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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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00억에서 지금 세 가지를 명시이월했잖아요.  보시면 우리 부담금이 12.5% 해 갖고 12억 5000인데 명시이월한 게 구비 7000만원, 1억 5000, 2억 6250.  이거 지금 12억 5000 중에서 명시이월한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도시행정과가 명시이월을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공항소음대책,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을 할 때 이거는 일단 세팅된 금액이잖아요.  100억 중에, 

○윤효화 위원   그거,

○윤효화 위원   아니요, 아니요.  100억 중에 우리가 시비 12.5%, 우리 구비 12.5%, 75%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그 사업이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그 50억 중에 12.5%, 우리가?

○윤효화 위원   우리가 지금 이월하는 금액이 그 금액 중에 일부인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그거는 세팅된 금액인데 꼭 명시이월로 이월을 해야 되는지, 미리 그거를 해 놨다가.  아니면 내년에 어차피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고 내년 이후에 어차피 이거를, 24년도 사업인데 굳이 명시이월로 잡아서 이월할 필요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늦어진 거네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52페이지 보면 무의도 드라마세트장 이번에 이거 경정했어요.  그런데 이거 삭감 한 600만원 정도 하고 이걸로써 완결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데?

○윤효화 위원   없는 거죠?  완결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마을진입도로,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62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위원장 김광호   왜 신고,

○위원장 김광호   안내는 충분히 하신 거죠?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시이월은 코로나19 생활비지원 미지급금은 알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복지지원과 이번에 보면 예산액 증액된 게 한 22억 4000 정도 되는데 가만히 보면 긴급지원 해 가지고 일반보전금 1억 9800 정도랑 아까 말씀하신 지원자 증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 한 4000만원, 그렇게 따져보면 거의 뭐 지금 많이 삭감돼서 국·시비 사업도 지원이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게 아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소집해제된 복무요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억 7300이 삭감이 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22명이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준 이유가 뭐예요?

○윤효화 위원   이만큼 청년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구에?

○윤효화 위원   그만큼 저희 청년층이 없다는 거잖아요.  22명이나 줄어 가지고 1억 7300 정도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하실 때 1억 7300에 대한 부분이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줄였나 했더니 그런 부분이라서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별반 안 다르겠죠?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죠?

○윤효화 위원   지금은 21명이에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AI케어콜 돌봄서비스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 AI케어콜 돌봄서비스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고 왜 감액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 약자를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그러면 로또안심폰인가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AI케어콜 돌봄서비스는 대상이 딱 자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됐고 SK텔레콤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요.  로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지능형 안심폰.  어디야, 저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굉장히 예산도 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텔레콤에서 AI가 자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한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락이 없으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거기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유무 징후를 파악한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장점도 있고 로또안심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또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도 한다고 그러던데, 주 3회. 

○이종호 위원   그거 당연하죠.  어쨌든 좀 더 예산도 세우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취약한 사람이냐, 취약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거는 물론 취약한 사람도 먼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고독사라든가 나 홀로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AI케어콜 관련해서 기존에 네이버에서는 플랫폼 사용료가 없었죠?

○위원장 김광호   SK에서는 건당 3000원씩 그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럼 SK가 뭐 사용하기가 좋아서, 기능이 더 많아서 거기로 옮기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그런 거죠?

○위원장 김광호   저는 여기 네이버는 무상인데 왜 유료로 전환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너무 예쁘십니다.

○윤효화 위원   280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정, 우리 복지시설 자문 보면 저희가 24년도에는 한 6억 4600이 잡혀 있고 23년도 전년도로 해서 보면 한 6억 2200이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 보면 6억 1300이에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예산이?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시비가 거의 6억이었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윤효화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6억 4000 되더라고요.  그리고 23년 말로 따지니까 6억 22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한부모 자문 그 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는 거고.

○윤효화 위원   거기 계신 클○○수녀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그렇게 해서 온 임산부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오는데 일대일 케어가 되니까 이상한 생각 안 하고 단지 보살펴보고 아이를 낳는 과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까지도 컨트롤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첫만남이용권 우리가 이번에도 한 1억 5000 증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그 지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금액을 앞으로 좀 상승해서 지급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거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가능했었어요?

