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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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인천시 공공행정 분야 정책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면 예산이 8300억 중에서 한 191억이 삭감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 재정지원정책 또한 한 1064억 중에서 63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일반회계가 미치는가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반회계에서는 58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윤효화 위원   그렇죠, 이거 뭐 15억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윤효화 위원   막상 들어가 봤더니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운영비, 관리비 다 삭감됐는데 공항 주변 거기 시설물 10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복합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윤효화 위원   그렇죠?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빼고는 거의 다 삭감됐기 때문에 조금 긴축재정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44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제2청사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포장공사 4000만원 잡힌 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사 조경 빼고 내부,

○윤효화 위원   빼고.

○윤효화 위원   우리 입구에서 이렇게 차단막 있는 데 그 들어가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왼쪽으로,

○윤효화 위원   거기 포장하시고 혹시 차단, 그것도 너무 좁고 들어가자마자 우회전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런 건 이번에 안 해요?

○윤효화 위원   네, 들어가자마자 꼬부라지기도 사실 쉽지 않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파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도로 밑에 포장공사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급하게 틀어야 되니까 밑이 패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저도 주차를 거기다 꼭 하는데, 가면.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1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4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공설묘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물론 얼마 안 돼요.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내방객이 좀 없죠?  거의 그냥 그때만,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공설묘지에다가 종량제봉투,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540원이면 이게 50L짜리거든요.  그거를 32장을 쓴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곱하기 12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50L짜리를 한 달에 32장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쓸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절대로, 거기에 하루에 50L짜리 하나 다 못 채워.  그런데 그거를, 50L짜리를 한 달에 32장을 쓴다는 거는, 한번 들어가면 보세요.

○윤효화 위원   어느 정도로 쓰시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그러면 이분 혼자 하면 안 되죠, 2명은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파악 좀 해 봐주세요, 금액이 적어도.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준공이 돼서 운행하고 있나요, 4활주로?

○이종호 위원   혹시 거기 관련돼 가지고, 소음 관련돼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어요?

○이종호 위원   제4활주로가 아마 준공이 돼서 거기를 이용을 하나 봐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거기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좀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공항소음 대책으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인가 해 주는 게 있죠?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나요, 제4활주로 하고?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50페이지, 공설묘지 관리 부분은 있는데 실제 지금은 거기에다가 저기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로다가 이렇게 뭐, 그쪽에다가 안치하려고 그러면 그런 묘 자리라든가 이런 비용 지불 같은 게 있잖아요.  또 관리할 때도 거기 예를 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거 다,

○위원장 김광호   세입 쪽에 다 그거를 잡나요?

○위원장 김광호   12기?

○위원장 김광호   뭐 그것도 있을 거고 관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갱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비를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세입 예산 쪽에.  그거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위원장 김광호   기타수입으로 넣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세무2과는 지금 일반회계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2300 정도가 삭감이 된 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다 빼셨네.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차피 다 줄었기 때문에 긴축재정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는 건 찬성하는 쪽이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기기 소모품 토너 구입하는 데 수리비하고 해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 제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아니면 토너만 구입한 거예요?  토너만 구입했는데 800만원이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461페이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전산기기 소모품 토너를 구입했는데 800만원 예산 잡았어요.  무슨 내역이죠?  토너 구입하는 데 800만원씩 들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는 얼마짜리예요?

○윤효화 위원   임대로 쓰고 있는데 토너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한 대에 대한 토너 값이에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그리고 463페이지에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붙여주는 것까지 해 가지고 한 번 할 때 96만원씩 드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정게시대에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한창한 위원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건 신청만, 어차피 저희는 구니까 이렇게 건네만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이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현수막을 맞추는데 그 크기로 한 장당 1만 4000원에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해 가지고.  저희는 설치해 주는 것까지 해도 4만원이면 하는데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게 380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 장당 1만원씩이라고, 1만 4000원이라고 봐도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맨날 하던 업체에서 맨날 하니까 짭짤하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알아봐 주셔도 뭐, 우리가 2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추고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꼭 중구 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사회복지 분야 이번에 우리 시 일반회계에 보면 한 203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지원과에 보면 지금 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막상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곳곳에서 삭감되기는 했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면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때 가서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71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앱 휴대폰에 깔아드릴 거잖아요.  자,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어느 어르신이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  그다음 단계 한번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발생을 했어.  이제 움직임이 없어.  그다음 단계.

