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4년도 기반시설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영종국제도시권역(영종)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4년도 영종지역의 도로개설공사는 총 6개 노선의 공사를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94억원, 2024년도 예산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수립된 사업을 설명드리면 연번 2번 전소교∼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8억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4년도 사업비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번 3번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총사업비는 54억원 중 2024년도 편성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1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보상절차를 시작하고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번 6번에 운중로 확장공사 1단계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과 하늘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운중로의 통행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영종국제도시권역(용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4년도 용유지역의 도로개설공사는 총 7개 노선의 공사를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72억 9400만원이고 2024년도 예산은 17억 1400만원입니다.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으로 2024년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공정률 55%가 진행되었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동절기 종료 후 공사 재개하여 금년 상반기 완공계획입니다.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부족분 13억 1400만원을 금년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산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선녀바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연내에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즉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 도로 유지 및 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일원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주요 구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중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500만원으로 도로 수시정비비 4억 8500만원, 영종·용유 보도 제초공사 3억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44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도로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영종국제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사업과 홍보물 및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5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자전거보관대 구입과 공기주입기 교체 등 이외에 영종해안남북로 자전거도로 일원에 위급상황 시 위치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위치표지판 설치공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전거도로 위치표지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정비공사 시행을 통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운서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운서역 지하보도 2번 출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착공 후 조속히 준공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개요 및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간 당초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많은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 계획과 휴게소 부지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동의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을 가능한 방향으로 최종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영종국제도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도로상에 발생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기간은 연중이고 위치는 영종국제도시 일원 도로이며 용역비는 2억 15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진정비 1651건, 수거 1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도 31건에 31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도로상 무단적치물 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소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동강천, 전소천에 대한 정비 및 준설사업 등 사업에 사업비 1억원이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는 영종국제도시 내 설치된 우수관 327km, 오수관 202km에 대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로 사업비 9억원입니다.  소하천 및 하수도시설의 연간 관리업무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과 30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관리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으로 관내 전소천과 동강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각 사업의 개요 및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에 소하천 주변지역의 계절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고시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의 일상적 연간 관리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나개해수욕장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하나개해수욕장 남측 공유지 내로 흐르던 배수로가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과 장기간의 지형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접 사유지로 배수로가 형성되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배수로 정비 연장 300m, 총사업비 16억원이며 2024년 특별교부금 10억원과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우기철 원활한 우수배제를 도모하며 수해를 예방하고 해수욕장 주변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9쪽, 공항신도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항신도시 일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접 및 불량 하수관로를 확인하고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운서동 공항신도시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관로에 대하여 CCTV 및 육안조사를 시행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이고 국비 5000만원, 시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운북동 126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2023년 1단계 정비사업을 실시한 운북동 1260번지 구거 정비공사에 이은 2단계 공사로 총 연장 225m, 사업비는 5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1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시 구거 주변 원활한 우수배제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일원 전기시설물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수시정비로 안전한 야간통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연중 관리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야간통행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2023년도에 설계를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시설비가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번에 시비 편성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내일 시장님 방문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적극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공사는요.  애당초 사업 시작이 조금 늦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총사업비의 증액 절차를 거쳤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보상비가 늘어났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당초 사업비 편성이 2020년도 초반이었는데, 사업 시작이, 그때 어떤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논란이 있어 가지고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와서 부족분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발의된 경위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도 또 그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잘될 겁니다.  