○윤효화 위원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윤효화 위원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시에서 그 예산을 365억을 이걸로 따로 책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더 받아와도 돼요, 사실은.  그만한 거에,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고, 왜냐하면 이걸로,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이번에 약속을 지키셔서 그렇게 365억을 따로 빼놨대, 이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막 더 달라고 해도 돼.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금액은 더 못 주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 아주 그냥 우리는 그 선까지 맞춰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아이를 6개월이면 1년까지도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어차피 예산을 짠 거니까 본인들도 그거를 어떻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겠냐고요, 아이들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고민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우리 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이 되거나 그런 건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구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노후 어린이집이나 보육환경 개선사업 하는 게 어린이집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게 구에서 구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CCTV랑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필수로 설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관리유지비가 조금 어렵다고,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CCTV랑 공기청정기같이 어린이집에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보조되어야 된다고 하면 구 예산에서 큰 지출 없이 그런 거는 보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거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개원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랑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랑 좀 차이가 많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 시설, 10년이 넘지 않아도 노후되거나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노후 시설 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에는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린이집에도 보조강사나 대체교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교통비까지, 영종지역의 교통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를 빠트려서.  287페이지 우리 누리과정 있잖아요.  이번에 한 8700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3세에서 5세 아이들 교육 통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700 증액된 게 딱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담임수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밖에 저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육료에다가, 아니면 담임수당 이 부분에 대한 모자란 부분만 저희가 이걸 해 준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윤효화 위원   이게 증액을 할 정도로 그게 그동안,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도 모자랐었어요?

○윤효화 위원   한꺼번에 내려왔네요, 그렇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누리과정 담임수당 이건 필요 없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 오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추경 때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 때 우리 어린이집 애들 보내면 급식, 음식 먹고 나면 식판을 부모님들이 보통 닦아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신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급식 이렇게, 뭐지?  닦아주는,

○한창한 위원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그걸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기세척기” 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식기세척기, 맞아요.  저희 집도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근히 가져가서 그거 또 빼고 닦고 이렇게 말리고 넣고 그것까지 너무나 손이 많이 가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으니까 금액을 조금만 추경을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

○한창한 위원   아니,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기정액 대비 한 9억 8000, 9억 9000 정도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보육료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어린이집이 네 군데 신규, 두 군데가 전환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게 지금 291페이지, 여기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가 신규 세 군데, 아까 세 군데라고 그랬죠, 500세대 이상?

○위원장 김광호   거기가 어디, 어디인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내년에는 추가로 한 몇 군데나 예상하고 있어요, 신규?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95페이지 보면요.  한 8억 9000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하고 월디장학금 빼면 지금 한 5억 3300 정도가 학교재정지원·복지확충 여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이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랑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는 2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한 4억 3000 삭감됐던데 이거 지장 없을까요?  왜 이렇게 삭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정대로 다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잠깐만.  일단 평생교육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거의 구비인데 2000, 5500, 3700, 9400이 명시이월됐는데 보면 율목커뮤니티센터 뭐 아직도 거기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가 남은 거예요?

○윤효화 위원   거기가 지금 세팅이, 제가 거기 수도 없이 가봤지만 주민들이 회의할 때는 주민자치회의라도 하려고 그러면 1층 대강당에서 하는 구조잖아요.

○윤효화 위원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공간은 그렇게 한 8명 테이블 앉아 있게 꾸며놨는데, 그거 제가 똑같이 그 주민자치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간이 왜 필요한지.  차라리 그 공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4∼50명 들어가는 회의장이 될 만했었는데 뒤쪽에 약간 공간 빼고 창고 빼고 이러니까 주민자치회장님 공간이 한 이만큼 되고 막상 주민들이 주민자치 할 때는 1층 대강당에 가서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싱크대가 이만해 가지고, 배수구가, 커피 외에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 약간 좀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잘하시려고, 저도 거기 여러 번 수도 없이 갔지만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앞으로 쓸 돈이라는 거죠, 9400은?

○윤효화 위원   그 공간에서도 지금 세팅할 거고 방음 막 이런 거 다 할 거잖아요, 이제?

