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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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가 일반회계는 그래도 이번에 다른 과에 비해서 24억이 일단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351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가 1억 8300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한 7000만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먼젓번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영종지역, 에둘러서 300리길 자전거 할 때도 계속 용역을 이렇게 하던데, 우리 과에서 이걸 7000만원 들여서 꼭 자전거 활성화 계획으로 7000만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아,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이에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용역이에요, 이거는?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다 해야 되나요, 5년마다? 

○윤효화 위원   아니, 인천시에서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뭘 5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싼 것도 아니고 7000만원짜리를 5년에 한 번씩 매번 하라 그래요?  다른 과에서 삼천리자전거길 할 때도 이 용역 했거든요.  그 용역비도 제 기억으로 1억 5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매번 이렇게 과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관내 3종 시설물 5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도육교는 전반적으로 다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 연안동에 있는 거 보도육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이런 거 할 거고, 아직도 3개 남았어요?

○윤효화 위원   어디, 어디 남았어요?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넘어가는 데 거기 하나랑.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노르웨이숲 앞에 있는 거는 존치하실 거죠, 그거는? 

○윤효화 위원   그렇죠?  거기는 구민들 많이 이용하던데, 그래도?

○윤효화 위원   그런 것 보수, 정비하는 금액이네요.

○윤효화 위원   지하보도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앞에 있는 그 지하도?

○윤효화 위원   그 지하보도 관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앞에 있는 그 지하보도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거기 우리, 거기에 우리 정비공사는 뭘 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끝까지요?

○윤효화 위원   입구만요, 끝까지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해 가지고 15억 국·시비 해 가지고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15억인데 그것도 도로열선 구축하는 건데 그거를 연결해서 못 하고 10억은 따로 책정된 거죠, 율목동 도로열선은?

○윤효화 위원   그걸로 안 돼요?

○윤효화 위원   안 돼서 10억을 따로 책정하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근데 우리 그 율목공원 옆에 있는 거기 열선 하는 거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또 어디를 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거기 아직 노선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거면요, 과장님.  거기 보면 그나마 차들이 가는 길은 어느 정도 눈이 오면 어떻게 해서 그냥 거기는 다 뭐도 뿌리고 이래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저쪽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차는 못 가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 데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도 정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열선이 더 필요하거든요.

○윤효화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보면 월미도 같은 경우는 해상스카이워크도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했었고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활성화하는 거,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월미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연안부두에 내년에 뭐 사업 잡힌 게 있어요?  없죠?

○윤효화 위원   그거는 뭐 작년에, 올해 해 가지고 거의 다 끝난 부분이고. 

○윤효화 위원   월미도 우리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딱 봐도 많이 보는 게 보여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조성, 관리부터 시작해서 해상스카이워크도 그렇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느끼고 올해도 느낀 건데, 연안부두 쪽, 그쪽 해안광장 쪽도 정말 너무나, 

○윤효화 위원   안 해요?

○윤효화 위원   왜 이렇게, 월미도는 하는데 거기는 안 해요?  여기 친수공간은 하면서.  왜 안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서?

○윤효화 위원   문화관광과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못 한다고 하고 건설과는 그거까지는 못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러면 친수공간 쪽으로 우리도 접근해서 연안부두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월미도 못지않게 연안부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서울 쪽에 나가면 월미도보다 연안부두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오면 다시 안 오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요,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제가 매번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국비, 시비 보조금 많이 타오셨어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351페이지 중간쯤에 토지임차료가 있어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통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 토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우리 임차면적이 줄어서 이게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 작년에 납부했던 금액?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기 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인천역에서 가다 보면 거기 그어진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게 몇 평 정도나 돼요?

○이종호 위원   200평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한 달에 200만원꼴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돼서 못 세워놓은 거죠, 그 부분은?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임차하는 부지는 안 판대요, 매각 안 한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제설 용역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11월부터인가요, 보통?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가요?  기간은 어떻게,

○이종호 위원   4개월 정도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럼 작년 업체하고 바뀌었겠네요, 이게.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매번 바뀌면, 특히 저런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도로 이런 데 같은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큰 대로뿐만 아니라 골목골목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설작업을.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면 지리적으로 아는 업체 이런 데 오면 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개경쟁입찰하지 말고 올해 한 업체를 내년에 후년까지 하면 3년 정도 계약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금액은 거의 차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이종호 위원   그렇게뿐이 안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오면 현장 시찰 방문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상 보면 눈이 많이 오고 등등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대로변, 큰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비율이 많고요.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 순서를 큰 도로 기준이 아니라 조그마한 골목이나 언덕이나 이런 쪽을 먼저 해야지만 훨씬 효율적이다, 거기에서 다친, 눈이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업무 처리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종호 위원   건설과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노점상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한 3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우리 원도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종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구도심만?

○이종호 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지금 골목길정비사업 예산 1억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흥동 골목길은,

○정동준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언제요?

○정동준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용역비가 몇 년에 한 번씩 든다고요?  3년?

○정동준 위원   5년에 한 번씩?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용역비가 800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7000만원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월미도 자전거도로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게 한 5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용역을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동준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서해도로,

○정동준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루 종일 봐도 자전거 한 대 타고 가지를 않아, 사람들이.  자전거가 없어요.  화물차가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 낭비 소지가 굉장히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인도하고 자꾸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니까 그런 거를 거기다 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자전거가 이겨요?  자전거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항상 같이 해 놔, 그거를.  그런 거는 용역을 하면 어떤 답변이 나와요?  용역사에서 어떤 답변 나와요?

○정동준 위원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저번에 개선방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개선방안이.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스카이, 지금 자유공원에다 한다는 거.

○정동준 위원   월미도에서 한다는 거.  그게 지금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합쳐서, 감리비하고 합쳐서 10억이에요, 예산이?

○정동준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됐는데, 그러면 본설계가 나오면 추측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92억 잡혀 있어요?

○정동준 위원   몇 m나 돼요, 그게 지금?

○정동준 위원   100m에 10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정동준 위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중구에 있는 골목길 많으니까 골목길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35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작업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업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문화관광시설 정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11억이 들어가는 건지. 

○한창한 위원   해상데크요?

