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4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449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119억원보다 6.44%인 3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2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337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주민세, 재산세 등 25억원,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전년 대비 86억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로 전년보다 10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공모사업 등 209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순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금예탁금을 반영하여 34억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는 23년도 본예산보다 총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112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6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억원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2억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는 23년도 본예산보다 총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4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7.95%인 53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05%인 11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의 특별회계인 세부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31.41%인 1677억원, 세외수입은 6.63%인 354억원, 지방교부세는 2.31%인 12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5.19%인 277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9.32%인 263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2%인 274억원으로, 202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8.05로 23년 본예산 39.47%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45.47%인 242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5.28%인 816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96%인 532억원, 국토비지역개발분야는 6.26%인 334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 23년도 본예산 17억원보다 66.7%가 증가한 29억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3년 본예산 2120억원보다 14.47% 증가한 2427억원이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로, 23년 131억원보다 63.05가 감소한 48억원이며, 이는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편성이 23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4.3%인 5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8.42%인 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7.26%인 53억원으로, 24년도 기타특별회계는 23년도 본예산보다 총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41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및물류분야가 83.31%인 93억원, 국토비지역개발분야가 6.22%인 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및물류분야가 4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가율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재정전망,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총괄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생행정, 약자 복지 예산의 확충과 사회안전망 및 재난 예방 강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시설 투자지원 등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생활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사업 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기는 적절한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편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포동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장 박종화입니다.  신포동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연안동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조정희입니다.  연안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흥동장 최형수   신흥동장 최형수입니다.  신흥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원동장 김세원   도원동장 김세원입니다.  도원동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율목동장 윤석호   안녕하십니까, 율목동장 윤석호입니다.  율목동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인천동장 김도윤   동인천동장 김도윤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개항동 행정민원팀장 김현옥입니다.  개항동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제가 개항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신설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동장 백성옥   영종동장 백성옥입니다.  영종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1동장 김선미   영종1동장 김선미입니다.  영종1동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운서동장 최윤실   운서동장 최윤실입니다.  운서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동장 고종문   용유동장 고종문입니다.  용유동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포동장 박종화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저희 동만 올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신포동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네.

○신포동장 박종화   지금 올해 장마철에 보니까요.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니라 창틀이랑,

○신포동장 박종화   비가 오니까 창틀에 실리콘을 쏜 부분이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최대한 빨리 예산이 서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행정복지센터 안에요.  저희가 3층에 한 군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프로그램실, 비는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할 프로그램 중에서 제빵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거기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수강생들이 거기서 강의도 듣고 또는 자생단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등 저소득계층 위주로 빵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네.

○신흥동장 최형수   세 군데인데요.  신흥시장 쪽이고요.  신흥시장이면 저쪽 신선 새마을금고 그쪽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 숭의역 4번 출구라 그래 가지고 이게 LG 주유에서, 쌍용주유소에서, 

○신흥동장 최형수   아니요.  신흥시장하고, 신흥시장이 신선 새마을금고 그 위에 있는 거기 정류소하고요.  그다음에 숭의역 4번 출구가, 이게 이제 4번 출구가 어디냐면 S-오일이 있잖아요, 주유소.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그쪽 4번 출구 나오는데, 그리고 한 군데가 버스정류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쪽 연안동 부분하고 그쪽이 아니고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신흥동.

○신흥동장 최형수   네, 맞은편.

○신흥동장 최형수   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 거기는 그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앞쪽에 하려다가 거기가 전기 유입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옮긴 거고요.  거기는 버스정류소, 이렇게 그 부스가 설치하기에 인도 폭이 좀 좁아서 그런지 거기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

○신흥동장 최형수   네, 업소에 가시면 여름에 이렇게 막 출입구 쪽에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신흥동장 최형수   지금 아마 거기 칸막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흥동장 최형수   네.

○도원동장 김세원   네.

○도원동장 김세원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원동장 김세원   그런데 부지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요.

○도원동장 김세원   네, 지금.

○도원동장 김세원   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도원동장 김세원   미화원 대기실이 있는 곳인데……

○도원동장 김세원   네.

○도원동장 김세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동장 김세원   네.

○율목동장 윤석호   말씀드리면요.  율목동 환경개선사업으로 율목동 주차장 휀스에 꽃 화분걸이 설치해 놓은 거 하고요.  지금 510만원은 율목동 내에 초화를 식재해서 쓰레기를 방지하고자 화분을 설치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목동장 윤석호   율목동 공영주차장 휀스에,

○율목동장 윤석호   네, 앞에 주차장 휀스에 올해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율목동장 윤석호   동사무소 그 바로 앞에요, 옆에.  큰길 도로변에. 

