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0페이지,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전에도 한번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요새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MZ세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도.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체육대회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필수 인원만 빼놓고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참여를?

○이종호 위원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

○이종호 위원   장소는 섭외가 됐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요.  633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대상이 어디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럼 직급에 상관없이 중복되는 것 빼놓고, 

○이종호 위원   아, 6급 이하만?

○이종호 위원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5급도 대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녀장학금 기준 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고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이거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 있잖아요, 기준.  기준은 현재 새마을지도자, 통장 자녀 이것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기준이.  새마을은 어떤 기준이에요?

○이종호 위원   성적 미달로요?

○이종호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성적으로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알바나 이런 걸 안 하죠, 대부분.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도움을 못 받고, 부모한테.  내가 벌어서 할 수밖에 없으면 알바자리를 구해서 하는데, 동일한 조건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있는 집 가정에서는 알바나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투입량이 많은데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알바를 뛰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그럼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새마을지도자 1년이 짧다 그러면 2년 이상 새마을 가입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한 자라든지, 통장도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 자녀면 되지, 왜 거기에 성적이 들어가냐 그 얘기지. 

○이종호 위원   하여튼 뭐, 그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취지는, 제 취지는 어쨌든 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거 가지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2.5가 됐든 4.5 이상이 됐든.  그렇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통장을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굳이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에 혹시 10월 말까지 우리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데이터상? 

○이종호 위원   154건이요?

○이종호 위원   680만원 정도? 

○이종호 위원   오늘 기준으로 한 거죠, 오늘 기준?

○이종호 위원   154건에 680이요?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생각보다 154건인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여하튼 이게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여기하고 안 맞는 취지도 알고, 어려운 부분도 아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이종호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고향사랑기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4건에서 680만원 정도 들어와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한 857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지금 언제 모으죠?  언제까지 모으실 거예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몇 년도까지 얼마가 저희 목표예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번에 제가 들었을 때 24년 이후에 추진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기금운용하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모여야 되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아 갖고 1억이 언제 될까요?

○윤효화 위원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윤효화 위원   뭐의 근거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뭐의 근거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중구 살다가, 중구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구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형태만 된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아이고.

○윤효화 위원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겠네요.

○윤효화 위원   일단 고향사랑은 이쯤에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회 워크숍 개최 비용이 전년도 한 2100만원에서 1400이 올랐어요.  3500 정도 되고,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급량비는 뭐예요, 급량비?

○윤효화 위원   급량비 이거는 숙박비를 얘기하는 거고?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한 1300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단체를 봤더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워크숍 급량비랑 다 해 갖고 급량비 140만원, 워크숍이 300만원 잡혔던데, 동 워크숍. 

○윤효화 위원   120명이 갔어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워크숍을 해 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나 위원으로서나 무조건 찬성이지만, 이분들 워크숍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3500만원씩 쓰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 모르는데,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800억 때문에 이것저것 다 절감하고 있는 이 시국에 저희는 동결도 아니고 2100만원도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하는데, 거기다가 1400을 더 올려서 1박 2일 그분들 갔다 오시는데 3500씩,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련히 일선에서 그렇게 인원들이 늘어나 갖고 이렇게 꼭 해야 되니까 숙박비나 식사비나 이런 거는 하겠지만, 글쎄 갑자기 이렇게 막 더 선심성 뭐, 물론 행정은 아니겠지만 이게 왠지 내년에 더 이렇게 올려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이것저것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워크숍도 1박 2일 가는데 그렇게 4400씩 써야 돼요?

○윤효화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봐주세요.  우리가 이분들 정말 럭셔리하게 좋게, 이분들이 봉사하신 것 만한 대가를 하려면 1억도 모자라죠.  하지만 저희 재정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만 이렇게 3000씩, 4000씩 써서 그렇게 1박 2일씩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동인천동은 축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인천동 주민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주는 민원이 뭐냐 하면 동인천도 뒤쪽에 보면 장미길쉼터도 있고 야관경관도 조금 해놓고 이러면 삼치거리랑 연결해서라든지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해마다 1800씩, 3000씩 다 투입을 해 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또 보니까 이번에도 동인천동은 아무 그런 쪽의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동을 어우르는 게 우리 과니까, 예산팀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제.  장미길 그 뒷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삼치거리로 해서 여기서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율목동 밤꽃축제 밤나무 몇 그루 없어요.  밤 다 사다가 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밤꽃축제 이래 갖고 하루 즐기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율목동은 1500씩 해마다 주면서 이렇게 동인천동은 한 번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한 번도, 계속 우리가 뺀찌를 놓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동마다 축제를 다 없애든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윤효화 위원   저도 그래요.  그럼 아예 다 안 해야죠, 아예 다.

○윤효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동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동마다 하는 걸 다, 그냥 가을에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해서 1000만원씩 정도로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고민을 해 봐주시든가, 지금처럼 동마다 다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마다 하고 있던 것도 일단은 취소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만 하겠다,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아예 이렇게 원하는 데는 하게 해 주든가 이래야 된다는 거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요.  동인천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민원이 이거야.  우리 동은 왜 그렇게 한 번을 안 해 주냐 이거거든.

○윤효화 위원   주민참여로 해서 신청을 해라? 

○윤효화 위원   율목동은 주민자치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효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니까 고민을 해 봐주세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사업비 보면 총무과에서 이번에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거 시설비, 조사비, 설계비, 설계보상비, 부지매입비 이거 한 11억 되는 거 일단은 주사업비는 총무과에서는 내년에 이거 하나예요, 일반회계에서는?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내년에 이거 하나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이게 직원한테 연금을 부담을 하는 걸 텐데, 기존 95억에서 22억 6000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그게 22억씩이나 증가를 했어요.  22억이면 95억 대비 거의 30%는 조금 안 되고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25% 정도.  급여인상분이 25%씩이나 되나요?

○위원장 김광호   요율이 오르거나 인원이 더 늘어난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아무튼 인원이 조금 그럼 늘고, 요율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요율은 그대로인데 급여가 올라갔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이 받던 사람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올라봐야 몇 프로 오르잖아요, 1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 1.4%, 그다음에 한 5% 이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서 좀 이게 특별한 사안이 있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위원장 김광호   네, 이거는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병원동행사업 작년에 4500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 4500이?

○정동준 위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동준 위원   근데 그 4500 다 썼어요?

○정동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홍보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고,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역주민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이 사람들 너무 많은데 환자들, 혼자 독거노인도 많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런데 전혀 중구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시나.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무의도나 이런 데서 병원을 독거노인들이 나오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확, 작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해서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꺾어버리면 만약에 올해 홍보가 돼서, 이게 노인들끼리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신청하고 싶은데 나중에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동준 위원   차비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데 환자 모시고 가면 왕복으로 섬에서 나오려면 한 5시간 걸려요, 그렇죠?  왕복 병원에 체류하는 시간까지 하면.  근데 2만원 받고, 그걸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음에 2만원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좀 바꿔서 임금체제를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군다나 섬이 있잖아요.  종합병원 없죠, 영종에?  그러면 나오려면 왕복 시간만 해도, 교통, 통행료는 이제 안 들겠죠, 내년서부터.  그렇더라도 이건 정책이 섬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런 건 좀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종 지역적인 특색이잖아요.  거기서 여기 한번 나오려면 왕복 그냥 1시간씩, 편도로 1시간씩만 해도 2시간,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만 해도 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 또 계속 수발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강력히 하세요.  우리는 지역특성상 이건 맞지 않다, 임금체계가.  이렇게 좀 하셔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한다 그래 놓고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 못 하겠습니다.”  활성화 됐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정동준 위원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홍보하세요.  섬에서 병원 가고 싶은 사람들 종합병원 가야 되면 자원봉사 대줄 테니까, 임금도 좀 제대로 주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 가실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서, 그러고 연락처를 남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스티커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 전화번호도 좀 써주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거 병원동행사업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윤효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행사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올해는 일단 그렇게 예산들이 다 올라왔지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올라온 예산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단 내년도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226페이지를 보면 업무수행 및 협의 관련 국외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9000만원 또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금액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안 좋고 주민들께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런 것들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는 더 예산이 준 거예요?