○한창한 위원   그럼 이것도 입찰 들어가겠네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보면 한 업체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업체가 좀 잘한다는 게 있는데, 그 업체가 보통 중국 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 356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조성 및 관리인데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지금 당장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비비로, 

○한창한 위원   관리를?

○한창한 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나가서 하시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냥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한창한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필요하다,

○한창한 위원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작년 대비하면 조금 올랐네요? 

○한창한 위원   420만원 올랐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옛날까지는 아니고 다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떠한 곳에서 이 건물을 사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25억까지 금액이 협상이 됐었대요.  그런데 구에서, 그게 25억까지 됐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이걸 계약을 안 했는데 구에서 그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에서는 25억까지 내려갔던 건물을 그냥 구는 3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 건물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구에서도 업체 입찰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업자들은 “구에서 하는 게 너무 예산이 짭짤해.  되게 좋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할 때 이 금액이 많고 적다가 아니고 조금 이런 것들이 주기적인 우리의 그러한, 이렇게 관리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를 꼭 다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문제점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안등 몇 군데를 이렇게 고치는 데 1억 1000이 드는지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240개.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 도로 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자체를 매년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드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문제는 없는데 굳이 바꾼다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노후된 거요?

○한창한 위원   근데 노후가 되기는 했지만 작동이 잘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지만 전국의 사례들을, 어쨌든 사례들이라는 게 많잖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정도 개수에 이 정도 금액을 했다,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 자체가 과연 내 돈이라고 하면 그냥 이걸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개인의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여기는 이런 금액이 왔는데 이거를 조금 정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시는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 하면?

○한창한 위원   그래도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너무 금액이,  

○한창한 위원   네, 저 같은 경우는 반에도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래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단에 위험성 평가용역이 있어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사업 발주하는 거요?

○이종호 위원   주로 교육비라는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진단하는 그런 용역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노후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빌라들 옆에 옹벽이라든가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 매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용역 주는 그런 거는 지금 없나요, 현재?

○이종호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구에 연락해 주면 구에서 나가서 심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올해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추경이 됐든 앞으로 우리가, 주민분들이 신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씩이 됐든 매년 해도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인 관계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통 얘기는 “이거 구에서 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때 사후약방문조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데, 물론 저는 좀 이해를 하죠.  이쪽 행정청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워낙 구도심이고 하니까 문제의 여지가 어디서 터질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빌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옹벽이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진단이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 거 또 해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   네, 저는 이런 거예요.  각 부서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런데 그거를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달라, 그런 어떤, 지금 점점 갈수록 그런 어떤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오거든요.  또 동절기도 다가오고.  또 특히나 봄에 해빙기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그런 것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옳은 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목동 조흥빌라 1층에서 안에서 물이 어딘가에 터졌는데, 안에 호실을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이 바깥 벽 그 사이로 쏟아져 나와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밤중에 불려 갔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벽 사이사이가 이렇게 벽이 눌러앉아서 어딘가를 걔가 누른 거야.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물이 맑은 물인 거 보니까 수도 같아요.  그래 갖고 찾을 수도 없고 뭐 하고 해서 그 호수에 사시는 분이 수도를 잠가놓고 일단 딸네 집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30년 넘어가는 빌라들이 진짜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물론 다른 과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도, 그래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진짜 그거는 그 사이사이에 이미 균열이 생겨서 그게 눌러서 수도가 안에서 터져서 물이 바깥으로 스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래 반지하 사시는 분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자문비도 그냥 10만원씩 나가던데 이분들 활용하면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10만원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좀 더 주고라도 그분들하고 계속 그렇게 위험성 있는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종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IP비상벨 설치,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한 650여 개 한다고 하셨는데 다 된 건가요?

○윤효화 위원   있을 때마다? 

○윤효화 위원   그럼 올해는 따로 예산을 잡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 쓰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여기 CCTV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영종 지역에도 102개 정도, 우리 그때 개당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IP비상벨?

○윤효화 위원   제가 CCTV 그거하고 연계해서, 366페이지 보면 CCTV 설치사업 3억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IP비상벨이 한 개당 얼마예요, 설치비용이?  

○윤효화 위원   뒤에 팀장님 누구 아시면 금액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영종 지역에 한 102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제가 영종 지역에서 이 비상벨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심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예단포 가는 길도 그렇고 미단시티도 그렇고, 인적이 한 7시만 되면 뜸해지는 구역인데 이런 비상벨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충원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개당 가격을 여쭤본 거니까 자료를 651군데 다 주지 마시고 운서지구, 용유지역은 웬만큼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빼시고, 영종지역에 102대 정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분포돼 있는지만 알려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전출금 8억은 어차피 재난기금으로 전출되는 거니까 질문 생략하고, 365페이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동영상 1500 정도 해 갖고 제작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수업시간에?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학교 수업시간에 그거 하는 것도 그런데요.  조금 큰 병원 있잖아요.  영종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우리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도 이런 안전홍보영상, 어차피 우리가 제작한 거니까 좀 틀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과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어르신들이 봐도 솔직히 이거는 ‘우리 아이 저렇게 안전사고 안 나게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 엉뚱한 TV만 틀어놓고 뉴스만 틀어놓고 이러니까 그렇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네, 어차피 우리가 제작해 놓은 거니까, 그게 뭐 1년 단위로 바뀌는 저기는 아니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해서 안전체험교실 우리 운영할 때도 같이 또 상영해 주면 좋잖아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을 하면 식사도 주나요?

○한창한 위원   네, 식사 비용.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통 1시에 모이죠?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저녁 먹기 전에 끝나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북동에 통돼지김치찌개집 있잖아요, 이번에 불난 곳.  아시죠?

○한창한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한창한 위원   그게 안전관리과 아닌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디 과죠?  어디 과에서 한 거죠?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로 조현정 팀장님 먼젓번에 저하고 같이 연안부두 화재 난 데 가서 옆에 상가 주인도 만나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의 거기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거의 다 보험으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됐죠?  우리 그 불난 데 옆에 선, 실외기 선 그런 거는 다 마무리된 거죠?  옆에 건물에 2차 화재 안 나게.  팀장님이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실외기 옆에 그냥 우리 선 올라가는 거 누전된 데 이런 것도 다 마무리된 거죠?