관공서에서 건립하는 건축물들이 최근에 새로 생긴 법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BF,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하는 것도 사실상 최근, 3년 전에 생긴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제2청사라든가 그다음에 답동성당의 지하주차장 할 때도 그렇고 장애 없는 환경 인증을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지금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계 때부터 다 바로잡아서 사전 인증받고 건축물 또 완공하고 사후 인증도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건축 분야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재산관리팀에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건축직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재무과 재산관리팀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정황일 주무관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하보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디에 있는 지하도보를 말씀하실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도로관리 부서는 저희가 하니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존에 건설된 도로상에서는 지하보도보다는 지상으로 건너가는 육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육교가 건설이 더 빠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한 건널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하공사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절단을 해야 되고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지하공사가 더 많이 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정도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지금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는 24년도에 맞추려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의 마쳐놨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번은 사업비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26억원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런데 이제 4번하고 5번이 2023년도 신규사업인데요.  2024년도 본예산에 시에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일단 이번에 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 방문하시면 이것 좀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도로조성사업도 지금 사업비 다 편성돼 있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3번도 지금 사업비 다 편성돼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다만 6번, 7번이 2023년 추경 때 급히 설계를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때 카페 메이드림 때문에 왕산 쪽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해지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급히 검토하게 됐고 선녀바위 같은 경우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동안 완료되면서 도로개설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작년, 역시 2023년 상반기에 끝나면서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거는 아직 설계에서 공사금액을 좀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도로사업비는 가급적 문제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5번은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변경) 검토 중’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공유수면이 좀 물려 있다 보니까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수면에 대해서 원상복구의무 면제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부분 저희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은 또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니까 연계검토를 해서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움푹 파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요, 도로공사.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물 고이는 문제도 우기 전에는 반드시 해결해 놔야 될 거고요.  그다음 시야 확보 문제인데 그거는 또 위원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 번 더 뵙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현장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안녕하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진입로를 그쪽에서 개설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면적인 도로개설을 그쪽에다가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면보수를 저희가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싱크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일대를 굴착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쪽에 예전에 쓰던 하수도들이 묻혀 있어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또 행락철 다가오기 전에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가급적 저희가 주민을 먼저 접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주민간담회를 세 차례 이상 실시를 했고요.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공사도 이 사업 시행 전에 결정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 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또 주시거든요.  현장에서 주시면 그거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들도 하늘도시 내에 특히 보도 쪽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여러 요청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위원장님께서 잘 제안을 해 주셨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300리 이음길이 제3연륙교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300리 이음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휴게소, 간이휴게소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요.  간이휴게소는 이미 설치가, 이번 달이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종합휴게소는 설계가 다 완료된 단계여서 금년에는 착공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북측과 남측에서는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여기 302쪽 위치도같이 연계하는 이음길 조성사업도 이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동절기가 끝나서 현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 일정을 잡아보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20km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이게 300리 이음길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서구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서구에서부터 그다음에 3연륙교 그다음에 강화 쪽으로 넘어가는 길까지 해서 120km로 상당히 긴 연장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아직은 다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 연계하는 게 지금 120km, 서구에서부터 강화까지 120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0리가 4km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CCTV 설치 등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선정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써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 발생 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사를 시행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강도·절도 등의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2024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입니다.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공동주택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공통주택을 관리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영종국제도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항공측량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대상 위반건축물 3366건 중 120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은 2023년도분 약 6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약 1억 7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펼치고 계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용유 해안가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2022년 용유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행정대집행 완료 후 사후관리를 통해 용유지역 해안경관을 개선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대집행 구역 및 노을빛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용유 해안가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며 2024년 용역은 2월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업무수행 통해 용유지역 해안가 위반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해안가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 영종에는 20건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영종은 어차피 기존에 선정이 됐다 해 가지고 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가 대개는 다 공문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동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단 시정명령 예고라는 걸 보내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정조치를 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촉구공문도, 공문으로 한 네 번을 보냅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한 네 번을 보내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합법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5억 2800이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 매년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건은 영종지역에만 들어온 게 20건이고요.  