○한창한 위원   일단 주민자치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본인은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데, 보통.  그래서 그런 예산들 올리시느라 고생했는데 저희도 그런 걸 잘 검토하고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질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다른 군산의 개항장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1박 2일이라든지 아무튼 심도 있게 견학하고 싶을 때는 우리 업무비, 추진비, 활동비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우리 과에?

○윤효화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그냥 출장비 개념이죠?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도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솔직히 그런, 저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정말 직원들이 마음 놓고 2박 3일이라든지 어디 가서, 저희도 선진지 꼭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지역마다 갔다 오면 반드시 느끼는 게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정책적으로 접목시킬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옆에 계신 국장님이 꼭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일의 연장이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출장비로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 이렇게 가서 갔다 오시면 뭘 배우고 왔는지 저희한테 보고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출장비 명목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산서를 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야 말로 투자죠.  우리 구민들 차원에서의 투자 아니에요.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배우고 오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는 본인들이 가기 싫어도 우리가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질문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그런 것을 계속 활용하시고 모자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분명히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요, 과장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기념행사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다리는 축제의 개념도 아니고, 물론 숭고한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광객이 일부러 1년에 한 번 하는 이 행사를 보러 올 만큼 기다리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지만.  그런데 보면 이게 1억 5000인데 시에서 1억이 있고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인데 어제, 그제 시민소통협의체 인천시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점심때 화합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해는 여건상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시 행사가 맞다.”, “그러면 시에서 전액 다 대야지, 우리 이거 5000만원, 기념행사에 우리 구에서 5000만원 대는 건 아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맞다.  내년에는 이거를 그러면 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다 대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네가 예산을 많이 짜든 적게 짜든 이거 우리가 5000만원을 여기다 보태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루 행사하는 데.  이 부분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축제, 이번에 신흥동 사거리도 그렇고 제가 별빛광장, 외국인거리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너무 여러 군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창한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 계속 한 말이 축제는 축제답게, 크리스마스 축제니까 아예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교회 한 번, 성당 한 번, 아니면 답동성당 이번에 그렇게 잘 꾸며놓고 거기다는 트리축제하라고 돈 1000만원 한번 못 주면서 이렇게 신흥사거리에 경관이라고 찔끔찔끔 몇 군데, 저 외국인거리도 그냥 가서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 누가 동네에 그냥 상가에서 조금 해 놨나, 구청에서 해 놨나 이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를 하려고 그러니 특정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작년만도 못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말한, 크리스마스 축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때 됐구나.  저 트리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 교회마다, 성당마다 걸려있으면 차라리 지나가다가 골목마다 볼 수라도 있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놓으니까 이거는 정말 효과가 없었다.  이것 좀 고민을 해 봐주셔야 돼요.

○윤효화 위원   다음번에는 진짜 신포동에 아예 상권 활성화를 확 하든가, 동인천역전 앞에, 아니면 사람들 많이 오는 인천역 앞에 상권 활성화 확 되게, 일부러 유튜버들이 그거 찍으러 오게 하든가.  그렇게 개념이 없으면 그냥 동네에서 조금 트리 비슷하게 흉내 냈나보다, 이런 개념이지.  그닥, 내가 신흥동사거리 오늘도 지나왔지만 밤에 이거 너무 해 놔서 마음이 어떻다 이런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마지막 밑에 줄 보면 전통음악공연이 작년에 1000만원 아니고 1500이었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1500, 올해도 1500 한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아니요, 231페이지 전통음악공연.  작년에도 제가 1500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윤효화 위원   작년에도 1500, 올해도 1500인 거죠?  이건 마치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 꼭 1500인 것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했고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거리 버스킹 관리용역 이번에 4300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233페이지 아래 부분. 

○윤효화 위원   혹시 그럼 과장님, 이거 관리용역이 월미도 문화의거리 거기 버스킹하는 그 주변으로 해서 쫙,

○윤효화 위원   그렇죠?  

○윤효화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고 거기 이렇게 주변에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 정리하고 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반가웠던 부분이 월미도에서 횟집 하시는 사장님이랑 회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여기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궁사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윤효화 위원   네, 그럼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문화재 야행 10억에서 한 6000만원 줄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인천개항장 밤마실, 문화재 야행부터 이런 것들이 타구에 많이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되 계속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동구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면서 일부러 보러 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팀이.  이런 거는 조금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241페이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 그거 1억 3000밖에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 6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월미도 관리 못지않게 연안부두 해양광장도 솔직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똑같이, 정말 많이 월미도에 비해서 연안부두는 굉장히,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뭔가가 정책적으로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도.  연안부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외지에서는 월미도만큼 연안부두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찾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횟집에 가서 회를 먹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해양광장.  지금 예산이 6800인 거 정말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월미도 못지않게 활성화되어야 돼요, 거기도.  여객터미널 그 주변 몇 개만 그냥 거의 문 열어놓고, 거기 7시에 가면 다 깜깜해요.  아무도 안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안부두 이런 인프라 활성화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산만 봐도 딱 알아요.  이 6800이 뭐야.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 금액 갖고 돼요?

○윤효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임대수입이 주는 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근데 왜 줄었을까요?  

○이종호 위원   하락이 돼요?

○이종호 위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른 하락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볼게요.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홍보영상 있죠, 홍보영상?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여기 관련된 홍보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해 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불호텔이 있다든지 최초의 무슨 서양식 공원이 있다든지 뭐.

○이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에 우리 구정홍보하는 영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게 없대요.  그러면 우리의 문화재라든지 관광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원도심, 개항장 쪽에는 문화재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어요.  여기다 주거지역을 형성할 수도 없고 상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쨌든 근대역사문화재, 최초의 대불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자유공원 이런 부분을 콘텐츠화시켜서, 그럼 그 부분을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중구에 옛날에 구청도 일본 영사관으로 쓰던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활용해서 중구청으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화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상은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종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개항시티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 안에 세우는 걸로 하고,

○이종호 위원   그거를 홍보도 잘해 주셔야 돼요. 

○이종호 위원   홍보체육실하고 연계를 시키든 어쨌든 어디 영상을 띄우든, 아니면 유튜브도 한다고 그래요.  유튜브로 해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이런 부분들, 그래야 많이 보고 우리 중구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홍보체육실하고도 같이 좀 협의 좀 한번 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중구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종호 위원   문화재단?