○윤효화 위원   보호자 지정.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달려가든지 휴대폰을 해서 소통을 해 보든지 하는 그런 저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6시간에서 72시간은 너무 저희가, 하긴 그렇다고 또 한 10분 만에 오버하기도 좀 그렇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르신이 쓰러졌다 이러면 그냥 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5분 안에는 하실 수는 없겠네요, 5분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쭤본 게 막상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임이 한참 지나서 외부로 봤을 때 문제점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사후약방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거를 또 10분만 연락 없다고 막 쫓아가기도 뭐하고, 이거는 어떻게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저는 이거를 읽자마자 시간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또 너무 10분만에, 20분만에 연락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서로.  또 쓰러졌을 때는 딱히 방법은 없고, 고민을 해 봐주세요.  저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래도 과장님 고민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또 혹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종공감복지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하는데 이게 지금 하늘도시에 공감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교통 유발을 시키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그냥 그거는 그러면 하늘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교통부담유발금이라는 건 있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관리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이종호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좀 줄었어요.  추가로 다시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추가 요청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고독사 관련돼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적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올해 11월 말까지 고독사 관련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중구에도 늘고 있는 건 맞죠?

○이종호 위원   많이 늘고 있죠?

○이종호 위원   아니, 중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현재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30대 10명 중에 4명이 ‘나는 고독사 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30대조차도.  그러면 지금 현재 나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 데이터,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저소득층이 고독사가 데이터상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50대 중반, 이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65세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케어가 될 수가 있는데 요새 점차적으로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또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 또한 고독사의 특징이 한참 있다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왔는데 ‘어?  이 사람 안 보이네.’ 등등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가지고 예산은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좀 해서 이런 시스템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좀 더 반영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으니까요.  이쪽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인원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부분은 파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고독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정책적으로 접근 좀 당부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9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보조금이나 국·시비 매칭 말고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중구청 전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복지지원과에서는 2022년 본예산에도 안 잡혔었는데 결산에 예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1억 6000이고, 2021년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 결산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7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에 좀 이런 거를 예측해서, 수반해서 사업으로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때 결산 때 말씀해 주신 건 “이자수입이라 변동성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이거는 확정이 가능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수입목이고, 그거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본예산에 잡지 않아서 이 예산을 활용을 못 하고, 세출예산으로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만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매년 이거를 본예산에 예상을 못 한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랑 성미가엘복지관 보조금 이자나, 이게 이자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예측 가능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에 잡아주셔서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2022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만 1억 6000이고, 2021년에는 7700만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세금 없어서 모두가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에 왜 본예산에 예산으로 잡지 못했는지.

○손은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한 금액이고요.  통상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만 보면 2021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예측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수반해서 세출로 활용하고 부족한 세금을 좀 충당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2년이랑 2021년 보고 저번 결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가진 자료랑 같이 한번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75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임플란트나 틀니는 한 25명이고 MRI 같은 경우 한 4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잡았어요.  우리 차상위계층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김광호   차상위계층이 581명이고, 그중에 그러면 임플란트나 틀니는 평생 횟수 제한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MRI나 MRA도 같은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평상시에, 하여간 매년 보면 이게 한 500여 명 되는데 25명에서 4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나요, 이 정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인원이 좀,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걸 통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몇 명당 한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전화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한창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말하는 상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통화를 해 주셔서 관리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런 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생사여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하루에 1∼2분이면 되잖아요, 1명한테 통화하는 데.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은 법상 없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한 집 방문할 때 몇 주에 한 번씩 하나요?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중구에는 그래도 탄탄한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스태츠칩팩코리아도 그렇고.  공항공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 예산들을 받아와서 좀 더 이렇게, 많이도 지금 주고 있지만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거의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잘 해야지만 이게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못 하는 의미가, 못 하는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서 많이 지원받아 오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도 갈 수 있는 거죠?

○한창한 위원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으실까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일반회계가 좀 늘어서 봤더니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325억 책정을 했더라고요.  보면 저희도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한 3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억 따졌을 때 한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325억이나 세워놓고 우리는 한 1%밖에 안 줬네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를 조금 신생아가 없는 지역으로 보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에 많잖아요.

