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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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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8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계획과
  6.  ∘ 건축과
  7.  ∘ 도시개발과
  8.  ∘ 교통운수과
  9.  ∘ 위생과
  10.  ∘ 환경보호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3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 사업이 많지 않아서, 다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저는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현로 50번지 거 답동성당 지중화 사업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요.  거의 다 된 거죠?  12월 달이면 거의 다 정산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날 겁니다.
윤효화 위원   분담금 납부 잔액 남아있는 것만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는 정산을 좀 해야 됩니다.
윤효화 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광초등학교 4억 500만원짜리 예산액은 한 4600 남아, 이거 지금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사업비가 이것만 남았다는 거지, 아직 사업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본 거랑 좀 달라서 말씀드려 봤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가 난코스가 많아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부두 육교,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예상하고서 명시이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다음 주 중으로 다 끝날,
윤효화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항동7가 신흥동 하수관 그거는요?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중에 있는데 마무리만 내년 초에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내년 초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연안부두 조명 왜 자꾸 디자인이 변경되고 왜 사업을 못 시작하고 이러죠?  왜 그래요?  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박노섭   원체 연장이 길다 보니까 봐야 될 코스들이 많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디자인은 왜 자꾸 변경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디자인 변경, 이게 좀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변경되는 사항들은 많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이거?
○건설과장 박노섭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6월 전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6월 전에 마감?
○건설과장 박노섭   네, 빠르면 4월쯤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봄 지나면 연안부두 사람 많이 가는데 미리 해서 봄 전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서둘러 주시고 이제는 웬만하면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많이 따오셨네요?  218페이지 중간쯤에 도원동 도로열선 어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동사무소 옆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도원동에서 제일 고바위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를 먼저 하려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쯤에 하수관로 보수·보강 이게 항동7가는 어디고 신흥동3가는 어디쯤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군데군데 배치가 돼 있는데 항동7가는 연안초등학교 앞쪽 도로 좀 일부 있고요.
이종호 위원   연안초등학교 앞쪽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앞쪽 큰 도로 쪽에 있는 거고요.  신흥동3가 같은 경우 조달청 있는 데, 그쪽 주변으로 해서 몇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달청 갯골수로 쪽 말고 큰 도로 쪽에?
○건설과장 박노섭   네, 큰 도로 쪽에 하수관로가 좀, 중량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수관로 노후화된 거 생각보다 많죠?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원체, 그리고 중량차들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수관로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과에서?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용역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한 13억 정도에 대한 용역비를 통해서 원도심 내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용역이?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시내 쪽은 다 끝났고요.  연안부두나 이쪽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개항동 쪽만 남아 있어서 내년 한 6∼7월 달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 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억 1500 해서 안전관리 연구용역비 명시이월하시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준공은 내년 10월이에요.  명시이월 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이거 1억 1500을 우리가 1차 추경 때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 예산을요?
윤효화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때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내년에 쓸 거고 국·시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건데 이렇게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안 하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지금 안전도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협의과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윤효화 위원   협의가 늦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굳이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내년 10월 거면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세워놨다가, 저는 1회 추경 때 세워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지금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지금은 계약 다 끝났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예방활동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이종호 위원   올 겨울에는 또 유난히 춥다고 그러는데 겨울철에 대설이나 한파, 종합대책 같은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세우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된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사항은 크게는 없고 시에서 1000만원 정도가 교부돼 가지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여름에도 최근래 들어서 가장 무더위였고 올 겨울도 굉장히 춥다고 그러니까 종합 한파대책은 필요하고 또 제가 어디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쪽방촌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거기 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연탄 때고 또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찜질방 이런 데하고 구 차원에서 연계해서 한 달에 열흘 정도를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서 좀 활용하고 그런 부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시이월부터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보면 먼젓번에 신포 분수대 한 4억 9000 이월하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2억은 지금 어떻게, 올해 안에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2억을 쓴 건 아니고요.  선금으로 일부 집행하고,
윤효화 위원   일단 이거 선금 지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공사는 그러면 내년 언제 시작을 하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지금 저희가 시 도시디자인과하고 경관심의를 지난달에 추진했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보완사항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인데 좀,
윤효화 위원   그 원통 모양 위에 크게, 작게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원통 부분이요?