○이종호 위원   작년에 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다 등급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첫 평가라고 해서 다 등급 잘 나왔다고,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이종호 위원   올해는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 이게 매년 하는 거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의거리 버스킹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234페이지, 공공도서관 관리 한번 볼게요.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있고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분을 어떻게 둬야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럼 경상적 위탁사업비만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거 말고 다른 곳도 이런 게 있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부분은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위탁사업비만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23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컨설팅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22개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이종호 위원   그래서 25개 우리 등록되어 있는, 

○이종호 위원   아, 25개를 다 컨설팅 한번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없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영종2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하고 이 작은도서관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종호 위원   영종2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여기 작은도서관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작은도서관 중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아니, 왜 이걸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25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게 지원도 보니까 25개면 뭐 4개나 5개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또 각 물어보니까 책 보유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 꿈나래인가 거기 같은 경우 1만권이 넘는대요.  어디는 1000권 미만도 있고 작은 데는 몇백 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도서가 풍부해야 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이잖아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질문 좀 드리는 거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이종호 위원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중간에요.  근무복을, 7명인데 그분들 지금 스물네 명인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새로 오신 분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받아가는 급여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근거 없이 돈을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나가는 요율도 있을 테고.  제가 몇 군데를 시간 날 때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에서 각 근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내만 하고 또 돈만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인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예전에 내려오는 개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 문화, 역사를 설명해 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중구 지역이 이런 데였구나.  최초로 140년 전에 개항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홍보 좀 해 줘야지.”  효과 중에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가 구전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사문화해설사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그분들도 좋고 또 그분들도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아마 효과가 그분들을 지급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설명해 줘서 오시는 고객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키오스크 지금 4대인가요?

○이종호 위원   3대예요?

○이종호 위원   전에 5대에서 2대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없앤 건가요?

○이종호 위원   하나만 남은,

○이종호 위원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이종호 위원   이거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7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키오스크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됐고 등등.  굳이 이거 활용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철거해 버리면 어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차량운행 있잖아요.  지금 영종 쪽에서 움직이나요?

○이종호 위원   잘 안 보여서.  언제쯤 주로 다녀요?

○이종호 위원   그럼 차가 다른 지역도 다녀요?

○이종호 위원   아, 전국?

○이종호 위원   차는, 차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혹시 사진 되어 있잖아요.  사진 한 번만 담당 팀장이나 누구, 한번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시하고 얘기가 잘돼서 개항장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네, 하여튼 잘 하셨고요.  보행환경 개선 및 특화경관 조성이라든가 터진개 문화, 칼국수골목 이런 데 빨리 개선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들, 하여튼 거기도 잘 좀 특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현상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개발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건물이라든지 땅을 팔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사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련된 시설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무료로라도 제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자기네들 수익이라든가 콘텐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등등.  이 지역은 그런 쪽으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비근한 예로 동화마을이라든가 차이나타운, 만약에 지금 그거를 그렇게 개발 안 했었다 그러면 사람이 주말에 이렇게 많이 안 올 거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일대 신포동까지, 이 일대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홍보와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물론 제가 한 번 더 얘기도 하고, 5분 발언도, 촉구결의안도 준비하기는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시에다가 재산권 침해도 있고 등등 하니까 지금 얘기, 타이밍이 좋잖아요.  더군다나 제물포르네상스부터 행정체제 개편 이런 게 있으니까 시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예산을 좀 따와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 좀 고민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용역이라도 한번 좀 세워보세요.

○이종호 위원   충분합니다, 저희 콘텐츠가.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동성당 그거 관광자원화사업입니까, 공원화사업입니까?

○정동준 위원   관광자원화 맞죠?

○정동준 위원   관광자원화사업인데, 금년도에 주차장 사건 그 위에 공원이 전부 우리 구 거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거기 관광자원을 위해서 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자원화사업을 했는데,

○정동준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한번 보세요.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사문화자원 정비 이렇게 있어요.  그 예산이 4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4억 400이.  용궁사가 사적지 몇 호예요?  사적지예요, 국가문화재예요?

○정동준 위원   시 지정문화재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관광자원화 기금을 지원할 때 남의 땅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 땅이 아니면 관광자원화사업이라도,

○정동준 위원   받아서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지원을 해 줘요, 지금?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동준 위원   지금 인천시 문화재 1호 사업이 답동성당이에요.  답동성당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보수비, 몇 년에 한 5000∼6000만원 보수비인데, 지금 용궁사하고 너무 차이 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궁사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자부담 9700만원 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이 이렇게 가능해요.  이건 특혜 중의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아니, 자부담 없이 우리 땅도 아닌데 계속 몇 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 있는 답동성당에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지금.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죠, 일을?

○정동준 위원   아니, 사찰이나 사적지나 문화유산이잖아요, 다 똑같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역사문화지원사업 아니에요.  사찰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인천시 지정문화 1호예요, 답동성당이.  그런데 용궁사에다는 지금 한 5∼6년 동안 몇십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정동준 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용궁사.  지금 그리고 용궁사 봐봐.  237페이지 봐봐요.  여기서 지금 4억을 지원해요, 역사문화 지원경비로.  236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문화유산관리에 또 7000, 6000, 2550 이렇게 해서 1억 5500을 또 지원해요, 항목만 바꿔 가지고.

○정동준 위원   아니, 우리 땅인 그 관광자원화사업을 해 놓고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용궁사에다 대고는 지금 몇억을 또 갖다 부어요.  그런데 전에는 자부담도 슬쩍 넣었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오지도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또 이번에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항목만 바꿔 갖고 이렇게.  이거 자부담 일절 없어요?

(“1억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동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서에는 자부담은 빠져있고요.” 하는 이 있음)

○정동준 위원   왜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근데?  자부담이 있으면 있다고 써야죠.

○정동준 위원   아니,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처음에는 답동성당은 성역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신자들 기도만 되게 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 몇십억을 용궁사에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업예산을 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째 관찰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굉장히 모호해요.  2019년도 예산집에는 자부담 6억이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9700만원밖에 들어온 게 없고 나머지 5억이 어디로 갔는지, 자부담이 어디로 갔는지,

○정동준 위원   돈 들어온 통장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입금된 통장내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이 자부담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지금 4억 400 해 놓고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쪽이 자부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자부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에 자부담이 있어요, 1억이?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제가 좀 저기 할게요.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한번 상세히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거 갖고 하면, 지난번에 다 얘기해 가지고 정리가 됐잖아요.  자부담 부분, 이의가 다 없었거든요.

○정동준 위원   얘기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때 상세하게 얘기 다 해 가지고 다 이의가 없었어요.  그때 윤효화 위원이 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동준 위원   누가 동의했어요?  질문한 내가 모르는데 누가 동의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적하고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누가 동의를 해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지난번에 그때 여기서 그 내용을,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자부담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정동준 위원   아, 얘기하는 도중에 하는 거지, 자부담을, 그걸……  

○위원장 김광호   네, 손은비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은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회기 때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추진계획 실적 보고자료에 분명히 자부담이라고 명칭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6억에서 2억, 1억 이렇게 축소되면서 자부담의 의혹이 없었고 입금, 사실 이런 발언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입금내역 확인되는 게 1억에서 2억 사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애초에 당시에 계획단계에서 6억이라는 자부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를 질문드리는 거고, 저랑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 충족되는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입금내역이나 그 추가 추진계획 실적 보고, 계획 보고에 있는 그 자료가 저희가 말하는 자료와 매칭이 되는지 그거부터 파악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4억이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해명이 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4억 400,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이거는 자꾸 길어지니까 그거는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말고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우리 홍보에 대해서, 홍보자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섬도 많잖아요.  섬 투어를 할 수 있는 홍보자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동준 위원   아니, 인천관광공사에서 그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우리 무의도 거, 섬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홍보자료로 만든 게 있다고요.  소무의도에 있는 거.