○윤효화 위원   그거 보험으로 처리는 한대요, 그 화재 난 데.  그리고 그 옆 건물에 우리가 그날 가서 봤듯이 누전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네, 368페이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8000만원 있는데, 우리 매년 차수판이나 역류방지밸브 무상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손은비 위원   아니요, 80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손은비 위원   이거 원래 매년 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럼 없다고 표시된 게 있나요?  이거 원래 우리 매년 동에서 지원받아, 접수받아서,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매년 나간 예산이네요?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사업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폭염 말고도 폭염만큼이나 또 위험한 게 한파잖아요, 겨울철 한파.

○위원장 김광호   한파 관련돼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한파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거는 따로 책정된 게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면 여름에 폭염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하잖아요.  겨울철에도 아주 매서운 추위가 왔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이동노동자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잠깐 몸을 녹인다든가 그럴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도 똑같이, 폭염만큼이나 한파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파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폭염처럼 똑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우리가 저기 한 거 계획 잡은 게 있으면 나중에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한파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거를.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갑자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더 드리려고요.  폭염저감시설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여름에 아마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올여름이 사상 최대 가장 역대급 더위라고 했는데 벌써 추위가 찾아왔어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면 보통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더라, 보니까.  경로당은 왜 실효성이 없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이 있고 또 거기 가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경로당 들어가서 “물 한 잔 주세요, 시원한 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행정복지센터조차도 완벽하게 무더위를 피해서 거기 가서 편안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 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발급, 행정 처리하는 이런 지역으로 생각하지 쉼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도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 물을 가득 넣어주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민 어느 누가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관리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거기서 지키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 뭐, 두 개, 몇 개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뿐이 안 됩니다.”라든지, 관리하면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나눠주는 것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무더위라든가 이런 대비하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성과나 이런 부분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제안을 하니까 이 안에 정책적으로 담아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  냉장고만 사고 선만 따주면 되는 부분이고, 관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여기에 담아주세요.

○이종호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86페이지, 우리 해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잖아요.  예산이 한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료비까지 하면 그래도 한 1600만원, 이번에 어디다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윤효화 위원   그거 나무 나눠주시고 저녁에 제가 항의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거기 나눠주시는 분들이 막 3분의 1은 빼놓고 이거는 이미 임자가 있다고 그러거나 이러셨대요.  그 나무 한 그루 받으려고 거기를 막상 갔는데, 어디라고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갔더니 저쪽에 이만큼 쌓아놓고 저거는 이미 주인이 있다고 안 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 한 그루 못 받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공평하게 나눠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간에 이거 행사를 하셔야 돼요.  차별 두고 하잖아요?  9시, 10시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한 군데에서 하든 열 군데에서 하든 같은 시간에 나눠 주셔야 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되고.

○윤효화 위원   이거 좀 말 안 나오게, 이거 좋은 행사인데 꼭 이거 제가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상하게 그거 해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우리 중구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 어디다 한다고 하셨죠? 1억 8000짜리, 시·구비 매칭사업.

○윤효화 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 안 하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가로수 모양내기?

○윤효화 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요, 과장님.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 있잖아요.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갑자기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윤효화 위원   아, 이거 작년에 추경이라서 일반예산으로 넘어왔구나.

○윤효화 위원   과장님, 위험한 나무는 이렇게 위험성 평가해서 진단사업하는 거, 이거는 잘하시는 건데, 죽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항목에서 지금,

○윤효화 위원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올해 영종지역에 백운산 올라가는 길 쪽에 굉장히 심하게 먼저, 이거 보이시죠?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백운산 등단 매일매일 가시는 분이 이거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찍어서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나무가 입구에 몇 그루더니 이렇게, 이거 9월 달에 찍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결과 나왔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거 전혀,

○윤효화 위원   원도심만?

○윤효화 위원   그쪽에 다시 물어볼게요.  원도심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자유공원 쪽에도 있었다고 하던데?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 쪽은 심각하지 않아서 제가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자유공원 쪽 어디냐면 옛날에 비둘기장 있던 데 있잖아요, 저쪽에.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 왼쪽 광장, 자유공원 광장 가는 데 왼쪽 길, 거기 나무가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쪽에 나무 죽는 거에 대해서 대책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383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병충해 예방으로 5800, 수시정비 해 갖고 2억, 신흥동 도시공원 하는 거 갖고 1억 이렇게 해서 보면 병충해 관계되는 예산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진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충해 나무가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매일 그 길을 다니는 분은 하나가 저랬네, 두 개가,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무를 어떻게 살리든지 제거를 하든지 옆에 옮기지 못하게.  진짜 우리 도시계획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안 그랬는데 병충해 해서 이런 사진들이 계속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7페이지 보면 원도심 도시계획과에서 현수막 옥외광고물 그거 하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보존수입하고 내부거래 해서 한 5억 2000 정도가 내부거래로 이월시켜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한 4억 9600 정도 예치할 거고,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또 한 4600 들여서 해요.  이거는 뭐 정비한다는 거죠, 신규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윤효화 위원   시설비 쪽 한 1억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4000씩, 4600씩 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런 개념인 거죠? 

○윤효화 위원   제가 기금 얘기하고, 옥외광고기금에서 시설비로 쓰고 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377페이지 보면 우리가 광고물 단속하는 무기직 계약근로자 있어요.  두 분이잖아요.  두 분에 주는 보수가, 저도 어지간하면 이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보수가 거의 1억 1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광고물 단속원이 2명이야.  2명이 기본급만 거의 270이고, 이것저것 가져가시는 게 거의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예산액이 거의 1억 1000인데 이분들에 대한 거는, 일단 저에게 근무일지라든지 평가표라든지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무기계약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세요, 따로.  그래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원도심에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거는 거는 정당한 거고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이제 아무도 못 거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윤효화 위원   정당이 됐든 단체가 됐든 못 거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적으로 눈에 띄는 이런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나도 이렇게 전화를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되면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못 붙이게 하는 게 맞고, 그렇죠?  되면 다 되게 하든가, 미추홀구처럼, 동구처럼.  우리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못 붙이게 할 거면 아예 한 명도 못 붙이게 해야죠, 하루도, 한 시간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여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느 담당 주사님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갖다 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속원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가서 떼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떼고 금요일 날 저녁에 걸리면 월요일 날까지 계속 걸려 있고 항의전화 가야 월요일 날 오후에 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직책이든 어떤 정당이든 어떤 뭐든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주민들이, 주민의 현안인 거는 뗄 수가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그건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제가 우리 오늘까지 하느라고, 오늘 이거 도시계획과 예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단속원도 이렇게 두 명이나 뽑아놓은 상황에서, 볼 거예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뭐라는 사람, 이쪽에서 뭐라는 사람 두 쪽이 있는데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에둘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모든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거든 저거든.  그것 좀 염려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앞으로도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광고인 거죠?