윤효화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보고한 부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윤효화 위원   그대로 좋던데,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기타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 검토를 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개항장 자유공원 야간경관 작업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지금 이거 구체적인 어떤 거 나왔어요, 과장님?  계획 아직 안 됐죠?  우리 먼젓번에 회의할 때 여러 가지 건이 막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심의, 경관심의, 문화재심의 세 가지 다 심의를 완료했고요.  기반시설 공사도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이기도 하고 또 관급자재 결정을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최근에 거쳤거든요.  그런 부분들 납품하게 되면 지금 12월 중순 다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4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그때 4층, 5층짜리 전망대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제물포르네상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아니, 개항장 우리 자유공원 위에 전망대처럼 4층짜리 건물 하나 짓겠다고 했던 거 이 예산에 안 들어간 거죠?  결정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윤효화 위원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고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교부금 2억 받아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위원장 김광호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 노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교부금 2억 받아오시고 우리 구비는 한 2000만원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서, 이거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연안부두 쪽 사람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바다쉼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거기에서 시위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요새는 잠잠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바다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도 보면 이번에 2300이 삭감되면서 원래 예산이 850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2300이 삭감되면서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폐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특별하게 여기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윤효화 위원   애매모호하긴 해요, 가서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토밸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항만공사에서 폐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 찾아오시던 관광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들도 많이 축소됐던 부분들이고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젓번에 정동준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거기에 가서 주민들 다 만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거는 오토밸리 들어오는 거 본인들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반대는 못 하더라도 오토밸리와 공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  화장실 하나 달랑 있고 뭐가 있냐고.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6, 7년 전에 저도 차를 가지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온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오토밸리 때문에 폐쇄해.  우리는 예산을 투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정말 연안부두에서도 거의 없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외지 사람들 안 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처럼 아주 여기 중구 토박이거나 그런 사람 외에는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도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건 저는 찬성이 아니에요.  몇 푼 되지도 않는 8500에서 또 2300을 삭감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한번 방안을 좀 저희하고 의논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들이 이거 최근에도 데모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잠잠하더라고, 또.  그러더니,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부지 자체가 항만공사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용하던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도와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233페이지에 자유공원 배드민턴 노후시설 있잖아요.  2억 2000인데 이거를 어떤 개요로 시작해서 받아왔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해야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이건 해야겠다 생각하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오래도 됐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계획을 검토하고 시에다가도 사업비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한창한 위원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은 데는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배드민턴이 지금 엄청 유행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는 만큼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질의하실 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지금 윤효화 위원님, 그 현장을 제가 갔었어요, 같이.  민원인들이 부탁을 해서 거기 갔었는데 그게 지금 화장실도 항만공사 땅이, 이제 공유수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바다쉼터 할 때는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낚시꾼들 없애고, 막 텐트 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만약에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가능하면 그거 우리가 예산 준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한은 화장실 같은 거는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항만공사에서도 지금 사업 시행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동준 위원   그것 좀 한번 타진해 보셔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항만공사로부터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수면 사용료가 기존에는 예산안에 없다가 이번에 1700만원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변상금을 최대 5년 치 부과하게 된 거고요.  그 후로는 매년 사용료로 저희가 관리해서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평균치를 잡든가 해 가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세출로 해서 구민들한테 완벽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그래서 그런 건 예산 계획 세울 때 빠뜨리지 말고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박용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용암 과장님, 요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안전점검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용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겹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함으로써 안전진단을 생략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송월시장이 지금 저기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송월아파트 재개발 구역 안에?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도 있는 그 지역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지금 펜스 쳐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인 곳입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 결과 특별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으로서는 원래 2021년 정도인가, 그때 매입할 예산을 세웠는데 소유주하고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고요.  지금은 매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는 협의가 안 되면 조합 측하고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가,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중에서 빈집 정비사업하고 보면 2개 다 조금씩 이월이 됐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 이거에다가 나머지도 더 하실 거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이거는 올해 예산인 거고요.  내년에 10억 중에서 1차로 6억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추경에 4억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랑 합하면 10억 이상은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내년 10억을 집행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어, 그 현상에 비해서.