또 시내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영종이랑 시내랑 합산해서 된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어차피 지원심의를 건축과에서 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건축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사업은,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어차피 뭐 총선 4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 그거는 생길 때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23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 건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지금 인식들을 많이 해 가지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새로 다 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어차피 자부담들이, 그 아파트에서 할 때에는 금액들이 좀 큰 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지원비율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그 점수 산정을 할 때 기존에 했던 데는 그거를 감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주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타 지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공항신도시 일원 가로녹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삼목1사거리에서 운서2로까지 영종대로 중앙분리대 가로녹지와 영마루공원 육교, 인도변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km, 사업비는 시비 50%가 반영된 7억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설계 및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영종·용유지역 내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원 등 4개 사업으로 난립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지정게시대 게첩 유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미단시티1호근린공원을 주제공원인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18홀과 족구장, 풋살장 등 운동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비는 2억 8000만원으로 금년 5월 내에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건강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세계평화의숲 내 걷기운동을 위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세계평화의숲 소통광장에서 잔디광장까지 200m 구간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사토 흙포장과 세족대,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5월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329쪽,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미세인공안개 분사로 시설 주위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설로 폭염질환을 예방하고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배곶공원 산책로 주변과 삼목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 내에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여 여름철 시원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원녹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공원과 녹지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과 녹지공간 제공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700만원으로 위탁사업은 공원과 시설녹지·광장 262개소, 321만 3000㎡입니다.  위탁내용은 녹지대 제초, 수목 병해충 방제, 공원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 공원과 녹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영종지역의 입주민의 증가로 공원녹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공항신도시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마루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주거지역과 연결되는 경관녹지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포장·교체와 집수정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우선 설계비 2200만원 반영되어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영종국제도시권역 가로수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가로수 생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수 수벽전지 및 관리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700만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을왕리에서 선녀바위 간 문화탐방로 구간 중 만조 시 침수로 인한 이용자 고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가 포함된 4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을왕리 방면 470m 구간과 선녀바위 방면 200m 구간, 총 670m를 스카이워크 및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8월 추경에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사업비 38억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백운산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 등산로 주변에 산림치유와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내 치유공간 마련을 위한 휴게소 조성과 맨발걷기 등 운동시설 그리고 명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우선 설계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을왕리 해수욕장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을왕리해수욕장 내 을왕쉼터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정비 그리고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6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을왕리해수욕장 쉼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과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의 보존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00ha 2억 300만원, 산지 사방사업 1ha에 81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마 전인 6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관리입니다.  영종·무의 지역에 조성된 숲길(등산로)에 목계단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해안데크길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숲길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두드림생태학습관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숲생태 교육전문가를 통하여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두드림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 그리고 숲해설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령에 따라 관심도에 맞는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육교를 포함해서 가운데 있는 중앙분리 가로녹지 그다음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완충녹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구간이 1.3km가 되기 때문에 좀 구간이 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에서는 공항신도시가 구도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가 공항신도시를 들어가는 진입관문이기 때문에 좀 밝고 쾌적하게, 거기에 특색 있는 그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해 달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전에 최초의 도시를 조성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관리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밝게 개선해 보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제안을 했더니 그게 