○윤효화 위원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돼 가지고 조금 여기가 그래.  아무튼 여기 공간도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이니까 잘 세팅을 해 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우리 아동통합사례 드림스타트 제가 그 업무랑 근무일지랑 아니면 그런 자료들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저희 교육감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중산중학교 학부모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29명이 갔는데 4명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25명은 아직 못 구했대요.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 얘기가 제일, 과밀학급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교사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영종으로 출근하면 다른 교사보다 4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비 지원 안 해 주지, 통행료 지원 안 해 주지, 기름값 지원 안 해 주지, 출근시간은 1시간 이상 더 걸리지,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이 더 걸리지 이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온다는 거예요, 영종은.  그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너무 교육청을 믿고 있지 말고 거기서도 우리 중구만, “그래, 너네 힘들어?”  하고 우리 중구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교육감님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어떻게 협조는 하겠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같이 좀 이거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 왜 안 와?  너네 4∼50만원 들일 수 있지?”  뭐 사명감 이런 거 따지기에는 요새는 그게 안 돼.  4∼50만원이 더 드는데 “무조건 우리 학교로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알아요.  중구 공무원도 하나도 혜택 못 받고 저희도 하나도 혜택 못 받아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해도.  그래도 이거는 교사들은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통행료 지원이라도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무조건 “영종지역의 학교에 교사로 오려면 무조건 이사 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야.

○윤효화 위원   우리 아시잖아요.  다른 과도 지금 뭐 자원봉사가 됐든 복지 쪽도 다 안 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교사님들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는데.

○윤효화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윤효화 위원   그 엄마들이 제일 많이 요구한 게 이거였어요, 제발 선생님들 안 떠나게 해 달라는 거.

○윤효화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교육청이 남부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저희 평생교육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의 다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는, 평생교육과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비교적인 게 별로, 축소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적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권한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거를 요청하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건 교육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제한적인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남부교육청은 어차피 총괄의 본거지잖아요, 우리 남부의.

○한창한 위원   네, 교육업무요.  그러면 각 지역에 더 이런 세세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더 세심하게 챙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거는 여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유치원 좀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30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립청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깎였는데 혹시 이게 지원율이 좀 저조한가요?

○손은비 위원   이거 시설이랑 당연히 연계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자립청년이 있으니까 구에 신청을 시설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자립청년이 직접 신청을 하나요?

○손은비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중구에는 보라매아동센터랑 너랑나랑의집, 세리아 뭐 이런 데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공동생활가정시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아, 그럼 보라매 말고 나머지 3개랑은 당연히 연계되어 있는,

○손은비 위원   이거 좀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자립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내용 보니까 자립수당 월 40만원 지급되고 자립정착금 1000만원에 LH임대주택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던데, 사실 저번에, 자립청년에 대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자립청년이나 이런 지원이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인식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런 게 시에서 내려오고 시에서도 인품사업이라고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빠진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시비 사업을 보면 영종국제도시 어린이그림대회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시비로 5000만원 받기로 하셨나 봐요.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지금 미술, 체스, 바둑 해 가지고 어린이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표한 이유가 미술이나 체스나 바둑이나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꼭 학원을 갈 수 없는 중산층 자녀들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꼭 방과후 수업 같은, 아니면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놀이 같은 취미생활 그런 거에서도 이 세 가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둑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번에 5000만원 나와서 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 미술 같은 경우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바란 거는 이런 대회보다는 그렇게 방과후 수업 같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취미공간 이런 걸 좀 저는 원했던 건데 이렇게 대회만 1년에 한 번 치르고 말면 활성화가 되는 데 너무 더디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시비로 하는 거고 시비를 따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런 게 아니고 조금 활성화, 우리 지역 내의 활성화, 하루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나 오늘은 체스 배우러 가, 바둑 배우러 가, 미술 배우러 가, 아니면 미술 놀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바둑하고 그나마 미술은 대회라도 있으니까 체스에 대해서, 영종지역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체스였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밖에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어른들을 상대하잖아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조금 일부를 내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술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바둑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활성화되면 서로 다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우리 평생교육과에다밖에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 파악을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부탁 좀 드릴게요.  내년에는 세 가지가 다 애들이 원하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봐주세요, 1년이 안 되면 2년에라도.  부탁 좀 드려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평생학습관 선금 반환금이라 그래서 아까 세출예산에 들어있던데 이게 평생학습관에 선금을 줘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어떤 게,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공사비를 먼저 지급했다가 다시 받아요?