○한창한 위원   포함된 거죠?

○한창한 위원   380페이지.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제라고, 구민참여제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떼오면 1500원인가 이렇게 주는 거죠?

○한창한 위원   30만원?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창한 위원   5월부터 7월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 좀 많이들 가져오시나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지만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냥 가위 가져가서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창한 위원   그럼 현수막 떼는 것도 1500원이죠?

○한창한 위원   그럼 현수막은 없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저는 그거를 한번 제시하려고 그랬거든요.  현수막도 이렇게 주민들께서, 어르신들께도 요즘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항상 운동하는 거 외에는 어디 가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노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싫고 이제는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한 장당 얼마씩 해서 현수막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그런 제도는 아직 없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럼 현수막을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럼 그런 건 무조건 용역 하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을 그냥 없애고 주민포상제로 해 가지고 가져가면 이걸 주민들에게 의식을 세워주면, 보는 사람도 가위가 없더라도 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유공원 화장실 다 완공이 됐나요?

○이종호 위원   오늘 개방은 했어요?

○이종호 위원   아침에 운동하신 분들도 사용,

○이종호 위원   오후에도 전화가 왔어요, 민원전화가.  안 됐다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동소공원 우회전할 때 위험하다는 그건 한번 갔다 오셨나요?

○이종호 위원   그랬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년에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조례로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이겼잖아요, 인천시가.  그렇면 내년 선거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정현수막게시대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 한번 볼게요.  제물포르네상스축제가 있어요.  아마 이거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이종호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하고 연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하단 볼게요.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38%, 40%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종호 위원   횟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종호 위원   그럼 더 깨끗해지겠네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지금 시기는 지나기는 했는데 수종 변경 혹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이종호 위원   네, 은행나무다 보니까 한참 은행 떨어지고 할 때는 막 지나다니면서 불편한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거를 수종을 변경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죠, 비용이?

○이종호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게 시에 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네, 385페이지 중간쯤에 동인천 장미길 쉼터 리모델링 사업,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고 언제쯤 조성이 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쭉 그 앞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거기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변에 많이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 앞에 시작되는 도로 주차장 끝부터 그 끝까지,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사업계획서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지역 주민들의 주민참여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어떤 효율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번 사업계획만 대충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줘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종호 위원   저희들도 혹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조언이 된다고 하면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10년 뒤면 엄청나게 폭발력 있게 발전할 도시인데 도시계획 쪽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구에서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여름 같은 때 차량이 많이 막히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거기 관리해 주는 사람은 없고, 특히 피서철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우리 바다 끼고 있는 해양지인데도 다 강원도 쪽으로 6시간, 7시간씩 가는, 저희가 끌어당길 수 있으면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도시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로관계,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이종호 위원   혹시 했던 용역 같은 게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이종호 위원   성장관리 말고 별도로 지금 얘기처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주도로도 거의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어떤 입안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어쨌든 도로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를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역하고 나눠서 2억 4000, 2억 8000 따로 잡았어요.  북부권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게 북부권역, 남부권역 나눠서 거의 한 5억 2000이나 예산이 드네요.  병해충 예산이 적은 게 아니네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나무들이,

○윤효화 위원   뿌리려고 그러면 위에 나무까지 뭐 이렇게 기계로 해 놓고 올라가거나 이래야 해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382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구급약을 곱하기 12 하는 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 달에 8만원, 이게 구급약이 뭐예요?  한 달에 8만원, 구급약.  우리 공원녹지 관리하는 근로자한테,

○윤효화 위원   상비약?

○윤효화 위원   그런데 상비약을 한번 구입해 놓고 안 쓰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96만원을 나눠서 이렇게 월로 하는 건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한국경제를 요즘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출산율이 0.7이고 최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도, 모든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오르는 곳만 오를 것이다, 부동산들이 요즘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제 더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곳은 송도 그다음에 검단, 영종, 청라 이 정도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원도심으로 더 가서 점차 이제는 시골처럼 인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한 5년만 지나면 50대, 60대가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 그런 한국사회가 되는데 이 돈을 다 당연히 써야 되는 곳에 지금은 써야 되는 거지만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개인이 투자한다고 하면 ‘아, 내가 이때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후회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지금도 없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다 그냥 초토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사라질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장’이라는 사람은 비전 제시를 하고 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 나머지 일은 밑에 사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회장은 가서 열심히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구의 미래는 이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종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배로 와야 되는 그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것은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누군가의 노력이 거기를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는 좀 생각이 좋기는 한데 뭔가 너무 허황돼.’  약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7세가 50세가 되면 세금이 6배가 올라간대요, 인구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관광특구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부분에 한 25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업이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나요?  제물포르네상스축제가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근데 시에서 협의를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광호   저희가 축제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저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서 그 축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뭔가 거기의 소비를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에 상권이라든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고,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투자 대비,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원수라든가 방문하는 인원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익이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축제를 하더라도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완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제물포르네상스를 잘 만들어 놨으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벤치마킹하든가 그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투자 대비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 한번 즐겨볼까?  보여줘 볼까?”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끼우기 위한, 뭔가 축제성,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물포르네상스 축제라든가, 또는 그러면 뉴홍콩축제도 지금 해야 될 건가요?  뉴홍콩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정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외부의 관광객들이 잘 만들어 놓으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지금 거기 나중에 또 인천시에서 얼마를 또 보태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축제 비용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축제하는 거 보면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2000∼3000만원 이내고 그런데 1억이면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르네상스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인천시에서 홍보하는 건데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인천시 정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중구 구비로, 중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덜 가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제물포르네상스 축제 서류 좀 위원님들한테 줘봐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지금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전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다 개발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 대비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달랑 8부두 하나 개방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제물포르네상스라 그래 가지고 1억씩이라는,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축제로는 되게 볼륨이 큰 거거든요.  그런 축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진짜 안 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유정복 시장 공약이다 보니까 띄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정치 공약을 띄워주는 역할밖에 더 안 된다고 봐요.  그걸 통해 가지고 1억씩 거기서 하면 외부에서 인원들이, 중구 구민들 말고 외부에서 인원들이 많이 와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되나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물포르네상스를 홍보하기 위한 거면 시에서 다 내는 게 맞고 그냥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야지, 1억을 우리 걸 책정해서 다음에 얼마 보조받아서 그때 가서, 이거는 맞지 않아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원도심은 지금도 이거 제물포 (청취불능) 문제가 많은데.

