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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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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4.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7.  ∘ 평생교육과
  8.  ∘ 여성보육과
  9.  ∘ 도시행정과
  10.  ∘ 세무2과
  11.  ∘ 복지지원과
  12.  ∘ 친환경위생과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안건 심사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우대 및 지원, 안 제6조는 우대 및 지원 중단, 안 제7조는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번에 의원발의 하신 거 보면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정부에서 안 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중복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의원발의 하신 거는 중구 자체적으로 다자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내놓은 거에서 지원을 받았어, 아기 낳아서.  그런데 우리 구서 또 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모든 지원은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되거든요.
정동준 위원   이게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괜찮겠어요?  괜찮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서 앞으로 그거는 고민해야 될 사항,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재정수반이 된다고 여기 재정수반 의견서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정동준 위원   세부적으로 좀 봐야겠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조금 이따가 여성보육과 할 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자녀지원이 위탁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 지원, 복지혜택, 문화관광, 체육, 보건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마치,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여성보육과에 하려고 했던 거, 아이를 낳았어요.  큰 애가 3살이야, 작은 애가 1살이야.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2살짜리 어디다 맡겨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니 그런 것도 여기 안에 접목시킬 수 있게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따 여성보육과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지원이니까 6항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하신다고 구의 방침이 되고 있는데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만약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만약에 현금성 지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일단 협의가 돼야 지원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창한   중구지역 자체가 그래도 예산이 많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뭐, 이거 지원하고 저거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작년에 지원받았던 금액이 한 달에 70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로 줄어들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구에서 그런 거를 시험 테스트해 봐서 두 자녀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이런 것들을 해서, 현금성 지원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냥 현금으로 무조건 지원해 주면 무조건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보건복지부랑도 협의를 과장님께서 청장님이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1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확충되는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칭)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운남동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312m2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6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8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공사를 시작으로 10월, 11월까지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12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공립 4개소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2024년 4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체 모집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태양어린이집으로 신흥동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38m2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 다음 순서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고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 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정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2024년 4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체 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태양어린이집으로, 신흥동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38m2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두 번째는 스카이시티자이어린이집으로, 영종1동 스카이시티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349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59명입니다.  세 번째는 오션하임어린이집으로, 영종2동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아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면적은 270m2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54명입니다.  네 번째로 푸르지오자이은하수어린이집으로, 영종1동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381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5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과 중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잘못된 건가 싶어서, 태양어린이집 정원 20명에 보육교직원이 14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보육교직원이요? 
정동준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는 59명인데 11명이고 정원이 54명인데 10명, 59명인데 11명인데, 정원 20명에 교직원이 14명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기가 그냥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괄호 하고 장애라고 좀 써주지, 이거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정동준 위원   거의 맨투맨으로 붙는 거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교직원에 교사도 있지만 조리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원장님, 원감이라고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원장님.
○위원장 한창한   원장님들을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었던 선발방식으로 똑같이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거의 기준은 비슷하고요.  그대신 공개모집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을 무조건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창한   일단 영종지역에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태권도를 차리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5년 동안 있어야지 차릴 수 있는 권한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겠지만 여기 지역에 거주도 안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여기 한다고 해서 한 달 전이든 몇 주 전이든 갑자기 이렇게 등록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좀 더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그러한 분들로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굉장히 선생님으로서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까지도 저는, 그런 걸 봐 온 상황이라 제가 또 얘기를 건너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학부모랑도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졌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그런 거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발 규정들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선발기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새롭게 공모하는데 만약에 다른 어린이집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원장님만 바뀌시고 직원들은 거의 승계됩니다.
김광호 위원   확인차 저기 한 거고요.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그렇고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모집할 때는 뭐죠?  지역업체 우선 저기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아시죠?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는 우선, 1호점은 운서SK뷰 1차 아파트 220동 1층에 위치한 맘스데스크에, 2호점은 우미린 2단지 아파트 관리동 건물 1층 영어마을에 설치·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내용은 2024년 5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은 구민의 관리업무 외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운서SK뷰 1차 및 우미린 2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센터의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돌봄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미린 2단지 아파트에 평수가 74m2인데 20명 내외이고 위에는 보면 84평이에요, 84m2.  정원 수도 똑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가 보니까 밑에 있는 건 협소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다른 방법 없었습니까, 큰 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모 신청을 접수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걸쳐서 아파트 단지도 찾아 뵙고 그래서 한 네 군데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두 군데는 설득도 했지만 아파트에서 취소를 하셨어요.  우선은 작년에 더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곳 두 군데 먼저 선정해서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협소하지만 최대한도로 리모델링 계획 잡아서 바로 추진할 거거든요, 설계 부분은.  최대한 아이들이,
정동준 위원   예상 인원은 얼마나 돼요, 우미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대상 인원이요?
정동준 위원   예상 인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상 인원이요?
정동준 위원   20명인데 20명 풀로 차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다양하기도 하고 이 돌봄이 상시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을 교육도 하지만 돌봄, 엄마들이 없는 시간에 잠깐 잠깐 돌봄을 한다는 역할도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으로 두세 달 운영해 보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는데 그 먼 지역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지내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라든가 야외공간도 활용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또 유지가 되거든요, 공동주택 안이라.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저도 가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답하더라고, 들어가 봤더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조금 더 환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등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평수가 큰 거는 그렇게 답답한 거를 못 느끼겠는데, 답답하면 애들이 징징대고 울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이게 아쉬워서 질문드린 거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도 고민하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들을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다함께돌봄도,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연도 이후로 계획 승인 난 아파트 대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향후에는, 
김광호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500세대.
