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 11월 30일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815억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640억원보다 3.1%인 1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5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89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으로, 회계별 재원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726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과 평생학습관 선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증가로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등 7건을 반영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여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등 8건을 반영하여 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9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반영으로 200만원 증가하여 2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7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89억원으로 재원별 23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억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8.46%인 5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인 8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8.86%인 1652억원, 세외수입은 6.91%인 396억원, 지방교부세는 3.16%인 181억원, 조정교부금등은 6.12%인 35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46.37%인 2655억원, 지방채는 0.28%인 16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1%인 476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5.77%이며, 이는 1회 추경 36.49보다 0.72가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0.55%인 232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3.51%인 77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82%인 6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6%인 416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 2175억원보다 6.75%가 증가한 2322억원이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활동급여,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 393억원보다 5.86%가 증가한 416억원이며, 이는 하나개해수욕장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항동7가 및 신흥동 상가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1.58%인 46억원, 지방교부세가 5.6%인 5억원, 조정교부금이 2.97%인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21.57%인 1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8.29%인 1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총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이 각 1억원씩 증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9.39%인 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4%인 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19.95%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및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0% 증가한 5815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8.46%, 특별회계 1.5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9%가 증가한 572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9억원으로 3.7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4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5.7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3186억원으로 5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88%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8% 증가한 8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국비보조금, 결산반환금 등으로 19.95%가 증가하였고 주차장은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3.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0개,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신규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 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현황은 18쪽부터 2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증가 규모가 큰 사업인 생계급여, 보육지원 인건비 등은 적기 집행이 필요하기에 성립전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개항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세 확보에 따른 편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도 말인 점을 감안하여 추경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이번에 5억 6000 정도 감액되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수 부분에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갔고요.  일부 국내여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 또 자율방범대원 실비 지원비가 좀 남았고요.  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작년에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새. 글. 인(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 중구)이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이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사업시기를 올해 안에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올해 예산은 불용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이어지는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예비비 경우에는 전체 예산 규모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데 저희가 실은 2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구비 부담금이 많이 늘면서 예비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방침을 맡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게 하면 재정 여건상 좋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51쪽 어떤 부분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 소송비용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소송 진행 중일 때 저희가 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판결이 나서 승소한 건,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소송비용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받는 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보기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거기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주민 인구수랑 반드시 비례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항동장 이무섭   개항동장 이무섭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송월동하고 북성동이 합쳐지면서 송월동으로 사용하던, 지금 현재 명칭 어울터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개항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에서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월동 같은 경우는 지하라든가 그런 쪽에 새로 강의를 할 수ㅎ 있는 곳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여기 100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올 초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1월 현재 잔액이 14만 8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하게 100만원이라도 일단은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울터 지하에 새로 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물놀이가 주변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개항동에 있는 자치센터로 옮겨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사물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경비가 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항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네.