○윤효화 위원   많은데도 우리는 이번에 증액을 1%밖에 안 해 줬어요.  자기는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325억이나 편성했어요, 인천시에서.  이게 어차피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첫만남이용권은 거기에서 많이 책정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25억 신규 편성했는데 우리가 1%밖에 못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왕무시한 것 같아.  조금만 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호텔객실관리사 사업이 일단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회.  이게 보니까 1년에 끝날 사업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죠?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은 유행을 타서 꾸준히, 한번 했으면, 한 5년 정도는 했으면 이게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데 1년 하고 말고, 또 한 번 더 하고 말고 이럴까 봐, 이런 건 좋잖아요.  우리 영종에는 호텔 측에 근무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8000 예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483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드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옛날에,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아마 시 여성정책과에서 이거 주관으로 성·가정폭력 피해 및 아동학대 및 취약계층 대상 멘토링 사업 이래 가지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게 여성안심드림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500으로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먼젓번 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거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심벨 설치하거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먼젓번에 멘토링 사업이 되게 좋았는데 그 정책도 20, 21, 22 딱 3년 하고 그 정책이, 시 여성정책과에서 굉장히 그거를 잘했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그거 대신해서 또 이렇게 안심드림사업이라고 왔는데 예산은 달라서 그렇게 또 저기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정책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이 있어요.  6300 정도 했는데 이번에도 한 11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자료만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한 2억 2600 정도 되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죠?  세부사업 내용 좀 얘기해 봐주세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 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2억 2000이 있는데 아래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4000만원을 꼭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윤효화 위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서 그냥 4000만원을 책정한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굳이 우리가 또 4000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했더니 모자라서 그냥 더 책정한 거네요.

○윤효화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다문화 쪽에서 보면 다문화, 물론 국·시비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문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예산을 보면 다문화 지원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그래도 할 만큼 한다는 느낌이에요.  다 특성화 사업,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협의회 운영까지, 운영비 지원까지, 특성화 사업까지 보면 다문화만 거의 한 3페이지가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중구의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을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저기가 있어요?  몇 프로나 되죠, 다문화가정이?  우리 중구 원도심, 영종 다 합해서 다문화가정이 몇 명, 몇 프로, 전 저기에, 그거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자료 주세요.

○윤효화 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다문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다문화, 물론 거기 회장님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다문화 뭐 행사할 때 보면 많이 모여봤자 한 20, 30명이고 어디 곳곳에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물론 주력과이기는 하지만 다문화 쪽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큼 정말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몇 프로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건강검진 지원 이런 거 다 따져서 항목이 세목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도 이 사업이 다 충분히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중구 안에서 다문화 정책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는 몇 프로가 어떤 가정이 지원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총예산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하실 게 많다는 것을 느껴요.  이거 다 외우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를 다, 페이지 수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도 너무 많기는 한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올해까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예산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싹 다 이제는 바꿔 가지고, 당사자들을 다 만나서 미팅을 많이 하셔서, 간담회 식으로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을 싹 바꿀 수도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직원 급여하고 운영비를 뺀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650억 중에서 반이 아니고 저희 구비에서 그런 거죠, 95억 중에서?