○건축과장 박용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시설을 17개 동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나면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건축물은 좀 해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빈집 한 800개 동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 제일 신중하게,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신축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마을주택관리소 이전, 전동 더불어마을 그쪽으로 이전한 거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전이 다 돼서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사실은 재개발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한 16년 정도 지나다가 주민들이 스스로가 반대해서 해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동안에 지원도 안 되어서 월남촌 사랑마을로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인데 하여튼 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 지원근거도 없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몇 가구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집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집수리.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 가구들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요.  일반 사업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공자까지 전부 선정해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9 대 1 비율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업지 외 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주거 약자들에 대한 거는 전액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떤 걸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주거뿐만 아니라 거기가 똑같잖아요.  상업시설도 가지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가지고 있는데 왜 주거만 지원해 주냐, 우리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충분히 지원해 줘도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하고도 의논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주거지 관련돼서 환경개선 사업이 굉장히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특히 월남촌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실적은 많이 좋은가요?  많이 빌려가고 뭐 그러면서 이용 많이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만족도가 많이 높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저희 영종에도 하나만 해 주세요.  2개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기타특별회계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2억 6500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얼마 중에서 얼마가 남은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남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한 14억 정도로 해서 19년 정도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은 토지주가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해서 주차장을 넓혀 달라 그래서 그걸 추가하면서 시비, 구비로다 해서 2억 6500씩 하게 됐습니다.  시비 2억 6500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비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일단 구비로 2억 6500만 잡으신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그래서 구비로 반영했다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6500만원을 내려줘서 23면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그래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조성이요?
윤효화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끝났고요.
윤효화 위원   옆에 분들하고는 다 해결됐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단 토지주들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은 다른 사업보다는, 내년 초에 바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이면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가 조성되면 주차장이 몇 면이 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전체요?
윤효화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중구 전체?
윤효화 위원   아니, 여기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거기가 23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동네는 꽤 해결이 되겠네요.  거기가 차가 많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골목길 안쪽이라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1페이지요.  한 2억 5900이 증액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정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아까 말했던 유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한 5억 그런 거하고 또 내동지역 아까 여기 말씀하신 거 2억 6500 하면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우리가 8억 정도를 경정으로 뺐잖아요.  그런데 이거 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반회계 저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뺐다 넣었다 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세입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갖고 왔다가 또 남으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45페이지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 비용 얼마 정도 돼요, 보통?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금 저희 구에 한 17개소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편성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한파 대책으로 해서 세우는 건데 2000만원이면 한 3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고요.
이종호 위원   한 600만원꼴 정도 봐야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장소를 그래서 5개 정도 추천했는데요.  그중에 아마 3개 정도가 선정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비교를 하죠, 지역주민들이.  동구나 미추홀구는 온열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구에는 없다, 첫 번째 그런 민원이고요.  제가 영종국제도시 면적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들리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그리고 온열의자가 예산이 그렇다 그러면 비닐 있잖아요.  비닐 안 친 데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또 어디가 많이 연락이 오냐면 노인복지관 바로 앞에 이발소 있고 영진공사 농협 있는 자리, 사람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 앞에.  그런데 그 맞은편은 또 되어 있어요.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거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 데 위주로 온열의자가 안 되면 비닐막이라도 쳐달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서포터즈 여기도 선발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제가 선발하는 건 알고 있는데 대대적인 광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광고가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금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서포가 6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화마을 서포가 열세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아직 결재 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 언론이라든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결재가 나 가지고 공고가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그다음에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일반 게릴라식으로 현수막 좀 붙여 놓으면 안 되나요, 며칠 정도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가능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구 의원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본 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본인이 가는 곳에 좀 많이 시야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 좀 부탁드리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한창한 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여기는 원도심이지만 이제는 이런 걸 시행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비치가 이제 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은 다는 안 되고요.  일부 어르신,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이용하시는 쪽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다 해도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 안건인데 우리가 교통차단막 설치해 놨잖아요, 중간중간 도로 가운데에.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중앙분리대요?
