원은 6월 달에 1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3개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쌈지놀이터는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은 SK1, 2 있는데, 그쪽은 영마루공원이 조금 멀 수도 있고, 아니면 넙디라든가 그런 쪽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지정해서 쌈지놀이터를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쌈지놀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고요. 일단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7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찬성이고요. 미단시티에 보면 LH아파트 어르신들이 있는데 LH아파트는 완전 공공임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시거나 할 때는 버스 기다렸다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만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갖고 쌈지놀이터를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번에 베니스부동산, 거의 3600명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퇴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꽤 돼요. 베니스부동산, 영종에서 내려가다 마주보는 그 공원은 공원도 작고 그 기능을 잘 못 해요. 그리고 LH아파트 그분들이 거기까지 못 넘어오니까, 이분들이 미단시티 LH 공공임대 아파트 옆에도 공원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가 한적하고 괜찮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저기를 하겠지만 거기다 하면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같이 흡수가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이쪽은 2분, 이쪽은 3분 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쌈지놀이터 하나를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영종동하고 내경동하고 리모델링하잖아요. 내경동은 1억 2000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회기마다 지적하고 이번에도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저는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더 겁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먼젓번에 도원동도 그랬고, 리모델링해 놓고 나서 더 비가 새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저는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만약에 또 무슨 하자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거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아무튼 영종동에는 문 교체만 하고 벽면만 하더라도, 내경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조가 방 들어가면 또 옆에 방 들어가는 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안전하게, 두 번째는 하자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제가 다른 데를 보면서 느낀 건데, 다 짓고 나니까 맨날 설계 탓하고 시공사 탓하고 하청업자 탓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설계용역 다 끝났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이번 달에 끝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끝나면 용역 결과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나온 거를 자료로 주세요. 이제는 리모델링해도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들 모두한테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느 곳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리모델링되는지 저희가 알아서, 설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리모델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미리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해 드리면 더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 쉼터에서 휴식이라든지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면 “눈치봐서 안 가.”, “갔더니 이상하게 하대해서 안 갈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나 원래 경로당 이런 데는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상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쉼터에서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경로당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지하에서 진행하는 거 그 건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해 드리면 더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 쉼터에서 휴식이라든지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면 “눈치봐서 안 가.”, “갔더니 이상하게 하대해서 안 갈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나 원래 경로당 이런 데는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상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쉼터에서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경로당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지하에서 진행하는 거 그 건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거 공모해서 들어왔나요, 식사 제공하시는 분?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한번 오셨다가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해서 이번 주까지,
○위원장 이종호 돈을 더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저희가 5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해서 급여도 인상해서 공고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7시간 했는데도 중간에 그만두셨다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분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글쎄요.
○위원장 이종호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다음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듣는 얘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긴데, 밥을 주다가, 라면이라든가 간식거리를 주면 그 어르신들은 주던 거 안 주면 여기가 왜 그런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어르신들은. 안 받고 불편한 것만 말씀하시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7시간, 8시간, 10시간을 주면 어떠냐고요. 큰 문제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어르신들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조성은 어떤 의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개방형 경로당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휴경로당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카페형이나 영화관람형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올해는 연차별로,
○위원장 이종호 올해 진행된 곳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올해는 중앙동 경로당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11월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보통 50일 정도 잡거든요. 12월 안으로 될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올해 연말 안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오픈식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오픈식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동 경로당 2층 회의실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경로당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압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어르신들 계속 예산을 요구하세요, 운영비, 냉난방기,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활동비,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끔은 한번씩 돌아보시면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사골 같은 경우에도 나가면 옆에, 2층에서 보면 옥상이 되겠죠. 거기도 잘못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보수해 주셔야 되고, 물론 내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지만 나무가 맨 마지막 옥상에 이만큼, 3분의 1정도 들어왔어요. 떨어지면 배수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그거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동에도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동도 바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물이 막히면 그게 또 건물의 약한 부위로 누수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추세가 그래요. 요즘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가문화를 확충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주로 노래, 안마, 체조 그런 쪽인데 취미생활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서예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달라, 욕구에 맞춰서. 그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