○한창한 위원   그거를 계산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한창한 위원   네, 운영비를 뺀,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한창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5분 발언도 이 내용으로 해서 한 거고, 정말 저는 그 내용 5분 발언을 이번에 한 서너 번 제가 고치면서 계속 이렇게 조율했는데 학부모 한 20명은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들을.  그리고 기본 아이들이 둘이 있는 엄마들을 만났고, 많이 있으면 한 넷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애로점은 뭐냐면 내가 스케일링을 하고 싶은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 시간마저도 내가 못 간다, 정말 자기는 커피 한 잔 자기 혼자 편안하게 마시고 싶은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내가 아기를 항상 데리고 가야 되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그냥 일단 하나를 시험 테스트를 해 보는 거예요.  빌딩을 하나 사서, 그냥 뭐 빌딩 하나 사서, 얼마 정도 하겠어요?  뭐 비싸면 한 30억, 4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서 우리가 거기 1층에다가 아이들 접수하는 데 받고 그다음에 2층에다가 아이들 놀이터 같은 데 만들고, 이렇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저는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원도심에다가 지금 이렇게 막 돈 쓰고,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과연 사람, 개인으로 보면 투자를 잘못해서 ‘내가 그때 거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했어.’  이러한 것들이 거의 나중에는 불을 보듯 뻔해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 이 돈을 써야 되니 그냥 내 돈 아닌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오늘도 상세하게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가장 팩트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많은 계획들과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진짜 삶의 질에 있어서 딱 들어맞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냐라는 게 저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 좀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무나 많지만 한 스무 가지 정도로만 딱 줄이면, 엄마들이 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용처가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또 아이들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구에서 이제는 정말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는 좀 한번 박사가 되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우리가 0.7명이 출생아 수인데 이것도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27세가 50세가 되면 우리의 세금 부담이 6배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17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50세가 되면 세금이 16배가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무 암흑에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저는 질문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제가 더 질문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예산 올라온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힘드시지만, 외우시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잘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얘기 떠든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되세요.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영종도에는 일단 결혼식장도 없고, 뭐 그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결혼식장도 없고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되면 청라나 아니면 인하대병원이나 이쪽으로 와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그러니까 영종 출생자들은 없는 거예요.  다 서구 출생자, 중구 출생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내년, 하여튼 돈이 없다면 구청장님이랑 부구청장님이 가서 돈 받아오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내년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4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캠페인 홍보물 제작비용이 작년에 150만원이었고 이번에 7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거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됐고 효과는 어땠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방향성이나 어떻게 캠페인이 진행됐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요.  여성가족캠페인 홍보물 제작이요.  30만원씩 5회로 잡혀 있어서 이거 제작됐는지, 제가 이거 캠페인 홍보물 제작된 것을 기사나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캠페인이 제작됐다고 하면 제가 애써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든 홍보물에 대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일반 저희 중구 구민들한테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로 검색이 가능하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중구복지포털 보면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고 이 홍보물을 지하철역, 대형마트 인근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30만원씩 5회 이상 진행된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75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이게 목적성이나 방향성 그리고 성과까지 그리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운영하시면서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홍보물 제작이랑 스티커 제작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각 센터에서는,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다 같이 합심하자고 해서 이 지역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7월에 중구 잠진도에서 남편이 와이프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못 나오게 돌을 던져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게 인천 중구였고, 미디어나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이나 교육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많은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이런 예산이 있고 미리미리 이런 걸 추진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을 말할 때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었고 사용됐는데, 그리고 할 거라는 계획안은 있었지만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말이 없다, 중구청에서 조금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연대가 여러 기관이 합심해서, 콜센터나 여러 기관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인형극 공연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부족한 면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손은비 위원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종호 위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안심드림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시 신규사업이죠, 시범사업이고요?

○이종호 위원   1인 여성가구가 우리 중구에 파악된 분이 몇 명 정도가 되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종호 위원   파악 중에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파악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여성 혼자 귀갓길에 아파트, 빌라, 원룸 같은 데도 따라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만약에 그거를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아까 지원이 CCTV하고 안심벨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가구 정도나 지원될까요, 사업계획서상에?

○이종호 위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이 사업비 2500만원은 지원이 어느 정도 (청취불능)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족하면 구비로라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2500이 사실 돈도 얼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좀 완화를 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가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은 더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더 많이 사업 좀 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다문화가정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다문화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8대 때도 다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다문화가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200만이 넘었다고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수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또 제가 이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2명에서 3명 아이를 낳습니다.  합계출생률이 0.78명인데 그분들은 오면 한 2명 이상을 낳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많이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다문화 쪽에 특화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94페이지 상단에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구 매칭사업인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고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느 정도가 돼요, 그게?

○이종호 위원   그분들 엄청 끈끈한데, 하나 누가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본인들끼리연락도 하고 끌어당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러면 거기서 소통공간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풍습, 언어 이런 것도 다 거기 소통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혹시 그런 장소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상단에 3억 6800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특성화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대부분 인건비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특성화 사업은 자료로 위원님들 한 번만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다문화 쪽은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충분히 지금 질의해 주셨고 한창한 위원님이 가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48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아무튼 3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출생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1명당 금액을 증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쓰실 생각이시죠?  추가된 부분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부터 낳는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태어나서 뭐 1년 안에라든지 이렇게 소급이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태어나는 아이들 위주로?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문화 쪽도 그렇고 한부모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이들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보통의 가정이에요.  아이가 한 9개월 됐는데 병원을 가야 돼.  엄마 개인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아빠는 출근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살고 그 아이를 어디다가 맡길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맡기는 데가 있기는 한가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 아이를 한 두세 시간 자기가 병원 갈 동안만 맡기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병원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병원이야.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뭐가 있어요?