○윤효화 위원   1억원이 시비인 거죠?

○위원장 김광호   회의 중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77%였는데 23년도에는 70%로 한 7% 줄었어요.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39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2개소에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2개소 어디, 어디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윤효화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사람들이 들어가는 인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차가 나갈 때, 거기도 또 이마트로 꼬부라지는 사람과 삼익아파트 쪽으로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그 아파트를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 관리동이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관리동들이, 10년이 지나면 아파트들이 다 관리동을 없애잖아요.  관리동이 없어지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정말 꼬부라져서 들어오는 어르신들 하나도 안 보여요.  실태조사하실 때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청 안인데 이렇게 우리가 차들이 왔다갔다하니까 횡단보도를 그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웬만하면 건너세요라고.  민원인이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 차가 사람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법까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편의적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민원인이.  그래 갖고 그분이 거의 화병이 나서 병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단지 안에나 이런 데에서 횡단보도, 우리가 줄은 그어놨는데 그것도 하나도 우리가 보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효화 위원   네, 도로가 아니어서.  우리는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거기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거는 상태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 주시해 달라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윤효화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사람과 차가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원도심에는 너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윤효화 위원   우리가 개폐식방범창 지원사업 올해도 했죠?

○윤효화 위원   내년에도 할 거고?

○윤효화 위원   올해 반응 되게 좋았죠?

○윤효화 위원   내년 예산을 또 한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만약에 추경 때 모자라면 올리시더라도, 주민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이런 거 주력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월시장도 몇몇 저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조치 1000만원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죠?  펜스를 보완하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렇죠?  거의 펜스만 이렇게……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그냥 펜스 교체하고 그 정도의 비용이네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거기 주차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은 또 있잖아요.

○윤효화 위원   주차할 때 위험하지 않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것도 한번 제가, 393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이 전년도 예산에는 2750 정도 됐는데 이번에 600이어서 왜 이렇게 내렸나 하고 봤더니, 실태조사용역을 한 건을 하는데 우리가 거의 600이 들어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비싸요?

○윤효화 위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윤효화 위원   제3종 시설을 우리가 지정하려고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윤효화 위원   요청을 해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이런 건 조금 불합리하네요.  마지막으로 347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900을 왜 잡았나 했더니, 851페이지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이 있어요, 3억 4500.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근데 환급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윤효화 위원   이게 몇 건 정도 돼요?

○윤효화 위원   50건이나 돼요?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빠르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중구의회에서 만약에 성명서를, 신천지 성명서를 낸다고 하면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천지 쪽에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창한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도 있나요?

○한창한 위원   저희는 일단 성명서를 저희의 자유의지대로 낼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할 거긴 한데, 저는 그런 건 두려움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니까,

○한창한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391페이지요.  하단쯤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1억이.

○이종호 위원   왜 줄은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원도심 지역의 빌라들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시면?

○이종호 위원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거의 91년도부터 97년 사이에 지어졌는데요.  91년도면 30년이 넘어갔고요. 

○이종호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종호 위원   일정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가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주거지역인데도 지하는 깜깜하고요.  또 공동주택 동 간 거리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도 안 돼, 모든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줄여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추경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줘야 된다, 

○이종호 위원   네, 해야 되고.  지금도 가면 물이,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오면 떨어져 가지고 곰팡이 슬고 다라라 그러나요, 그거를 받아놓고 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빈집도, 저희 지금 빈집 파악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이종호 위원   그래요?  현재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강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하나요? 

○이종호 위원   정기점검을 해요?  예산이 3500이 잡혀있는데. 

○이종호 위원   작년에 실태용역 조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3종 시설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해요? 

○이종호 위원   개인적인 소유상태가 아니라 공동적인 소유형태로 보면 되나요, 15년 이상 된? 

○이종호 위원   그거를 정기안전점검을 제3종 시설물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다 그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제가 저번 부서인 안전관리과에 내년도의 대책 강구를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3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노후화되고 위험건축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구에는.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계획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97페이지 보면 용유 남북동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3억 잡혔잖아요.  이거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이거 비슷하게 개발 설계용역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올해?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사항이구나. 

○윤효화 위원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조사설계용역이네요?  그러면 398페이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9억 4000, 이거는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사업이죠?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9억 4000? 

○윤효화 위원   도원지구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만 9억 4000이에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율목동도 지정되면 이렇게 9억 4000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구역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9억 4000이?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해 준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시에서 반반으로 해서 이것만 이렇게 해 주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율목동도 되게 되면 그것도 9억 4000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부담이네,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네,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먼젓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23년도 하반기에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 있었잖아요.  이거 선정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윤효화 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 하실 생각, 여기 보니까 도원동, 율목동, 용유동, 개항동 이 중에 하나 하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예상하고 계세요?

○윤효화 위원   개항동도 할 때 됐어요, 사실은.  개항동하고 용유동?

○윤효화 위원   12월에 신청하면 발표는 언제 나요? 

○윤효화 위원   내년 상반기?  2개가 다 신청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2개 다?

○윤효화 위원   하나당 사업 금액이 꽤 커서.  그러면 33억이 2개가 다 선정되는 거예요, 각자,

○윤효화 위원   1개당 33억이에요?

○윤효화 위원   1개당 33억? 

○윤효화 위원   그리고 약간 축소되기는 했네요.