○개항동장 이무섭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제 의견은 사실, 그 결정은 동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새로운 청사를 26년까지 아마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행 가지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아마 결정을 누군가는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박미옥   네, 저희 직원들의 청렴이미지 부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이게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2023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니요, 토목공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바로 옆에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게 지금 이용률이 적었던 체육시설이라서 되게 망가졌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런데 지금 족구하고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거기 다목적구장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족구랑 겸용하려고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으로 지금,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용자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래 가지고 저희가 2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테니스 같은 경우는 송산배수지에 9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했으면 했는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액 시비고요.  지난 10월에 개최했던 건데, 성립전예산으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미 돈은 내려왔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같은 경우만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구비로 3000 정도, 지난 본예산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종목별 협회에 저희가 지금 아마 미술 쪽은 문화관광 쪽에서 담당하거나 평생교육이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스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래 가지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체스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관련된 규정에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운용할 때 특정 대회라든가 시상금은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행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사에 부상금을 줘야 되는 통일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회의 시상금이 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인천시에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서울시 보조금 운영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지침에는 시상금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행사마다 시상금을 실물로 주는 수상금의 경우는 제한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그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운영상의 문제를 풀어준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만약에 특정 행사에 시상금을 풀어줬다 그러면 축구대회도 시상금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 농구대회도 시상금을 줘야 되고 그러면 보조금이 비율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수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그 행사에 타당한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못 할 건 없지만 특정 행사에만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전체 반영은 못 하고요.  일부만 반영해 가지고 일부 종목은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넉넉한 예산은 아닐 거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운영비 총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요.  추가로 판매대금하고 인건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재료비하고 그 금액 안에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본예산 금액을 기억을 못 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네, 150명 내외로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5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사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래도 인스파이어월드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 활성화, 그 예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영종에 거주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대부분 올라 있고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전세를 하게 되면 후순위 채권으로 되는데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고요.  영종·용유 그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나 그쪽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다른 방안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일부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기서 출퇴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세 가지는 행사주관 측에서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별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취소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영종진은 공모 지원을 했다가 됐는데 지원 철회를 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선교문화축제하고 북성포구는 주관 측에서 이제 올해 못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주최 측에서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진행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9.15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시비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만큼 구비가 줄여지는 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에 9.15 하면서 구민들이 가요무대인가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해도 저희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미리미리 같이 홍보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이거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영종에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실 EDM(Electronic Dance Music)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끝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중구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인천상륙작전 자체가 월미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협의를 하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체적인 행사 차원에서 지난번에 퍼레이드도 했지만 사실 주민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대신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하게끔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취소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기도 좀 안 맞은 게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문경환   저희가 공공청사나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올해 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같은 과목 내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요.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예를 들어서 율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주변 민원인들이 야기됐을 경우에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특별하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해 놨다가,

○재무과장 문경환   마찰이 없지는 않았지만 극소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재무과장 문경환   그것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교육하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업무에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거고요.  차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일반 위원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번에 내년도 영종1동 분동에 따라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5대 세웠습니다, 추가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기존에 다 했고요.  내년에 영종2동 분동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 5대 추가로 세운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300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고지하고서.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인센티브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사업이 올해 종료돼서 종료된 후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1000만원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이제 올해 할 거죠, 내년에.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이월해서 같이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신포청년몰에 문화동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과목에 들어가 있는, 상점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화동 맞습니다, 청년몰에 있는 그 문화동.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를, 그러니까 당초에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정화조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내부에 하기도 어렵고 외부에 도로점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은 못 하는 걸로,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권활성화팀 김숙희입니다.  여기 과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조물 정비여서 거기가 개항누리길 상점가도 있고 해서 그 예산과목으로 애초에 세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 맞습니다.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상점가가 앞에 있어서요.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네.

○소상공인지원팀 직원 홍지효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 홍지효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재산세 감면받은 착한임대인 분들 위주로 지원을 받아서 현판을 제작해서 드렸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방역조치가 끝나면서 2022년도에 더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도 없을 예정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지방물가안정 관리 관련해서 평가받아서 행안부에서 저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사항은……  

○소상공인지원팀직원 홍지효   소상공인지원팀 홍지효입니다.  올해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직원 홍지효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기는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4기가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 사이에 운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자체사업은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도우미로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연초에 지급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당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 부분도 여름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라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가족이면 매월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간혹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전기요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성립전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65세 이상 어르신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매월 추산을 하거든요?  12월까지 해서 약간 부족해서 좀 더 받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기계값은 어르신들이 쓰는 폰은 35만원씩 하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쓰는 거는 기기값이 15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기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거기에 센서가 작동해서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감지되면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것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를 아마 전화기처럼 집에 가정에 세워놔서 이용하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렇죠, 움직임이 없으면 생활지원사가,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올해 추가 한 100분을 더 해 가지고 현재 한 740명 되시는 분이 소지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재가센터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맞춤돌봄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실제로는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재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IoT 핸드폰은, 안심폰은 해마다 100명씩 추가로 지원하고 또 오래된 건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내년에도 또 한 100명 추가 지급할 거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중에서도 좀 나이대가 70세 초반인 분들은 안심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고령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이거는 시비랑 저희 구비 매칭사업이라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사실 기기값도 기기값인데요.  통신비도 계속 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기계값 플러스 통신비까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들은 그 정도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은 3만 3000원.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조리사를 노인복지관에 채용을 계속하려고 공고하고 있는데요.  시비 보조되는 임금이 5시간이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 추경 확보해 가지고 7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했는데 올해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23년도 3월에요.  올 3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돼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