○율목동장 윤석호   거기에 휀스에 화분걸이를 해 가지고 꽃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율목동장 윤석호   네.

○용유동장 고종문   작년에는 구입이 없었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따로 예산은 있지 않았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네,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 800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던, 올해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용유동장 고종문   네, 음식물분쇄기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처음 구입하게 된 겁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마을부엌에서 매월 한 두 차례씩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조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용유동장 고종문   넣고 갈아서 건조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줄이는 거죠.

○용유동장 고종문   네, 그렇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연안동장 조정희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연안동장 조정희   아, 예전에 안쪽에, 네.

○연안동장 조정희   네.

○율목동장 윤석호   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동인천동장 김도윤   축제라고 아예 예산이 세워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은, 율목이나 도원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축제가 없냐 해서 그러면 주민총회를,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총회를 지역축제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선거법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게 많아서 중단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알겠습니다. 

○영종동장 백성옥   아, 자체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동장 백성옥   저희가 강사모집을 하는데, 모집되는 게 아무래도 영종동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종동장 백성옥   저희가 기회는 똑같이 드리거든요.  어차피 공개,

○영종동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저희 자체 청사에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저희가 18년에 개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건물 준공해서 한 거는 한 7년 차 들어가고요.  운영은 6년 차입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네.

○영종1동장 김선미   네.

○영종1동장 김선미   저희가 지금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솔직히 누수도 많고 에어컨이나 이런 실외기 고장 때문에 그런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해마다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매번 저희가 1년, 1년 지날 때마다 A/S 해야 되는 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저희가 매년 건물 보수할 부분들이 생겨서 매년 집행하고 있어서요.  수시정비비처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로 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네,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난방기 실외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고치지 않으면 민원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네.

○운서동장 최윤실   일단은 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 봐야 되고요.  아마 지난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마을교육 그게 되게 성공적으로 끝나셨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지금도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내년에 하나 신설을 했어요, 이런 관련된 역사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꾸리기에 따라서 명수는 달라지기는 하는데, 정확한 거는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운서동장 최윤실   네, 이번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바닥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결이 돼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주민자치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이게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 찾아보고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네, 비교견적 받아서 저희가 저렴한 데로 해서 선정합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페이지가,

○신포동장 박종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청장님 연두방문 때 구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테이블보나 이런 거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작하지 않고 그냥 안에 아치나 풍선이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배너나 이런 거 맞추는 비용으로만 계상한 겁니다. 

○신포동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저희도 현재 자매결연에 관련된 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연안동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강사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용유동장 고종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용유동장 고종문   2010 언제냐, 그때 공무원들 한 1년 10개월 동안 통행료를 영종에서 본청 쪽으로, 또 원도심에서 영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원했다가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게 환수조치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행안부에다가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보니까 총액의 인건비로 해당이 된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은 통행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건으로 해서는, 강사 쪽으로는 통행료가, 왜냐하면 강사 단가가 세지가 않고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행료 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재경   (방청석에서) 예산팀장 이재경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한 거고요, 환수를 해야 된다는 시의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거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영종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내부에서 채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영종지역으로 가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통행료를 다 추가적으로 원도심과 다르게 조금 더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5449명입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개항동 6920명입니다.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네.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네.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3000, 4000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합쳐서 이렇게 6900명 정도 됩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네, 그렇습니다. 

○동인천동장 김도윤   동인천동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현행에 맞춰서, 보통 저희 동도 20명 이상은 더 이상 안 받고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10인 미만일 때는 세칙이나 이런 것에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를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안동장 조정희   7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단체별로 말씀,

○개항동장대리 김현옥   알겠습니다. 

○영종동장 백성옥   영종주민자치회장이요?

○영종동장 백성옥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영종동장 백성옥   네.