○위원장 김광호   선급해서 재반영하고 그거를 나중에 투입된 그 시공사에다가 지불을 했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영종국제도시 어린이그림대회 올해 보니까 이거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잖아요, 가을에.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그날도 그림대회를 저기, 어디죠?  운서동 거기서,

○위원장 김광호   네, 인천공항뉴스에서 거기서 또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뉴스는 사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쨌거나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그만큼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양쪽 다 보면 인원이 상대적으로 100% 올 게 50%씩 갔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양쪽이 다른 날 하면 더 좋잖아요, 다들 100%가 양쪽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겹치지 않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음·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부서 내에 설치해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먼저 공장현장이라든지 미세먼지 많이 발생 지역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먼저 해 놓는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해 놓으면 우리 모니터상으로 과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 실행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이종호 위원   이런 시스템은 그러면 이번에 된 거, 진작부터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왜 못 했을까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세워서, 저도 몇 번이나 공사현장 민원도 들어왔고 또 국회의원실 통해서도 민원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정책적으로 많이 확장 좀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312페이지, 빈 용기 보증금 신고 포상금, 이거는 어떤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액 왜 삭감이 됐어요?

○이종호 위원   안 줬을 때?

○이종호 위원   요새 그거 실효성 있어요, 과장님?  저 그런 사례 한 번도 못 봤는데,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이종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종호 위원   아, 결론은 LH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크린넷 설치로 인해서 LH에서 하는 걸로 된 거네요?

○이종호 위원   잘된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기사 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구읍뱃터에 쓰레기가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거 다 치웠나요, 혹시?

○이종호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떠요.  저는 조금, 물론 뭐 전체적으로 구청장께서 총괄을 하고 또 중구의 CEO이기도 하고 모든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일부 쓰레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쓴다, 실망을 했다, 무슨 뭐 별 이런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쓰레기를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고 어떻게 중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시이월 3건이 있는데 그거는 시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거라서 제가 질문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빈대방지 대책비로 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빈대 발생 건수 있었어요, 그동안?

○윤효화 위원   7건이나 있었어요?  어디가요?

○윤효화 위원   유튜브에 보면 세계적으로 빈대가 발생하는 지역,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여행하면 안 되는 지역 이래 가지고 그 지도가 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국제공항 있잖아요.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 미개발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이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거 미리미리 조사해서 막 확대되지 않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윤효화 위원   뭐 하나 발견되면 그거 수습하는 데는 정말 굉장히 치명적이더라고요, 보면.  아랫지방 하나 그거 발견돼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꼭 내년에는 빈대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이런 거는 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방역에 모자라면 더 세우시더라도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치매안심,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7페이지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시술비 지급 해서 43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사용액이 적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도 감액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대비 줄어든 이유가 어떤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이게 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는 게 중구청하고 치과병원 9개하고 요즘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만약에 미리 그 앱을 통해서 등록하고 왔을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시하고 해 가지고 4만 4000원을,

○위원장 김광호   건당 4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 입장에서는 4만 8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한다는 건 예를 들면 그 9개소 여기랑 중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는 데가 서비스가 더 질이 낮다든가 또는, 뭐 그거밖에는 마땅히 저기 할 게 없는데요.  학생이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다른 데 차별화가 없나요, 아니면 차별화할 게 있는데 안 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요?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한번 교육청하고 그거를 협의를 한번 살펴봐 가지고 이게 중복사업이어 가지고 교육청 거를 주로 이용하고 그래서 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사실 효과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뭐 없앤다든가,

○위원장 김광호   우리가 교육청에다 그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하여간 부모들이 똑같은 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단순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 중구에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 있어요?

○윤효화 위원   없죠?

○윤효화 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근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중구에는 어린이 전용 치과병원이 없기 때문에 송도신도시나 청라로 가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김광호 위원장님이 굉장히 저기한 거를 지적을 하신 게, 이게 지금 5학년 위주로 하는, 이거 일반치과에 안 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다 어린이 전문병원에 가요.  여기는 주사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가서 보면 그냥 카페 같아요, 어린이 카페.  이런 데를 가지, 4만 8000원 지원받는다고 일반병원에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정책이 좀 약간 부족해, 2%.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어린이 전문병원에 그거를 빨리 우리 중구에도 유치하도록 해서 그런 병원이 하나 생기면 거기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요새 일반치과 안 가요.  어린이 전문병원 가요.  거기는 마취약도 달라요.  그런데 누가 이 4만 8000원 혜택받겠다고 일반병원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없을 수밖에.  이런 거를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내려주지 말고, 우리 구비 600만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자꾸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내걸면 들어와요.  왜냐하면 영종신도시는 충분히 경쟁력 있거든요, 이런 병원 들어오면.  영종 사람들 지금 물어보세요.  다 청라로 넘어가요.  어린이 치과병원 청라에만 3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그렇게 거기는 꾸려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병원 하나도 없어 가지고 혜택은 주면서도 혜택이 그 효과도 못 보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행정과니까.