김광호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몇 년도 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저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에 규모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66m2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 요즘 또 중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이사랑꿈터더라고요.  보니까 우미린 1단지, 여기는 2단지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하는데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유아돌봄센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우미린 1단지에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하여간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무상 장기임대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무상 장기임대로 아파트에서 제공받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이사랑꿈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무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은 무상으로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시설을 갖춰서 아이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아파트하고는 5년간 무상으로 하고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지난해 12월에 추진했고요.  또 시설을 꾸며 놓은 상태에서 5년 하기에는 아까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법적으로도 조만간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공모해 가지고 받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는 저희가 1, 2호점 설치 마무리되면 5월에 개소해서 운영해 보는 데 목표를 두고요.  하늘1중, 올해 3월에 개교하는 운서중학교 안에도 학교복합화시설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다함께돌봄이 꽤 큰 규모로 설치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준공이 나면 1개소가 더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최대한 3개소 확충이 목표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설치되는 거, 추진되는 거 봐서 저희가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마 아파트에 이거를 의뢰해 가지고 2개 아파트가 신청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예를 들면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많이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보통 보면 학교에서, 학교 방과 후에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학부모들이 이거를 다 요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에 원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올해 돌봄센터 운영을 해 보면 주변에 어머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많이 벤치마칭도 하고,
김광호 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다녀왔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녀오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잘하고 있다는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학부형들이 볼 때 정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좋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방과 후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 예산의 유동성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만약에 1년에 2개가 아니라 갑자기 분양이 돼서 아니면 다 지어져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딱 2개 이 예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3개든 4개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예산에 유동성이 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우선 본 1, 2호점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된 예산이라 그 2개소 외에 다른 돌봄은 진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1중에,
윤효화 위원   거의 하나씩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복합화를, 그래서 현재 3개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함께돌봄이 다 몇 개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게 처음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딱 2개예요?  내년에 하나 되는 거까지 딱 3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좀 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사전에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가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원도심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걸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원도심,
윤효화 위원   신흥동 입구에 있는 거 그런 것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신흥동 입구……
윤효화 위원   신흥동 언덕바지 그 위에 있는 거, 잘 운영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월디가 동인천에 있고요.  그루터기가 송월동에 있고 연안이 연안동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흥동 거기에 있는 거는 그거인가요, 돌봄인가요, 아이사랑꿈터인가요?  그거는 다른 과에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알겠고요.  이거 운영하는 데 따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기 중에는 방과 후라 학교 끝나는 시간, 1시나 2시 이후부터 8시까지,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윤효화 위원   요새는 방학이 학교별로 다르더라고요.  겨울 내내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름에 두 달 쉬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그렇게 재량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방학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복이 안 되게 아이들이 1시부터 8시까지는 운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별로 추후에 파악해서,
윤효화 위원   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수요를 조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운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현재로서는.
윤효화 위원   학교 끝나고 그 시간만 해 주는 거라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들 1시부터 8시까지 있는다고 치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실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추후에 운영체가 정해지면 같이 논의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겠지만 독서 지도라든가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을 보충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유 놀이시간을 가져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끝나고는 귀가 지도까지, 이런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단시티에 새로 오픈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1593세대인데 아이들을 봤더니 초등학생만 한 150명 정도가 예상됐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3월 초에 입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도 내년에 하나 들어올 거 빼면 내년에도 안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측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산의 유동성을 물어봤던 건데, 예를 든 거예요.  그 아파트가 3월 달에 입주야, 아이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신청을 해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먼저 신청해 갖고 순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히 2개, 3개라고 예산이 더 책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국가에 한번 요청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세도 내나요, 아파트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무료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5년간.  그리고 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운영까지.
○위원장 한창한   그럼 5년 이후에는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5년 이후에는 아까, 5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약은 5년을 맺었지만 시설을 거의 5000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5년만 하기에는 좀 아깝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럼 5년 이후에는 월세를 내요, 아니면 똑같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여기는 지금 무료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파트들마다 이렇게 생기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늘도시는 거의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운서동이나 운남동 이런 데는 조금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상가가 어차피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상가로도 저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나요, 상가로 들어가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이 보호,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위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가능은 할 것, 아파트 단지 내에.
○위원장 한창한   저는 학원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원가들이요?
한창한 위원   네, 학원이 6층, 7층, 8층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상가 자리를 얻어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요즘 다 차량 운행을 타고 왔다갔다하는 애들도 있지만, 학원 차량 운행을.  그러지 못하고 학원 차량 운행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들을 해서 잘되는 상가에서 한 자리를 얻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월세를 왜 여쭤봤냐면 월세를 내고 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 중구에서는 너무 획기적으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월세까지 내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 제도 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유휴시설이나 아니면 현재 승인을 받거나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직접 돌봄센터 공간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지자체에서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럼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게 생기면 너무 좋은 게 하늘도시도 딱 뭉쳐있는 곳만 뭉쳐있어요.  스카이시티자이 앞에 상가라든지 우미린 2차 맞은편 상가라든지 해서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도 비어 있는 자리들은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 들이지 않고 굉장히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눈에 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각 아파트에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광고는 끊임없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문구가, 내가 만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헬스를, 갑자기 어느 순간 광고판을 지나가면서 현수막이랑 봤는데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고가 안 돼서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 국가정책으로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연령, 초등학교 대상이 6학년까지 다 대상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SK 1차하고 우미린 2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제도 안에서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아파트 아이들이 70%까지.
김광호 위원   70%까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 외에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4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67쪽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추진입니다.  12월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4개 추진과제를 구비와 시 교육청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8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올 3월 운서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지원대상 학교는 26개교로, 중학교는 11개교로 수정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2월 2024년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후 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2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마을학교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 등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부교부를 통해 12월까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한해 우리 구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68쪽의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12월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1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위해 구비 13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올 3월 운서중학교가 예정으로 지원대상 학교는 61개교로, 중학교는 11개교로 수정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3월 제1차 지원한 14억 1500만원을 포함 총 54개교에 15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1월에 2024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후 2월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과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물적, 인적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균형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269쪽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칭)하늘1중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35m2 규모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등의 주요시설을 국비, 시비, 구비 포함 건립비 165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10월 시 교육청의 증축공사 건축변경 승인과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계약 의뢰하여 현재 건축, 전기, 소방 등 공정별 공사업체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1월 17일 착공계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7월까지 공사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70쪽 중구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12월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지원사업을 위해 구비 2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구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1월에 평생학습 연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12월까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교육포털 운영, 생애주기별, 지역상생, 인문향연 등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인 평생학습 도슨트 양성,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 성인문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째 271쪽,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인천하늘중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04.27m2 규모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평생학습 관련 각종 강의실 공간이며 예산은 77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6월 건축공사 타절 추진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10월에 주계약자 재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공사 진행하고 있으며 1월 20일까지 공정률은 30.7%입니다.  향후 2024년 11월 준공, 2025년 3월 개관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72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운서SK뷰 1차와 우미린 2단지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 5억 6000만원이며 돌봄센터 2개소의 설치비용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설치장소를 공모하여 11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1, 2호점 장소를 선정하고 12월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1, 2호점 설치 및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4월까지 리모델링과 위탁운영체 선정을 완료하고 5월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273쪽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연중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포함 8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프로그램 등 9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완료 후에 7월 환경개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공연장 무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트렌치 및 차수판 설치, 유리난간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을 12월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월에 기능보강공사를 준공하고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274쪽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연중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및 위기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구비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시간 체제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올 한해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위기의심 가정 방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9월에 중구 사회복지박람회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과 11월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27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비·시비·구비 포함하여 5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아동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아동통합 사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2월부터 3월까지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전수조사와 10월에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이것 대상 학교가 60개교가 있는데 기타 학교는 뭐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중산학교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중산학교.