○정동준 위원   1억 이상 들여서 그거 홍보자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참고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금년도 크리스마스축제,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리가 크게 봐서 그랬는데,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축소를 했어요.  금액이 그게 우리가 1억 5000짜리 맞아요?

○정동준 위원   1억 7000짜리가 맞아요, 그게?

○정동준 위원   2억으로 잡았는데 단순 트리비가 한 1억 3500 들어갑니까?

○정동준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정동준 위원   내년에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만 해 주다 보면 거기 축제 장소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업체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관광과에서 뭔가 해볼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조금만 비교할게요.  동구나 이런 데를 보면 해 놓으면 해 놓은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신흥동 것도 그렇고 신포동 것도 그렇고 질이 굉장히 낮아요.  퀄리티 떨어져.  그러면 공직자들이 심의위원들한테만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김구탐방로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담당,

○정동준 위원   마이크 잡고 하세요.  소송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도 소송 중이라 그랬는데?

○정동준 위원   작년에 조정희 과장, 틀림없이 소송 들어가서 우리가 7억 8000인가 줬잖아요, 선금으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우리 7억 8000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동준 위원   그 소송이 지금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 있는 변호사로 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정동준 위원   그럼 그 변호사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환수 받을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12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조기집행, 예산 조기집행에 걸려서 그게 7억 8000인가 선금을 줬는데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돼서 지금 재판 소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실을 얼만큼 보는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가 싸우지.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재무과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아, 신흥동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신흥동 거 어떻게 해 놨나.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념품, 개항로 기념품 대금으로 한 6000만원 쓰고 있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보니까 여기 한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정동준 위원   기념품 관련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위원 생활 근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위원들이 찾아오면, 손님들이 찾아오면 다른 데는 가 보니까 위원들이 찾아온 손님들한테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의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기념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동준 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콘텐츠 개발 기념품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상품, 6000만원 예산이.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비입니까, 상품입니까?

○정동준 위원   그 개발한 저기가 있어요, 자료가? 

○정동준 위원   상품비는 또 따로 지급해야 돼요?

○정동준 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그게?  우리,

○정동준 위원   그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회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에 있는 문화상품, 우리 구의 상품을 다른 구에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다 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요, 돈은 다 똑같이 들였을 텐데?

○정동준 위원   저번에도 그거 있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그거,

○정동준 위원   실제 레고?

○정동준 위원   하여튼 내가 두서없이 몇 군데,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 제가 느낀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시간 걸릴까 봐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을 얘기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것뿐이지, 구의원들이 그런 거 파악 못 하고 있을까 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분위기를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힘드실 텐데, 하늘별빛로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거예요?

○한창한 위원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한창한 위원   저 거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영종역 가는 부근에는 너무 시골 같아요, 그쪽 주변에.  그래서 거기도 들어올 때부터 좀 뭔가 ‘여기 너무 시골이네.’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이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4대 복지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82년생까지는 흑자의 연금제도가 되는데 83년도부터는 적자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개혁을 국회에서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왜 이거를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걸 과연 준비를 해야 될까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들이, 어차피 내년에도 중구 문화재단에서 개항장 거리를 한다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사용되어지죠?

○한창한 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중구의회에서도 예산을 방문을 해서, 그 예산시장을 방문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예산시에서 쏟아부어도 발전이 없었다, 그런데 백종원 하나로 인해서 이 거리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리가 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오니까 이런 거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예산이라는 게, 돈을 붓다 보면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막 이렇게 예산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면 허투루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기운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업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3개 업장을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내가 신경을 안 쓰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아무리 일회성으로 해서 10억씩 이렇게 쏟아부어도 그거에 대한 거는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심사해서 결과를 보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연극단들의 그런 공연장이나, 저희도 건물 매입을 해서 지하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뮤지컬 배우들이나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여기 보면 다 거리가 죽어 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공무원분들도 식사하시러 갈 때 그러지만 마땅히 가실 데가 없잖아요.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상인들끼리도 상인회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비싼, 임대료에 비해서 음식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런 쪽으로 한번, 한 5년 정도만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면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예산, 여기다가 일회성으로 쏟아부어도 발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유튜버들한테 여기 문화의 이거를 유명한 분들에게 의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만약에 중구 문화재단 이번에 개항장거리 10억에 대한 예산을 좀 건드린다고 하면 많이 손상 입을까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궁사도 이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성당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전통성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231페이지 보면 제물포선교문화축제 있어요.  그게 1500만원 이렇게 후원하는 금액인가요, 지원하는?

○한창한 위원   그거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죠, 교회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리교회에 대해서는, 내리교회도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세입예산 보면 2022년이랑 2023년 본예산 세입에는 대여학자금 부담 잉여액 반환금이 1억이랑 8500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안 잡힌 거 보면 혹시 이게 작년까지만 받고 끝나는 세입인가요?

○손은비 위원   학자금.  저희가 이게 작년 본예산에 있는데 올해 없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아니, 대여학자금 부담 잉여액 반환금이 2020, 아, 잠시만요.  그럼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세출 질의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술단 운영비 사업이 세출예산에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손은비 위원   네, 재단으로 이관됐나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개항장플랫폼시티프로젝트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상권르네상스랑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문화재단에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다 해도 이게 5개년 치 계획안이 초반에 통과되어 가지고 계획안이 변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개항장플랫폼시티프로젝트도 계획안이나 초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을 쓸 때 방향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뭐예요, 이 행사의?  그리고 5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는 걸로 이번에 확정이 된 건가요?

○손은비 위원   5년간이요.

○손은비 위원   50억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항장의 활성화로 봐도 될까요?

○손은비 위원   공모 낼 때 자료 혹시 같이 공유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저희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2026년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신나장이라는 게 주요한 걸로 추진됐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손은비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상권르네상스의 효과로 신나장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기에는 좀 많이 미비해 보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계획안을 지금 2023년도 말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이번에 개항장플랫폼시티프로젝트 초창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걸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문화재단이랑 같이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손은비 위원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랑 공모전에 넣었을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궁사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6억에 대한 자부담의 내용이 있는 자료가 공개된 자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타부담금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자부담이 축소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통장내역이나 세부사항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세 가지, 변경되었다면 기타부담금으로 변경돼서 자부담이 없어졌고, 그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그 근거랑 그 금액에 대한 통장 입금내역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그 간단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개항장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항장시티프로젝트라고 그래 갖고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개항장이, 지금 우리가 아트플랫폼에 있는 창고들 있잖아요.  그 창고들이 인천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방송에서, 신문에, 기사에 거기에 창작하고 있는 그분들이 나가야지 맞다고 하고, 창작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아트플랫폼에 있는 창고들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 프로젝트하는 데?

○정동준 위원   그렇지, 공유할 수 있게.