○윤효화 위원   아무데나 그냥 어린이집 찾아가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잖아요.  나는 그냥 보통의 가정의 보통의 주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문화도 아니야, 한부모도 아니야.  그런 가정은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우리 여성보육과의 정책이 건강한 가정 육성이야.  단위는 뭐야, 가정 인프라 구축이야.  일반의 보통의 가정의 그냥 보통의 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 옆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3시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못 갔어요, 병원을.  그런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결국은 그런 것도 하나,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면 아이 낳으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200만원, 10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놨어.  엄마가 걔를 잠깐 맡겨 놓고 병원 갈 데도 없는 거야, 병원도 못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656억이야.  이렇게 돈을 들이면 뭐해, 내 아이 잠깐 가서 맡겨놓을 데도 없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아이 3시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병원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를 잠깐이라도 그냥, 뭐 대단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엄마들이 진짜 은행 볼일 보러갈 때, 병원 갈 때, 어디 갈 때, 두세 시간씩 맡길 데도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애는 자꾸 낳으래요.  어떻게 애를 낳아.  그래 가지고 결국은 병원을 못 갔대요.  한 달 만에 예약해 놓은 건데 산부인과를 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진짜 정책연구 하셔야 돼.  내가 볼 때는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저거 도담도담장난감 사람도 몇 명 안 가는 그거는 1년에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공간 하나가 없어 가지고 진짜, 어린이집 한 군데를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만 전담으로 한 반을 만들든가 이래 가지고 엄마들이 잠깐씩 맡길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학원을 안 다녀.  그러면 잠깐 두 시간 엄마가 나갈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없어.

○윤효화 위원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게 유난히 조금 적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너무 외지지 않은 곳에.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협약해서 너네가 딱 오는 어린이만 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서 그렇게도 받는 저기를 하라고 그러고 원도심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영종에는 넓으니까 두세 군데 두면 제가 볼 때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논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너무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기 엄마가 전화해 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그런 시설이 있냐고 묻는데 제가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위에 하늘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거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마을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관로가 거기로 매설됐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세출 예산을 보겠는데요.  481페이지 여기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지금 이게 4회로 구성이 돼 있네요, 한 번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 2000만원이면 한 몇 명 정도 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481페이지 맨 밑에 호텔객실관리사.  이게 호텔객실관리사를 몇 명씩 해서 4회로 양성을 할 계획인 거죠?

○위원장 김광호   분기당 16명?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16명씩 4회로 구성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 지난번에 12명인가 11명 수료를 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일자리 그쪽 파트하고 얘기해 가지고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아무튼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종지역에 제가 볼 때는 중장년 여성분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저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영종에 스태츠칩팩코리아라든가 여러 군데, 공항이라든가 일자리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맨 청소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주로.  그다음에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도 계속 그거 뭐 끼는 것, 조립세트 끼는 거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호텔객실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도 전문직업이잖아요, 인증을 받고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기간이 지나가면 자기의 커리어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급여도 좀 올라가고 그러는 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호텔 같은 데도 괜찮은데,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매칭해서, 처음에 효과가 좋게 나타나야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하고 연계를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의 일자리 파트하고 잘 얘기해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세팅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483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이거는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거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좀 리모델링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교체해 주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488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인천 아이 정책(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하여간 뭐 단어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광호   주가 그러면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1명?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491페이지 여기도 돌봄지원 26억이 신규사업인데 전에도 아이돌봄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김광호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6억이 신규로 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광호   그렇게 된 거고 계속사업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496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20억이.  작년에 56억에서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20억이 늘어서 76억이 됐는데 이게 보육교직원 인원이 많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늘 리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교사들 인원수가 늘어난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02페이지, 아까 부모급여 영아수당 12개월까지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아, 부모급여가.  전에는 영아수당만 있었는데?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여기 120억에는 부모급여하고 영아수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냥 부모급여라고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부모한테 주는 게 추가로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83억을 주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83억을 주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뭐가 늘은 거예요, 37억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위원장 김광호   30% 정도 올랐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 50만원도 뭐 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은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위원장 김광호   많이 늘어난 게 있어 가지고, 503페이지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한 15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150억 정도 됐는데 여기도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뭐가 수당이 늘은 거예요?  503페이지 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가 더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보육료가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위원장 김광호   매칭사업이라 내려오는 대로 잡은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06페이지 위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민간하고 가정?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것도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인천시 일반회계 환경 분야 쪽을 보면 세부사업에서 삭감이 한 168억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런 거에서 한 108억을 삭감했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런 거에서도 13억을 삭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축소를 해서 121억,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대기질 악화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환경위생과를 보면 예산액에서 2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545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영종하늘도시 일원 도로청소 해 가지고 28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환경보호과에서, 429페이지 보면 이번에 34억을 올리면서 25억 98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부분이에요,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운영비.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25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친환경위생과에서는 28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청소 위탁운영비로 2억을 증액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삭감된 이 마당에 친환경위생과에서 2억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어느 일반회사 들어가 보세요.  인건비 상승된 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취업들을 못 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작년에 취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연봉이 4000이었으면 2500으로 줄여서 지원하는 마당이에요.  지금 인건비 상승했다는 말, 작년은 해당됐을 수 있는데 올해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 인건비가 왜 상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자기 연봉을 어떤 사람은 1800까지 깎았대요.  그래도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건비는 계속 2억씩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2억을 못 올려줘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용역 하면 되죠.  그분들이, 나는 영종이 어떤 상황이 바뀌었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원도심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2억이라도 올려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죠.  가는 곳은 똑같을 거고, 이분들이 가는 곳에서 얼마나 더 추가를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 그냥 2억을 이렇게 올려서, 이거 증액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모든 게 다 삭감해 가지고 모든 데가 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여기 도로 청소하는 데만 2억을 올려줘요, 인건비 올랐다고?  뭐 어디 어디 더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하면 되죠.  이 내역을, 우리가 왜 더 2억을 올려줘야 되는지,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왜 2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거를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이 부분 2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슬쩍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똑같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을 슬쩍 올려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차이에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계속했으면 됐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빼고서 굳이 친환경위생과로 넘기면서 2억이 증액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기에서 해야죠, 환경보호과에서.