정동준 위원   중앙분리대 말고 핀 박아 놓은 데.  그 안을 보면 전부 쓰레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져요.  지금 김포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긴 뭐 아주 떡이 져 있어요.  떡이 져 있고 그리고 이마트 앞에 이런 골목,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20m 이상은 종건 쪽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는 구에서 하는데 저희는 주차나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도봉을 설치합니다.  도로관리는 우리 구로 가면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청소 같은 경우는 또 환경과에서 청소차 뭐 이런 거,
정동준 위원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건설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누구도 신경 안 써서, 그거 유도봉만 설치해 놨지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가 엉망이에요, 진짜로.  그 안에 막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한번 건설과나 환경과하고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보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굴 찌푸리게 되고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 좀 협업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 그거 어떻게, 교회 건은 다 해결되셨어?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부일교회 건이요?  그거 처리 다 완료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간단하게 건의사항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신포동 항동4가 2-1번지에 공영주차장 시작하잖아요, 공사.  그거랑 같이 건의사항 드리는데 우리 이번에 항동4가 1-1번지 공영주차장 무인으로 공사해서 지금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랑 집중단속구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중구청 지상주차장 바닥공사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원래 대고 있던 것도 집중단속하고 무인으로 변경하는 공사하느라고 현재 있던 주차장도 이용 못 하게 하면서 중구청 노면까지 새로 깔아 가지고 저희는 전면적으로 신포동 동네 주차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11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우리 과에서 신경을 안 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용실이건 상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상인들은 어디에 주차하고 손님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말이냐?”라고 되게 민원사항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항동4가 2-1번지 주차장 조성하는 거나 집중단속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11월 달 집중단속을 할 계획은 답동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이용현황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신포동 내에 인도에 차가 많이 주차돼 있어서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여건이, 또 환경이 변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평소와 같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는 집중단속하는 게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신포동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고 인도를 다 막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여러 주차장 공사랑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답동성당 활성화 차원이었다기보다는 신포동은 더 주차가 난잡하다는 인식만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세심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앞으로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과장 김동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12월 달에 퇴직 공로연수 가시죠?
○위생과장 김동옥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30년 넘게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한창한 위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9페이지, 영종 어린이식생활체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동옥   청소년수련관 2층에 어린이식생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대표로 해서, 아무튼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 기간도 꽃길만 걷는 그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감사합니다.
손은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 마디 말씀하시게,
○위원장 김광호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일반회계 때,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번에 3억 2000, 이것도 한 3000만원 증액돼서 2억 9000에서 3억 2000 정도가 됐는데 제 기억에 일반회계 때도 한 4000만원 증액돼서 3억 3100만원짜리 세목이 있었거든요, 편성목이.  그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 있고 이것도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편성목이 다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번에 증액한 3000만원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액입니다.
윤효화 위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와, 우리 추경 때 이 유지관리와 일반회계 때 올라왔던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하고는 다른 세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차량 수리비라든지,
윤효화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일반회계 때 3억 3182만 4000원은 뭐죠?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그것도 항목이 똑같았어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내가 책자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에 253페이지 중간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추후에 올라온 3억 2000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마 차량유지비라는 게 차량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유류비가,
윤효화 위원   일반회계는 수리비라고요, 차량수리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2개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4페이지 중간쯤 보면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이래 가지고 56억인데 이것도 한 3억이 증액됐는데 시비는 1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55억이 다 구비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은 대부분 다 구비입니다.
윤효화 위원   시비에서 1000만원밖에 안 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00% 다 구비인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뭐예요?  무슨 항목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시비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영종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면 지금 봉투에다 버려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버리잖아요, 한 번에.  그런데 내년 이제 3월 달에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이제는 그, 뭐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공동주택을, 하늘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하늘도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하늘도시는 현재 통에다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써서 넣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관련해서 LH하고 협의를 한바 LH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에 투입을 하지 않고 지금 원도심에 일반 공동주택처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하는 그 작업을 현재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이 될 겁니다, RFID 방식이.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내년, 좀 늦어지면 하반기까지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공동주택별로 하늘도시의 아파트하고 그 방식을 바꾸는 데에 대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창한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주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계속 다 찰 때까지, 바로 버리면 아까우니까 찰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파리들이 계속 있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지금 새 아파트들도 그런 상황이라 되게 애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빠른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게 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아마 어제도 LH에서 협의가 왔는데 RFID 방식의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기선택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위생과로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RFID 방식으로 음식물 투입이 될 겁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그 방식이 신도시나 이런 데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카드로 이렇게 해서.
한창한 위원   그거 빨리 시행되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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