○영종동장 백성옥   아, 회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면담은 몇 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동장 백성옥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재경   지금 올해 이미 중앙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빈대 관련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팀장 이재경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도 내년에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그것만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각적으로 아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어떤 부분인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세입 추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 세출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9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1500만원을 세웠는데 조사인원을 1000명 정도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1월부터 준비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에는 그 결과를 갖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는 건 저희가 거의 5년 만에 진행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행안부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용역,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꼭 거기는 아니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재무과랑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담금인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8단계 등급이 있는데 저희 구가 한 6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등급을 정할 때 예산 규모라든가 결산 규모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죠.  저희 지금 모든 시스템, 예산 관리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예산서가 출력이 되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 그거는 그 부분도 있어요.  지방보조금에 보탬e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 또 생긴 부분이 추가됐어요, 올해.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전년도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집행액이 5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하거나 세수를 확대하거나 이런 거, 그럴 경우.  업무를 하면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1년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한 내용도 포함해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4개 클럽에 지원을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저희가 관련성 있는 부서 간에 조율 통해 가지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참고적으로는 그 주차번호판을 제공하게 되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요.  선거법상 문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삭감됐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줄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당초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유튜브를 강화하고 SNS를 강화하려고 저희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 상황상 지금 경상적 비용도 많이 삭감됐으면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본예산에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2004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들을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 철거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유예기간이었는데 예산 상황상,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줄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들은 매년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매년 아마 그 정도 하고 신규 인력 들어오면 교체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예산 자체도 대체해야 될 대상은 361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179대 정도밖에 지금 교체가 안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100대 정도 지금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렇게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예산팀에도 얘기해서 저희 예산 상황상 감액은 됐는데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송산배수지는 이월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회 추경 때 아마 그 명시이월 사항들은 그때 같이 반영이 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영종해안도로 쪽에 가다 보면 도로변 쪽에 크게 철탑으로 해서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남측에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방조제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쪽에 철탑 하나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그 근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맨발걷기 예산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인데, 치매 관련도.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코로나가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홍보물이 나간 게 있는데 방역조치라든가 의료대행체계라든가 구민지원체계가 달라서 치료제나 예방접종이나 치료비 이런 거는 기존에는 정부 일괄구매해서 무상 공급했는데 조정되면서 유지되는 부분은 있고요.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 지원해서 중증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일부 표본감시로 바뀌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소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죠,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하는데, 대상자가 일단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자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렇게,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예방접종 예산은 그것도 건강증진과로 잡혀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건강증진과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가정용 폐기물, 저희는 의약품 관련된 거라서 그거는 동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동에 일단은 비치하고, 그다음에 약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 최근에 거의 지금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최근에 배부가 돼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거의 배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이건 의약품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폐기물을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600,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 이거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이거는 소장님이 쓰시는 거고, 유관기관 간담회라든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때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도 있었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약국 이 비용이 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12월 31일 자로 어린이병원하고 어린이약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편성에서 빠져서 그렇게 됐고, 실제적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는 기존에 2023년도, 올해는 3개소였는데 2개소를 더 확대해서 2024년도에는 5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실적을 보면요.  그분이 혈압, 혈당 관리도 해 주시고요.  금연상담도 해 주셔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그냥 연안동 건강더하기 상담사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있습니다.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한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 동에.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게 대상포진이 전년도 대비 올해 지자체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더 많이 해 갖고 정말로 약품이, 그 품귀상황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약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약품 공급하는 담당자분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그런데 약품이 정말로 없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올해 한 4500여 명 정도를 맞춰서 그렇게 접종률은 높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또 저희가 접종을 계속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약 받는 대로 접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까 얘기한 SK바이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게 사실은 단가 문제가 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맨발걷기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모바일 걷기플랫폼 운영비 여기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657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거기에 지금, 여기 포함돼서 올해도 모바일 건강걷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접목해서 맨발걷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장소는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소가 되면 저희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기반시설과나 공원녹지과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저희는 그냥 시설,

○예산담당 이재경   (방청석에서) 산책로 예산이 도시공원과이고,

○예산담당 이재경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주민들, 원하시는 주민들을 모아서 걷게끔 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죠, 내년도 되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 이제 좀 시행방법이 바뀌어서요.  위탁의료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대상이 65세 이상 되시거나 아니면 뭐 기초 받으셔야 될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마약 업무는 사실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행정과랑 업무 협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보건행정과입니다.  거기서 마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자세히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자세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빠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게 되죠.  근무했던 사항이라든지 뭐 예산사항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저희가 거의 그 정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냥 없어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모바일 헬스케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 사업은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예산 정하기 전에 TO에 대한 거를 먼저, 승인을 기획 쪽에서 먼저 받거든요.  기획 쪽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TO 승인은 받았고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거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니즈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퇴직금이, 열한 달 일하고 가면 퇴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가야 되는, 다시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우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집행부하고 잘 얘기가 안 돼서 그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거는 그때는 공보의들이 우리 선별진료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전부 투입돼서 검체채취를 공보의들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보의가 그 업무를 했을 때 거기에 지급되는 특별수당이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구비에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지급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선별진료소가 그때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보의들이 전혀 투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당이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올해는 없는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의사는 기존에는 영종보건소에 계속 공보의 한의사가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의사는 용유보건지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용유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한의사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영종보건소에는 한의사 공공의가 배정이 안 돼서 한의사,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금 공보의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가 공보의 수급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공보의들이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에 배정을 할 때나 인천시에서 군·구에 공보의를 배정할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 한의사를 2명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의사는 공보의는 아니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인구수는 많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반신욕이나 찜질기 이런 건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