○정동준 위원   전국 작가들이 장소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전국에서 여기 올라와서 창작활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중구로 갖고 와서 중구에서 무언가 사용해서, 중구가 지금 야간만 되면 거기가 제일 깜깜해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죽은 도시야, 죽은 도시.  그러면 우리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야간 되면 죽은 도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정동준 위원   그놈의 창고 때문에 중구청 앞이 더 죽어요.  깜깜해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동준 위원   지금 그게 거기 있은 지가, 창고가 생긴 지가 근 20년이 다 돼 가는데 여태까지 활성화 방안 해서 우리는 예산만 딥따 썼지 거기서 무슨 행사, 뭐 애들 조그마한 상품 파는 거, 뭐 옷 바꾸기 행사 이런 거, 아나바다 이런 거 함으로써 사람들이 잠깐 낮에는 반짝하고 왔다 가요.  SNS가 발달돼서 ‘지금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와 보면 별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에 더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중구가 너무,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관시켜라, 중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 먹는 게, 우리 땅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달라 그래서 그게 크게 인천시에다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괜히 쓸데없이, 거기다 예산 쓴다 그래 봐야 죽은 도시인데, 지금 중구청 앞이, 야간만 되면.  왜 그렇게 그냥 계속 놔두냐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조잡하냐고.  인천시에서 예술인들이 없어서 전국으로 부르는데 전국에서 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어디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예술활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나 위치적으로도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답변을 해서 인천시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기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줘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쓰면 되지, 그거를 그냥 몇십 년 동안 답도 없는 거를 거기다 예산만 투입해서, 밤 되면 죽은 도시예요, 죽은 도시.  화장실도 가기 무서워요, 그 지역에 있는 화장실도.  사람이 있어야 가지.  불이 켜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찾아올 수 있으시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개항장 포기하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걸 그걸 갖고 돈만 몇 억씩 갖다 쓰냐고요.  그리고 터진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터진개를 지금 3억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뭔가 해 보시려고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사고 있습니다.  터진개라는 의미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사방으로 다 막혔잖아요.  사방으로 지금 통로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하실 때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민간 주도형으로 하시면서 관은 행정적인 업무만 지원해 주세요, 사람을 쓰거나 그러시지 말고.  사람 쓰면 또 들어가고 돈 계속, 건물 사는 데 돈 다 들여서 예산 다 썼죠, 또 사람, 지금 누들플랫폼처럼 계속 매년마다 예산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민간인들이 민자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적은 거지만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하고 그 분위기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좀 이번에 터진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딱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31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관련해서 올해 지금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진행되는 게 신흥동사거리하고 이번 주 별빛광장 그다음에 다음 주에 외국인특화거리 그렇게 3개가 트리축제를 진행할 거죠?

○위원장 김광호   특화거리 할 거죠?  지금 그러면 시내가 신흥동 사거리하고 또 어디죠?

○위원장 김광호   신포문화의거리 그다음에 인천역?

○위원장 김광호   이거 지금 주최를, 주관이라 그러나요?  그 단체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주민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뭐 영종이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시내는 기독교연합회하고 하고 영종은,

○위원장 김광호   기독교연합회하고 해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외국인특화거리는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운서동도 그렇고, 운서동 전에는 그 역 앞에서 했었잖아요.  운서역 앞에다가 했었고 그다음에 영종1동은 별빛광장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그러면 거기서 공연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위원장 김광호   소상공인연합회 자체 예산으로다가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저희 계속 메시지나 그거 관련된 카드뉴스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거 보니까 주관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리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다른 단체들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니까 역무선방파제 등대관리라 그래서 한 4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역무선방파제 등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월미도에 있는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연안부두.

○위원장 김광호   아, 연안부두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중구에 팔미도 등대가 있잖아요.  팔미도 등대는 우리 구에서 따로 관리 안 하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 팔미도 등대는 누가 관리해요?

○위원장 김광호   해수부에서?

○위원장 김광호   원래 그 팔미도 등대가 번지수는 무의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팔미도도 중구거든요.  그래서 팔미도 등대가 문화적인 가치가 큰 그런 등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관리비용 같은 거를 다른 데서, 해수청에서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 자산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남아 있는 게 좀 많은 관계로 저희가 재무과하고 세무1과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거까지 진행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가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라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얼른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254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너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서 우리가 거의 한 3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일반회계에서는 한 2억 5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구청사 개보수공사도 있고 정비비도 있고 냉난방기 교체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조금 영향은 없겠죠?  이렇게 많이, 이번에 거의 한 3억 5800, 시설물보수 그것만도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해 보고?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역을 들여다보면 줄일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셔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2페이지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가 생각보다 커요, 한 6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매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어디서 이렇게 지원받지는 못하는 거,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처분수입금 징수관리도 우리 재무과에다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변상금 징수계획에서 을왕동 건은 미징수금액이 한 22건인데 계속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징수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수량도.  그런데 남북동 거 5건하고 무의동 거 1건은 내년에 끝나요.  내년까지만 책정이 되고 내년이 끝나면 이거는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뜻인가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남북동 5건하고 무의동 1건은 24년도에 끝난다는 거죠?  그때까지 못 받으면 결손 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을왕동 건은 그러면 이번에 시작된 거예요, 23년도에?  28년도까지 이게 징수계획이 있는 거 보면?  금액이,

○윤효화 위원   이거 남북동, 무의동처럼 24년도에 끝나지 않게 을왕동 거는 조금 신경 써주셔서 28년 안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254페이지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이거 몇 대 교체해요?  1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실외기만 따로 바꾸는 게 있나요, 아예?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원래 바꿀 때 같이 바꾸지 않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어컨 하나에 그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줬으니까 저는 실외기를 또 따로 바꿔야 되는 건지……

○한창한 위원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몇 대예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잘하셨죠?

○한창한 위원   그때 얼마짜리로 하셨죠, 블랙박스?

○한창한 위원   블랙박스 가격 얼마로 하셨죠?

○한창한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한창한 위원   조금 비싸게 하셨어요.  좀 많이, 그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올라온 것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네요, 그래도.

○한창한 위원   네, 에어컨 듣고 싶습니다.

○한창한 위원   실내기가 10대고, 몇 평짜리예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몇 평형 있잖아요.  에어컨도 가장 큰 평수가 있고, 뭐 3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고.

○한창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30평짜리죠?  가장 큰 평수로 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이거 1대당 300만원 정도면 하는데.

○한창한 위원   전기공사도 하고 해도,

○한창한 위원   1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많이 해 봐 가지고 아는데 어느 업체에 이렇게 견적 받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끝나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블랙박스도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줄였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저도 이런 거 하는데 잘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이거 예산 저는 한 50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억이 더 늘었어요.

○이종호 위원   이자율이 높아서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금액이 더 늘어나서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금액은 얼마, 23억 정도 든다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금액?

○이종호 위원   750억에 1년 23억을 잡은 거예요, 이자만?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신경 안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은행, 금융기관의 금리를 잘 이용하면 저희가 예산이 어떤 부서에는 몇십만원짜리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만 잘 이용해도 750억 정도면 엄청난 금액을 활용을 잘할 수 있거든요.  요새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1금융권과 2금융권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간에 따라서 이게 단기로 할 거냐, 아니면 6개월짜리로 할 거냐, 1년짜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필요한 자금을 언제, 그 타이밍만 잘 잡고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계획적인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재무관리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경 안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시간이 나면 전체적으로 어디 예금이 되어 있고 이율이 몇 퍼센티지가 되고, 은행 금융기관 다 금리 요새 잘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면 비교사이트 다 있고요.  비교만 해 가지고 딱 데이터 엑셀에 작업해서 다 넣어보면 금방 이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팀장님 어느 분이 이거 담당하세요, 혹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이종호 위원   재무과에서 750억 정도는 무조건 신한은행으로 해야 된다?