김광호 위원   중산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중국 화교 학교.
김광호 위원   아, 이거는 중구 시내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71페이지, 평생학습관이 올해 11월이면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대략 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30.7%입니다.
김광호 위원   30.7%?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평생교육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거죠, 공사에 대한 부분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감독은 재무과 공공시설팀에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따로 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그 건물에 실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기에 위원들이 한번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시설물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올 6월이나 7월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274페이지, 요즘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미취학 아동이, 그러니까 취학해야 되는 시점에 소재파악이 안 되는 그런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저희 중구에는 그런 건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제가 사유별로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 동안 그런 위기가 의심되는 아동들을 국가에서 추출해서 대상아동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통보받은 아동에 대해서 각 동에 현장방문하고 해서 그런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유기가 의심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사례라 하면……  
○아동보호담당 계원선   (좌석에서) 그런 사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구에서는 그런 어떤 미취학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 같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중구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활동가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정책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금 심화도 추진하고자 하고요.  작년 연말에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몇 개 팀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짠 거에 대해서 교육청 장학사님과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실습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생각보다 마을교육활동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23명이었나 그랬죠?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최대한으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생각보다 반응 좋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다행입니다.
윤효화 위원   왔다 가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꾸준히 신경을 써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요.  중구 평생학습도시 운영 보면 우리가 24년 1월에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금 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그때 1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작년에 계획 세우실 때 19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추진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 네.
윤효화 위원   그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 중간쯤에 보면 평생교육 교육포털 운영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구축은 되어,
윤효화 위원   하고 있었어요?  24년에 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구축은 했고요.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임차와 시설 유지관리 용역까지 계약 마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옆에 중구평생학습관 아무튼 이게 23년 8월에 완공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년 12월로 거의 1년하고도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때 말씀, 뭐 때문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나마 재무과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이렇게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우리 과장님이 잘 앞으로도 챙길 거라고 제가 믿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아까 우리 김광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누수나 하자 문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여기 재무과에다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질문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연결 난간 누수는 조금 나아졌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직 좀 진행 중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진행 중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좀 아직 기간 남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계속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럼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기능보강공사,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우리 1월 달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끝난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수련관은 지금 기능보강 공사하고 있고요.  지하에 결로 생기는 것 때문에 제습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는 며칠 전에 완료했고요.  유리난간 지금 하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진짜 여기 큰 문제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다행히 날씨가 이번 주는 좀 춥지만 지금까지는 영상 기온을 유지를 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우리 275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교사들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올해도 몇 명이나 될까요?  대상아동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명 정도 파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작년까지는 센터당 한 분씩 저희가 파견을 해서 학습지도하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 인원을 좀 예산을 줄이면서 저희가 한 분이 올해 안타깝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센터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거로 배치해서 스케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하고, 뭐라 그래, 소통할 때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국·시비 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거는 줄으면 안 되는 저기인데 계속 이게 보면 예산이 줄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좀 그래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요청은 좀 강력히,
윤효화 위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아, 아니에요.
○위원장 한창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상가에다 하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가에요?
○위원장 한창한   네, 상가 쪽에다.  왜냐하면 그곳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이렇게 항상 아이들이 학원들을 걸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곳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퇴근하셔서 데리고 갈 수 있는, 픽업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걸 지금 시행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 중구에서 테스트해 봐서 정말 “중구에서 벤치마킹하면 돼.”  이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책이.  그래서 한번 정말 해 보시면 곳곳마다 이러한 뭉치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쪽 딱 가보면 특색이 있어요, 그 거리들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분산, 어차피 지금 출산율도 낮고 아이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귀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가장 적은 신입생 수가 100명도 안 된대요, 폐교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좀 밀면 “중구에서 아이들 키우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끔 해서 이제는, 신도시는 지금 잘되는 곳만 잘되고 구도심이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그 내용을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해 보겠다라는 걸 해 보시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걸로 좀 많이 밀어야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아우름’이 디자인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민참여단인 아우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아우름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역할은 지역의 불편, 불합리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시책과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모니터링 실시와 역량강화교육 진행, 특화사업 ‘두드림에 응답하라’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제2기 구민참여단 모집과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0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관으로는 중구여성회관과 중구가족센터,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창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어학·취미교육 등 총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45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과 직업훈련교육, 다문화강사 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인천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로 총사업비 1억 26만원을 확보하여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객실관리 실무 및 소양교육 후 관내 리조트, 특급호텔 등과 협약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5월 중에 어린이날 특별행사 진행과 4월에서 10월 중 갯벌체험을 통한 해양생태교육 및 유아 숲체험 등 자연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280만원입니다.
  다음 264쪽, 아이 키우기 좋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신규 보육시설 8개소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으로 2023년과 2025년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동 준공사용 승인 후에 설치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검사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2개소와 하반기 4개소, 2025년 3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여성보육과가 23년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23년도요?
윤효화 위원   네, 일반회계 다 합해서요, 추경하고 합해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추경하고 합해서……  
윤효화 위원   개략적으로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65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600……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50억.