○윤효화 위원   2개를 꼭 다 해야 되는 거죠?  2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시비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10분의 1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하기는 이런 거는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잠깐만요.  어디서 전화가 들어오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397페이지, 밑에 아까 조사설계용역 3억이 잡혀있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노을빛타운?

○위원장 김광호   노을빛타운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때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일차적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 위주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매각이 되면 그 재원으로다 가 나중에 주변까지 매입해서 옛날 최초의 에잇시티(8-City)인가요?  그거 할 때 모양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광호   그때 여기서 회의할 때, 도시심의위원회인가 그거 할 때, 그게 용유도에 어르신분들이 지금 신설동 마을이라, 신설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빠졌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달라고 자꾸만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1단계로 우선, 만약에 그거까지 다 하면 일정이 늦어진다고 일단 현재 비정형화되어 있는, 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한 땅 위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매입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러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호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고서는, 어차피 조성해서 매각할 거잖아요, 그 부지들을.  매각하면 거기서 재원이 마련되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주변까지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예전에 최초에 에잇시티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설계계획을 잡고 그 부분을 매입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금 아직은 사유지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방안이 안 나온 거네요?  용역이 끝나야 그런 게 나오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407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보면 보행교통지킴이, 스쿨존 보행지킴이 이거는 저기인가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예요?  왜 6명밖에 안 되죠?  이거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주변에서 이렇게 계시는 그분들이에요?

○윤효화 위원   제복 입고 계신 그분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말하고 공휴일을, 6700은 뭐예요?

○윤효화 위원   이게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윤효화 위원   적지 않네요, 6700이면. 

○윤효화 위원   행사 때도 많이 하시고. 

○윤효화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은 내용을 아니까 넘어가고 408페이지, 답동성당, 그래서 7500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안 났죠, 하나도? 

○윤효화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지금 이쪽에서도 얘기 듣고 담당 과 얘기도 들어 보면 절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를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어떻게든 절충해 보려고 저도 계속 신부님 다 만나고 (청취불능) 만나고 일반 신도도 만나고 그 앞에서, 신포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만나고 해 봤는데 정말 다 각자 얘기만 하셔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 주차장 저기는 어떻게 됐어, 무료는 어떻게, 한 시간 무료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윤효화 위원   성당 2시간 주고 있고?

○윤효화 위원   그거대로 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게 가능한 거고?

○윤효화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신포시장 갈 때 거기다 1시간 무료로 세우는 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장 실컷 보고 그 주변에 어느 분들, 여러 분 만나서 얘기하고 와도 1시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1시간 무료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신포동 시장 상권 활성화에는 최고예요.  그런데 성당 쪽 분의 입장은 다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더 해 보시는 걸로.

○윤효화 위원   어떤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저희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야 중재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 같네요.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교통약자, 특히 원도심은 어르신 비율이 많아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뒷골목에 오래 보행할 때 쉴 수 있는 의자를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신광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도원역 쪽에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뒷골목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통행에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게 우선 더 우선권이 있고 또 안전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도, 여기 보니까 예산에 담아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원도심에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꼭 원하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문제성이 없어서 그게 예산 반영이 되고,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답동성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용률이 왜 낮을까요, 거기가, 보시기에?

○이종호 위원   참 안타까워요.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3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도, 동구 쪽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보기 좋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용률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행정을, 3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웬만하면 답동성당 측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답동성당 쪽에서 안 받는 이유, 특별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주장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종호 위원   오픈식 했을 때 잔디 깔려있던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맨 위에, 우리 공사하기 전에 답동성당 측에서 순수하게 쓰던 주차면이 42개였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이종호 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물 관리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이런 법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답동성당 측에서도,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 이해 못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42대분에 대해서 불편 없도록 해 드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아니, 면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 7500이라는 돈이,

○이종호 위원   300여 대를 주장하세요?  

○이종호 위원   300대를? 

○이종호 위원   우리 감평사가 더 나왔네요. 

○이종호 위원   아니, 행정기관하고 임대차 맺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 정확히 써주면 되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구청을 못 믿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이종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300대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해 보셨지요?

○이종호 위원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7500 정도 하면, 현금을 주고 우리한테 티켓을 사면 성도분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정동준 위원   넘치고도 남아.

○이종호 위원   넘치고도 남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윤효화 위원   종부세 부분을 설명드리세요.

○이종호 위원   7500 중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00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네?

○이종호 위원   300명 저기? 

○이종호 위원   그래도 1500이 남잖아요, 1000만원이 남는데? 

○이종호 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아는 사항이고.

○이종호 위원   우리는 일반적인 법을 떠나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7500이라는 돈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답동성당에서 원하는 대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저도 안 받죠.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을 했는데도 1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도 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 신부님이나 사목회장님이나 거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능력 있고 그래도 타당성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남는데 그거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개인감정이 있든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종호 위원   당연히……  

○이종호 위원   그거는 행사하고 할 때, 답동성당이나 다 같은 구에 있고 등등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불편 없게끔 하겠다 얘기하시면 되지. 

○이종호 위원   특약사항에, 우리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도 계시는데, 특약사항 하면 계약법의 전문가이신데 윤효화 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특약사항에 넣어주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당장 해결하셔서 의논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끌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혜택도 좀 드리고 하면?  서로가 윈윈하고 그래야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 입장은 내가 들어 보지 않아서 일방적인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한쪽 판단 갖고 판단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 얘기는 안 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 과장이나 행정부에서 의원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거짓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에 한다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그 지역이 우리가 처해진 선거법이라든지 법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법은 무시 못 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거를 설명하시고 300여가 들어가서 저기 한 부분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도 수 300대 정도 하는 부분, 충분히 해서 티켓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해 드렸고 임대차할 때 특약사항에 절대 쓰시는 데, 아니면 답동성당에 불편 없게끔 특약사항도 넣어주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안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호 위원   드렸어요? 

○이종호 위원   법제처에 가기 전에, 법제처라면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거잖아요.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윈윈하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더 노력하셔서, 또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렇게 저기 하실 분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도 답동성당을 다니시잖아요.  인지도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잘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 4층에, 신포지하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개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2층인가 어디에. 