○이종호 위원   각 과마다 약간씩은 다르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마을금고에 하고 있는 건,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뭐 또 얘기……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마을금고나 이런 데 예금 해 놓은 거 없어요, 우리 구에서?

○이종호 위원   장학재단이 그런 건가, 그러면 장학재단?

○위원장 김광호   체육회 뭐 이런,

○이종호 위원   그거는 별도고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신한은행만 가능하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을 잘 타협을 하셔서 그때 금리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용품 매각대금 늘 3000씩 잡아요.  혹시 10월 말까지 불용용품 매각비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이종호 위원   더 들어왔어요?

○이종호 위원   보통 3000씩 정도 잡아요?  전부 다 절차 밟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도 가끔 들려서.  그것 보통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불용품?  불용용품, 물품?

○이종호 위원   일반 철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종호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매각하는 거는 자동차만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기계, 기구라든가 건설,

○이종호 위원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있으면 그쪽은 별도로 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볼게요.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거 재무과에서 잡았었나요?  작년에 의회사무과에서 잡지 않았었나요?

○이종호 위원   우리 매년 4월 달에 결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내년에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아는 유명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리 접촉 좀 해 보려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일당 20만원 갖고 저는 가기 힘들어요.  혹시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하루 일당 일명, 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노가다 뛰는 사람도 25만원, 30만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물론 저희가 조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1인당 한 50만원씩 줘도요, 그 정도는 줘야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오거든요, 세무사나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솔직히 좀 약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재무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세무 관련 여기에 특화된 분들이 딱 한번 이렇게 훑어주면 훨씬 아마 결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클 거다.  50만원 해도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20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2000만원이면 50만원 올린다 그래서 30 더 올라가면 2060이고 한 6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효과가 훨씬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좀 더 올리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복식회계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이거는 이제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딱 모든 거 마감처리가 되죠?

○이종호 위원   그런 다음에 모든 마감처리된 부분, 공인회계사한테 검토 부탁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요?  매번 주던 데 하나요, 공인회계사?

○이종호 위원   돌아가면서 줘요?

○이종호 위원   아니, 돈만 준다고 그러면 왜 안 하겠어요, 공인회계사들이.

○이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한 6600억 정도 예산을 한 부분인데 돈이라도, 이거 아껴 가지고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주고 정확한 데에서 결산을 제대로 받는 게 낫지, 우리가 그러면 조금 적게 주는 데, 그러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설렁설렁 하는 데, 저기 하는 데 그냥 주고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뿐이 안 들리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줄 거 정확히 주고 정확하게 우리 재무상태가 어떻고 문제점이 뭔지,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그쪽에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더라도 아니, 몇 가운데 없어서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얘기니까 이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252페이지 중간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 한번 볼게요.  6억 85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은 건가요, 줄은 건가요?

○이종호 위원   늘어났어요?

○이종호 위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도로 지나가다가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어쨌든 도로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데 거기서 넘어졌어, 관리가 안 돼서.  그분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로?

○이종호 위원   또 운동기구 막 운동하다가 그 운동기구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등등 그래서 다치면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8개월 뒤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님, 그때 도로에서 넘어져 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요, 부서에.  그런데 그거를 우선은 모르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금방 다쳤을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것도 확보하기가 쉽고 한참 지나면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안 주려고는 안 하잖아요.

○이종호 위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담당부서에서 맞으면 다 주려고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그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알 권리 차원과 보상받는 차원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 이 부분이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계속 중형승용차도 구입을 하고, 이 대체라는 얘기가 거기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종호 위원   신규는 새롭게 구입, 뭐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   이거 만약에 차 대체해 주는 거는 어떤 그 기준이 있죠?

○이종호 위원   킬로수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이종호 위원   10만km?

○이종호 위원   10년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1만km 정도 탄다는 건데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차량관리를 해 봤거든요.  내 개인 차면 정말 잘 관리도 하고 잘 탑니다.  회사 차라든지 공유 차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관리 안 하거든요.  막 급정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만 관리나 평상시에만 잘해도 훨씬 수명이 오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이브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위원들께서 하셨던 얘기는 좀 메모를 하셨다가 충분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구탐방로 재판 중이라 그러셨죠?

○정동준 위원   어차피 손실은 나는 거죠, 이겨도?

○정동준 위원   이기면 문제없다?

○정동준 위원   지금 소송이 몇 차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동준 위원   기일이 안 잡혀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요.  돈을 다 그 업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동준 위원   보증보험에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회계에, 만약에 손실이 생기면 회계를 그냥 손실로 털어버려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회계항목에는 어떻게 써요?  재판비용으로 그냥 털어요?

○정동준 위원   보증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정동준 위원   승소를 하면 업체에서 받아야지 왜 보증보험에서 받아?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빠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0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방세정보화 운영·유지관리 해 가지고, 260페이지 중간쯤 항목 13에서 지방세정보화 운영·유지관리 해 가지고 8147만원 정도, 그런데 뒤에 보면 262페이지에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849만, 이게 2개가 다른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원래?

○윤효화 위원   프로그램이 달라서?

○윤효화 위원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2개 합쳐서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따로 관리가 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261페이지 보면 저희가, 262페이지, 우리가 포상금 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500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3000만원에서 2500으로.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 500 정도 주는 거죠?  그냥 포상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포상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무1과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세무1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이 포상금 3000밖에 안 되는데 굳이 500씩 줄일 이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윤효화 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에 있죠?  261페이지에?

○윤효화 위원   구세 징수 포상금?  그러면 여기 포상금 2개 중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은 없는 거죠?

○윤효화 위원   2개 다?

○윤효화 위원   아, 세외수입 징수랑 구세 징수,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눈 거네요.  그러니까 구세 징수 포상금은 2000만원이고 세외 징수 포상금도 2500이고?

○윤효화 위원   아, 이거는 전 부서 것.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하단에 등기요금이 있고 일반요금이 있어요.  등기요금은 30만원 이상일 때 등기로 한다고 그러셨죠?

○이종호 위원   일반우편 요금 20만 6000건 정도 되는데 혹시 이거 반송률 이런 거는 나오나요?

○이종호 위원   아니, 반송률.  예를 들어서 220만 건 보냈다 그러면 다 받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저희가 조회가 되지 않나요, 대부분?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연락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 정도가 송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 어차피 여기서는 공시송달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지를 분명히 못 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저는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안 받는 거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종호 위원   가끔 저희 사무실로 그런 게 날아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청에 연락을 한다든지, 여기는 우리 살지 않는데 이것 잘못 보냈다 그렇게 연락을 해 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나 이런 것도 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이종호 위원   260페이지, 성실납세자 포상금 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거 5명 다 작년에도 저기를 했나요?  하단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10만원씩 5명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선정해 가지고 다 줬어요, 10만원씩?

○이종호 위원   표창패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 그 10만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상품권을 와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종호 위원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261페이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차량이에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아, 운행을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저도 그러면 가다가 찍힐 수가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   그 차는 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볼 때?  예를 들어 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차량번호를 쫙 찍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로 딱 데이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 차량은 체납차량,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내려서 차 운행을 정지시켜요?

○이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간 건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혹시?

○이종호 위원   금년도요?

○이종호 위원   1년에 200대 정도요?

○이종호 위원   실적이 괜찮네요, 그래도.