윤효화 위원   50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지는 않네요, 예산이.  우리 영유아 긴급돌봄 그런 정책 우리 여성보육과에 있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긴급돌봄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없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미리 예약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말고 영유아 이런 긴급돌봄 정책이 아직 없죠, 여성보육과에?  과장님, 저희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지금 23일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23일 됐죠.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과에, ‘이거를 어디서 했으면 좋을까.’ 여러 과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영유아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그러니까 정책은 여성가족부 안에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과가 제일 저기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뭐 어울림 디자인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는 다 기존에 세팅됐던 거잖아요, 경력단절 이런 것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보육 인프라 이런 것들 다 국·시비 사업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계신데 우리 여성보육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시간제 서비스를.  영아 종일제도 있어요,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그다음에 질병, 아이들 데리고 시설 이용하게끔 서비스해 주는 것, 병원 같이 가서 이용,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우리가 가서 질병 아동이 병원을 이용하는 동행을 해 준다든지 재가돌봄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보육시설 0∼12세까지 해 가지고 아이돌봄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너무 많은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세대나 아니면 한부모나 다문화나 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지만 보통의 일반 가정의 가정주부들도 아이 키우기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살짜리 아이가 있고 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1살짜리 아이가 아프면 3살짜리를 맡길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우리 중구가 여성정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3살짜리 아이를 1살짜리 병원 갈 때 데리고 가야 돼, 맡길 데가 없어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거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검토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아직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영종 쪽 엄마들한테서도 그렇지만 원도심 학부모들도 제일 난처한 게 이거예요.  엄마도 어디 병원에 잠깐 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뭐 유아원이든 어디든 어린이집에 갔다 왔어.  그런데 또 가서 맡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거에 대한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상위법에 없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없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돌봄서비스가.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이 저는 있어야 돼, 저는 이거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말 그대로.  원도심에 하나 있고 영종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 맡기고 병원에 2∼3시간 갔다 오든, 은행에 1∼2시간 갔다 오든 이 서비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기 낳았을 때 200만원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생각은.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고 아이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하나 낳을 거 둘 낳죠, 둘 낳을 거 셋 낳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을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우리 과에서 못 한다 그러면 제가 다른 과에서라도 어떻게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상위법을 계속 찾아 가지고 상위를 찾아가니까 결국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답변을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여기 보면 중구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 작년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다 했었던 거고 지금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20명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원래 인원은 한 16명씩 하면 총 80명이 좀 못 되네요.
김광호 위원   분기별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영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양성과정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영종은 그런 호텔이나 파라다이스라든가 인스파이어 등 복합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고 호텔들이 있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서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교육과 실습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호텔이나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같은 데 산업경제과하고, 거기가 일자리 부서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16명이면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거는 저희가 중구의 어떤 일자리의 성공사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양성과정 시작할 때 그런 거 지방지에다가도 좀 홍보하고 나중에 수료할 때도 지방지에다 내고 실제 이분들이 객실관리사로 취업이 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중구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랄까 양성과정으로, 좀 어떤 성공사례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막 견학을 와서 성공사례도 좀 듣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보육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호텔들하고 교육장이나 이런 거 협의 때문에 파라다이스하고도 지금 저희가 협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외로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이 작은 호텔들도 많아서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필요로 되게 많이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게 5년 동안이거든요, 2026년까지.  그리고 매년 또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내역을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도 너무 없고 인원도 없고 뭐 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우름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여성친화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성친화도시,
정동준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좀 내려주든가, 여성친화도시 만들려면, 됐으면 예산 내려줘서 여성분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이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도 아쉽습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부터 뻑적지근하게 여성친화도시 해 놓고 그냥 나중에는 아닌 것처럼 예산이 전혀, 75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게 여성친화도시 예산 전체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우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정동준 위원   그중에 하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자료 제출 시에는 공석이었는데 1월 12일부터,
정동준 위원   어느 분이 가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박○○씨라고요.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가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정동준 위원   팀장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니요.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 관장님을 선발해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선발하신 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윤효화 위원이 말씀하신 게 지금 윤효화 위원은 그냥 여기다 사활을 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돌봄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는 여성가족부에 법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이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영종 같은 경우는 아기 둘 가진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이런 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아기를 낳았는데 맡겨놓을 데가 없으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이렇게 맡길 데라도 있으면 되는데 영종은 섬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가족이 같이 가서 들어가서 살지를 않잖아요.  다 젊은 부부들이 가서 사는 거니까 이런 제도 꼭 필요하니까 과장님 빨리빨리 추진해서 한번 실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일단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뭐 하러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민들이 아쉬운 점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서로 이게 다 윈윈하는 건데, 주민들도 윈윈하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종 어린이집에 인력난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 따로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교통비 지원이나 그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센터 강사님들은 나가고 있잖아요, 교통비 지원.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인력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어린이집 간담회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거를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능한지,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일단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대체교사가 저희 영종도,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종이 한 일고여덟 분 계시다고 해요.  작년에는 그 정도가, 3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종 내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된다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비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어린이집 간담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간담회 했는데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진행사항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손은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CCTV랑 공기청정기 의무설치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제가 아직은 그거 모르겠는데,
손은비 위원   네, 그게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거를 지원해 줬었대요, 중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의무설치기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면 어차피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것도 지원 가능한지, 예산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여기 고정지출 렌털료나 유지관리비가 꽤나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지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도 있는 걸로 보이고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게 지금 임대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보육료나 이런 걸 받으면 재투자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거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중구청에서도 지원이 어렵지 않게 생각되고 이것도 사실 한 삼십여 분이 요청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 잘되는 어린이집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일단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아이돌봄 강사 지원하는 분들의 그 강의, 그러니까 강사 지원, 영양 막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강사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희 중구에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이돌봄 강사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러니까 아이돌봄 강사가 아니고 아이돌봄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도우미, 예를 들면 산후도우미나 이런 것처럼 아이 돌봐주는 그 도우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런 것들을 구에서 교육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이 있나요, 저희한테?  그런 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창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없나요?