○이종호 위원   네, 2층인가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개방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관리 저기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이종호 위원   이런 겁니다.  거기도 붙어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은 2층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붙어있어서,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어느 누가 그 부분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나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화장실을 만들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급한데 4층에 있는 사람이 2층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고 또 화장실 표지가 뻔히 붙어있는데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건, 참 머리 아프기는 한데요.  제가 성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하고 결부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돈하고 결부되면.  만약에 신자 중에 하나가 모르고 돈을 냈어.  “성당 오려다 보니까 돈, 주차비 내고 성당 오네.”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신자들 수천 명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클레임을 걸어버리면 성당 입장에서는 그거처럼 곤혹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일요일에 교회 오면서 주차비 내고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 마디라도 들리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되는데 교구에서나 담당 신부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만 하면 성당에서는 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7500 받는다 그래서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돼서 성당도 신자가 자꾸 줄어서 과장님 말대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자금이 든다 그러면, 쓰고도 1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누가 성당 가면서, 교회 가면서 주차비를 내고, 다른 교회는 다 주차비 내는 데 없잖아요, 전국 어디라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올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하여튼 그 지혜를 짜내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금액을 갖고 자꾸만 접근하시면 앞으로도 합의 안 되세요.  7500, 아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종부세를 1000만원 낼 때와 2000만원 낼 때는 굉장히 달라요.  한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5년, 10년 그게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입장에서 보면 7500 받아서 세금 내면 25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게 7500으로 잡혀버린다고요.  그것도 너네가 편하게 쓰려면 양보하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종교,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갑자기 그렇게 5000만원 세금을 더 내는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주교좌 성당이기 때문에 인천교구청하고도 달라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성○○인천교구청의 신부님하고도 제가 몇 번을 만났고 그다음에 주교좌 신부님하고도 만났고 사무계장님도 만났고 일반 신도하고도 만났고 신포지하상가 거기서도 만났고 그 앞에 상가연합회도 만났었어요.  다 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그냥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미사볼 때 돈만 안 내게 해 주면 돼.”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분들은 “내가 미사 볼 때 2시간만 무료주차하면 돼.”  이거지, 2500 남고 1000만원 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감정평가 받은 게 7500이니까 이거 갖고 합의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돈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한 푼도 안 줘도 되니 두 시간 무료주차,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식 있거나 이러면 세 시간 무료주차 이것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말하는 게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라 그러니까 아들, 딸 것도 낸 사람도 있으니 그거를 만약에 조정하라고 하면 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신도들이 미사 볼 때, 그리고 미사가 되게 많아요, 답동성당은 주교좌 성당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만이 아니야.  다른 교회에서도 와서, 다른 성당에서도 와서, 주교좌 성당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다 온다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받을 거야?  어느 교회가 성당에 주교좌 교구청에 왔는데 돈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성당을 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길게 말을 안 한 게 우리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금액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종호 위원님 말씀도 하나도 안 달라요.  이거 빨리 합의가 돼야지 다들 편안하게 그거를 이용할 거잖아요.  과장님, 좀 부탁드려요. 

○윤효화 위원   앞으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답동성당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전동교회 있는, 이리 넘어가면 만석동, 전동교회 있는 데예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전동교회 쪽에서 쭉 동인천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오른쪽이 어디냐면 옛날에 인천여고 자리, 지금 미추홀구.  여기 쭉 언덕바지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어디 있냐면 사거리 건너가서야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그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가서 너무 급하게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유도등 있잖아요, 초록색 불, 빨간 불 그거를 이쯤에다가 하나만 세워주면 이거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 가서 서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꼭 파악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여기 사고 여러 번 날 뻔했대요.  그런데 여기도 미추홀문화원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건너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내려오다가 언덕받이에 유도등이 없어서 내려다 보면 초록불이었다는 거예요.  꼭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교구나 성당에서 요구하는 건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니네가 처음부터 42면을 주겠다고 했던 거 그거만 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거를 법적으로,

○정동준 위원   우리가 선거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정동준 위원   없으니까 법제처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특례법이라든가 구청장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내 줬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맨날 법만 가지고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 그런 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되는데 42대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킨 거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든 돈하고 무관하게 우리 신자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혜를 짜내서 해 보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종호 위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신부님이나 이런 분도 돈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희는 예배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거기 성당은? 

○윤효화 위원   미사. 

○이종호 위원   미사 보러 오는 분들이 불편하면 당연히 신부님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돈하고 이 금액에서 내고 나면, 그러면 그 돈으로 티켓을 살 거 아니에요?  한 달 치를 사든 6개월 치를 사든 사서 오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 해 놓고 여기 앞에다가, 뒤에 나갈 때 여기 주차권이 있으니까 들고 나가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게 어려운 건가요?  불편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지.  왜냐하면 30분이 추가됐는지 한 시간이 추가됐는지, 가져가는 사람이 두 시간 더 있을 거야, 세 시간 더 있을 거야, 네 시간 더 있을 거야, 가져가 버리면 돈으로 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결산은 누가 하냐 이거야.

○이종호 위원   또 30% 할인을 해 줘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되잖아.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간에 30% 할인도 되고 한 시간은 무조건 무료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되고도 거기 30분짜리 있고 한 시간짜리 있고, 한 시간 반, 두 시간짜리 있고.  어떻게,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가 나갈 때 30분짜리 만들어 주고, 구에서 만들어 드리세요. 

○정동준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두 시간짜리, 세 시간짜리, 

○이종호 위원   외부에서 신자분들이 오신다면서요. 

○정동준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 버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기 티켓이 있는 거 알면 다 가져가지. 

○이종호 위원   답동성당,

○정동준 위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답동성당 신자분들이 그거 때문에 저기 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여튼 티켓을 준다는 게 성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위원장 김광호   회의가 길어지는데 나머지 두 개 부서가 더 남아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음식경연대회 했었잖아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더 증액했어요.  왜, 조금 더 크게 하시게요? 