채택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갤러리84,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갤러리84 앞에 저희가 계획했던 8호근린공원은 워낙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심해 가지고 1호근린공원으로 대체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2청사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오후 3시에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는 인접 주변에 주택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병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주민설명회는 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호근린공원은 3만 9000이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1호근린공원이 6만m2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반은 조금 더 되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설계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병행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그림 그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들어갑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림 나온 것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흔들다리까지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현재 거기 둘레길 가운데쯤에 흔들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 땅이 오션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수목 이식은 2월 말에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2월 말에 이식하는 걸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동절기라 나무 굴착이 돼서.  해빙기가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이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고 저희가 민원 대비를 위해서 수시정비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적으로라도 해 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어떤 것이 좋을 건지는 나무를 심어서 좋을 건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좋을 건지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접근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봄에 해빙기 되면 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거는 이미 설치를 해 놨는데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계획단계부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제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편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데크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잘된 데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검토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추가로 금년부터 더 주는 것은 없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녹지 면적이, 저희가 22년, 23년도에는 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서 녹지에 대한 관리를 2년 동안 해 줬었어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22년도에 109만 3000을 받았어요.  109만 3000을 받았고 개소는 80개소.  그중에서 녹지 면적,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40%, 시설비를 받았을 때 60% 정도가 녹지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하고 시설 녹지는 전 면적이 다 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공사해서 2년 동안 관리해 왔던 거죠.  그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90만 정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게 작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늘어난 만큼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동결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추가 예산은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저희 의지대로, 욕심대로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 50%까지는 시설을 담을 수가 있고 거기서 60% 이상은 체육시설을 담을 수가 있는데 마냥마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많은 면적을 요구합니다.  넓은 면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냥마냥 담을 수가 없어서 공원의 규격에 맞는 홀을 가장 적정하게 담은 게 18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내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2호근린공원 문제가 거기가 용도폐지가 되고 용도가 바뀔 계획입니다.  외국인학교가 그리 들어온다고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담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욕심은 그렇게 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고 저희가 공원에다가 담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토지를 보상하든지 구매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공원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홀은 구청에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18홀은 한상드림아일랜드, 해수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18홀이 들어오면 36홀,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 지역에 있으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이동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한상드림아일랜드가 18홀이 만들어지면 전국대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청장님도 많으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 빨리할 수 있는 게 18홀이니까 18홀이라도 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진행,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1호근린공원에 18홀이 만들어지고 한상드림아일랜드에 18홀이 만들어지면 36홀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전국대회 하는 데는 절대 무리,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화장실은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원 거점마다 화장실은 거의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고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다는 거를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려다가 포기하고, 중도포기하고 하는 데가 더러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343쪽,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 수요가 많은 영종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영종역 제2주차장 일원 8300여m2에 약 320면을 추가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대체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소요예산은 시비 50% 포함을 감안한 38억 9900만원입니다.  작년 9월,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본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10월에 우리 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이르면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344쪽, 중구 공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내 자연부락 및 무의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연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예비차 1대 포함 9개 노선, 17대를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운영비는 시비 50%를 포함한 26억 5400만원입니다.  작년 2월에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영종역 하늘도시 구간 및 영종역 운남동 대림아파트 구간 등 총 2회차 추가 투입 운행을 개시하였고 7월에는 신규 구입한 5대를 5-3번 출근노선 등에 투입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11월에는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26년 말까지 3개년 간의 위탁업체를 선정함은 물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공영버스 노선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서 주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345쪽, 영종국제도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지역 버스승강장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그리고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승강장 주변 등의 수시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시비 50%를 포함한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2월부터 버스승강장 설치는 돌팍재삼거리 등 10개소 그리고 승강장 편의시설은 태양광 조명 43개, 냉난방 44개, 바람막이 7개 등을 설치하였고 노면표시등은 5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버스승강장의 신설 및 교체 10개소, 태양광 조명은 20개소, 냉난방 시설 등 14개소 등을 비롯한 노후·파손된 승강장의 수시정비를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346쪽 영종국제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간 상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단속인력은 시간제선택제임기제 마급 8명과 서포터즈 11명 등 총 19명으로 단속은 차량 4대를 활용해서 평일에는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 주말 등은 09시와 18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 추진사항은 단속원들에 의해서 1만 6700여 건을 현장단속함은 물론, 고정형 CCTV, 39대인데요.  