○여성정책담당 한연주   (좌석에서) 여성정책팀장 한연주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산후도우미 교육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강좌를 개설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는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일단 서구는 인구가 지금 한 60만 되나요?  서구 다 합치면 60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아이돌봄, 이렇게 좀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지원이 좀 부족하긴 한데 연세가 있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 조금 더 믿음도 가고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구에서 하는 거를 좀 알아봐주셔서 저희 중구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여성보육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역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항상 고민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지킬 남자도 없어서 이제는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 막 이러한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출생 수가 너무 없다 보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650억의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있지만 현금성 이러한 지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출산율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다 다르게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밑빠진, 그냥 계속 물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나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지 출산을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딱 좋다라는 게 들어가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현금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중구에서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좀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시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외우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좀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절대 흘려보내시면 안 되시고 정말 이거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저희 24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24시 어린이집 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e편한세상센텀베뉴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평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내가 아무 때나 맡기고 싶을, 저녁 시간 때는 아무 때나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는지 그거를 과장님보다는 팀장님들께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육담당 한선태   (좌석에서) 보육팀장 한선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텀베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저희 중구 관내에 24시간 풀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도원동에 즐거운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월요일 아침에 등원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하교를 하고 그 기간 동안, 5일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보육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가까운 동구·미추홀구에서도 점점 보육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장을 해서 10시, 11시까지 운영하고자 지정되어 있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원에서 활동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원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간담회 때 한번 여쭤봤더니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반을 개설해야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자 한번 여쭤봤는데 수요가 그렇게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운영이 되나요?
○보육담당 한선태   주말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아기가 아팠는데 첫째 아기가 아프다 보니까 아내가 첫째 아기를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둘째 아기까지 같이 데려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맡기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또 그때 좀 늦게 들어갈 때여 가지고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맡기고 갈 수 없다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보완책이라든가, 당연히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기는 거는 부모의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마음이 아픈 거고 안 좋은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놓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딘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종에도 주말 같은 때도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테스트해서, 그리고 광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도 10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내가 상황이 생겨서 맡기겠다라고 하면 맡길 수 있는 건가요?
○보육담당 한선태   지금 10개소 야간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하늘어린이집이라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급하게 부모님 보호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1∼2시간 낮에, 주간 동안에 맡길 곳이 없으시면 그곳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저는 영종에 있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라는 게 아무리 잘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광고라는 거는 꾸준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끔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는 게릴라처럼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아이들을 당장 이렇게 맡겨야 될 공간이 필요하실 때 문의를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중구청이 문구가 들어가면 믿음과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광고를 이거 회기가 끝나고 예산 좀 잡으셔서 바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한선태   저희 지금 아이사랑 포털에 전체 저희 중구 어린이집 현황을 다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랑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추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일단은 방금 전에도 서비스 이런 앱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비스앱을 들어가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없을까라는 생각만 했었지 제가 막상 찾아서 들어가기까지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는 그냥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러한 현수막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중구청에서는 광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중구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다 이거를 말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라서,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지원 소득기준을 없애겠다라는 정책을 이제는 펼치려고 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저희들에게, 인천시민들에게 뭐 지원소득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어떤 거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이런 거나 소득이 높으면 지원기준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인천시에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보통 이제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또 보육료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제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한창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언론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거의 보편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창한   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전혀 따지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 자리가 되게 중요해서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이며 현황으로 소음대책지역은 20가옥,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179가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5년이며 공항공사 지원예산은 5년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75%, 시비 75%, 구비 12.5%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민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에서 23년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은 23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사업은 23년 12월 13일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은 23년 12월 21일 주민지원사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24년 주민지원사업 심의 가결 시 공항공사 지원금 및 시·구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24년 1월에서 12월까지 23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기간은 19년에서 25년이며 위치는 남북동 495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4137㎡에 연면적 1866.06㎡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이며 사업비는 112억 5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 12월 6일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4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5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운남동 1709-2이며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5년, 규모는 건축면적 3879.68㎡에 연면적 1만 4238.2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등이며 사업비는 48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5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 조세를 위한 영종국제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3만 9442필지, 표준지공시지가 협의는 906필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7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시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대상사업은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660㎡ 이상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2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실적으로 부과는 57건에 50억 4000만원, 징수액은 287건에 75억 3300만원, 연·분납 허가는 19건에 23억 9500만원, 결손액은 8건에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상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1월에서 10월이며 영종국제도시 내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30개 구간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 9월 25일 도로구간 및 도로명 총 14개 구간을 고시하였습니다.  23년 11월 22일에는 도로명판 2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2월∼3월 도로명 부여·변경 구간을 조사하고 5월∼6월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으며 총 3개 사업지구에 1080필지, 185만 5370.6㎡가 되겠습니다.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운북동 725-2번지 일원 544필지에 44만 816㎡이며 사업기간은 22년 10월에서 24년 7월, 소요예산은 1억 2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북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운북동 374-1번지 일원과 운북동 789-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536필지에 141만 4554.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3년 9월∼12월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북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3년 11월 15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월에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고 6월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운북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월∼3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4월에 지적재조사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월∼11월에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12월에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지금 소음대책지역이 지난번에 아무튼 저기 해서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조금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게 소음대책지역을 보면 한 마을에서도 앞집까지는 소음대책지역인데 뒷집부터 는 아닌 데가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뒷집이나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라 그래, 지원금액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많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방법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서항청, 국토교통부에서 저기 해 가지고서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용유지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후에 지정 안 된 가옥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까를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예를 들면 이거를 몇 달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 와서 어디 이상한 데에다가 막대기 몇 개 꽂아놓고서 조사해 가지고 자기네 집은 빠졌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재조사하거나 다시 측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저기는 없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또 절차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상생협의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 그런 것밖에는 없다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이 사업 예산하고는 별개로 공항공사에서 지금 상생협의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김광호 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사항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거는 조사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언제 시작한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작년 12월에 협의체 구성이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12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때 용역이 시작된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용역은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공항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김광호 위원   상생협의체가 12월에 구성이 됐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공항공사에서 구성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그런 불만이 꽤 많더라고요.  지정이 안 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이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잖아요.  올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네요, 올 1월에.  지금 준공된 건 아니죠, 아직?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어요.