○윤효화 위원   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환경취약지구 정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목이 똑같잖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정책이 똑같은데 우리가 왜 환경보호과에서 갑자기 친환경위생과 오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한 걸 2억을 증액을, 그러니까 왜 2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이해를 할 테니까.  아니면 이거는 증액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못 하시겠으면 여기서 그냥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원래 금액대로.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도 이거 제가 회의 시간에 몇 번을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탁 토스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갑자기 2억을 올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2억을 더 증액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거는 그분들의 역할을 그분들이 충실히 했었어야지 그분들이 충실히 못 했기 때문에, 아니면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을,

○윤효화 위원   우리가 증액하면서까지 해 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2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서류로 주세요.  제가 서류를 볼게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그거 경쟁입찰로 하나요?

○이종호 위원   결정이 난 거죠?

○이종호 위원   그 밑에 화장실 교체, 시비도 받아 왔어요?

○이종호 위원   이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두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렇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가장 하단 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한 30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그마한 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경고판?

○이종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붙이면?

○이종호 위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해 주면, 붙여달라고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작년에도 한 30개 했나요?

○이종호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저희 팀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하셨던 분?  붙이지 않았나요, 그거?

○이종호 위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이건 또 감액이 됐어요, 중간쯤에요.  몇 대나 하고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200만원이요?

○이종호 위원   무단, 그 CCTV가 효과는 가장 크죠?

○이종호 위원   예산 때문에 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청소용역 위탁운영비 이거 결정 났어요?

○이종호 위원   제한경쟁 입찰이에요,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범위하고 관리하는 도로 뭐 몇 ㎞ 정도나 돼요, 우리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하고 일반도로도 청소하고 물도 새벽에 뿌리나요, 미세먼지도 하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요?  그냥 사람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환경보호과가 할 때는 자전거도로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사업계획에?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그 말씀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546페이지 가장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이거 작년에는 40몇 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반으로 줄였어요?

○이종호 위원   이게 만약에 크린넷이 운영되면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크린넷을 하게 되면 음식물, 일반쓰레기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RFID 이게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7년 정도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 그거 몇 대나 돼요?  영종국제도시,

○이종호 위원   2014년도부터 설치된 부분이 168대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연수 되면 계속 교환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545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도 이 현수막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4만원으로 올라와서, 크기가 어떤 크기예요?

○한창한 위원   4∼5m?

○한창한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저는 1200에, 보통 크기 있잖아요, 저희 게시대.  게시대가,

○한창한 위원   아, 그렇죠?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이즈로 1만 4000원에 맞췄거든요.