○이종호 위원   아, 2억 가까이 받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한국경제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27세 청년이면 50세가 되면 세금부담이 7배로 오른대요.  그리고 17년생 아이들은 50세 때가 되면 16배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보내드릴 건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과장님 때는 겪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세무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위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래도 과장님이 매번 숫자를 보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지, 구에서라도 조그마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267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정형 강화유리 구입 및 설치를 하려고 한 4800만원을 했다가 44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한 399만원 정도로, 이걸로 지금 강화유리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대리 윤효화   차단막,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4800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신흥동하고 연안동이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8페이지 우리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120번.  268페이지 하단 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한 1억 29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그때 미추홀콜센터 운영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회기 때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억 2900을 다 들이는 게 맞는지, 그게 원래 지원 자체가 없고 저희가 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게 50 대 50 한 금액이 이래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시에서도 그러면 한 1억 3000 한다는 거네요, 50%, 50%?

○위원장대리 윤효화   저는 이게 다 저희 쪽이 다 내는 거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3페이지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지금 저희가 1대 들여오는 데 1억 5800 정도 들어요.  이게 지금 원래 국·시비 보조 없이 저희가 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장대리 윤효화   아니면 보조를 받나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273페이지 상부 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그게 지금 한 1억 3600 정도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 한 800만원 되고 이래요.  그래서 보면 한 1억 5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 하는 데 이렇게 1억 5800 들,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러면 이것 서버 구입하면 몇 년 앞으로 더,

○위원장대리 윤효화   아,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서버예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서버가 멎어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4일 공보 발행을 못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랬는데 이거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런데 우리 이거 해도 먼젓번처럼 서버 다운되면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그냥 문의드리려고 해요.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민원을 담당하시는, 민원을 담당하시잖아요, 창구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통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오시면 서로 데면데면 한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영업이나 이런 데 보면 잘되는 업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저희 웃는 얼굴에 안 좋게 대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화가 나서 왔더라도 그런 인사라도 받으면 기분 좋은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보통 인사,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안 하는 세대지만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한창한 위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이렇게 그냥 제안사항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대출로 받았던 그 금액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만약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가 이렇게 원금상환으로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데 4점몇프로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찌 됐든 우리가 1명이라도 살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니까 이거를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조금 이렇게 자영업자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맞추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맞는 것 같아서 참고만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소상공인, 몇 페이지지?  282페이지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우리가 민간이전,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우리가 계속 지원했어요?

○정동준 위원   전에는 이것 못 본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

○정동준 위원   그것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정동준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정동준 위원   깎여 있어요?

○정동준 위원   연합회, 인천광역시중구지회 지원 그것 저기,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중구지부 사업이 500만원짜리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중구지부 운영비를 2400만원 지원해요?  매년 지원했어요?

○정동준 위원   작년도에도?

○정동준 위원   운영비?

○정동준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동준 위원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우리가 예산 쓰는 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매년?

○정동준 위원   이번에 청년들 이사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게 뭐, 한 번 이사하는 데 2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사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반씩 낸다 그래도 40만원 가지고 이사할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이걸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원이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있게끔 청년들이 만족할 만큼, 이사한다는 데 20만원, 그거 하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서류.  그렇죠?  서류 몇 가지나 들어가요, 거기?

○정동준 위원   그것 젊은이들이 그 서류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소득기준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 떼려면 힘든데 이사비용은 20만원 받는다 그러니까 잘 안 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기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요?

○이종호 위원   이상하게 제가 주말에 갈 때마다 없어.  거기 한번 가서 인사도 좀 하려 그러는데 원래 주말에 근무시간은 아닌 거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동화마을에는 주말에도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좀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한번 근무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요?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이종호 위원   그 건물은 저희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성과표는 제가 금년에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런데 사업비가 4500인데 인건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0% 이상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야.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어쨌든 제가 대충 사업계획은, 무슨 계획에는 대충은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냐 저는 그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율이 이 정도면 맞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다른 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종호 위원   이건 몇 년 계약이에요?

○이종호 위원   3년이에요?

○이종호 위원   3년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25년 3월까지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꾸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물론 해 보면 어떤 문제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보완, 또 그리고 어떤 성과 측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청년 이사비 지원관계 보면 지금 20만원씩 1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20만원씩 50명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니까 28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요.  그분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이종호 위원   저기서는, 거기 부서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종호 위원   원래 경제산업과가 일이 좀 많은 부서이기는 하죠.

○이종호 위원   그러게,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거의 100만원 빼면 3000만원이에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왠지 기름 쏟고 깨 줍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뭐 이번에는 지켜보고 더 활성화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8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쪽에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88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정하면서 회의내용은 어떻게 진행돼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3000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손은비 위원   네, 뒤에 팀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288쪽 맨 마지막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3000 이 내용이요.

○손은비 위원   저희 사회적기업 현황 보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빼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 1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멘토링이나 컨설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다른 기관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민원을 듣고 있는데 멘토나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갈등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이쪽에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진위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제가 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1년 동안 많이 받았는데 제 입장에서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게 오해나 갈등의 소지에 중구청에서 의회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용이 커져서 그민원이 되게 크게 될 것 같은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협동조합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이 올라간 상태고 이게 화두 되기 직전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중구청이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뭐 개입을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은 없는 거죠?

○손은비 위원   민원인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료요청이나 제3자의 입장을 확인해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이쪽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구청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어요.