김광호 위원   저희 이것도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지금 이게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매번,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광호 위원   아,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이거 3층으로 줄이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공사가 착공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복합공공시설 건립이 내년 1월에 준공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사 진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12월 말 현재로 3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35%?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전에 청소년수련관 오픈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폭포수처럼 벽면을 통해서 그냥 막 이렇게 쏟아지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다음에 옥상에서 계단으로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실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장애인 안전 그거 때문에, 옥상에서 현관으로 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건물, 이거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그런 것도 최근에 신축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복합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랄까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합공공시설은 35%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의원들이 가서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하는 시공사 측에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세밀하게, 그리고 거기에 감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감리사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감리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방세나 이런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인천공항공사하고 LH 유보지나 IH 유보지 개별공시지가 해마다 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럼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분들은 또 주위 땅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많이 올리고 싶은데, 특히 공항공사 쪽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정평가기관에서 주변시세를 보니까 현재 있는 공시지가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매매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 갖고 감정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솔직히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 기준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거를 다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공항공사 부지나 그다음에 LH 유보지라든가 IH 유보지 이런 게 주변시세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서 실제 지방세에 상당히 세수가 적게 걷히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랄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세가, 이런 공기업, 일반한테 적용하듯이 공기업한테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좀 덧붙여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오른 적 없죠?  요새 계속 거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10년째 그대로였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까지,
윤효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그대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대로였던 적은 있는지 모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가를 낮췄습니다, 많이.  한 5% 정도 낮춘 걸로 알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낮춰주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많이 내거나 이럴 때는 하나도 안 올려주고.  아시는 것처럼,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전국적으로 그랬던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동산평가원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약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재산세 자기네가 우리한테 주는 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그렇게 이익을 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이라도 코로나 시국 그럴 때는 죽는소리 해 갖고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싸워야지.  싸워서 우리 몫 우리가 챙겨야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그거 하면서 내야 할 걸 당연히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들여다보고 뭐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간략하게,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자료만 나중에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227페이지 보면 결국은 5년간 100억인데 중구는 50억인데, 다음 장 보면 50억에서 두루두루 쓰고는 있는데 23년도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3억 예산 있던 거 소진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전용을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아니요, 이게 명시이월된 거고요.  12월 13일 날 의회 승인이 떨어져서 명시이월해 놨고요.
윤효화 위원   그걸로 어떤 거를 쓰시려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실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그거 주민들 호응이 없더라도 나는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니까, 없길래, 추진내역에.  그거는 계속 추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그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이 3억원이 그거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 3억이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이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주민들이 만약에 잘 모르거나 호응이 없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230페이지, 명칭이 아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해진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아직 명칭공고는,
윤효화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추후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 명칭으로 여러 번 주민설명회 하니까 명칭 때문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때 가서 하면 되겠고 결국은 건축비가 20억 올랐는데 아무튼 공항공사는 49억 이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일몰된 거라서요. 
윤효화 위원   어떻게 더 사정해 봐도 안 되겠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윤효화 위원   그냥 시하고 우리가 12억 5000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공사를 줄일 수도 없고, 건설비가 오른 건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아까 2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1월 안에 끝나는 거죠, 아직은 안 끝난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아직 준공 처리는 안 했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기술심의도 다 끝났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 조건부 승인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요새 공기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기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상반기도 잡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진짜 하자가 공기, 기간 때문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모든 거를 정책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6개월에서 어떤 거는 1년 2개월까지 연장된 거, 그렇게 해도 뭐, 율목동에 똑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그냥 날짜만 맞추느라고 준공 10월 달에 해 놓고 지금 오픈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오픈 안 하고 있어요.  벌써 몇 월이야, 1월 말인데.  3개월이 지났어.  솔직히 그거 기간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자 없이 하려고 하시는 거까지는 알겠고요.  용역 다 되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238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3년도에도 한 20억 됐거든요.  이번에 24년 7월 달에 예정될 금액도 그 정도 될까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238페이지 중간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어느 지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효화 위원   운북동 이번에 한다면서요, 725-2번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여기가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사업이 다 조사가 돼야지,
윤효화 위원   이게 은근히 많지 않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많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역이 넓은 듯해도?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거기 약간 편법 쓰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뭔 말인지 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조사하실 때, 제가 왜 조정금 얘기를 드렸냐면 여기가 편법 쓰는 데가 조금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거 파악하실 때 하시고 어느 정도 나오면 7월 달에 다시 얘기하죠, 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세무2과장을 대신하여 세무2과장 직무대리인 세원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세무2과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세무2과장이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 또는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 과세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비과세 감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말 기준 연초 조사대상 55건 중 35건을 부과하여 9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후 12월 한 달간 미완료 9개 법인 포함 1억 6800만원을 추가징수하여 징수액 누계 11억 57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구 재정 안정을 위한 재산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 우리 구 재산세 목표액 1297억 7000만원 중 영종국제도시 지역 목표액은 885억으로, 전체 목표액 대비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영종구 출범시기까지 징수 목표액은 2023년 대비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세무1과 구세 분할 총괄보고 시 중첩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2024년에도 소유권 변동사항을 적기 정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대상에 대하여 불시 현장조사와 사후검증 점검 등으로 누락되는 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목표세입 초과 달성을 위한 취득세 사전 홍보 강화입니다.  2024년 우리 구 전체 취득세 목표액은 1659억 8600만원이며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1285억 32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 대비 7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목표액이 감액된 사유는 지속적인 고금리 현상과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개인 간 거래절벽현상이 발생되고 법인의 경우 PF 자금 흐름 경색으로 대형 건축물 신축이 급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금년에도 종전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취득세 세입에 대한 전망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세무1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며 지역 부동산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철저한 과세자료 기반으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12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과세건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말 기준 104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99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연세액 납부 대상자 선별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소득세원 검증으로 지방소득 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37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가계소득 증가와 인스파이어와 같은 대형 법인사업장의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징수액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말 기준 1260억 2800만원을 부과하고 1242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신고 자료와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빠짐없는 부과·징수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247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지방소득세 징수율 봤을 때 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98.6%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영종국제도시, 중구 전체 목표액 대비해서 취득세가 64%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좀 나아질까요?  일단 지방소득세는 됐으니까 수고하셨고.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올해 취득세 전체 세수 비중 대비해서 영종지역만 따로 77.4% 정도 되는데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얼마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77.4%입니다. 
윤효화 위원   77.4%?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네, 작년에 비해서, 
윤효화 위원   많이 나아졌네요.  거의 한 13% 정도.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구가 26년부터 되는데 그때쯤, 현재 중구가 인천으로 보면 몇 등 정도 하고 있나요? 
정동준 위원   재정자립도?