○윤효화 위원   제가 저번부터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 우리 중구에만 없다고 제가 계속,

○윤효화 위원   아이가 이빨이 아파도 한 달을 참아야 되는 거야, 그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어요.  일반병원에 절대 엄마들이 안 데리고 가요.  약이 다르대요.  그리고 그 기구가 다르대.  그런 데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불소도 5학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하는데 이거 5학년 때 이 혜택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애기들 1학년 때 가서 다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아, 조금.  그러니까 고민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360페이지요.  우리 대상포진 지원사업이 이제 웬만큼 시행된 거죠?

○윤효화 위원   5100만원 삭감한 거는 웬만큼 그냥 사업이 다 돼 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윤효화 위원   이만큼 깎인 거예요, 그래서?

○윤효화 위원   차액이?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공공후견인 활동비 이거 전액 삭감한 거는 뭐예요?

○윤효화 위원   361페이지 맨 아래요.

○윤효화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240만원.

○윤효화 위원   국·시비 사업인데 이거 완전히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자료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있잖아요.  2배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홍보가 좀 달라졌나요?

○윤효화 위원   뭐가, 뭐가 달라졌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홍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윤효화 위원   사람들이 잘 모르기는 하죠?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 표지도 너무 작아요.

○윤효화 위원   표지, 안심마을 그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조금 입간판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오다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관심 갖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관련 질문드릴게요.  3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본 사항으로는 이게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명시이월이 맞나요?

○이종호 위원   사고이월로 잡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로 잡든 사고이월로 잡든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어차피 지금 지출행위를 그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가 없어, 부득불 하게.  그걸 명시이월로 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계약도 다 끝났고 지출도 일부 했고 또 사업도 진행 중에 조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불 하게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이종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뭐 검토를 더 한번 해 보세요, 자세히.  해당 부서하고 그게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알아봤더니 “약이 다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어느 정도 조달은 되나 봐요, 요즘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동구에 맨 처음 대상포진 무료접종한 이후에 정말 위원님들 많이 시달렸고 구청장도 많이 시달렸고요.  또 저희가 공교롭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또 조달이 안 돼요.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어쨌든 내년도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중구도 대상포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연수구에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치매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배지 같은 거를 붙일 수 있는 걸 하나 준대요.  그러면 거기를 핸드폰을 이렇게 딱 대면 그분들의 정보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송도에서나, 하여튼 송도에서 엄청 잘 시행되고 있다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거 내년도에 되면 좋을 수도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심야안심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윤효화 위원   몇 명이요?

○정동준 위원   거기로 찾아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정동준 위원   없죠, 거의?

○정동준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 오시는 게.

○정동준 위원   네, 이용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생각은 좋았으나 이용률이 떨어져버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비상근무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비상근무랄 것도 없겠지만 하여튼 몇 분이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게.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다 있더라도 이용률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죠, 그게 뭐.  그런 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1년 몇 명이나 이용하시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 가족들의 생각 이런 거 다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괜히 이거 지금 1년에 몇억씩 갖다가 가는데 이용률도 없고 효과도 없으면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거기까지 모셔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정동준 위원   치매안심센터.

○정동준 위원   아니, 꼭 하셔야 될 사업이면 하셔야지.  하셔야 되는데 불편하고 이용률이 없고 예산낭비의 소지만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7억 3000만원 대비해 가지고 아까 한 3억 정도가 명시이월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올해 예방접종을 다 한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한 60% 정도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네요?

○위원장 김광호   40% 정도 한 3억 정도 못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SK에서 아직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연초에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상포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저기를 할게요.  지금 경로당 점심시간에 한의사분들이,

○위원장 김광호   아, 그게 주치의사업이죠?

○위원장 김광호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어디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는 데가 있던데.

○위원장 김광호   그게 저기가 맞아요?  봉사로 하는 거던데, 그거는.

○위원장 김광호   한의사분들이 봉사로 점심시간에 잠깐 돌면서 침이나 뜸 같은 거 놔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위원장 김광호   근데 영종지역에서도 어디는 뭐 이렇게 다녀갔다고 그러고 어디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는데.

○이종호 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위원장 김광호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