○한창한 위원   네, 장당.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달아주는 거는, 달아주는 거까지 비용인가요, 이게?

○한창한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1만 2450원에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는 몇 명이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한창한 위원   7명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이것도 전문요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단순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용유지역분들로 하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여기 용유에 하시니까 쓰레기 줍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용유에서 하니까 용유 주민들로 많이 하시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도 인력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한창한 위원   승계하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명을, 이게 다 인건비만 드는 건 아니죠?  뭐 또 차도 있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나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여튼 최대한 저는 여기 주민들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8억짜리 하늘도시 일원 도로청소 있잖아요.  이거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한창한 위원   중구에는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많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 입찰 그거인 거죠?  최소비용으로 들어와서 이게,

○한창한 위원   여기 업체가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이거를 진행하나요?

○한창한 위원   1년 단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업체가 했었나요?

○한창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면 이렇게 입찰 들어오시는 회사들도 좀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항상 관공서가 이렇게 업무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수익이 다른 일반 개인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들한테 이렇게 하지마는 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내어줄 수 있는, 그래도 본인들이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도 버스 저희가 운행사를 이제는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질문드린 게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영종일원 도로청소 거기 자전거도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해안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해안도로에 지금 자전거가 몇 대 정도 왔다갔다해요?  파악 안 되시나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여기 자전거도로에, 해안도로 쪽에 지금 자전거가 몇 명이 이용해서 먼지 때문에 물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아직 뭔가가 문제점이 제시가 안 됐는데 이 코스를 굳이 우리가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예요?

○윤효화 위원   이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거는 우리 친환경위생과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공원과나 우리 저기 과에서는 거기서 쓰레기를 안 주워요?  우리 과에서만 주워야 돼요?

○윤효화 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 해안도로를 제가 영종만 넘어가면 이 도로를 왔다리갔다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 쓰레기가 있어서 ‘저거 보기 흉하구나.’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행정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 경우지만 지금 제가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에다가, 아까 입찰이 됐다면서요?  입찰한 그것,

○윤효화 위원   진행하고 있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입찰은 안 된 거죠?

○윤효화 위원   이 금액으로요?  이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해 준 거죠, 28억은?

○윤효화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먼젓번에 현행, 제가 먼젓번에 환경보호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시내 사거리 아파트 앞에는 한 번도 청소 안 하면서 월미도만 왔다갔다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똑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 하늘도시 앞쪽에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단시티 그 앞쪽도 한 번을 물청소를 안 하면서 해안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현행 원도심코스, 영종코스 그거 도면 주시고요.  바뀌는 코스도 도면 주세요.  이거 입찰이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어지간하면 내일 오전 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RFID 방식 종량제기기에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200만원에 1대씩 설치됐던데 15% 이상 된 230만원으로 잡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가격이 1대당 가격인데 저희 20대 정도 되면 꽤 많은 양의 금액이 오른 것 같은데,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아까 2014년, 2015년에 설치한 업체랑 지금 업체는 다르겠죠?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지 아닐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보수비 2500여 만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관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설치업체가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이거 업체 한 3년 동안 어떤 업체랑 했는지 그리고 계약서 있는 것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그래서 1억이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힐 만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값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네, 이해했고요.  545페이지, 아까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위탁운영이 지금 3억 7700에서 3억 800만원으로 한 6900만원 줄었어요.  이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 하는 업무는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하는 업무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그냥 한 7000만원 정도를 깎겠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기간을 조정해서 이걸 깎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면 청소하는 바운더리랄까 그거는 똑같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건 똑같은데 기간을 줄이든 어차피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으니까 작년에 그 업체한테 “이만큼 줄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나머지 그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가 청소해요?

○위원장 김광호   특별히 거기에 그런 쓰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거기 용유, 을왕리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그런 유원지 쪽에 청소하는 거잖아요, 행락쓰레기니까.  결국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덜 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들려 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하면 더 더러워질 수밖에는 없잖아요, 이게 다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은 그만큼 안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불 그렇게 기간을 줄여서 저기를 하겠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다음에 따로 이 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지금 윤효화 위원이 질의한 게 월미도 일원에서 영종도로 바뀐 거예요, 예산이?

○정동준 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친환경위생과에 별도로 예비비 같은 게 좀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디 쓰레기더미가 갑자기 쌓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예정에 없던 그런 일처리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처리가 안 되네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