CCTV를 활용해서 2900여 건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직전 연도인 2022년도 대비해서 약 1.8% 그리고 6.4% 정도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작년 8월에는 운중로 전 구간, 약 2km인데 전 구간을 신규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 해체를 경찰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347쪽, 영종국제도시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으로서 1가구당 경차 1대 포함해서 자가용 2대, 1일 왕복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인천시와 경제청 등이 각각 40%씩 분담하고 우리 구는 19.7%에 해당하는데 사업비는 약 57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 2월에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 발표와 우리 구 및 인천시와 영종주민 무료화 공표를 합동으로 함에 따라서 9월 24일 이를 널리 알리는 기념식을 주민과 함께 성대히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도입을 포함해서 통행료 무료화를 주민에게 전면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다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348쪽, 교통안전시설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연간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 폭 20m 이내의 도로하고 공영 및 임시주차장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 그리고 관제시설 등의 주차장 시설물들을 설치·정비하는 것인데요.  사업비는 작년 6억 8000만원에 상당히 부족하지만 일단 2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 2월에 영종대로 일원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필두로 해서 4월과 5월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노면표시와 도로표지병 정비를 한 바 있고 6월에는 별빛초등학교 일원에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운서동 상가권역인데 H2지역에 임시주차장 설치 등을 한 바 있고 8월에는 구읍뱃터 등에 과속방지턱 및 노면표시를, 9월에는 구읍뱃터에 기존에 있던 임시주차장 옆면을 추가 확보해서 114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왕산주차장의 진출입로 개선공사 등 연중 내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명항 임시공영주차장의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하늘도시 두 군데와 공항신도시 세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원식교차로 설치사업 등을 위시한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상시정비하여 우리 구 교통 및 관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이미 사업취소가 된 사항이어서 그 대체사업으로 영종역 일원, 영종역 제2주차장 일원 부분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러니까 반납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등은.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정중히 강력하게 공문으로 얘기한 바도 있기는 있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현황을 정리해 드리면 202번부터 203번, 204번, 205번, 206번, 223번 그리고 이음13번과 15번 이렇게 총 시내버스, 그러니까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시내버스 8대 더하기 우리 공영버스 1345번 4대가, 총 12대가 거기를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1번 출구 쪽, 그러니까 가까운 쪽, 길 건너 쪽 말고 1번 출구 쪽에, 일단 우리 공영버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시내버스만 봤을 때 8대가 일단 하차 중심으로만 운행하고 있고요.  길 건너편 쪽에 승강장이 크게 보아 두 무더기인데, 두 군데인데 그 앞쪽에는 일반승용차 등 누가 자기 식구나 태우러 오는 공간이 약간 있는 상태고, 그렇게 그 두 군데서 승차를 전담하고 있다시피하거든요, 1번 출구 쪽이 아니고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1번 출구 건너편 쪽.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주 효율적인 제안을 주셨는데, 그루핑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해도 지금 8대가 복닥거리기 때문에, 물론 참고로 청라 쪽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2번 하나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약간 곁다리이기는 하지만 기왕 영종 내에서만 해 달라고 저희가 작년에 누차 얘기한 바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그루핑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그 좁장한 구간에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승강장 하나를 더 길게 빼주기는 빼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빼고 싶어도 조금만 더 가면 회전교차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워낙에 좁장한 곳인데 그나마 효율성을 꾀하는 그 대목 한 가지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시에서도 목하 고민 중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것 같으면 아무리 조금 촌스럽더라도 앞 부분에 ‘전소행’, ‘하늘도시행’, ‘청라행’  이런 부분은 여전히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보기에 거시기 할지 몰라도 일반 타시는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눈에 확 띄어서 좋다면, 그래서 그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일단 여기까지만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남부역 주차장 쪽 그다음에 길 건너 제1주차장. 

○교통과장 김상중   물론 자연대로 건너서, 말씀하신 게 제2공영주차장인데 그쪽이 이 시간 현재도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승강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런데 하나만 더 현황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영종역 옆쪽에 있는 게 남부역 주차장도 있지만 한국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론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흔히 주차장 공간으로 보이는 건 다 저희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종역 부설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목이 좀 더 크고 저희가 남부역 주차장 거기에 있는 거고 자연대로 건너서가 지금 말씀드린 제2공영주차장인 거거든요.  어쨌든 좀 더 큰 그림을 봐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거기는 지상입니다.  건축식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두 개를 합치면 1만 3000여m2 정도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합쳐지면.  먼젓번에 한 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교통과장 김상중   물론 자연대로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 같으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육교도 저희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그 일원이 인터체인지 부속 역할을 하는 거 때문에 미래 부분들을 남겨둬라 해서 말하자면 100%를 다 찾아먹는 게 아니고, 물론 시의 땅이죠.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국유지가 찔끔 섞여 있는 형태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저희들 처지로서는 최대한 넓게 빼고 싶었는데 그런 영역까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래도 합쳐서 500여 면이면, 판단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미래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지금도 그쪽 민원인들께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도 있고 향후에도 그게 100% 충족하리라는 거는, 100%는 감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자구수정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이.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선정위원회 꾸려서 그렇게 해서 정상 선정한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상중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기는 한데, 

○교통과장 김상중   아주 부분적인 거 말고는 20분대로 들어오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런데 이제 아침 출근,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것만 볼 거는 아니고 인천 시내버스와 우리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영버스는 마치 모세혈관 같은 거거든요.  벽지, 오지를 주민들의 불편함을,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상중   버스정류장 쪽 거푸집, 

○교통과장 김상중   쉘터라고 하는 거푸집으로만 보면 작년 말에 3분의 2 정도 돼요, 정확히 숫자는 맞지 않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66.24%.  제가 뽑은 계산치로는 그런데. 