○위원장 한창한   네, 재정자립도.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제가 최근 자료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재정자립도만 따지면 인천시 안에서는 3위 안에 늘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도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전국적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굳이 찾아보자면 찾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국적인 통계는 파악해 본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제는 분구가 확정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종도만 보면 영종도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구 원도심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효과가 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26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분석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강성관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자주재원이라고,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재산세 같은 것만 예를 들어 보면 전체 원도심하고 영종국제지역 다 합한 재산세 목표액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영종지역만 8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출범하는 원년 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대충 추계를 해 본 결과 1100억 정도 가까운 세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합한 금액에 근접하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는 더, 제가 살고 있는 영종국제도시가 더 빛을 발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복지지원과 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감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입니다.  동 보건복지팀에서 공공민간자원을 통하여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457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중 6월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담당자를 위한 고독사 업무수행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12월에는 동별 추진한 마을복지계획 추진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신규사업으로, 24년 2월에는 고독사 예방 중구 안심알림 앱 제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자 예산 13억 6862만 5000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긴급복지는 1580건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 33건 연계하였습니다.  올해도 긴급복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구민에게 이사비, 임플란트, 틀니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중고생에게 월 3만원의 새싹키움용돈 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1억과 기부금으로 추진됩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은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지속사업 추진 외에 6월 중구 연합모금자원 활용한 사업 신설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넘어가서요.  252쪽, 촘촘한 인적안전망 중구 이웃지킴이 운영입니다.  23년 4월 위촉된 이웃지킴이 543명을 통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하여 공적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595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에는 제3기 이웃지킴이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웃지킴이 협력기관으로 종교시설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협약기관을 우체국, 약사회 등으로 협약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53쪽,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902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60가구에 345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영종국제도시 5개 동 복지대상자는 1만 2855세대에 1만 7781명으로 연중 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공적 자료에 대한 수시·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매월 복지급여 14종 적정지급을 위한 변동사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안건 12건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처리로 12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중에서 간단하게 중위소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중위소득이 어디까지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가구원수별로 달라지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570만원 정도까지가, 
윤효화 위원   570만원.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기준 중에서도 100%입니다.
윤효화 위원   중위소득 기준이 굉장히 여러 항목이죠?  자가에 뭐도 있고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1억에서 임플란트나 틀니 의료비 이런 거 할 때 모자라나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복지부 사업 신설 협의를 해서 사실상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사비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원 신청자가 많았고 MRI, MRA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 비용을 이사비로 돌리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업홍보가 뒤늦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상반기부터 똑같이 홍보를 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1억 정도면 임플란트, 틀니, 이사비, 검사비 MRI나 MRA나, 거의 1억이면 어느 정도 이게 소화가 되죠, 우리 구에서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전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사용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차상위계층의 특화사업이기는 한데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이나 집이나 빌라 한 채 갖고 있어서 너무 딱 중위소득이나 차상위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중위소득에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윤효화 위원   꼭 그거를 다 맞아야 되고 항목에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계층은 아닌데 그런 거를 해 줄 수 없냐고 문의가 되게 많이, 다른 위원들님들한테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딱히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집이 하나 달랑 있다든지 옆에 있는 자녀가 너무 잘산다든지.  나하고 하등의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치료비 있잖아요, 틀니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비.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다른 쪽으로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 과에서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제도권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간자원,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그러니까 동의 보건복지팀에서는 그런 자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선 동에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뭐라도 방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동사무소 가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분들이 안 되니까 연락을 하시는 건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되게, 보니까 긴급복지로 어떻게 해 주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쌀을 준다든지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본인들은 다 필요 없고 의료수급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도 일단 전문가시니까 과장님도 딱 이렇게 틀에 갖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라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251페이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구민체감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서 24년 2월부터 중구 안심알림 앱을 제작해요.  이게 먼젓번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AI케어콜이라든지 돌봄플러스 이런 거하고 연계된 거예요, 전혀 다른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중복은 되는데 사업 자체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심 앱 같은 경우는,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하던 거는 그대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하고 이거는 따로 알림 앱만,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이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개발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아동이 학교를 갔는데 하교가 늦다거나 이럴 경우 보호자들 지정을, 
윤효화 위원   그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 앱을 깔아서 보호자로 등록하면 그 핸드폰 사용자가 터치나 움직임이 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체계라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으네요.  이거 중구 안심 앱 제작하는 거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구비 500만원 세웠고요.
윤효화 위원   구비 500이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기한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이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거를 같이 협조받고 겉에 이미지만 입히는 스킨 제작 비용만 300만원 들어가고요.  200만원은 보셨겠지만 곳곳에 붙여져 있는 홍보현수막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윤효화 위원   가격 대비 완전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거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가격 대비, 예산 대비 너무나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4페이지,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LH 임대주택, 우리가 긴급복지를 신청하는데 LH 임대주택이 없어서 못 집어넣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여기 14건 했다는데 14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이 건은 보통 동에서 순번을 많이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여기저기 짓고 있는 아파트에, 짓고 있는 아파트나 살고 계신 분 전출 간다거나 그렇게 공실이 날 경우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순번이 굉장히 긴 거고요.  이렇게 긴급복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분이라 2개월 이내에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LH 긴급주택입주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LH 들어가고 싶은데 힘들다고 원도심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 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전에 한 2년 전에인가 한번 LH를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LH가 힘들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큰 문제야.  LH에서 집을 안 지어서 그런가?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조성되고 있는 주택이 없거나 그러면 살던 분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렇죠.  한번 들어가시면 붙박이로 안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위생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4년도 친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생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7170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구읍뱃터 등 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교체도 3월까지 완료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깨끗한 영종국제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특별관리 및 생활불편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6개소를 포함하여 총 4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486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연중 집중관리하고 생활불편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환경오염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소음 및 먼지 발생 현장에 대한 원격감시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172대 관리와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77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과 9월에 설과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과 3월과 11월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를 운영하고 올 3월까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겠으며 연중 설치된 RFID 기기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영종지역 폐기물 효율적 단속 및 처리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 강화로 폐기물 무단투기자는 단속처분하고 투기된 폐기물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 등 총 822개소의 사업장 관리와 2개소 지역에 대한 청소용역 관리로 소요예산은 31억 3738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사유지 방치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3월까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겠으며 연중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상시 단속과 영종하늘도시 도로청소용역 및 무의도 지역쓰레기 수거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822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시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구민이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의 전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식품위생업소는 총 10종에 335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신규나 변경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시기별, 지역별 맞춤형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 대상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96개소를 포함하여 총 52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락철 등 시기별 공중업소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4월부터 숙박업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이 향상되도록 레벨업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감시단 있었잖아요.  환경기동대라 그랬나?  그거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 부서에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미화원 두 분이 기동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두 명 있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윤효화 위원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2명을 채용하고 그러는 환경감시단이 따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과는 아니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희 부서는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도 현장에 대한 감시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 이런 쪽하고 공공근로 하는 쪽에 접근해 봤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2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거 효과성 물어봤을 때 되게 좋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도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281페이지 보면 자원순환도시 조성 해 가지고 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 설치 2개소.  지금 2개소가 동인천 이마트, 롯데마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인회수기는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에 할 때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윤효화 위원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4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자원관리사를 두고 했었는데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두지 않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설치·운영하려고 올해는 새롭게 잡은 거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당시에는 무인회수비를 시비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2개 정도는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도에 시에서 4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80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서류상으로는 2개소라고 했지만, 자료 작성할 때 시점이기는 한데 지금은 4개소로 해서 아마 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경비 이런 형식으로 쓰든지 조기에 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4개소를 어디,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난번에 운영했던 것처럼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를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영종동이나 영종1동을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확정되면 알려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279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잠진도 공중화장실은 폐쇄된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잠진도에 있던 화장실은 아예 폐쇄가 된 거고요.  잠진도 화장실이 정말 옛날 형식의 한 칸짜리 오래된 그런 거이고 너무 재래식이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했고 설치 위치나 이런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됐고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철거하고 새로 안 놓는 거예요, 잠진도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약간 바위산이고 돌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이고 조그마한 거를 하나 놓을 정도로밖에 장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윤효화 위원   그래도 이동식이라도 하나 갖다놔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동식이요?  재래식 같은 거를요? 