○윤효화 위원   예산을 올린 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음식물경연대회 참여하신 업체나 저희 같은 일반주민들이나 반응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유지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 어떤 대회라든지 행사가 궤도에 오르면 그거를 특정 업체한테 줘서 거기다 맡겨버리는 거는 저는 반대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면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과에서 할 때와 또다시 다른 업체한테 줘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관해서 했을 때는 볼거리는 좋은데 내실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여기 중구 완전 토박이 주민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갑자기 이거 뭔가가 성대해진 느낌인데 오히려 내실이 없어졌네?’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왜 딱 집어서 질문드리냐면 지금 담당과에서는 너무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1000만원 만약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니면 다른 데다 외주 주는 형태로 그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회인데 대회가 순수해질 수 있을까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예산을 올린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4000만원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겠구나,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키워서 외부행사로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따로 말씀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산이 3억 대인데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운영비는 따로 3400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거 보고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419페이지, 송월동 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가 있어요.  이거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전하기 전까지 비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죠? 

○이종호 위원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랬죠. 

○이종호 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이종호 위원   공사가 이렇게 6개월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종호 위원   4개월에 끝나면 두 달 치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관광 먹거리 안내도 제작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비치는 어디다 해요? 

○이종호 위원   효과나 이런 거는 있어요? 

○이종호 위원   관광 먹거리,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업체들이 거기에 표시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사장님들이 이거 때문에 많이 와서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종호 위원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문화관광 쪽, 이쪽 지역은 그거 아니면 살길이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200이잖아요, 예산이.  이런 거는 조금 더 써서 사업을 정책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종호 위원   많이 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대충은 계산이 되는데,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색다르게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서 한번 무시하고 새롭게 해서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포함된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420페이지, 상단에 위생교육.  저기인가요, 홍보 안내, 그냥 일반하고 등기로 보내는 게 있네요?  그런데 어떤 거는 등기로 보내고 어떤 거는 일반으로 보내요? 

○이종호 위원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등기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등기로 보내고?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이종호 위원   위생교육도 보내고 또 어떤 내용을 보내나요, 주로? 

○이종호 위원   그런 것도 보내요?

○이종호 위원   그런 거는 괜찮네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연락을 못 받아서 위생교육을 못 받아서 취업이 안 된다든지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나요?

○이종호 위원   집합교육 받아요, 온라인으로 받아요? 

○이종호 위원   온라인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맨 밑에 푸드서비스 선진화는 어떤 경영혁신을 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게 15개 식당인 것 같은데, 업소.  100만원씩밖에 안 주고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1회에 끝나는 것도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될 텐데?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내년 거 위탁업체들 다 계약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건가요? 

○윤효화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윤효화 위원   이번 달 안에 결론 나겠네요?

○윤효화 위원   톤당으로 가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열몇 개 있나요, 아직?  클린하우스 시설이요.  몇 개 있죠, 원도심에? 

○윤효화 위원   429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클린하우스. 

○윤효화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알려주세요.  몇 개였죠? 

○윤효화 위원   영종에는요? 

○윤효화 위원   25개.  클린하우스 시설물 옆에 도로를 세척하는 게 지금 16회 정도 하네요, 4000만원? 

○윤효화 위원   그거는 더러울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하절기에 더 많이? 

○윤효화 위원   클린하우스 옆에 수도 시설이 없는데 클린하우스 옆에 가끔 보면 물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거는 사후처리 이 개념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클린하우스 옆에도 보면 지저분하고 이러면 물청소를 하더라고요, 가끔.

○윤효화 위원   위탁업체가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50만원짜리 16회 한 것보다 그렇게 클린하우스 주변이 지저분할 때 물청소를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청소하고 간 날 그거를 또 꼭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깨끗이 물청소를 해 주고 갔다,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끗하잖아?  그러면 검은 봉다리 쓰레기 갖다버리는 그런 것들이 줄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월미도 일원에 도로청소 위탁운영비가 25억 줄은 게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8억으로?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입찰하실 때 너무 월미도만 돌지 말고 아파트 주변도 한번씩 돌고 신흥사거리도 한번씩 돌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입찰 구역을 바꿔.  바꿔서 입찰을 다시 하면 되지.  왜 사람많이 사는 신흥사거리는 한 번도 안 해 주고 월미도 그쪽만 도로청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현대아파트나 경남아파트나 그 앞쪽도 한번 해 줘야죠, 솔직히.  율목동 골목골목은 못 해 줄지언정 그거는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정하는데 굳이 이거를 왜 월미도만 특혜냐고.  그러면 연안부두 왜 안 해 줘?  연안부두도 해 주셔야지. 

○윤효화 위원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예요.  관광객들이 월미도만 가요?  관광객이 뭐가 중요해?  우리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기가 더 맑아져야지.  그거는 계속 지적들 하세요.  “물차가 가는데 우리 앞으로 한 번을 안 지나가.”  내가 그래서 물차가 그리로만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율목동 골목골목 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저 율목동 살지만.  하지만 신흥사거리 같은 데, 경남아파트 앞에, 병원 앞에, 현대아파트 앞에는 한번씩 가야지.  그런 데도 한 번 안 가고 무슨 월미도만 왔다갔다하냐고.  꼭 좀 이것 좀 재고를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434페이지,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가입가구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거 올해도 3000만원인데 몇 가구 정도 지원됐어요? 

○윤효화 위원   네, 자료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 400도 올랐는데 이런 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산은 적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10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게 나중에 1000만원이 1억이 돼도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금을 써도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6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한 5700 정도 되는데, 석면피해구제사업을 먼젓번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올해도 6400으로 해 봤는데 어땠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윤효화 위원   24개월밖에 지원이 안 돼요? 

○윤효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24개월 지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약값을 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기동물 및 동물사체 처리 대행용역이 9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영종하고 합친 건가요?

○김광호 위원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 유기동물 및 동물사체 처리 대행용역 9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내년 4월까지인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농업과에 이게 별도로 잡혀있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업체가 한 군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실제 유기동 물보호는 아니고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대행용역만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광호   동물사체에 대해서 9000만원은 내년 4월까지만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게 영종 거까지 수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9000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  영종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몇 건이나 발생해요, 한 달에? 

○위원장 김광호   건당 줘요? 

○위원장 김광호   거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당 얼마씩 저기하는지. 

○위원장 김광호   고양이 한 마리 죽었는데 고양이값보다 훨씬 비싸네요, 치우는 게.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실제 신고를 해도 잘 안 오더라고요.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하루이틀씩,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치운다고.  업체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서 계약하니까. 

○위원장 김광호   영종 건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치워주라고.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