○교통과장 김상중   66.2%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그거는 쉘터, 그러니까 거푸집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거는 폴대만 달랑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직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33% 정도는 폴대만 있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표지판만 달랑 있는 놈.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편의시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제 자인가 오늘 자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우리 인천시 4개가, 우리는 인천 아이패스라는 이름으로 5월부터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게, 

○교통과장 김상중   우리 지역을, 그러니까 영종지역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 접근성 부분, 경기권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전철, 광역버스, 공항버스, 일반시내버스 등,

○교통과장 김상중   일부 그거를 응할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지 않아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12시부터 2시까지 융통성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통과장 김상중   거기도 그렇고요.  별빛광장 주변은 다발입니다, 사실은.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6대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면, 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저희가 계도 먼저 하고 그 즉시라도 움직여주면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최근에는 깊이 첨삭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전에 무산된 계획서 자료를 한번 본 바가 있거든요.  핵심은 일단 업체가 있느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적절한 공간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결국 이 영역은 뭐냐, 사업비가 빠질 거냐.  결국 수익성이 있어야 업체가 덤벼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컨대 예전에 신흥, 동인천 이마트 옆쪽에 한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은.  영종은 아예 제가 알기로 없었고,

○교통과장 김상중   견인이 아니고 주차대행?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골목골목’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컨대 사유지에다가 자신들의 사적 계약을 맺고 그런 업을 하는 거 자체는 전혀 제재할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도로 나와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업 자체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게 될 수밖, 그렇게 되는 구도죠, 그게. 

○교통과장 김상중   이거는 제가 아는 바가 짧으니까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왔던 두 번째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밀히 치면 그거는 차주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원인제공은 주차대행업체가 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혹시라도 대행업 관련해서 제재할 방법이라든지, 요건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아까 거기까지였고, 차지수 팀장께서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차지수   (좌석에서) 시설팀장 차지수입니다.  주차대행사업은 저희가 등록하거나 허가해 주는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시설담당 차지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자기들끼리 사유지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말씀하신 나대지 같은 데다 했다 그러면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금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로는 구속력 있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교통과장 김상중   일단 오늘 답변은 이쯤 드리고요.  조만간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거 있으면 찾아 뵙고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워낙 예산이 지금 쪼인 관계로 정규편성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일전에 위원님과도 현장 방문한 바도 있었지만 그 일대에 부분적으로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방식과 단속을 지금 적절히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실무진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것이 최선일까 이 부분을 두고.  예컨대 무상으로 하는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지금 무상으로 일부 그 일대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어서 이걸 유료화하는 형태로 할까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문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얼핏 말씀드린 점심시간대에 6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탄력적인 유예,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대가.  그거는 구읍뱃터 쪽이 됐건 이쪽 별빛 또는 달빛광장이 됐건 운서신도시 쪽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는 11시부터 2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구간 동안에라도 6대 절대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강력한 단속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특정 구역 같은 경우가 더 심하다면 또 다른 방법, 제3의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CCTV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런데……  

○교통과장 김상중   이쪽 얘기만 나오면 사실 울분을 토하고 싶을 정도인데 저희가 탄력적 주차요원뿐만 아니라 반대, 그리고 작년 9월에 정말 서둘러서 114면을 아까 추가 조성했노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 304면에다가 114면을 더 추가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차 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주차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심한 민원을 저희도, 반대민원이죠.  “그걸 유료화하든가 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 나는 이렇게 사업 구상 중인데.”  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6월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 대형 호텔이라든지 대형 상가대표자들과의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기왕 내 시설의 주차공간, 그걸 부설주차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충분히 우리도 언론에 홍보하고 할 테니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홍보해 달라.  그게 당신들의 사업마케팅이기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주차공간 부족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역할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하길래 제가 울분을 토하듯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게 더 한꺼풀 문제는 기본적인 소관 업무상 보면 경제청 업무거든요, 게다가.  그러한데도 어쨌든 현실의 복잡다단함은 우리 지금 중구 권역에 있으니 저희도 계속 기회 되는 대로 부지 알아보고 계속 추가 조성하고 묘안을 지금 짜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요일이나 이럴 때 요원도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이라,