윤효화 위원   이동식을, 재래식이라도 이동식이라도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위에서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재래식이라는 부분이 그냥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도 욕을 먹는 형식이 되는 거라서. 
윤효화 위원   그래도 잠진도에 없어서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두고 봐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위치를 파악해서 설치 위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설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윤효화 위원   무의대교 하부도 이번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설치했었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작년 초에 5월 달에 설치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효화 위원   설치한 거까지 해서 4개예요, 무의도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니요, 
윤효화 위원   원래 대여섯 개 되지 않았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의도에 지금 3개 정도를, 잠진도 하나를 폐쇄하고 나머지 3개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무의대교 하부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시설물을 이관시킨 상태가 돼서 저희들한테는 떼어낸 상태가 되고요.  무의대교 하부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해 줬지만 모든 권한을 교통과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정도로 우리가 커버칠 수 있는 거죠, 4개로?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현재는 그렇고요.  개방화장실은 6개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만족하려면 100m 간격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설치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사용자들이 사실 내 마음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자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도 우리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하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중화장실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앞으로도, 과장님이 그런 거는 잘 파악하시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민간화장실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소유주 측에서 동의가 있을 때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화장지나 비누, 청소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중화장실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관리는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는 물품만 지원해 주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기본 틀은 그렇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죠. 
김광호 위원   개방화장실이 영종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현재는 기본 6개라고 하는 부분은 주유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개방화장실로 그 기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주유소에 있는 거를 개방화장실로 보면 되겠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니요, 주유소에 가시면 개방화장실이라서 푯말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감시단,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감시단이요? 
정동준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과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감시단은 저희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원과에서는 산불감시단 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거는 공원을 감시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있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해양은 누가 관리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은 업무 자체가,
정동준 위원   해양수산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수산부, 해양관리공단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에 보면 해수욕장관리팀, 해양시설팀, 해양수산팀 이렇게 3개란 말이에요.  수산팀에서는 어족자원 고갈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고 시설팀에서는 시설만 하는 거고.  그러면 해양쓰레기 나오는 거 감시 다 어떻게 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정동준 위원   해양수산과에 그거 하는 부서가 없는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양쓰레기 치우는 것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안가에 몰려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 처리 업무는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 업무의 역할이 해양수산과에 있다 이렇게, 
정동준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 쓰레기 치우는 업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예산서에, 아마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영종에 저어새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쪽 감시하는 데 감시단이 누구 하나 나가 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라도 쓰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없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바다에서 버리는 건 수산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수산과에서 그거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니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해양감시단, 이번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해양감시단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고요.
정동준 위원   모르겠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잘 모르겠고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잠진도 같은, 그거 폐쇄된 어장이잖아요, 부두잖아요.  거기 가을에 보면 관광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찾아가요.  망둥이 낚시가 잘된다 그래서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폐쇄시켜서 없애버리면, 있던 거를 없애버리면 보완이라도 해서 줬어야지, 우리 거 아니었죠, 그거?  우리 중구 거였어요, 잠진도에 있던 화장실이?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잠진도 뱃터에 있는, 안쪽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던 화장실은 예전에 있던 뱃터 쪽으로 가는 중간에 길가에 조그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는 사항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재래식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용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제 스스로도 불안감이 있어요, 가라앉을까 봐 하는 느낌.  그래서 그 물건이 약간 오래 쓰다 보면 삭아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잠진도 부두에 있던 화장실은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부두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매표소에 있던데.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생활환경담당 이준혁   (좌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준혁입니다.  화장실은 건물 내에 해운에서 관리하는 개인화장실이었거든요.  그거는 건물 폐쇄하면서 폐쇄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잠진도 들어갔다가 화장실 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쯤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을철에 관광객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기본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낚시를 할 수 없는 자리면 못 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몰린다고 해서 기반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텐트 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는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수요가 생기면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수요는 잔뜩 있는데 법으로 안 된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냥 길에다가 볼일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수요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수요가 많으면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맞지,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된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진도가 구조상으로 도로 옆에 설치하는 공간 자체가, 
정동준 위원   지금 그 부두에 빈터 많잖아요.  섬마을칼국수 했던 그 자리도 비어 있고 공터가 많아요, 거기.  불법건축물들이 철거됨으로써 공터 많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공터에다가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거기 가을 되면 사람 엄청나요, 뻘에.  그거 한번 보시고 앉아서 행정 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셔요.  수요가 생기면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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