○손은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따로 부서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 관리해서 최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비 지원사업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는 거죠, 국장님?  아,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11월 30일이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일단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일단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런데 이종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1000만원 사업에 3000을 그냥 인건비 들이는 거는 누가 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을, 어차피 이렇게 올려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잘 들여다보겠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청년월세 한시적용 특별지원사업 하고 이사비 지원사업 한다고 1000만원짜리 사업에 이렇게 그냥 3000만원씩 들여서 직원을 뽑고 그것도 1년 기간제로 해 가지고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래도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해 보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한 130만원 깎이기는 했는데, 289페이지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1년 동안에 이분들이, 일단은 이게 계속되는,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자료를 보고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셨어요.  물론 공모 선정된 것도 있고 그중에서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12월 달 안에 되는 거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우리 여기 경제산업과 아닌가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공모에?  벌써 됐어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결과 안 나왔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런데 제가 이게 염려되는 게 뭐냐면 결국 주 목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전문인력 매니저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도모,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거 아시죠? 국제 거기 우리 상가까지 막 대여를, 사 가지고 그냥 꾸며 놔 가지고 국제신포시장으로 활성화시킨다고 막 이랬던 부분, 흐지부지 끝났던 부분 알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제가 뭐 자료로써 얘기 안 해 드려도 이게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니저 아니라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앞에 내놓은 좌판 하나 치우는 것도 말 안 들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비슷한 사업이 5년 전, 6년 전에 해 가지고 그냥 그거 갈등 일어나고 결국 흐지부지 된 걸 제가 다 봤는데 지금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이 적지 않아요.  예산이 얼마죠?  이게 예산이 얼마야, 한 1억 1000 얼마 됐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하셨잖아요, 22년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팀장님, 이게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 하나도 없이 건물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그냥 흐지부지 됐다고요.  그분이 처음에 한 6개월은 너무 이것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모습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 사업이 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5년 지나니까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거 이 사업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원해 가지고 그때도 해 줬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요.  이 부분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저는 선정이 돼도 걱정인데 선정되고 나서도 이게 활성화 안 되면 이거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여기 이것 쉽지 않아요.  이거 먼젓번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또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매니저가,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매니저가 전통시장 상점가 그 어르신들하고 절대 화합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도 또 안 그러라는 법이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잘 융화시켜서 거기 활성화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닐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 트러블 자체가 시장을 막 들썩들썩 흔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료 한번, 5년 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하고 별반 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잘하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단순히 그냥 선정되기 위한 고민 말고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담당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왕동에 대규모 점포상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상생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생하고 업체에서 생각하는 상생하고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꽤 차이가.  그래서 우리 구의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상생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뭐 국장님도 잘 만날 수가 없고 부구청장도 만나려면 가서 만날 수가 없고 도대체 구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정동준 위원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가고는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지역주민 편의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주민편의적인 행동을 편 게 아니고 기업들의 편에 서서 일을 했던, 행정을 했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구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모르쇠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그게 끝까지 가버리면 그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이 기온에 떨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분들한테 이 주민들의 얘기를 전해 주고 끈만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 뭐 책임을 거의 안 지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는 허가증 나갔고 다 정상적인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협의를 거쳐서 나간 거니까 저희는 책임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그게 허가가 안 나갔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그 주민들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허가가 안 나갔다고 정상적으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갖고 와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무조건 심의가 되고 뭐 심의 통과했으니까 내줘야 된다?  그런데 청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상생협의가 끝날 때까지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청장님은 몰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금 추운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50명, 200명씩 거기에 나가세요.  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고.  경로당에 가서 계시면, 경로당 어르신들인데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이 추운 겨울에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하재요, 거꾸로.  시간 돼서 안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주민들 모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잘 심사숙고하세요.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뭐 국장님은 공무원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그 추운 데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걸 좀 그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지, 구에서.  부탁드려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30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해산장제급여,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넘어갔어, 그게 할 게 아닌데.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이게.  우리 먼젓번에 280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인천종합어시장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억 8000 정도 해서 노후화 소방시설 교체사업 이거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노후화 소방시설, 우리가 이것 예산 잡을 때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때 거의 다 끝나지 않았었어요?  팀장님이 얘기 좀 해 봐주세요.  먼젓번에 우리가 했을 때 그때 이 금액이 지금 마지막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위원장대리 윤효화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6월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 있는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보니까 유공자들 부서들마다 한 300만원씩,

○위원장대리 윤효화   마이크 안 켜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한 300만원씩 올린 겁니까, 금년에?

○정동준 위원   유공자분들,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 예산이 한 300만원씩 올라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안 올렸어요?

○정동준 위원   동결됐어요?  이게 작년에 올린 건가요, 그러면?

○정동준 위원   작년에 23년도에 올렸네요, 한 300만원씩?

○정동준 위원   내년에는 동결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3800명으로.  그런데 예산은 가장 적어요.  이 이유가 뭐죠?  재향군인회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네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예산은 가장 적게 편성됐다.  자기네는 인원이 지금 3874명이에요.  다른 단체들은 많은 게 208명이고 다른 분들은 뭐 지금 64명,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나 봐요, 지금 6.25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데는.

○정동준 위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재향군인회가 가장 불만이 큰데 3800명씩이나 되는데 예산이 제일 적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무원 봉급이 없어요, 거의?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정동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306페이지, 과장님, 해산장제급여있어요.  먼젓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출산하면 1인당 70만원 상당의 해산급여, 사망 시에 80만원 장제급여 지급하는 거, 그런데 그 옆에 보면 307페이지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해 가지고 또 80만원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항목을 달리해서 일단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05페이지 보면 또 행려자 귀향여비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또 한 1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산장제급여나 아니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별개의 항목인가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러면 307페이지 그 무연고자 공영장례비는……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거는 빈소 비용.

○위원장대리 윤효화   항목이 세 가지가 다 전혀 다르네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우리 거 1000만원을 여기다가는 접목을 못 시키겠네요, 전혀 항목이 달라서?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항목이 비슷한데 어차피 국·시비 사업에 매칭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했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 조금 하나만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할 때 동마다 300만원, 그렇죠?  우리 301페이지.  그리고 워크숍 급량비라고 그래 가지고 급량비가 뭔가 했더니 숙소랑 밥 먹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8000원씩 해 가지고 한 14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 주민자치회 워크숍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물론 어디가 더 경중을 따지기도 뭐하고 어디가 더 봉사를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굉장히 많은 봉사와 시간 할애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주민자치는 이번에도 한 3000, 4000 이렇게 되던데, 워크숍 비용이, 우리는 이거 너무 이분들을 신경안 쓰는 거 아니에요, 300만원이면?  이걸로 충분한가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런 거 절감하면 안 되지, 조금도.  이런 부분은 절감하지 마세요.  어느 쪽은 또 너무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절감하고 있으면 일선에 계신 분들은 왠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1박 2일 가는데 이쪽은 이렇게 대접받고 우리는 세상에 8000원짜리 이거 그냥 두 끼 먹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쯤에 현충시설 시설관리유지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이종호 위원   아, 네.

○이종호 위원   용유 지나가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던데, 거기.

○이종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저소득층 부분틀니 하시는 분들,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봐서 그때 전화번호도 가르쳐준 기억이 나는데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이종호 위원   없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얼마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25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본인이 지대치를 한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간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이면 25만원이고 또 70이면 저기잖아요, 45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질문 좀 드리는 건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책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많이 몰리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부분들이, 틀니 쪽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아예 예산을 그냥 좀 줄이고 틀니 쪽이 많다, 그게 더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날씨는 추워지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이 1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디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종호 위원   동별 경로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얘기가 잘 나오는데 지원금액은 똑같나요?

○이종호 위원   아니, 경로잔치 행사비, 동별.

○이종호 위원   네, 313페이지 맨 하단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인원파악이 된 숫자대로 해서 식대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 전체적인,

○이종호 위원   동별로 해서 따져서 그렇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는 신흥동이 제일 많이 나가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산이?

○이종호 위원   거기서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좀 차지를 했네요?

○이종호 위원   요새 노인일자리 이거 언제 접수를 받아요?  지금 받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12월 5일부터?

○이종호 위원   5일부터 며칠까지 받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9일간 받아요?

○이종호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도 좀 증가됐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세히 들어가 보니까 막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한 19억이 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갑자기 올 초에 노인일자리를 확 줄여 가지고 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꽤 많이 일자리를 놓친 분들이 많았었는데 또 갑자기 내년에는 19억을 확 늘려놨어요.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과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은 또 이걸로 가,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내후년에 대해서는 또 이거를 일자리를 확 줄여,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어느 때는 갑자기 노인일자리를 19억 확 올렸다가 내년 초에 갑자기 또 일자리 이거 19억 올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은 있지만 말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이거 19억을 확 줄여.  그러면 담당 과에서도 일하기 너무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환장을 해요.  진짜로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올해 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갑자기 내년에는 19억을 확 늘려, 노인일자리만.  이랬다가 내후년에는 또 어떡하려고?  이거 계속 유지하실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아무 대답도 못 하시잖아.

○위원장대리 윤효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꾸준히 해야죠.  그래야 꾸준히 고정된 인원, 300명이면 300명 항상 이 정도는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어요, 이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확 줄였다가, 30% 줄였다가 또 한 30% 확 늘렸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내년은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좋겠지만 내후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내년 후반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대리 윤효화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