○교통과장 김상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 것도 있고 제3연륙교 쪽으로 가면 거기 우리 공원부서 소관이긴 한데 경제청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엉뚱하게 캠핑카들이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열심히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쭉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지금 그러는 중인데,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아까 저기……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아까 손 위원님 얘기하신 사설 주차대행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허가나 뭐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상중   그건,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전혀 저희는 현황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차지수   (좌석에서) 그거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하면,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 대목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예컨대 그게 농지이면 농지전용허가, 임야 등 산지면 산지 전용허가 등 이런 것들만 구색을 갖추면, 그러니까 따로 이게 인허가 사항이나 신청, 등록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 정작 교통부서에서는 전혀,

○교통과장 김상중   필요하다면 제도사항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말씀 주시는 게 모두 다 불법이라거나 이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말하는 발렛파킹 이런 쪽으로만 사용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내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은 파악하는 거 자체가 막막할 정도로 이게 전혀,

○교통과장 김상중   이게 전국 동일 사항이잖아요.  국제도시만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위원님께서 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단언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게 주차대행업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주차장업은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양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과정이 당사자가 직접 와서 주차하게끔 하는 형태가 주차장업이라고 한다면,

○교통과장 김상중   이건 중간에 제3자가 껴 있잖아요, 거간꾼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교통과장 김상중   그게 그러니까 개별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주차장법.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언제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드리면 답변은 왔는데 신호체계가 미단부터 하늘도시까지 쭉 연동되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경찰도 바로바로 나와서 다 사실확인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로교통공단 쪽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모범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거기가 다소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인구증가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부정적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그게.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그게,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위원님이랑 저랑.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거기에 몇 번이나 서서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한 다음에 중부서에 그렇게 문서도 보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도시농업과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만들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에게 우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3억 9239만 9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전년도 1237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개 사업으로 4억 2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억 3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1447농가에 농산물 건조기 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25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가뭄 등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황으로 농업용 관정 106개소, 저수지 1개소, 방조제 1개소, 배수문 2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예산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농업용 관정 18개소, 왕산수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농지 이용실태 조사, 농지대장 주요 등재사항 정비 등으로 예산은 2322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구농지위원회 22회 개최, 농지취득자격증명 369건 발급, 농지 불법이용행위 관련 30필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경작하며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WTO 공모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량은 440ha이며 예산은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61명, 149ha에 2억 306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며 공익직불금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께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에서 농업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503명이며 예산은 3억 180만원입니다.
  다음 358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재료 및 강사비를 지원하며 또한 방치된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억 196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등 19개소에 텃밭상자 15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운북동 1353-11 미단시티11호근린공원에 시민참여 텃밭, 논체험장, 넝쿨정원, 야생화 꽃길 조성, 치유정원, 농기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을 설치·조성하여 구민들의 체험·학습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으로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용역비입니다.
  다음 360쪽,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공간을 주민들께 제공하여 농업현장체험을 통한 여가활동, 정서함양, 공동체 형성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텃밭을 조성하여 190세대에게 분양하였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모종나눔행사, 힐링 팜 파티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동물보호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20두이며 예산은 2억 801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 동물병원 지정을 시내지역은 경동동물병원에, 영종·용유지역은 신공항동물병원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아래 기재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수인성 광견병 등의 전파를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34만 9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럼피스킨 긴급예방접종 실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방역 실시, 사료공장 방역상황 지도점검,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5 대 5였는데요.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지금은 시가 7, 구가 3입니다.  7 대 3입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담당 한순실   (좌석에서) 농축산팀장 한순실입니다.

○농축산담당 한순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10조에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지를 휴경을 하는 경우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전용, 농지의 허가받지 않고 창고라든가 건물, 주차장, 이런 식으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데 그때 적발된 게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아니, 이게 지금 조성은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일단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이라서요.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신청은 저희가 온라인,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작년에 했으니까,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그분들한테 알리고요.  또 동이라든지 그런 데 다 알려서 충분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영종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고구마는 모종 안 줬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여기는 지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반려동물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케어하면서 키워나가기는 실질적으로 만만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 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다 그러면 책임을 못 질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호응이 좋을 텐데 그 책임 못 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여기에 있는 동물보호대책 사업에 2억 8000이라는 사업은 여기 안에는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동물 관리하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유기견 구조, 유기견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전에 다 했었는데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드리는 차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하나로 다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주가 그쪽에서 많이 하고요.  또 다른 11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저희 지금 시내까지 해서 11곳입니다.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박정희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언제 말씀하시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욕장 양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올해는 왕산만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원래 이게 저희가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원래는 10억을 세웠어요.  10억을 세워서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왕산에다 7억, 3억은 을왕 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3억으로 돼서 왕산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왕산하고 을왕 쪽에 연안정비사업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연안정비사업이, 아, 어디 뭘 말씀하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양빈?  양빈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현장실사도 나왔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115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5명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독대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직원이 13명에다가 팀장하고 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9명이고 지금 현재 용유 쪽에도 많은 맨손어업이나 선박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견을 내보낸다든가 이러기에는 인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우리 해양수산과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5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을왕리가 좀 많아서 그렇지 거의 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을 봐주거나 아니면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다 끝나서 1월 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제 착공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임시주차장이랑 창고라든가 기타 이런 편의시설 쪽 들어갈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매립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또 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안에 사업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6억 5000에 보면 하나개해수욕장 지금 아치가 너무 좁다고 해서 그것도 새로 이번에 하고 차단기 부분도 새로 할 부분이고 이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하나개해수욕장이 물이 한번 빠지고 나면 굉장히 물이 멀리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해수욕을 왔다가 바닷물에 물 한 번 담가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올해는 거기다가 물놀이장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튜브 바람 넣어서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거기 해수욕장 기간에만 같이 설치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덕교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할 수 있는 바리스타,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솔직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금 1월 달부터 선녀바위 선착장을 연장하는 사업이나 마시안어촌계 사무실이나 아니면 을왕리어촌계의 낚시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연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 연장이 아니라 마시안은 어촌계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을왕리 어촌계 쪽은 거기에 바다낚시터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선녀바위 선착장은 선착장을 연장하는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확 띄지 않으셔도 올해 안에는 많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준비과정에 탄탄하게 준비과정을 해야지 시작을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없었나요?  2023년도 9억 5000만원어치,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왜냐하면 그게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연안정비사업이라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양빈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 어촌마을, 체험마을 있는 데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저기, 짚라인 내려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모래만 5억원어치 뿌리고 나머지 4억은 사업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9억이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게 매년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 관련된 거를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데 그때 낮은 등급을 받아서, 하나개해수욕장이,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에 들어가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욕장 팀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저희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시설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양빈이지만, 해수욕장이지만 그거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해안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왕산 거는 해수욕장에서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해경·육경하고 소방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소방에서 또 흔쾌히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개장 전에 해수욕장 위원회를 할 때 그때 정식적으로 거기에 어울려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왜냐하면 이거는 축제위원회에서 정해야만이 그때부터 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 축제 아니라 해수욕장위원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